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강대 LINC사업단-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산학연협력 위해 맞손

서강대학교 LINC사업단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4일 '핀테크 산업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및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산학협력단 대회의실에서 이날 협약식에는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황인덕 본부장과 송태경 서강대학교 LINC사업단장, 신관우 LINC사업부단장, 이규태 LINC사업단 산학협력정보담당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협력 특성화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 및 인프라 교류 ▲핀테크 산업·기술 정보 교류 ▲산업체 연계 취업 및 글로벌 창업 지원 ▲기타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산학연협력 및 성과 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강대는 다양한 창업프로그램 운영과 고부가가치 기술이전을 추진해 온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이다. 이번 협약으로 핀테크 분야 선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DMC, 마곡 등 지역 기반의 AI, IoT, 핀테크 특화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자체 연계·협업 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송태경 LINC사업단장(대외부총장)은 "이번 협약이 핀테크 산업 분야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공유·협업의 롤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강대 LINC사업단은 특화분야(ICC) 산학교류, 인적자원 및 인프라 교류, 글로벌 창업지원 등에 있어 핀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5 10:15:06 신하은 기자

[인사]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임원 임용 및 전보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종철 (임용) △제주본부장 문윤영 (전보)

2023-04-05 10:13:00 신하은 기자

교육부, 유보통합 본격 시동...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교육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학부모·교사·운영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위촉위원을 구성했다. 제1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개회에 앞서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이후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학계 연구진 중심의 '연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아이들을 대신해 한자리에 모인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4 16:04:24 신하은 기자

'천원의 아침' 확대에 포퓰리즘 지적...대학생들은 "여전히 부족해"

대학가에서 '천원의 아침밥'이 인기를 끌면서 정부와 야당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MZ 표심 잡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대학생들은 생활고를 증언하며 전국 대학으로의 사업 확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단돈 1000원에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 사업이 학생들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나눌 것 없이 사업 확대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총선을 앞둔 만큼 청년층의 지지율을 얻기 위한 '표심 정책'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장수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들이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학생 계층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근절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정 신분에만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또다른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는 이중 혜택 구조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수요 급증에 따라 사업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2017년(시범사업)부터 시행돼 왔으며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늘렸다.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2018년 당시에는 21개 대학이 참여해 27만1000명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41개 대학을 선정해 68만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기존 68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크게 늘리고, 지원 예산도 당초 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까지 증액한 모습이다. 이에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으로 축소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증액 규모도 사업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생색내기를 한다든가, 대학생들이 환영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전대넷이 대학생 20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1위에 56.1%의 학생들이 식비라고 응답했다. 물가 상승 등 대학생들의 경제 부담이 오른 만큼 꼬박꼬박 챙겨야 할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역시 '천원의 아침밥' 전국 대학 확대를 주장하며 이를 거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현재 정부안대로 전국 대학에 1000원 아침밥을 실시해도 정부 예산은 50억원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전국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예산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와 예비비 지출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통비, 학비 등 기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천원의 아침밥'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매년 100억원의 교육부 추가 재원만 있으면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실제로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의 지원과 학교 측에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대학별로 사업 시행 가능 여부가 갈린다. 이에 더해 사업에 선정돼야 하는 관문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국 모든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아침이 아닌 셈이다. 수도권 A 대학 관계자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학교 측의 희생이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4 15:42:38 신하은 기자

한국외대, 박병철 에베레스트 트레이딩 회장에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최근 한국외대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박병철 에베레스트 트레이딩(Everest Trading Corp.) 회장(국제통상·67)에게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박 회장은 1982년 에베레스트 트레이딩을 설립해 오늘날 120여 종에 달하는 용도별 가방을 제조, 도매, 유통하는 글로벌 가방 용품 파워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남가주 무역협회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세계 한인의 날' 대통령 표창,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한국외대 HUFS Awards 등을 수상했다. 박민영 대학원 교학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노택선 대학원장의 추천사, 박정운 총장의 수여사에 이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그리고 박 회장의 오랜 벗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한국외대 남가주동문회 축사, 박 회장의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 회장의 명예 박사 학위 수여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외대 남가주동문회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더욱 의미를 더해 줬다. 한국외대는 "박 회장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일구고 세계를 무대로 뛰는 한인 무역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며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한 훌륭한 기업인이자 자랑스러운 동문"이라고 학위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세계 한인 무역인들의 권익과 활성화를 위해 힘써 왔으며 한인 비영리 단체 지원, 장학사업, 경영기법 전수 등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공헌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4 10:39:56 신하은 기자

