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안심소득 지원가구 2배 확대

서울시는 올해 동행·매력 특별시를 큰 줄기로 9개 분야 총 71개 사업을 진행한다. 동행특별시에서 42건(복지 14건, 건강 5건, 교육 4건, 안전 5건, 돌봄 14건), 매력특별시 29건(경제 5건, 문화 14건, 환경 7건, 행정 3건) 등이다. '동행 특별시 서울' 부문에서는 복지·건강·교육·안전·돌봄 등 5개 분야에서 42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우고자 노력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참여 가구 수를 2배로 확대해 추진한다. 당초 3년간 총 8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했으나 총 1600 가구로 확대했다. 장애인 교통부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인 1명까지 무료승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늘려 올해 1월부터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 19세 청년에게 공연예술작품 관람을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는 5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는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사업도 강화해 지원 연령을 만 19~64세에서 만 19~69세로 확대했다. 서울시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새로운 공공체육 프로그램 모델인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은 3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며, 2026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유아스포츠단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기 위해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한다. 어르신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쉽게 디지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권역별로 총 6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는 우선 2개소를 조성한다. 장소는 미정이다. 서울시민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는 올해부터 만 40~64세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그간 변화된 지형 여건과 상향된 강우처리목표 등을 반영해 재해지도를 현행화하고 개선해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할 방침이다. 재해지도 중 침수흔적도는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흔적을 조사해 표시한 지도'로 지난해 호우 피해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에 열람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 동행서비스, 보호시설 운영까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 상담을 통한 법률·소송지원과 심리 지원, 출·퇴근 시 동행서비스 지원 그리고 보호시설 연계도 제공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등 14개 돌봄 사업도 진행된다. '매력 특별시 서울' 부문에서는 경제·문화·환경·행정 등 4개 분야에서 29개 사업을 시행한다. 문화 축제를 다수 진행해 시민들이 서울의 축제를 원활히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서울둘레길2.0 등 7개 사업을 통해서는 스포츠·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3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서울시 포털 '내 손안에 서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5:28:55 신하은 기자

학자금 대출, 4일부터 신청 시작...금리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신청도 4일부터 실시한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같이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11월 기준)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이다. 상환기준소득도 현행 2394만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환기준소득이란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도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4:46:30 신하은 기자

등록금 인상 심의 도마에…다수 대학 부실 논란

새해에도 경제 위기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시시비비는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아닌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주목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별 등록금 심의위원회 관리가 부실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이와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지만 공개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현재 196개 대학 중 20개교는 회의록 열람이 불가능하다. 열람되는 대학도 176개 대학 중 107개교는 등록금 책정 회의를 단 1회만 진행했으며, 8개교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처리하기도 했다. 대교연은 "80%가 넘는 대학들이 1~2회 회의만으로 등록금 심의(책정)를 종결했다는 것은 대부분 대학에서 등심위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150개 대학 중 39개교는 위원장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법령을 위반 중이며, 43개교는 재학생만 학생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제약이 존재한다. 이 중 23개교는 학생위원이 징계를 받으면 위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는 독소 조항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교연은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 검토 등 연속성 상에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록 공시 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등심위의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생 참여 제약 규정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학과 학생들 사이 '등록금 인상' 시시비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 중 하나다. 대학들은 새해까지 15년째 동결되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하지만, 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돼 온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15년째 동결됐다는 입장이다. 대학가에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이자는 요구가 꾸준했지만 15년째 0.6% 수준에 그쳤다. 또한,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현재도 OECD 46개국 중 4위에 속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실질적으로 학생, 개인의 부담 비용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재정 부족을 등록금으로 풀어간다면 학생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정 전국대학생네트워크(대학생 단체) 집행위원장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등록금 인상으로 풀어가는 것은 학생과 가정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수입을 조금 더 늘린다고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대넷은 지난 26일 등록금 캠프를 직접 주최해 학생들에게 등심위를 안내하기도 했다. 캠프에서는 대학 재정구조 및 등심위에 대한 설명부터, 대응 사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교육 당국은 고물가 등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등록금 인상은 신중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는 교육부가 2024년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등록금 인상 검토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교육부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4:11:39 신하은 기자

