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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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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 취업률,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2018년과 동일한 67%

지난해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1년 2월과 2020년 8월 졸업자 54만 9295명이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및 진학 현황과 취업 준비기간, 급여 수준 등 7개 항목의 취업 상세정보를 조사했다. 전반적으로 2020년 8월 졸업자를 포함한 2021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는 32만 685명으로 취업대상자 47만 3342명의 67.7%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2.6%p 증가한 수치로, 2018년(67.7%) 이후 3년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한 모습이다. 분야별 취업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90.4%, 프리랜서 6.5%, 1인 창(사)업자 1.9%, 해외취업자 0.3%, 농림어업종사자 0.2% 순이다. 자유계약자 및 1인 창(사)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0.7%p, 0.2%p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해외취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전년 대비 각각 0.6%p, 0.1%p, 0.1%p 감소했다. 계열별로는 전체 취업률 67.7%를 기준으로 공학계열(69.9%), 의약계열(82.1%)의 취업률은 높은 반면, 인문계열(58.2%), 사회계열(63.9%), 교육계열(63.0%), 자연계열(65.0%), 예체능계열(66.6%) 취업률은 낮게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의 취업률이 2%p 이상 증가해 유의미하다. 성별로는 남성(69.5%)이 여성(66.1%)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유지취업률은 소폭 하락했다.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19년8월 졸업자 포함)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업 후 1년 내(~2021년 12월31일) 일자리 이동률은 20.7%(5만8838명)로 전년 대비 3.3%p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9.1%, 여성이 22.3%로 3.2%p의 차이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 24.9%, 인문계열 22.4%, 자연계열 22.1%, 의약계열 22.0%, 교육계열 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제별 이동률은 각종학교 25.2%, 전문대학 23.2%, 기능대학 22.2%, 산업대학 21.6% 등의 순이다. 2018년 졸업자 3년 내 이동률은 43.1%로 2년 내(2020년 말) 이동률 32.5%에 비해 10.6%p 높아졌으며, 2019년 졸업자의 취업 후 2년 내(2021년 말) 이동률은 32.2%로 1년 내(2020년 말) 이동률 17.4%에 비해 14.9%p 높아졌다. 이번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그간 축척된 졸업자 취업통계 정보(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내에 개인별 진로·취업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한 '청년진로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3년에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6 16:09: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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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첫 100조원 편성에도 교육 재정은 부족

교육부가 2023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고치인 102조원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교육 재정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게 편성됐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교육부 총 예산은 102조원으로 여야 합의 끝에 예산안과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이 통과됐다. 고특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몫인 지방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세입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방식이다. 당초 3조 가량이었지만 고특회계법이 처음 추진됐을 때, 야당과 교육계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며 반대가 거셌다. 결국 논의 끝에 1조 5000억원으로 축소해서 배정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사실상 이번 고특회계가 더해지더라도 고등교육 예산은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고등교육 예산을 잡고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세를 덜면서 오히려 양쪽 모두 예산 고충이 발생하게 됐다. 애초부터 교육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세를 덜어 줄 게 아니라 고등교육만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구축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대학교육연구소도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실제 고등교육을 걱정하고 예산을 확충하려면 지금처럼 교부금 축소를 위한 논리로서가 아닌, 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편성에서 예산이 줄어든 교육청 측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돌봄교실 등도 맡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정부안)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까지만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의 예산뿐만 아니라 돌봄, 전일제 관련 예산도 따로 편성되지 않아 국고 지원은 0원과 다름없다. 게다가 유보통합 역시 추진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예산 편성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확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정부는 유·초·중등교육 당사자인 전국 시도교육감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특회계를) 추진해 왔다"며 "유·초·중등 예산이 줄어 교육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을 뺏긴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도 1조 5000억원으로 부실한 재정 여건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다만 고등교육도 처음으로 구체적 법률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오늘의 이러한 결정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고,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특별회계 도입은 우리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금번 특별회계 도입으로 일부지만 고등교육도 처음으로 구체적 법률로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면서도 "2023년 기준 약 1조 7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된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조만 간 처하게 될 보다 큰 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라고 주장했다.

