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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은
[인사]

◆ 국방부 ◇ 실장급 임용 △ 인사복지실장 김수삼 ◆ CWN △ 사진영상부장 이은재 ◆ 파이낸셜뉴스 △ 베이징특파원 이석우 ◆ 비즈워치 △ 대표이사 김춘동 △ 경영전략본부장 김상욱 △ 편집국장 양효석 △ 산업부장 양미영 △ 건설부동산부장 윤도진 △ 생활경제부장 정재웅 △ 금융부장 원정희 △ 비즈워치TV팀장 이상원 △ 부국장(승진) 박창영 △ 부장(승진) 조혜란 ◆ 오늘경제 △ 전남취재본부(동부권)장 김상렬 ◆ 대전시 ◇ 3급 전보 △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 중구 부구청장 이동한 △ 대덕구 부구청장 이성규 ◆ 한국서부발전 △ 기획처 회계세무부장 이운재 △ 투자총괄실 사업금융부장 정래현 △ 커뮤니케이션실장 박용연 △ 해외신사업처 사업운영부장 이인수 △ 태안발전본부 기획부장 최은진 △ 평택발전본부 기획부장 김태희 △ 구미건설본부 경영지원부장 이정수 △ 공주건설본부 경영지원부장 송광석 △ 감사실 청렴감찰부장 김경우 △ 안전경영처 산업안전실장 김대성 △ 안전경영처 재난안전부장 금우진 △ 발전처 발전계획부장 류헌종 △ 발전처 품질경영부장 김일식 △ 건설처 전원기획실 신규사업담당부장 박장환 △ 상생지원처 디지털기획부장 김형덕 △ 수소에너지처 탄소중립부장 박종필 △ 수소에너지처 에너지효율화사업부장 최봉우 △ 태안발전본부 기전부장 조국형 △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 계측제어부장 이정호 △ 태안발전본부 제1발전처 발전부장 김성우 △ 평택발전본부 기전부장 진태환 △ 서인천발전본부 신재생운영부장 강관희 △ 서인천발전본부 발전기술실 발전부장 주영준 △ 군산발전본부 환경화학부장 홍광열 △ 김포발전본부 복합계측제어부장 김선각 △ 김포발전본부 전기부장 황영하 △ 공주건설본부 공사관리부장 김재성 △ 남양주건설추진단 공사지원부장 나한진 △ 남양주건설추진단 기전부장 강지헌 △ 해외신사업처 풍력사업부장 최준호 △ 건설처 토건부장 이윤 △ 공주건설본부 토건부장 정상우 △ 기획처 성과경영부장 신명진 △ 조달처 연료조달부장 공명훈 △ 태안발전본부 정보보안부장 조창희 △ 해외신사업처 태양광사업부장 최기환 △ 태안발전본부 연료설비2부장 김지완 △ 태안발전본부 CC기계부장 유태환 △ 태안발전본부 설비개선부장 장재영 △ 구미건설본부 기계부장 박정훈 △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 발전부장 방승규 △ 공주건설본부 안전환경부장 문병일 △ 태안발전본부 그린환경부장 김찬영 △ 서인천발전본부 환경화학부장 박현주 △ 태안발전본부 ICT운영부장 장승규 △ 여수건설추진단장 차준엽 △ 남양주건설추진단 토건부장 소동욱 △ 상생지원처 인프라지원부장 노정식 △ 남양주 SPC 파견 전순철 김병현 △ 발전회사협력본부 파견 황수연 △ 청라에너지 파견 손광준 △ 신평택발전 파견 손성기 △ 세남노이 수력 O&M 파견 김대훈 △ 교육요원 송인성 김영수 이윤원 신정한 육근정 장승준 조세웅 신용식 △ 경영정책추진위원 이흥식 박진성 조병도 노광섭 이명창 두강수 김우영 김성신

