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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저작물 공정이용, 과거 사건 적용 불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와 저작물의 활용에 따른 공익 증진이라는 양자의 균형을 꾀하기 위해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이른바 포괄적 일반조항(catch-all clause)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저작권법의 역사(1957년 제정)를 기준으로 보면 매우 최근에 신설된 조항(저작권법이 2011년 12월 2일에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래서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다)에도 위와 같은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지난 7월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이른바 '노래비 사건(2021다216872, 2021다216889)'이다. 대법원이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 사안에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이용의 법리가 개별적인 제한규정에 대비되는 공정이용의 일반 법리인 점, 그리고 구 저작권법 하에서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대신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비영리적 목적 및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 등을 규정한 조항이 그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아서 위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과거의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이용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28조가 공정이용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위 판결에 적용된 구법 기준으로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와 요건이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인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에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즉, 공정이용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조항(제35조의5)은 그 신설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널리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과거 실무서 등에서도 구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의 조항을 공정이용의 법리 적용의 근거로 보는 경우 등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신설된 공정이용 조항을 널리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간적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것이었다. 이처럼 저작권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 뿐만 아니라 개별사안에 관해 적용되는 정확한 법령이 무엇인지(구법/신법 등), 해당 법령의 부칙 등에 경과규정이 있는지 등 법령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 구법/신법 등 법령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따라서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 역시 지식재산권이 문제되는 사안과 관련해 실무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할 것이다.

2024-11-24 13:48:48 신하은 기자

업비트, 보이스피싱 피해액 85억원 환급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380여명에게 약 85억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실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이상거래를 막고 피해금을 동결하고 있다. 두나무는 동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해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를 찾아 자산을 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246여명에게 약 50억원을 돌려줬고, 이날 추가로 134여명에게 약 35억원을 환급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업비트의 촘촘한 FDS 모니터링으로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다"며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은 만큼 이용자 자산 보호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2 17:05:12 신하은 기자

교보증권, 창립 75주년 기념행사 개최..."종투사 넘어 초대형IB까지"

교보증권은 창립 75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본사 19층 비전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념식 행사는 박봉권-이석기 대표이사와 경영진, 부서장, 표창 수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보증권은 1949년 11월 22일 대한민국 1호 증권사로 설립됐다. 한국 경제사의 수많은 날을 증권업 성장과 경제발전을 함께 해온 동반자로 최초의 증권사에서 최고의 증권사로 도약중이다. 교보증권은 변화와 혁신 일환으로 ▲스케일 업(Scale up)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뉴 비즈니스(New business) 3대 전략을 실행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넘어 초대형 기업금융(IB) 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연결기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556억원, 당기순이익 13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122%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증권업계 톱10에 진입했다. 박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속에도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아왔다"며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을 내재화하여 다가오는 100주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30년 근속 5명 포함 82여명의 장기 근속자와 총 5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룬 부·지점 및 직원들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수직원 포상에 ▲박윤호 융합금융부 부장(고객중심 부문) ▲백기학 리스크관리부 대리(정직과성실 부문) ▲송형준 FICC운용부 부장(도전과창의 부문)이 수상했다. 그밖에 변화혁신실천상, 근속상 등 창립기념 표창이 수여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2 17:01:10 신하은 기자

