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안' 용납 불가...대학가, 정부 규탄 나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이 굴욕 외교로 평가되면서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래세대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는 교수·학생 나뉠 것 없이 이번 강제동원 굴욕 해법안을 철회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를 요구하고자 일선 대학들이 모여 연서명과 릴레이 학내 수요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강제동원 해법안은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을 통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가 담겨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학생들은 피해자 동의 없는 사죄·배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4일 학내시위를 진행했던 중앙대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주였던 김수현(경영학부·21학번) 학생이 나서서 발언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강제동원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표만 가져갈 뿐,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며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경희대에서는 경기 평화나비에서 활동 중인 김한빈 학생이 나서 "강제동원 해법안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일체 배제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 추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의 역사왜곡"이라며 "정부는 또 다시 피해자 분들에게는 모욕감을 주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조롱하고,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 주고 있다. 피해자의 편에 서서 같이 맞서 싸워 주고 도와줘야 할 우리나라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한 채 진행돼 공분을 샀던 2015년의 한일 합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평가다.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학내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상지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한신대, 제주대, 고려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이 참여한다. 윤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제3자 변제안'과 '미래청년기금 조성'으로 기금 부분에서도 청년층의 분노를 가열시켰다. 해당 기금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하며 일본으로 유학 가는 한국 학생들을 지원한다. 특히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던 3월 중순에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와 일본경제단체연합(일본)은 각각 10억 원씩을 출자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논의했다. '한일 청년들을 위해'라는 정부의 입장에 청년층인 대학생들은 확고한 거부 의사 표출하는 모습이다. 숙명여대에 재학 중인 A씨(정치외교학과·2학년)는 "피해자를 외면한 기금으로 자라난 미래세대가 되고 싶지 않다"며 "청년층을 핑계로 졸속 협상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나서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경희대 교수 20여명은 경희대 학생들이 학내시위를 진행했던 날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는 경희대 교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제3자 변제라는 기괴한 방식과 향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역사가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등 다수 대학의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 정부의 굴욕 외교를 지탄한 바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