2023-12-04 14:48: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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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국내 최초 '만기자동연장 채권형 ETF' 이달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달 중 국내 최초 만기자동연장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만기자동연장 채권형 ETF는 특정 만기월에 해당하는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주로 편입한 뒤 편입자산의 만기도래 시점이 다가오면 익년도 만기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자동 교체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만기채권형 ETF와 달리 투자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선보이는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의 경우 출시 시점에는 2024년 11월 만기되는 채권을 편입하며, 해당 채권의 만기시점 도래 시 익년도 11월 만기 채권을 새로 편입한다. 포트폴리오 변경은 매년 11월 말일 기준 5영업일 이내에 진행되며, 분배금은 11월 마지막 영업일(지급기준일) 이후 12월 초에 지급된다.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의 비교지수는 KIS자산평가가 산출·발표하는 'KIS 11월 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 총수익지수'이다. 해당 지수는 KIS 종합채권지수 구성종목 중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를 만기로 하는 ▲신용등급 AA-이상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의 특수채·은행채·기타금융채·회사채 종목으로 바스켓을 구성해 산출한다.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역시 신용등급 AA- 등급 이상의 특수채·은행채·기타금융채·회사채 등을 편입한다. 공사 등이 발행하는 우량하고 유동성 있는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해 크레딧 리스크(신용위험)는 줄이되 금리 매력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최근까지 AA등급 채권의 평균누적부도율은 0%로, 부도가 난 적이 없다. 조익환 FI운용1부 수석은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 포트폴리오 내 편입종목 선정 시 동일 등급 내 만기수익률(YTM)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혹은 유사 금리 수준에서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을 편입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뿐만 아니라 11월 말보다 만기 시점이 이른 종목을 중심으로 담아 매각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만기채권형 ETF가 편입자산 만기 시점에 청산되는 것과 달리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는 꾸준히 자동 재투자가 이뤄진다"며 "만기 청산 이후 새로운 투자 대안을 물색하기 위한 고민이나 매매비용을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가 해결해 주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시점에 따라 만기수익률(YTM)이 상이할 수 있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문에 기재된 채권의 과거 부도율은 미래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4 14:45: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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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창립10주년 기념식 진행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4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윤창호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 임원 및 유관기관, 후원 관계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윤창호 이사장은 지난 10년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꿈나눔재단과 다양한 나눔을 함께해 온 재단 임원들과 협력 후원처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기념식에는 꿈나눔재단과 3년째 후원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기념 국악공연으로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윤 이사장은 "지난 10년동안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꿈나눔은 희망의 브랜드가 됐다"며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시장에서 유일한 증권금융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꿈나눔재단도 할 수 있는 분야를 더욱 잘 살펴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나눔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2013년 설립이래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및 신용회복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4 14:32: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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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2023 농어민단체 실무진 간담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4일 오송호텔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실무자를 초청해 '2023년 농어민단체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농어촌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공사가 진행해 온 농어민단체장 간담회에 이어 단체의 사무총장 등 실무자를 초청해 농정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집중하겠다는 공사의 의지가 반영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를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화훼단체연합회 등 30여 곳의 소속 실무진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상기후 대비 농업용수관리 ▲농지은행관리원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 소개 ▲농촌공간계획법과 농촌공간정비사업 사례 등이 중점이 돼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사는 농어촌 현장에서 농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소통하는 기관인만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병호 사장은 "말씀해 주신 다양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급변하는 농정환경에 대응하여 농어촌·농어업 발전을 위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4 14:32: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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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2024, 연금 준비해용' 이벤트 실시

KB증권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계좌 고객 대상으로 '2024, 연금 준비해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진행하며, IRP 및 연금저축 계좌 순증금액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먼저, 'IRP 입금해용' 이벤트는 IRP 계좌 순증금액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 순증시 다이소상품권 1만원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 순증시 신세계상품권 2만원 ▲3000만원 이상부터는 신세계상품권 3만원을 제공한다. 두 번째 '연금저축 입금해용' 이벤트는 연금저축 계좌 순증금액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 순증시 다이소상품권 1만원 ▲1000만원 이상부터는 구간에 따라 신세계상품권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KB증권의 대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인 'KB M-able(마블)'의 연금관련 화면 개편을 기념해 국내주식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KB M-able'을 통해 IRP 또는 신연금저축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국내거주 내국인 개인고객 대상으로 국내주식쿠폰 1만원을 제공한다. 신규개설 후 이벤트 기간내 10만원 이상 입금 및 잔고를 유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 M-able'의 개편을 통해 연금 메뉴를 심플하게 구성했고, 고객동선을 최소화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My 연금' 메뉴에서는 연금계좌 전체의 투자가능상품, 연간 납입한도금액 등 한 화면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 연결을 통해 연금계좌의 납입관리 및 연말정산 절세관리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이벤트 신청은 필수이며, 이벤트 종료일까지 이벤트 조건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 각 이벤트별 중복혜택 가능하며, 경품은 2024년 3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어려운 연금 투자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KB M-able을 개편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연금 투자는 물론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혜택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의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4 11:44: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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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투게더아트와 토큰증권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하이투자증권이 토큰증권(STO) 관련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하며 토큰증권 시장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투게더아트와 토큰증권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하이투자증권 본사(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과 도현순 투게더아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이투자증권과 투게더아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술품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 사업 활성화와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 및 계좌 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투게더아트는 케이옥션의 자회사로 국내 최초 미술품 투자 플랫폼인 '아트투게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에서 높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도현순 대표는 "기초자산 가치평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의 평가 업체와의 업무제휴도 진행하고 있으며, 하이투자증권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자 편의를 위한 토큰증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은 "미술품 기반의 토큰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투게더아트와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토큰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발굴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토큰증권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과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11월에는 SNS기반 주식매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셜인베스팅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4 11:21: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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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스마트폰 시장 회복 사이클 수혜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4일 삼성전기에 대해 스마트폰 시장 회복 사이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8만원를 제시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유통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수요 기반도 개선될 것"이라며 "1분기 후반부터 스마트폰 신모델 효과와 함께 재고 재축적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3% 오른 1344억원을 추정했다. 주요 셋(Set) 고객사들의 연말 재고조정 영향에 따라 전 사업부의 가동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플립칩-볼그레이드어레이(FC-BGA) 등 패키지기판의 수요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될 실적 호전에 초점을 맞춰 매매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주고객 신규 플래그십 모델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능이 채택될 예정인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MLCC 탑재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장용 MLCC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의 확산과 함께 고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고, 내년부터 조단위 매출 규모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C-BGA는 올해 PC 수요 약세로 고전했지만, 내년에 신규 베트남 공장 가동과 함께 서버용, AI 가속기용 등으로 성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카메라모듈은 국내외 고객사 대상으로 고화소 폴디드줌 수요가 증가하고, 자율주행 카메라의 충분한 수주잔고가 매출 성장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2년간의 이익 감소세를 딛고 내년부터 실적이 반등할 전망이다. 내년 영업이익은 86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고, 분기별 영업이익 역시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에 1835억원, 2분기 2118억원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예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4 09:21: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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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CJ대한통운, 해외 직구 수혜주...질적성장 이뤄져