토끼띠 엄마·아빠, 서울상상나라로 오세요...무료 관람 이벤트

서울상상나라는 토끼해를 맞아 토끼띠 엄마, 아빠 무료 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일부터 31일까지 서울상상나라 매표소로 방문해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토끼띠 성인에 한해 당일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이번 무료 관람 이벤트는 '토끼처럼 지혜롭게 깡충!'이라는 제목으로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3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고전 소설인 '토끼전'에서 토끼는 바닷속 용왕에게 간을 내어줄 뻔한 위기를 모면한 지혜와 재치의 동물로 그려졌다. 이러한 토끼의 지혜와 관련한 다양한 도서를 감상하고 토끼 귀 머리핀을 만들어 토끼처럼 변신할 수 있는 '토끼처럼 쫑긋!'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박물관 교사와 함께 민화 속 토끼의 모습을 감상하고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토끼해 복주머니'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깡충! 토끼처럼 놀자' 는 토끼가 천적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토끼가 돼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해보는 즐거운 표현 놀이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전시장에서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전시를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 연계 융복합 프로그램 '상상 골목 사진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상상 골목 사진관'은 서울상상나라의 상설전시 '이상한 예술 골목' 나나나 사진관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느끼는 생각과 시선을 담아 어린이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어린이 사진 수업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식재료를 탐색하고, 요리를 직접 만들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요리프로그램 2종도 진행된다. 지난 23일에는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공동 개발한 이동형 예술놀이 체험 전시 '발견가방 - 장욱진의 그림상자' 특별전을 개막했다. 김연주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체험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 가족 관람객들이 서울상상나라에서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4:03:04 신하은 기자

새해부터 서울 마을버스에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생겨...BIT 확대 설치

서울시가 교통 정보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해부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Bus Information Terminal)'를 마을버스정류소까지 확대 설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와 함께 마을버스정류소 200개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확대해 현재 16.8%(721대)인 마을버스 단말기 설치율을 25년까지 40%(1,721대)로 대폭 높여 나갈 계획이다. 마을버스 정보안내단말기의 경우 주택가 설치 비중이 높고, 시내 주요 정류장보다 시설 수준이 저하된 만큼, 교통 소외 지역에도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수준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도 세심하게 향상 시킬 예정이다. 마을버스 도착정보 데이터의 수집 주기를 기존 40초에서 20초까지 단축해 시내버스에 가깝게 개선하고, 우회, 돌발 안내 서비스 등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데이터 수집 주기가 10초로 정확성이 매우 높지만, 마을버스의 경우 40초로 차이가 발생해왔다. 이번 신규 설치를 통해 도착정보 데이터를 시내버스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세계적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한 시내버스 정류소처럼,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생활 교통 기반 시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 정책과 시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4:02:32 신하은 기자

농어촌公, 농어촌의 행복한 미래 구현에 주력

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본사 대강당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갖고 국정과제를 한층 더 충실하게 시행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과 미래선도 경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공사 경영방향은 3대 신(新)경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최신(最新)경영 ▲체질을 개선하는 쇄신(刷新)경영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革新)경영이다. 공사는 농어촌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기존 사업에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체계 구축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 ▲활기찬 농어촌 공간 조성 실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경영진 주도의 청렴 리더십을 바탕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등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변화를 실행하고 성공적 국정과제 추진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호 사장은 "모든 국민이 농어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변화의 방향을 미리 읽고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내실있는 경영으로 오늘의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가 모두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3:56:51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이음학교’ 운영 공모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수 감소에 대응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이음학교'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음학교는 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해 학교 간 물적·인적 자원을 공유하는 학교 운영 모델로서 서울에서 3개 학교(해누리초·중, 서울체육중·고, 강빛초·중)를 운영 중이다. 이들 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종합적으로 5점 만점에 학생은 4.06점, 학부모 3.93점으로 73%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과 연계성, 생활지도의 용이성, 상급학교 적응력 향상, 소속감 증대 등을 이음학교의 장점으로 꼽았다. 올해 3월부터 서울 일반 중·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일신여중-잠실여고 이음학교를 정식 운영한다.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연속적인 진학지도 ▲교원 통합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시설의 공동 이용 등 물적·인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음학교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는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공립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운영 시기는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기준은 동일 대지 내 또는 인접 학교 중 학교 규모, 현황 등을 고려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등의 의견수렴 후 학부모 응답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음학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통합운영학교 지원금을 5년간 지원하며 각종 교육활동 사업 및 교육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음학교 운영으로 학교급별 교육자원의 통합 및 공유를 통해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이음학교'가 현재와 미래의 학생과 학교를 잇고, 나아가 학교와 마을을 잇는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자리매김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의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2:00:10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공직사회 적극행정 풍토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해 서울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고 2일 전했다.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등이다. 최우수상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건강보험 사업장 변경 추진으로 기관 건강보험료 절감 및 교육재정 증대' 사례이다. 대다수 학교(92%)가 기간제교원 건강보험을 '일반사업장'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건강보험 사업장 일괄변경(교원사업장)을 통해 342교, 1만2131명에 대해 연도 내 환급절차를 완료해 약 94억원(과거 3년치)을 환급받고 매년 약 30억원의 법정부담금을 절감하게 됐다. 이번에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확산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파격적 인센티브인 특별승급, 성과급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항목 중에서 희망하는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5일)를 부여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해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앞장설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서울교육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돼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1:09:25 신하은 기자

