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체를 막는 금융

연체를 고민하던 시점, 금융회사에서 받은 것은 상환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이 아니라 납부를 안내하는 문자였다. 몇 차례 안내가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조정방안은 없었다. 그러나 연체가 발생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그제서야 채무조정 안내가 시작됐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의 작동 방식은 여전히 연체 이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 상환 여력이 약화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연체라는 경계선을 넘은 이후에야 제도적 지원이 시작되는 구조다. 최근 통계를 보면 채무조정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40·50대가 전체 채무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청년층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생활비 부담과 이자 비용이 동시에 커지면서 상환 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영향이다. 그럼에도 금융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이다. 연체 이전 단계에서는 상환을 독려하는 안내가 중심을 이루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반면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 분할상환 등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금융은 연체를 막기보다는 연체 이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연체 이전 단계에서 채무를 조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정상 대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실제로 금융회사들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을 핵심 관리 지표로 삼고 있어 사전적 개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다. 채무조정은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응'으로 기능하고 있고, 채무자는 연체라는 경계선을 넘은 이후에야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적자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생활비성 대출 의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채무 취약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상환 부담이 커지는 초기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채무조정이 늘어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이 이미 늦은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이 해야 할 일은 연체 이후의 정리가 아니라, 연체 이전의 방지다. 지금처럼 채무조정이 마지막 단계의 안전망에 머무르는 한, 가계의 재무 취약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