거래소, 코스피200ㆍ코스닥150ㆍKRX300 구성종목 정기변경

한국거래소는 20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 300 등 주요 대표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내달 13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심의 결과, 코스피200은 4종목 편입 후 5종목이 편출됐고, 코스닥150은 8종목을 교체한다. 더불어 KRX 300은 26종목 편입 및 27종목 편출됐다. 코스피200 종목에서는 효성중공업, 에이피알, OCI, 미원상사 등이 새로 편입된다. 편출 종목은 효성, 롯데관광개발, 영풍, KG스틸, 명신산업 등 5개다. 코스닥150 종목에서는 신성델타테크, 코스메카코리아, 아이패밀리에스씨, 카페24, 덕산테코피아, 선익시스템, 네오셈, 와이씨 등이 8개 종목이 편입됐다. 편출 종목도 8개로 KH바텍, 한국정보통신, 신라젠, 박셀바이오, 바텍, 탑머티리얼, 강원에너지, 하나기술 등이다. KRX300 지수 종목의 편입 종목은 26개로 SK가스, LS머트리얼즈, 실리콘투, 에이피알, 보로노이, 펩트론, SK이터닉스 등이며, 편출 종목은 와이지엔터테인먼트, JW중외제약, 오리온홀딩스, 제주항공, SK디스커버리 등 27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1 16:42:07 신하은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개인·외인 '쌍끌이 팔자'에 소폭 하락...2480.63 마감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약보합 마감했다.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6포인트(0.07%) 내린 2480.63에 장을 종료했다. 기관이 2969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54억원, 2595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1.99%)와 삼성전자우(2.74%)가 반등했으며, KB금융(1.78%), 셀트리온(1.34%) 등도 상승했다. 반대로 자동차주인 현대차(-1.37%)와 기아(-0.51%), NAVER(-1.76%) 등은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3개, 상승종목은 394개, 하락종목은 479개, 보합종목은 66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4포인트(0.33%) 하락한 680.67에 마쳤다. 기관은 29억원, 개인은 644억원을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774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1.93%), 에코프로(6.43%), 엔켐(0.93%) 등이 나란히 올랐으며, HLB(2.37%)도 상승했다. 이외 리가켐바이오(-4.53%), 삼천당제약(-2.07%) 등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 마감했다. 상한종목은 6개, 상승종목은 569개, 하락종목은 1029개, 보합종목은 99개로 집계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우려, 달러 강세 및 외국인 자금이탈 지속 등 국내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대를 모았던 엔비디아 실적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코스피는 당분간 2500선 전후로 방향성 탐색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엔비디아 실적을 끝으로 관망세 높였던 빅 이벤트가 종료됐고, 3분기 실적 시즌도 마무리 단계 접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시 지표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6원 오른 1397.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1 16:20:24 신하은 기자

새내기株 한파 끝날까...급락 속 따블 등장, 불투명한 IPO 시장

국내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기업공개(IPO)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상장한 '위츠'의 흥행으로 3개월 만에 따블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시장 기대감이 집중됐던 더본코리아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심이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IPO 시장 대어로 등장한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4.12% 하락하며 신저가를 경신했다. 상장 이후 23.05% 폭락하면서 4만원선이 깨지는 등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는 증거금 약 11조8237억원을 모으면서 경쟁률 772.8대 1을 기록했다. 상장 당일이었던 지난 6일 공모가 3만4000원 대비 51.2% 상승한 5만1400원에 마감하면서 흥행으로 평가됐으나, 기대감이 바로 꺾인 모습이다. 20일 기준 9월 들어 상장 새내기주들의 공모가 대비 주가 등락률 평균은 -26.38%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상장 첫날 주가가 2배 오른 '위츠'를 제외하면 -32.88%로 떨어진다. 위츠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종목으로 공모주 시장의 한파가 지속되는 와중에 '따블(공모가 대비 2배 상승)'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장중 한때는 272.66%까지 오르면서 주가가 4배로 뛰는 '따따블' 가능성도 기대됐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여나갔다.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들은 공모 당일부터 급락세를 보이면서 IPO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의 상장 당일 주가 평균은 -6.6%에 그쳤다. 더본코리아의 흥행으로 IPO 시장의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이후 상장한 토모큐브(-23.4%), 에어레인(-28.5%), 노머스(-28.8%), 닷밀(-26.8%) 등이 상장 첫날부터 줄줄이 폭락했으며, 현재까지 주가를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위츠를 제외한 엠오티(-22%), 에스켐(-29.1%), 사이냅소프트(-24.5%) 등이 모두 20%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창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공모가 대비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IPO 시장의 흥행 여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지수 반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IPO 시장은 전체 상장 기업 중 80%가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 했음에도, 주가 하락 이어지며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형 IPO 딜이었던 케이뱅크가 상장을 철회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어 이 연구원은 "더본코리아 마저 흥행에 실패할 경우 한동안 국내 IPO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스크 확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11-21 15:47:10 신하은 기자

정성훈 iM증권 내부통제위원장,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선출

정성훈 iM증권 사외이사가 21일 제33대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41여 년간 재무 금융 분야의 학술 연구를 이끌어 오고 있는 곳으로 매년 정기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 이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4년 3월부터 iM증권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재임 중으로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과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iM증권은 지난 8월 내부통제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충실히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연내 외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2025년 3월까지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1 15:35:18 신하은 기자

신한초단기채펀드, 출시 6개월 만에 수탁고 1조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신한초단기채펀드' 가 설정액 1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말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수탁고 1조원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최근 3개월간 2600억원이 유입되며 초단기채 펀드 유형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11월 20일 기준 '신한초단기채펀드' 는 3개월 펀드수익률(연환산) 3.75 %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파킹형 상품인 신한초단기채펀드는 머니마켓펀드(MMF)와 동일한 환금성으로 익일 설정(T+1), 익일 환매(T+1)가 가능하며, 환매수수료도 없다. 상대적으로 MMF 대비 유연한 투자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이다. 신한초단기채펀드는 편입 채권의 만기를 90일에서 180일 이내의 짧은 듀레이션으로 잡고 금리 변동성에 대응한다. 또한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해 저평가된 신용채권(AA-, A2-)에 집중 투자하며, 고평가 종목을 매도하고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는 상대가치 전략으로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 운용전략이다. 최근 증시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고금리 상황에서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초단기채 펀드에 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 초단기채권 상품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가운데, 시장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높은 금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송한상 신한자산운용 채권운용2팀 팀장은 "2025년에도 추가적으로 2~3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로 MMF보다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긴 초단기채가 수익률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크레딧 분석을 통해 높은 등급안정성을 가진 저평가 종목을 발굴, 투자하여 펀드 수익률을 꾸준히 높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1 10:36:00 신하은 기자