서울과기대, 명예대학원장·명예학장 위촉식 진행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3일 서울 공릉동 교내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명예대학원장 및 명예학장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과기대는 인격과 덕망을 갖추고 대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을 해당 분야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를 일반대학원 명예대학원장으로, 채수대 디앤이 회장을 공과대학 명예학장으로, 박경종 신원기술단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대학 명예학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나기선 일반대학원 명예대학원장은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졸업생으로 제16대·제17대 총동문회장직을 역임하고, 2021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으로 임명됐으며, 2022년에 서울과기대 명예공학박사로 위촉된 바 있다. 그는 이날 "명예로운 자리에 위촉돼 영광이며, 대학과 대학원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채수대 공과대학 명예학장은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프로그램 기계설비 전공으로, LG전자 서울강북지역협의회 회장 및 대한민국 신지식인협의회 서울지부 대표직을 역임한 바 있다. 2022년부터 제18대 총동문회장을 맡아 서울과기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경종 정보통신대학 명예학장은 서울과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과기대 강사 및 겸임교수직을 맡은 바 있다. 채수대 명예학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우수한 인재를 대거 배출해온 서울과기대와 총동문회의 발전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박경종 명예학장은 "명예로운 자리에 위촉해주셔서 더없이 기쁘고 영광이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동훈 총장은 "훌륭한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우리대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과기대에 대한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4 10:39:54 신하은 기자

삼육대,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지원트랙’ 모집

삼육대학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은 '2023년 교육비 전액지원트랙' 신규 교육생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분야는 서양음악(클래식)에 한정한다. ▲현악부(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관악부(플롯, 오보에, 클라리넷, 색소폰) ▲성악(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합창, 중창) ▲피아노 ▲작곡 등이다. 모집정원은 초등학생 20명, 중고생 20명 등 총 40명이다. 선발 후에는 5월 7일부터 12주간 영재교육원 교수진에게 ▲1:1레슨 ▲통합예술교육 ▲향상음악회 ▲앙상블 ▲마스터클래스 등 총 82시간의 영재교육을 받는다. 발달과정과 발표회 성과는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에 등재된다. 1년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교육비와 전형료는 전액 무료로 삼육대와 민간(유제성 삐땅기의원 대표원장)의 교육협약에 의한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박정양 삼육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장은 "본 과정은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 있는 예비영재를 발굴해 질 높은 음악교육을 통해 예술 향유자로 키우는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기대했다. 지원자에 대한 실기 및 면접은 오는 23일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26일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4 10:39:53 신하은 기자

[인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보직 인사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장 엄태웅(국어국문학과) △평생교육원장 유석훈(언어학과)