2022-12-26 15:44: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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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전국 시·도에 안전체험관 구축

교육부가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26일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강화 방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와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201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3년 단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16) 등에 근거해 학교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등을 개발·보급(2016)했으며, 총 94개의 안전체험관 건립·운영을 지원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에 실효적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했다. 7대 표준안도 개편해 학생용 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중밀집상황에서의 안전수칙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학생 발달 단계 특성을 반영하여 위계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 특히 체험형 안전교육이 확대된다. 초등 학년군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마다 종합체험관을 구축한다. 폐교 등을 활용해 안전체험관을 확충하되, 시도교육청의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2026년까지 총 6개를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동아리· 재난안전훈련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체험 중심의 교육도 확대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함양한다. 이외에도 교직원 체험 연수 및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 전문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사업 발굴·추진, 우수사례 공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기반으로 학교안전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등 학생안전과 관련한 통계지표를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해 안전사고를 줄여간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학생안전 관련 현황 및 통계지표 등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행안부·지자체 등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7대 표준안 마련과 안전체험관 확충 등으로 학교안전교육이 체계화되고, 교육 주체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됐다"며 "이번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6 15:30: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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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성화고 충원률 97%...전년보다 17.5p 상승

2023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충원율이 96.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비해 17.5%p 급증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7일 서울시 관내 67개 특성화고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 67개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결과, 모집정원 9908명에 1만1918명이 지원했고 960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지원률 120.2% 수준이며, 충원률도 96.9%로 지난해 대비 17.5%p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 및 직업교육의 기반 확대와 중3 학생의 소질 적성을 고려한 맞춤식 진학지도를 위해 중학생·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인 '중학교로 찾아가는 특성화고 진학설명회' 및 교원 대상 '특성화고 이해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튜브, SNS,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했고, 서울 특성화고 취업 누리집(하이잡)과 카카오채널(챗봇) 등을 통해 입학 정보, 진로진학 우수사례 및 특성화고 교육과정, 우수 교육활동, 특성화고 혜택 등의 진로안내 자료를 꾸준히 제공했다. 서울의 각 특성화고에서는 입학설명회 개최,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배포,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학생들의 소질·적성에 적합한 학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권역별 진로진학설명회 등을 통해 특성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질 높은 직업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신산업 유망 분야 중심의 학교 개편 지원사업 ▲모든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접목한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 ▲진로직업교육의 컨트롤타워인 AI융합 진로직업교육원 설립 등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에서도'서울 직업계고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거점학교' 6곳을 지정하고, 거점학교 중심의 고교학점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산업체와 연계한 학교 밖 교육과정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정 학과(분야) 선호도에 따른 쏠림 현상, 대입 선호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입생 모집 충원율 반등에 성공했다"며 "2023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모집 결과를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 학생들이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찾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6 13:53: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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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제22대 사무총장에 '박충서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임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제22대 사무총장에 박충서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이 22일 임명됐다고 26일 알렸다. 임기는 2025년 12월 21일까지 3년이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진주동명고,국민대(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교총에 입사해 교권국장, 정책개발연구실장, 홍보실장, 기획조정실장, 복지관리본부장, 조직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역량을 발휘했다. 2019년 9월부터는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을 맡아 신문 및 출판 사업을 주도해 왔다. 투명사회협약실천본부 실행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의원, 대한결핵협회STOP-TB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20기 자문위원 등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교총의 외연 확장에도 기여해왔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선생님이 자긍심을 되찾고, 소신껏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 대안 제시부터 관철까지 끝까지 행동하는 교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교총 사무총장은 교총 이사회 추천과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교총회장이 임명한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331회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았다. 사무총장은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2022-12-26 13:42: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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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경력직을 채용하는 회사가 주의해야 할 영업비밀 침해