신한투자증권, 2024 G3채권서 2개 부문 수상

신한투자증권은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인 더 에셋(The Asset)이 주최하는 '2024 G3 채권 부문'에서 베스트 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BEST IN PORTFOLIO MANAGEMENT)와 톱 인베스트먼트 하우스 인 G3 본드(TOP INVESTMENT HOUSES IN G3 BONDS FOR 2024) 두 개의 주요 부문에서 수상 했다고 21일 밝혔다. 더 에셋은 3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금융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이다. 먼저 베스트 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는 황성훈 신한투자증권 글로벌채권구조화운용부장이 선정됐으며, 톱 인베스트먼트 하우스 인 G3 본드 부문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한국 증권사 중 우수 투자 기관으로 선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수상이 1200명 이상의 아시아 채권 시장 참여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신한투자증권이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안석철 신한투자증권 S&T그룹대표는 "이번 수상을 통해 신한투자증권이 G3 채권 시장에서 글로벌 금융의 중심으로 도약했고,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 기관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음을 나타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1 10:28:18 신하은 기자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순자산 1조원 돌파

신한자산운용이 월배당 ETF인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순자산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SOL 미국배당다우존스(7112억원)와 SOL 미국배당다우존스(H)(2104억원)에 더해 최근 상장한 SOL 미국배당미국채혼합50(915억원), SOL 미국배당다우존스TR(170억원) 등이 포함됐다. 미국 대표 배당성장 ETF인 SCHD에 월배당 전략을 가미한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는 국내 대표 주식형 월배당 ETF로 자리잡았고, 국내 최초의 환헤지형 배당 ETF인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H)'는 환율로 인한 성과 영향을 최소화 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이 1158억원을 순매수하며 순자산 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또한, 장기 적립식 투자의 성격이 강한 연금 계좌용 자산배분형 ETF인 SOL 미국배당미국채혼합50 ETF는 퇴직연금 내 안전자산 30%에서 기존 원리금 보장형 및 국내 채권형 상품 등에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교체수요를 흡수하며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10월 말 기준 SOL 미국배당다우존스의 3분기와 연배당률은 각각 0.88%, 2.66%로 2.63%를 기록한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를 근소하게 앞섰다. 월 단위로 살펴보면 월평균 32.3원의 배당금을 0.295%의 배당률로 지급했다. 신한자산운용은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 연금계좌에서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를 투자했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차감하면 배당률이 낮아지게 되는 SCHD 대비 온전한 배당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는 상장 이후 지금까지 SCHD와 최대한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며, 배당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합리적인 월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투자성향과 목적에 맞게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시리즈 4종을 활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효율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0 23:21:22 신하은 기자

코스피, 전세계 MSCI지수 수익률 대비 30% 떨어져...'BYE KOREA' 확산, 서학개미는 최대

올해 전세계 MSCI지수 수익률 평균이 17.6%인 것에 비해 국내 증시는 -12.8%를 기록하며 극단적 부진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Bye Korea; 탈 국내증시)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선호는 증가하면서 한국 증시 소외 현상이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약 15조원을 순매도했다. 이달에도 순매도 흐름이 지속되면서 19일까지 약 2조원 가량을 털었다. 코스피는 '검은 월요일'의 타격을 점차 회복하는 듯했지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다시 급락세를 보이며 2500선 밑으로 또 한 번 떨어졌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됐던 7일부터 19일까지는 약 3.57% 주저앉았다. LS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한국의 연초 대비 MSCI지수 수익률은 -12.8%로 대만,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등 주요 12개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세계 MSCI지수 평균 수익률은 17.6%이며, 선진국은 18.9%, 신흥국은 6.7%로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단순히 우호적이지 못한 거시경제 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한국 증시의 연초대비 수익률이 주요국 대비 너무 낮다는 점에서 증시의 기본 체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볼 때"라며 "상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본이 하반기들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국내 개인투자자마저도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반면,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는 급격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최초로 1000억달러(약 139조원)를 돌파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탈출은 불가피한 방향성이고,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현상 등이 완료되려면 경제성장률 회복,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이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들이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외국인들의 귀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이다. 국내 증시의 우상향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는 밸류업 정책 지원과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등이 꼽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서만 19일까지 4.89% 하락했다. 해당 기간 동안 코스피는 3.29% 떨어졌다. 코스피 시가총액 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의 부진이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황 연구원은 "밸류업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와 투자자들의 이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성"이라며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 주는 노력들이 시장 안정화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지수 하락의 약 3분의 1 정도는 삼성전자 한 종목 때문일 수 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지수가 그리 많이 빠진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착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급반등할 시 코스피의 상승 펀더멘탈이 어떤 시장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지수 반등에는 삼성전자 자체적 반등 동력의 트리거가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0 17:06:13 신하은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2480선 되찾고 강보합...2482.29 마감

