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능 중심 10년만에 조직개편...인재양성·규제완화 집중
교육부가 10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대학과 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 구성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완화 기능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6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 기능을 전환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관의 성격을 규제 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대학 정책과 관리·감독을 수행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해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대학·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등 평생 역량 개발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과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둔다.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맞춤형 교육·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조직으로는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신설된다.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 또한, 낡은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해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규제개혁총괄과에서 대학 규제 개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대학재정과·대학운영지원과·대학경영지원과에서 대학 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도 신설되며, 국제협력관의 명칭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해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기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정책협력관 내에는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을 부처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