최근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채용규모가 제한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다. 오죽하면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해 처음부터 교육을 하기보다는 같은 업계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경력사원이 다른 회사(특히 경쟁사)에서 쌓은 지식과 노하우가 회사에 어떤 식으로든 특별한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력사원의 이직에 있어서는 해당 경력사원과 이직하는 새로운 회사 모두 영업비밀 침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력사원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새로운 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각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위험까지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W사가 일부 직원들이 경쟁회사인 K사로 이직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외장하드에 담아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K사와 전직 직원에게 약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명한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7198 사건)이 선고되기도 했다. 위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W사의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뒤 퇴사했고, 퇴사 시에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는 업무서류철과 연구보고서 등도 임의로 반출했다(참고로, A씨는 퇴사 시에 영업비밀 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A씨는 K사에 입사한 후 위 외장 하드디스크를 업무용 PC에 연결해 위 파일 등을 열람하거나 사용했고, K사의 직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위 파일 등을 업로드했다. 이에 W사는 K사와 A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공개·사용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원은 A씨 등의 행위에 따라 영업비밀의 가치가 손상돼 W사에게 영업상 이익의 침해 등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A씨 등과 K사가 공동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이직한 직원과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사건은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력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로서는 ▲해당 경력사원의 채용 과정 등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경력사원이 입사 이후에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 등을 충분히 확인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회사 내에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경력사원 채용 및 그 채용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2-12-25 14:04: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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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총장·부총장, 라이브 토크쇼로 학부모와 소통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28일 오후 2시, 쌍방향 소통형 온라인 생방송인 ST LIVE를 통해 '서울과기대 열린 토크쇼 - 총장&부총장을 만나다!'를 서울과기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다. 서울 공릉동 교내 ST' Art Hall에서 진행하는 이번 라이브 방송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서울과기대 구성원에게 202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서울과기대의 다양한 성과를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과기대는 이동훈 총장 취임 이후 꾸준히 쌍방향 소통형 생방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장 토크쇼 ▲대입 진로진학 콘서트 ▲라이브커머스 등을 제작 및 방송했다. 올해 초 진행됐던 이동훈 총장의 토크콘서트는 실시간 스트리밍 조회수 6000여 건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윤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크쇼는 현장 참가를 사전 신청한 재학생과 학부모 30명이 이 총장과 김성환 교육부총장, 박미정 연구기획부총장과 직접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방송 중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며, 총장과 부총장이 참여자들과 유쾌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울과기대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미니 강연(서울과기대를 바꾸는 시간) ▲열린 토크 타임 ▲밸런스 게임(속마음을 보여줘) ▲서울과기대 애정도 검증 퀴즈 등의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돼 있다. ST LIVE 방송은 서울과기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및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든 다시보기 할 수 있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 16위(국립대 1위)의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하는 등 실용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서울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응용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등을 연이어 신설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3 09:40:13 신하은 기자
[인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지방부이사관 승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총무과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 파견 고영갑 ◇지방서기관 승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유동준 ▲종로도서관장 박경희 ▲총무과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 파견 박우일 ▲총무과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 파견 심옥화 ◇지방부이사관 전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필곤 ▲송파도서관장 손영순 ▲강서도서관장 엄동환 ▲총무과 국회사무처 파견 이연주 ◇지방(기술)서기관 전보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장 정효영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기획조정실 정책·안전기획관 정옥진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오상환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임영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애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배선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권세용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윤주찬 ▲과학전시관 총무부장 강성만 ▲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 임정숙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진수 ▲학교보건진흥원장 정미경 ▲교육시설관리본부 총무부장 백정규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관리부장 이용식 ▲영등포평생학습관장 박재범 ▲서울특별시의회교육협력관 파견 김창근 ▲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 파견 박정신 ▲총무과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 파견 고경춘 ▲총무과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 파견 구남효 ▲총무과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 파견 이종현