이원준 교수, 한국정보과학회 38대 회장 취임

이원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한국정보과학회 제3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원준 신임회장은 2023년 1월 1일 취임해 앞으로 1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이원준 신임회장은 서울대와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학위 후 2002년부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컴퓨터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이외에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으로서 여러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원준 신임회장은 "2023년은 우리 정보과학회가 대한민국의 정보 및 컴퓨터과학출발의 기치를 내건 이래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국내 Computer Science, Software, AI 분야의 연구 활동을 책임져 온 ICT 학회의 맏형으로서 미래 50년을 열어 나가기 위한 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획하고자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학회 내의 기존 행사와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에서도 정부·산업체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학회의 대외 홍보와 실질적 발전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국정보과학회는 1973년도에 창립된 국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전국 대학의 교원 3500명 이상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총 회원 수는 3만6000여명에 이른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1:04:15 신하은 기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

# 홀어머니의 실직과 암 투병으로 인한 생활고 및 본인의 학비까지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A씨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취업은 물론 결혼까지 포기하게 된 B씨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른바 '가족돌봄청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규모나 실태 등이 조사되지 않아 복지서비스 등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의 사람'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로,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청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주소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먼저 조사 참여자의 나이·돌봄가족 여부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해당여부를 파악하고, 다음 돌봄의 대상·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어떠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등을 객관식 응답을 통해 알아보게 된다. 설문조사 이후에는 보다 심도있게 가족돌봄청년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이 진행된다. 심층면접은 설문 응답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진행되며, 연령·가구유형·돌봄 실태 등을 고려해 집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족돌봄청년의 대략적인 규모와 서비스 수요 등은 2023년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현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는 한 번의 실태조사로 모든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할 수 없는 만큼 가족돌봄청년이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1 15:23:18 신하은 기자

서울시설공단,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백서' 발간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요간선도로의 교통관리 시스템 운영과정과 성과를 담은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8곳과 강남대로, 국회대로, 남부순환로, 동작대로, 반포대로, 노들로 등 주요 간선도로 12곳의 교통상황을 관리하는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의 제목은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와 함께한 20년, 그리고 나아갈 길'로 모두 270쪽 분량이다. 2002년 설립 후부터 현재까지 그간의 교통관리센터 운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는 2002년 내부순환로를 시작으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단계적으로 확장하며 운영해 왔다. 수록된 내용은 크게 5가지 분야로 ▲지능형 교통체계 개요 ▲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고도화 노력 ▲서울도시고속도로 진단 ▲교통관리센터 향후 운영방안 등이다. 이번에 발간된 '교통센터백서'는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2년 교통관리센터 설립부터 국내 최고의 정교함과 자동화로 자라난 20살의 청년이 되기까지 그간의 교통관리센터 운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교통센터백서는 서울도시고속도로 누리집에서 시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백서 출간은 최근 교통환경과 교통관련 기술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지난 20년의 운영과정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 교통관련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시민여러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1 15:23:16 신하은 기자

[인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정기인사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 (겸) 학부대학장 김재현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겸) 공동기기원장 최재붕 △대학원장 (겸) 일반대학원장 한상만 △유학대학장 (겸) 유학대학원장 김동민 △문과대학장 안대회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김일환 △사회과학대학장 김근세 △경제대학장 김성현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원(IMBA)장 (겸)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장 이석규 △자연과학대학장 김지만 △정보통신대학장 권기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이은석 △공과대학장 (겸) 과학기술대학원장 김태성 △약학대학장 (겸) 임상약학대학원장 정상전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고장완 △생명공학대학장 권대혁 △스포츠과학대학장 (겸) 스포츠단장 장경로 △예술대학장 (겸) 디자인대학원장 정지숙 △기획조정처장 (겸) 감사관 유필진 △교무처장 배상훈 △학생처장 (겸) 학생인재개발원장 (겸) 학생성공센터장 (겸) 양현관장 (겸) 성대신문사주간 현소혜 △입학처장 홍문표 △총무처장 박동희 △국제처장 (겸) 성균어학원장 이한정 △정보통신처장 (겸) 학술정보관장 (겸) 슈퍼컴퓨팅센터장 최형기 △자산관리처장 (겸) 식물원장 손세형 △대외협력처장 지성우 △성균융합원장 권영욱 △국정전문대학원장 문상호 △국가전략대학원장 조원빈 △번역?TESOL대학원장 박유정 △사회복지대학원장 최희정 △임상간호대학원장 이영희 △글로벌창업대학원장 (겸) 창업지원단장 김경환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장 정성은 △건강센터장 곽금연 △출판부장 황호덕 △실험동물센터장 이기영 △카운슬링센터장 김민아 △삼성융합의과학원장 윤엽 △인재교육원장 이정환 △성과분석팀장 손태익 △교무팀장 이태효 △학생지원팀장 채성찬 △연구지원팀장 장연호 △구매운영팀장 김한기 △안전보건팀장 노종대 △대외협력팀장 김범준 △홍보팀장 신현대 △대학원팀장 최병욱 △유학/문과대학행정실장 이승준 △사회과학/예술대학행정실장 강점복 △경제/경영대학/중국대학원행정실장 염동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융합/공과대학행정실장 정원준