코스피가 기관 순매수세에 소폭 상승하며 2480선으로 진입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34포인트(0.42%) 오른 2482.29에 장을 종료했다. 기관은 홀로 1724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62억원, 1873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반도체주를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78%)와 삼성전자우(-1.45%)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SK하이닉스도 보합 마감했다. 이외 자동차주인 현대차(1.39%)와 기아(2.94%)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1.78%), KB금융(4.37%) 등은 올랐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437개, 하락종목은 422개, 보합종목은 81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1포인트(0.47%) 하락한 682.91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이 357억원, 외국인인 560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835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주의 희비가 갈렸다. 알테오젠(-6.78%)과 리가켐바이오(-4.42%)는 급락한 반면, HLB(1.85%)와 삼천당제약(3.30%) 등은 올랐다. 이외에도 클래시스(4.65%), 휴젤(3.11%) 등이 상승 마감했다. 상한종목은 6개, 상승종목은 617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974개, 보합종목은 103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보합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0 16:11:13 신하은 기자

신한투자증권, 대학생 팬슈머 클럽 ‘쏠-루션’ 2기 모집

신한투자증권은 대학생 팬슈머 클럽 '쏠-루션 2기'를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쏠-루션'이란 대학생 고객 관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대학생 팬슈머 클럽으로, 신한투자증권 직원들과 함께 실무 과정에 참여해 실현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신한투자증권 '쏠-루션' 2기는 국내외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30명을 선발하며, 활동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선발된 인원은 5명씩 팀을 이뤄 제휴 서비스·콜라보 마케팅, 유튜브 콘텐츠 마케팅 등 매월 다양한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고, 신한투자증권 직원들과 실무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쏠-루션' 2기 활동 인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전 과정을 마친 인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활동 최우수 1개 팀에는 200만원의 포상금과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보인 2개 팀에는 포상금 각 100만원이 주어지고, 장려 3개 팀에는 포상금 각 50만 원이 주어진다. 최우수 활동 인원 2인에게는 3개월간의 신한투자증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0 15:27:21 신하은 기자

밸류업 펀드, 총 5000억원으로 확대...내일부터 투자 개시

한국거래소가 20일 '기업 밸류업 펀드'의 하위펀드 설정을 완료하고,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투자 개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사들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민간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한 재간접펀드로서 이날 하위펀드 설정을 완료한 뒤 21일부터 본격적인 기업밸류업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주요 투자대상 종목은 밸류업 지수 상장지수펀드(ETF) 및 지수 구성종목, 지수 미편입 밸류업 공시 종목 등이다. 또한, 거래소는 밸류업 투자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3000억원을 추가해 연내 조성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 유관기관 1500억원 및 민간 매칭자금 1500억원 등이다. 결과적으로 기업 밸류업 펀드는 당초 예정액이었던 2000억원에 더해 총 5000억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펀드 추가 조성은 밸류업 관련 투자문화 확산 및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거래소를 포함한 증권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0 14:06:27 신하은 기자

교보증권,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밥상' 지원

교보증권이 여의도 본사 19층 비전홀에서 창립 75주년을 맞이해 '드림이 따뜻한 밥상'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드림이 따뜻한 밥상'은 2012년부터 국제구호NGO 기아대책과 함께 결식아동들에게 식량키트를 지원하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서성철 변화혁신지원실장과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후원아동에게 보낼 간편식, 반찬, 간식 등이 담긴 식량키트 280개를 만들었다. 물품은 기아대책을 통해 전라도 지역 결식아동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 실장은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나눔이 필요하다"며 "우리모두 합심해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보증권은 미래세대와 지멱사회에 공감과 소통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 헌혈 ▲샛강 보호활동 ▲해피쿠킹 ▲꿀숲벌숲 조성 ▲홈케어링 ▲나눔책방 ▲자립청년 드림업 등의 활동을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0 10:23: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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