2023-04-03 21:16:31 신하은 기자

교육의 新난제 '챗GPT'...손쉬운 인공지능 대필

챗GPT가 교육계의 새로운 난제로 떠올랐지만 사회적 논의 과정은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기 초부터 챗GPT가 손쉬운 대필 기계로 쓰이는 사례가 나오지만 바람직한 활용법에 대한 교육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챗GPT 광풍과 함께 예고됐던 인공지능 대필 문제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연세대에서는 교양과목 글쓰기 과제에서 챗GPT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 학생의 과제물을 '0점' 처리하는 일이 발생했다. 담당 교수가 진행한 'AI 표절 검사'에서는 표절률 60%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표절 정황이 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세대는 챗GPT 등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 학교 중 한 곳이다. 연세대는 지침을 통해 '학생이 과제물 작성 시 챗GPT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교수가 과제물 작성 시 챗GPT 이용의 채택 여부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고 학생에게 명확히 안내하라'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세대는 교수가 챗GPT 이용을 불허하는 경우, 챗GPT에 의존해 제출한 과제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알바천국이 대학생 5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5.0%가 챗GPT를 학업적 용도로 사용해 봤다고 응답했다. 챗GPT 열풍에 따라 사용률이 늘어날 전망인 만큼 대학들은 다양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 연세대를 비롯한 고려대, 국민대 등의 학교는 선제적으로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지침이나 윤리 강령을 마련하는 등 챗GPT 활용에 대한 간접적인 허용 의사를 보였다. 반면, 강의계획서를 통해 챗GPT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교수들도 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은 교수마다 챗GPT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것을 고려해 '교수 재량'이라고 결정권을 넘기기도 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챗GPT에 대한 반응은 아직 회의적이다. 다시 신입생이 된 대학생 이모(25)씨는 "과제 시 챗GPT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챗GPT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 쓰여진 과제나 논문이 진정한 내 것이라고 말할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도 "사용을 금지시켜도 사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고, 가려낼 방법이 아직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챗GPT를 과제 및 시험에 붙여 넣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사람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권 교수 역시 '대학 현장에서 챗GPT 활용 시 예상되는 문제들'이라는 해설문을 통해 해당 사실에 동의했다. 해설문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구글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챗GPT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으며, 그럴 권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챗GPT와 같은 LLM기반의 모형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전제인 셈이다. 졸업을 앞둔 한국외대생 김모(26)씨는 "현재로서는 AI의 결과물을 이름만 고쳐서 가져다 쓰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챗GPT 활용 과제를 학생 본인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초반인 만큼 바람직한 활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과물로의 허용은 위험하다는 의미다. 학문작문학회의 '챗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2023)' 논문에서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기술의 편의에서 장점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해당 논문은 변화하는 흐름에 대한 작문 교육 지점을 되짚고 있다. 기존 담론에서 지속되는 부분과 혁신과 신도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2 16:26:02 신하은 기자

교육부, 청소년 창업가 정신 키운다...창업경진대회 개최

교육부가 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3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 창업가 정신 함양과 더불어 우수 청소년 창업동아리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2015년에 시작된 이래로 올해 9회 차를 맞이한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도전정신,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다. 그동안 우수 창업 동아리 210팀을 발굴·시상했으며, 청소년들의 창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대회 신청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17개 시·도 지역별 예선 및 전국 예선을 통해 50개 팀의 우수 창업 동아리를 선정하고, 결선을 거친 후 시상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창업동아리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7개 시·도 지역별 예선과 전국 단위 예선은 5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결선은 10월 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뤄진다. 청소년 창업가 정신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지역별 예선에서 34개 팀, 전국 예선에서 16개 팀을 선정한 후 결선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 혹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아리와 지도교사에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2 13:35:48 신하은 기자

세종대 국제교육원, 유학생 모여 'K-POP 댄스' 한마당

세종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지난달 22일 세종대 군자관에서 '2023 봄학기 댄스동아리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홍상 주임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SM엔터테이먼트 트레이너인 김서아 세종대 미래교육원 교수의 시범 공연과 함께 최신 K-POP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K-POP'이라는 주제로 하나가 돼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 줬다. 세종대 국제교육원 한국어 연수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댄스동아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의 선호에 따른 맞춤형 댄스 수업을 제공한다. 댄스동아리의 지도를 맡은 고혜민 강사는 "최근 K-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수업 목표를 전했다. 수업에 참여한 알렉산드라 튜트리나(Alexandra Tyutrina) 한국어 연수과정생은 "어렸을 때부터 K-POP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한 댄스 수업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다음 수업에도 최선을 다해 K-POP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대 국제교육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학생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존 문화수업의 틀을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아리를 늘려갈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2 13:33:43 신하은 기자

통합수능 3년차 '선택과목 격차' 벌어져...문과침공 심화

통합수능 3년차에 들어서면서 선택과목 유불리가 선명해지면서 이과생들의 문과침공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과생들은 어려운 국어과목인 '언어와 매체'를, 문과생들은 어려운 이과 수학인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2일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은 국어, 수학 과목별 선택과목 성향을 분석해 공개했다. 국어 3월 모의고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과생들은 언어와 매체, 문과생들은 이과 수학인 미적분·기하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고3 이과생 중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비중은 지난해 50.0%에서 올해 61.0%로 상승했으며, 재수생들도 49.5%에서 64.7%로 올랐다. 주목되는 점은 문과생들의 선택 비율이 더 낮다는 부분이다. 문과생 중 언어와 매체 선택 비중은 25.1%에서 27.0%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통합수능 도입 첫해부터 살펴봐도 이과생들은 1년차에 언어와매체를 35.8%가 선택했으며, 2년차에 44.4%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언어와 매체는 문법 문항이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학습부담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문과생보다 이과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더 선호하는 것은 당초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게 나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합수능 1년차에 언어와 매체 표준점수는 149점, 화법과 작문 147점이었으며, 그 다음해에도 언어와 매체는 134점, 화법과 작문은 130점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과생들의 언어와 선택 비중 증가에 따라 올해 입시에서는 기존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이과생들의 우세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과생의 문과침공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는 "통합수능 3년차에서 기존 수학 강세에 이어 국어 과목까지 이과생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문과 학생은 수시에서 국어 과목 변수 발생으로 수시 최저 등급 충족에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2 13:29:37 신하은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무효인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