2023-01-01 13:56:22 신하은 기자

정재희 세종대 교수팀, '실내조명 빛을 이용하는 투명 항균 표면' 개발

세종대학교는 정재희 기계공학과 교수팀이 '실내조명 빛을 이용하는 투명 항균 표면'을 개발해 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영향력 지수 10.383)에 발표됐다고 1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세종대의 정재희 기계공학과 교수, 신재학 석사과정생, 최동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동욱 박사, 허기준 전남대학교 교수와 University College London Ivan P. Parkin 교수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됐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표면에는 바이러스와 세균 같은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터치스크린들은 피부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빈도가 매우 높아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해 병원 내 2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광 반응 양이온성 염료들이 실리카-알루미나 지지체와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을 이용해 광 반응 염료들을 실리카-알루미나 지지체 안에 균일하게 분산시켜 투명하면서도 가시광을 활용해 활성산소를 만드는 항균 표면을 제안했다. 발생된 활성산소에 의해 표피 포도상구균은 효과적으로 살균됨을 확인했고, 표면이 지문 등에 의해 오염되더라도 활성산소에 의한 항균 성능이 유지됨을 입증했다. 또한 개발된 투명 광반응 항균 코팅막은 세포 독성 평가를 통해 인체 안정성을 입증했고, 우수한 기계적 유연성과 수분 내구성을 가져 플렉시블 필름 등 추후 다양한 실제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실용화를 위해서는 실제 생활환경의 더 낮은 조도의 빛으로도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 있게끔 광 반응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연구 결과는 금속산화물 광촉매 소재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시광 반응 염료를 활용해 투명하면서도 플렉시블한 항균 표면을 만든 것으로 항균 표면 연구에 새로운 방향과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 및 기본연구사업,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주요·기관 고유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1 13:51:19 신하은 기자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감당 안되는 빚, 회생제도에 길이 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도산제도(회생, 파산)를 신청한다고 하면, 흔히 그 회사나 개인이 아예 경제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생각한다. 신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보통 사업체나 스스로의 재정적 상태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한 뒤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법무법인을 찾아 도산과 관련한 상담을 받는다. 물론 파산은 경제적인 재기가 불가능할 때 신청하는 제도가 맞다. 법원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채무자의 자산이나 미래에 벌어들일 예상 수입이 너무 적어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월급 등의 일정한 수입원이 있어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장래에 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분할 변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파산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파산자의 지위 자체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한다. 회생(回生)절차는 그 이름대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밟으려는 법인이나 개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회생 절차 내에서 약 10년간 얼마의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의 채권 중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채권들은 면책시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이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채무자회생법 제237조, 담보권자조 3/4이상, 채권자조 2/3이상)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회생절차를 유효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 때 ▲회생 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법원 예납금,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남아있을 때 ▲현재는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즉, 회생절차는 시야에 벼랑 끝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달려가지 않게 운전대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많은 채무자들은 아직도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도산 절차를 찾는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만 잘 만난다면 회생절차를 신청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재정적 파탄 상태가 길어질수록 채권자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워지고, 수중에 시재가 남아있지 않아 예납금 등의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무엇보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종료 후에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경제활동으로 맺어진 다수의 채권자들과 감정이 좋지 않다면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선택의 여지없이 파산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의 힘으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힘에 부친다면 전문가를 찾아 도산제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

2023-01-01 11:11:12 신하은 기자

단국대-하나금융나눔재단, '사회 소외계층 창업자 발굴·지원' 위해 맞손

단국대 창업지원단이 29일 죽전캠퍼스 글로컬산학협력관에서 하나금융나눔재단과 사회 소외계층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염기훈 창업지원단장,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자발적 경제활동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창업지원단은 하나금융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창업실전교육, 창업사업화 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 소외계층의 창업지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염기훈 창업지원단장은 "단국대 창업지원단은 그동안 지역 창업거점대학으로서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대학상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30 16:22: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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