최근 해외 직구 배송 시간 단축으로 인해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전담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이 수혜주로 떠올랐다. 올해 3분기에는 시장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1월 27일~12월 1일) CJ대한통운의 주가가 18.7% 가량 급등하면서 10만원 선을 넘어섰다. 1일 기준 종가는 11만3800원이다. 지난 3월 CJ대한통운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차이니아오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해외 물량이 크게 올랐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동량은 1분기에만 346만개에서 3분기 904만개로 급증했다. 게다가 4분기에는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11월11일)와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의 특수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0만개 이상으로 물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은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네이버, 알리익스프레스 등 성장 화주들을 선점하고 있다"며 "택배 사업에서 풀필먼트와 알리익스프레스의 비중은 3분기 6%로 아직 낮지만 성장성 높은 고객들을 선점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3분기 기준 CJ대한통운의 택배 물동량은 1년전과 대비해 6.8% 줄어들었고, 시장 점유율도 43.7%로 전년 동기보다 2.6%p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248억원으로 오히려 1년 전 대비 15.9% 상승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3.6% 상회한 성적이다. 최 연구원은 "택배시장은 후유증 많았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가격 경쟁에 기반한 양적 성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 차별화를 기본 전제로 우향화주들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해외 직구 물량에 대해 도착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회사는 당분간 CJ대한통운이 유일하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은 인천 글로벌물류센터(GDC)와 도착 보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온라인 몰의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택배 물량이 재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알리익스프레스는 우체국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됐기 때문에 1~3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CJ대한통운을 통하면서는 3~5일 내로 배송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성장세도 주목된다. 올해 3분기 CJ대한통운의 이커머스 부문 영업이익은 40억원으로 흑자전환됐다. 더불어 물동량과 매출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7%(1422만박스), 23.1%(650억원)씩 증가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CJ대한통운의 이커머스 매출액이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커머스 업체 간 빠른 배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CJ대한통운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3 13:26: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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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폐지결정 받았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파산폐지결정을 쉽게 말하면 파산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 파산절차를 진행해 끝마친 사람이 그 이후 다시 채권, 채무관계를 맺으며 생활을 했다가 코로나로 생계에 위기가 닥쳐 다시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파산신청은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파산제도에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게 있다.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파산신청과 함께 채무를 면하게 해달라는 면책신청을 하는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진행해야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따라서 파산신청은 했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 재차 동일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재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했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파산신청의 원인이 동일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A씨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해 종국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자녀가 중증장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돼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해 파산신청을 했다. 이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해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결정). 간단하게 말하면, 직전에 파산신청을 해 종료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채권, 채무관계가 생긴 상태에서 다시 파산을 신청하게 된 추가적인 경제사정 악화 등의 경위가 있다면 그 파산신청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니므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수시로 파산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하려고 시도했거나 충분히 소득을 발생시켜 채무의 상당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하는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한 경우, 재도의 파산신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을 기각한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경험이 있는 채무자가 다시금 도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23-12-03 13:02:1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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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서울조교사협회, ESG확산 위한 ‘인권경영 공동실천’ 선언

한국마사회와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는 29일 서울조교사협회(과천)에서 '인권경영 공동 실천 선언'과 '안전 우수 조 안전물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동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인권경영 공동실천 서약식을 추가해 경마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의미가 강화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계화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 장병운 경영관리처장, 추완호 경마관리처장과 박종곤 서울조교사협회 협회장, 안병기 부회장, 서재윤 사무국장, 우수 조로 선정된 조교사 10인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함께 '인권경영 공동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마시행 ▲직장 내 인권경영 활동과 인권존중 문화 조성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뒤이어 ESG의 S분야(안전) 활성화를 위해 '안전 우수 조'에 선정된 10개조에 안전물품 전달식이 이어졌다. 안전 우수 조는 마사회 및 조교사협회 안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으로부터 ▲마사지역 내 화재위험 관리 ▲위험물질 관리 ▲인권교육 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선정 조에는 비산먼지(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노출되는 먼지)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말관리사를 위해 공기청정기가 포상됐다. 박계화 한국마사회 본부장은 "이번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경마 생태계 조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경마유관단체, 승마장 등 다양한 말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30 15:02:1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