금융위, 사모펀드 비유동성 비율 규제… 순환투자도 금지

▲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의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중도환매가 가능한 펀드)의 설정이 제한된다. 개방형 펀드에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를 편입할 경우 폐쇄형 펀드는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되고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실태점검을 통해 사모펀드의 시장현황과 잠재위험을 파악해왔다"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점이 발견돼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를 규제한다.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으면 투자자가 상환·환매를 원해도 제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고 폐쇄형 펀드라도 펀드 자산의 가중 평균 만기와 비교해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설정을 제한한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동성 위험과 관리 방안을 투자자와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 복층투자구조 예시/금융위원회

복층·순환 투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母)·자(子)·손(孫)으로 이어지는 펀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자산운용사는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복층 투자구조 내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고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한다.

총수익스왑(TRS)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 제한해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TRS 계약의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한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직접적인 규제 강화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업계와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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