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삭제된 개정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표기와 '성(性)평등' 삭제로 진통을 겪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주목되는 점은 디지털 교육 확대와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부족한 수시가 지적됐던 정보 교육은 현재의 2배로 늘려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고자 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5·6학년들의 정보 교육 시간을 17시간에 34시간, 중학생들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린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 초등 저학년의 국어 교과 시간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확대된다. 2025년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내용도 포함됐다. 고교학점제란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수해야 할 학점 기준을 192학점으로 잡았다. 1학점당 50분 수업이며, 한 학기에 16회 가량 이수해야 한다. 다만 국어·수학·영어 이수 학점이 81학점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앞서 새 교육과정은 진영간 이념 싸움으로 번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특히 교육부가 11월 9일 발표한 행정예고안에는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합의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와 '성평등' 용어 삭제 등이 포함돼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의 일방적 처리에 사회·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하며 행정예고안의 철회를 촉구했지만 결국 국가교육위원회에는 행정예고안과 거의 동일한 심의본이 상정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졸속처리' 논란도 피해가지 못했다. 국교위는 심의본을 의결하기 전 전체회의를 단 3번만 진행했을 뿐더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소위원회도 2일 동안 두 차례 회의에 그쳤다. 지난 14일 국교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등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함에도 무리한 의결을 진행한다며 위원 중 3명이 표결을 반대하고 퇴장하기도 했다. 국교위는 출범 당시부터 정치색이 뚜렷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대통령 추전으로 지명된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국정 교과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치권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정치색이 짙어 이념 싸움이 예측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후 정대화 상임위원 , 김석준 위원, 이승재 위원, 장석웅 위원, 전은영 위원 등 5명은 입장문을 내고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12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며 "국교위는 첫 결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의결함으로써 스스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확정 하루 전인 21일에도 정대화, 김석준, 장석웅 등 3명의 국교위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가 교육과정을 졸속, 강행 처리해 시작부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2022 국가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이런 방식으로 심의·의결했다는 것에 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교위 투명성, 공개성, 합의의 원리에 기반한 운영으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교원단체, 역사단체, 일부 시도교육감들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지만 결국 행정예고안과 유사한 새 교육과정이 확정된 모습이다.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후 2025년에는 중·고교 신입생,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2027년에는 중·고교 전학년 적용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