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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제약 "깎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산정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하고, 업계는 산업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약가 관련 사안은 사실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제약 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제약협회는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이 수십 년간 첨단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혁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였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글로벌 데이터에서 미국 기업의 혁신신약 임상시험 점유율은 2015년 46%에서 2025년 33%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4%에서 30%까지 급증했다. 10년 전만 해도 42%포인트에 달했던 양국 격차는 이제 3%포인트 수준까지 좁혀졌다. 임상시험 속도도 중국이 앞선다. 단일 국가 기준 임상 1상과 2상은 미국보다 평균 50% 가까이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도 훨씬 낮다. 한때 '복제약 국가'로 불리던 중국이 주요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국내 제약 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실적으로만 살펴봐도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제약 업계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책 논쟁이 비용 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혁신을 촉구하기 위한 보상 강화라는 구태의연한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을 위한 규제, 보조금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산업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과 바이오 신기술을 내놓는 경쟁은 이미 가속화됐다. 업계 또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발전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미래 시장을 주도할 빅파마로 도약하거나 대형 품목을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제약 업계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제약사, 신약개발, 하긴 하나"라는 질문은 늘 있었고 "그 의구심만큼 수많은 실패에도 끊임없이 도전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 노력이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와 산업계 모두 냉정한 진단 위에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3-10 15:51:57 이청하 기자
[기자수첩] 미국 지수 ETF는 초저보수 경쟁, 코스피 ETF는?

상장지수펀드(ETF)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일수록 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 결국 투자자들이 비교하게 되는 것은 비용이다. 그래서 글로벌 ETF 시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경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시장이 대표적이다. 국내에 상장된 S&P500 ETF의 총보수는 0.0047~0.0068% 수준까지 내려왔다. 운용사들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보수를 잇따라 낮추면서 사실상 '초저보수' 체제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국내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시장의 풍경은 조금 다르다. 코스피200 ETF 가운데 시장 점유율 1위 상품인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 총보수는 0.15% 수준이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200'과 KB자산운용 'RISE 200'은 약 0.017% 수준으로 가장 낮고,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200'은 약 0.05% 수준이다. 동일한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임에도 운용사별 보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 만큼 ETF 간 성과 격차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결국 투자자가 체감하는 차이는 비용으로 귀결된다. 장기 투자일수록 수수료의 복리 효과가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격차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해외와 국내 시장의 온도 차이다. 해외 지수 ETF에서는 초저보수 경쟁을 벌이면서 정작 국내 지수 ETF에서는 경쟁이 미지근한 모습은 투자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국내 ETF 시장은 이미 400조원 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개별 종목 대신 ETF를 통해 시장에 투자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ETF는 이제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대표 지수 ETF의 보수 구조에 대한 논의도 시장 성장 속도에 맞춰 이어질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비용 부담이 합리적으로 낮아질수록 장기 투자 매력은 높아지고, 이는 ETF 시장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시장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진 지금, 비용 구조에 대한 고민은 특정 운용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경쟁력과 연결된 문제다. 투자자와 운용사, 그리고 자본시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6-03-09 14:36: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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