도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결의나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할 수 없고, 추진위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무효이다. 도시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9조 제4항이 '조합설립 이후에야 시공자선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추진위가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체결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봐야 할까?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체결한 소비대차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조합원들에게 건설사가 대여금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들은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무효이므로, 함께 체결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137조 전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됐지만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며 연대보증인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이상,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공사도급계약 내에 소비대차약정이 포함돼 있었고, 추진위가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추진위가 이미 지급받아 사용한 차용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추진위는 건설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따라 차용금을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741조). 서울고등법원도 위와 같이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소비대차약정을 유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제137조 후문은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의사가 그와 관계없이 나머지 법률행위를 했을 의사라고 해석된다면, 그 나머지까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란 '일부가 무효임을 그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 했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그러한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추진위와 건설사는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해 대여관계를 유지할 의사였다고 해석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건설사와 추진위는 당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 당시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의 시공자 선정의 유효여부가 불분명했고, 추진위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 관할청으로부터 '추진위에서의 시공자 선정은 효력이 없다'는 안내를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 다른 근거로 당사자들이 장차 조합이 설립되면 추인 결의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과 관계없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들었다. 이처럼 추진위 단계에서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체결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은 그 당시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을 것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는 구체적 사정별로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다.

2023-04-02 11:50:04 신하은 기자

북부교육지원청, 지역탐방 프로그램 '다락(樂)방' 운영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이 4월부터 8월까지 학생의 학습경험 확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탐방 프로그램 '북부 다락(樂)방'을 운영한다. 북부 다락(樂)방은 '다채로운 즐거움이 있는 지역 탐방'이라는 의미로 도봉·노원 곳곳을 탐방하며 참여를 통해 역사·인문학·예술 등의 소양을 함양하는 북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왔으며 교육범위를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까지 넓히기 위해 서울역사박물관과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서울생활사박물관 ▲경희궁 ▲경교장 ▲백인제가옥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동대문역사관·동대문운동장기념관 ▲돈의문역사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군기시유적전시관 ▲딜쿠샤 등 11개 분관 포함한다. 다락(樂)방과 함께하는 기관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 도봉문화재단 소속의 간송옛집, 함석헌기념관, 김수영문학관, 평화문화진지, 둘리뮤지엄 등의 5개 기관, 예술공간 채움, 마을극장 흰고무신, 문화공간 가치, SAM&(Science, Astronomy, Art, Math, &(AND): 노원수학문화관,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시립북서울미술관 5개 기관) 등 총 25개에 이른다. 이외에 도봉구에서도 창의체험버스를 지원한다. '다락(樂)방'은 ▲4월 서울 역사 탐방대 '북부 역사·락(樂)'을 시작으로 ▲5월 인문학 프로그램 '북부 도시·락(樂)(도봉에서 시작하는 즐거움)' ▲6월 예술 프로그램 '북부 예술·락(樂)' ▲7월 스탬프 투어 '북부 SAM& 에듀투어'까지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내실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백해룡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다락(樂)방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2 11:42:57 신하은 기자

한국외대, ‘한-이탈리아 경제무역관계’ 세미나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연구센터는 29일, ITA(Italian Trade Agency, 이탈리아 무역공사)가 운영하는 High Street Italia에서 페르디난도 궬리(Dott. Ferdinando Gueli) 주한 이탈리아 무역관장을 초청해 '한국의 이탈리아와 한-이탈리아 경제무역관계'(Italy in Korea & Italy-Korea Economic and Trade Relations)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9 14:21: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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