2022-12-23 09:40: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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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노원 4개大 연합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개최

삼육대학교가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등 서울 노원지역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 4개교와 연합으로 '2022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21일 오후 서울 우이동 파라스파라호텔에서 열렸으며, 주관대학인 김일목 삼육대 총장을 비롯해, 김종헌 광운대 총장,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 승현우 서울여대 총장, 4개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단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혁신을 넘어 공유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노원지역 4개 대학이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 간 상생과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대내외로 확산시키고 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본 행사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세션은 대학 부문 발표로 ▲KW 혁신 스타트업 파트너와 콜라보 통합 플랫폼(박철환 광운대 산학협력단장) ▲학생맞춤형 학사지원시스템 (이병희 삼육대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SeoulTech IR 1.0(장현승 서울과기대 미래전략본부장) ▲사회수요맞춤형 소단위 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이종일 서울여대 학사지원팀장) 등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성과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세션은 주제토론으로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앞 세션에서 각 대학이 공유한 4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의견을 나눴다. 김 총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대학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만들어낸 격랑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혁신을 넘어 공유로'라는 타이틀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번 포럼을 통해 노원지역 4개교가 더욱 유기적인 소통과 공유 협력을 이루고, 대학혁신과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2 15:52: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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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단체교섭 돌입..."교원 업무환경 보호돼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2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 첫 대정부 교섭이다. 양 측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성국 교총회장 등 각각 10여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에 '교원의 근무여건 및 교원인사 개선',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 총 75개조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주요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및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 수당 현실화 등이다. 정 회장은 "이번 교섭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인 의지로 화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사회복지적 정책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린다는 설명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생활지도권 법제화,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 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본교섭·협의 개회식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교섭·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대표 인사말, 교섭 경과보고, 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과 교육부 입장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12-22 15:44: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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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2022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기록관리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시·도 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정부산하 공공기관(38개) 등 2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에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업무추진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22개의 지표가 적용됐으며 공사는 공공기관 평균인 84.1점보다 높은 98.5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지금까지 우수 평가 2회, 최우수 평가 5회를 받으며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맞춰 꾸준한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문서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전자기록물의 신뢰성·무결성·진본성·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한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기록물은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함께해 온 114년 역사와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증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후대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수리조합부터 공사 전신에 관한 역사를 담은 기록물을 수집하는'기록물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온·오프라인 전시 및 기록물 컬렉션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2 15:43: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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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지방대학 살리기'는 어디로?

정부가 3대 개혁으로 노동·교육·연금을 꼽았지만 발표된 방안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지방대학 살리기'는 이번에도 '지지부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꼽혔지만 제시된 방안들은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표된 교육개혁은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을 골자로 했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저조하다. 특히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던 대학평가를 폐지했음에도 방향성이 지적되면서 개혁이 아닌 '교육 후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교육부가 교육부 주도의 대학평가를 없애는 대신 전문대교협·대교협 등의 기관 인증제를 시사하면서 '셀프 검증'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 평가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학평가 폐지나 규제 완화가 '대학 달래기'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살리기'를 선정했지만 이번 방안에서도 적합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통해 수도권 정원 규제가 일부 풀린 만큼 지방대학들의 위기감만 고조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인기학과의 몰락, 비전임교원의 확대 등이 수도권대와 지방대 등 대학 간 교육 질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지자체 주도의 단계적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일부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뜻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차제가 그럴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지자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의 모든 권한이 아닌 산학협력, 재정협력적인 부분만 지자체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들어 산학협력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자체 내 산업기관 시설·일자리 문제 등 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지자체들은 4년마다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등을 주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자체 이양이라든가, 대학이 알아서 검증하게 하는 등 정부 책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가뜩이나 지방대학들의 정원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더 경쟁 구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라는 규정이 있다"며 "국가발전에 어떤 원동력이 대학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며, 학문의 자유도 대학의 자치·자유이며 자율이 헌법정신"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2 15:35:1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