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종대 산업대학원, 2023학년도 전기 1차 신입생 모집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은 온라인 강의로 정규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2023학년도 전기 1차 신입생을 10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1차 신입생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유통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스포츠산업전공/스포츠헬스케어전공/태권도전공) 등 4개 학과로 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 내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며,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한다. 세종대 산업대학원은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이러닝 강의로 진행돼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정규대학의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산업대학원 관계자는 "산업대학원 온라인 석사과정은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용한 과정"이라며 "세종대의 특화된 역량교육과 활발한 원우회 활동, 학술 세미나, 비즈니스 컨퍼런스, 워크숍 등으로 휴먼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2023학년도 전기 1차 신입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9 15:22:56 신하은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가상인간(버츄얼 휴먼)’과 법적 쟁점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위 표현처럼 사람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고 그에 기반해 활동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의 활동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연예인들도 인기가 급상승하는 시점이 존재하는데 이 시점에 몸이 열 개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한 개뿐이다. 그래서 아무리 불러주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섭외에 응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제약 없이 동시에 수많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스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점에 착안해 많은 스타트업 등이 '가상인간(버츄얼 휴먼)'을 등장시키고 있다. 가상인간은 컴퓨터(인공지능 등)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 형상의 모델을 말하는데, 가상인간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람과는 달리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수많은 활동이 가능하다(물론 실제로 물리적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인간을 활용한 광고나 콘텐츠 등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상인간은 실제 사람이 아니다보니 건강이나 컨디션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사생활 등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보면 밝은 미래만이 있어 보이는 가상인간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이슈들이 있다. 가상인간을 창조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상인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상인간도 얼굴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권리인 초상권(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대신 가상인간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인간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등을 통해 여러 인물 이미지 등을 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그 결과물인 가상인간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에 저작권 침해의 요건 중 하나인 '의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가상인간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는 기존 권리들과의 충돌 등이 문제된다. ▲먼저 만들어진 가상인간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람과 동일·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에 초상권 침해 등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창조한 가상인간이 우연히 유명 연예인과 완전히 동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명 연예인과 똑같이 생긴 가상인간의 활동이 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인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한 명 더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넓게 인정하게 될 경우에 가상인간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시대와 기술이 급변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제는 이를 따라가기에 벅찬 상황이다. 가상인간의 경우에도 앞으로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인간이라는 신기술이나 기존 권리들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정책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10-09 15:19:54 신하은 기자

오늘도 '김건희 국감'...17일은 '이배용'

7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두고 2차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은 한국장학재단 등 13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열렸지만 김 여사 논문 표절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김건희 공방' 2차전이었다. 지난 4일 진행된 교육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감 출석 회피를 위한 일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정경희 의원은 "범죄자·죄인 취급하면서 일정을 하나하나 다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내용을 하나하나 다 되짚어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대와 숙명여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정복 의원은 "팩트 체크도 안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라며 "사과를 개나 줘 버려라는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원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대립했다. 정경희 의원은 4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 김경한 중부대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률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동명이인인 타인의 논문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같은 날 정경희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전공까지 체육학으로 똑같아서 저희 의원실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김경한 중부대 교수에게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국감에서 국민검증단을 두 번 죽였다"며 "정경희 의원이 인격살해에 버금가는 짓을 했고, 당사자가 아닌 동명이인을 가지고 논문표절을 했던 사람으로 몰아서 사과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검증단에 속한 교수들이 연구윤리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후로도 여야는 고성을 쏟아내며 대립을 이어갔고, 결국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감사 5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20분 뒤 감사를 재개했지만 이후로도 여야의 충돌은 계속됐다. 한편 7일 교육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감사 대상 기관에 국교위를 포함시켰다. 국교위에 대한 국감은 오는 1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교육위 국감 계획은 지난달 21일 발표됐지만, 국교위가 때늦게 출범하면서 피감 기관에서 빠졌다. 특히 기관 증인에 이배용 국교위원장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번에는 '이배용 공방'이 예상된다. 국교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이지만 지명 당시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2022-10-07 15:30:23 신하은 기자

성신여대생, ‘제2회 앙트프러너스 리그’ 1위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글로벌의과학과에 재학 중인 채민지(18학번) 학생이 기술 창업 전문 엑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에서 주최하는 '제2회 앙트프러너스 리그'에서 1위 챌린저 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앙트프러너스 리그'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창업커뮤니티 '시작점'을 통해 2회째 진행하는 행사로, 롤 플레잉을 통한 팀 빌딩을 기반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버추얼 롤 아이디어톤이다. 창업팀의 필수 역할 5가지 중 참가자가 원하는 역할을 선택 후, 즉석 팀 빌딩으로 이뤄진 팀원들과 함께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교육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리그에서 채민지 학생은 6명의 팀원들과 '세상을 D집자'팀을 구성했으며 '은퇴 준비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플랫폼'을 제안해 1등상인 챌린저 상을 수상했다. 특히 채민지 학생은 팀 내에서 PM(Product Manager)으로 활동하며 아이템 선정을 위해 초기에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경쟁사 분석, 시장타당도 검토 등을 담당했다. '세상을 D집자'팀은 기존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헬스케어 및 교육 플랫폼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UI/UX 접근성 문제와 공공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아이디어를 제시해 명성 있는 투자심사역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장조사와 경쟁사 분석을 깊이 있게 풀어낸 점과 아이디어 타당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채민지 학생은 "오랫동안 연구자를 꿈꾸다 인류 난제를 해결하는 기업가가 되고 싶어 창업을 시작했다"며 "이번 아이디어톤은 팀빌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참가했는데,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전과 낙관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기업가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7 14:20:15 신하은 기자

순천향대, 기업가와 만나는 ‘앙뜨레프레너십’ 강좌 통해 맞춤형 기업 인재 육성

순천향대학교 창의라이프대학는 맞춤형 기업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공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 소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앙뜨레프레너십' 강좌가 기업과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2학기부터 창의라이프대학 주관으로 개설한 앙뜨레프레너십 강좌에 매주 기업체 인사들이 강사로 나서, 수강 학생은 물론 타 학과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주 차 수업에서는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강소기업 ㈜에이티이엔지의 강현규 대표이사가 90여 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날 그는 "실패는 있으나 포기는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현재의 기업을 일궈온 인생 여정을 담담하게 소개했다. 이어 "회사의 부도로 인한 실패와 좌절, 그다음에 다시 시작한 직장생활, 그리고 2018년부터 재기한 사업, 이를 토대로 목표하고 있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도 '자신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좌를 수강하는 조승희(스마트팩토리공학과) 학생은 "매주 각각 다른 기업의 대표님을 만나면서 기대감이 높다"며 "기업의 동향과 특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와 업무,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위한 노력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입사에 필요한 마인드를 갖출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고 전했다. 유성용 창의라이프대학장은 "지역의 대표 강소기업 대표들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양성의 하나로 운영해, 타 학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학생들의 호응이 크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7 14:13:43 신하은 기자

삼육대 산학협력단, 항우울제 물질 기술이전 계약 체결...5억원 규모

삼육대학교는 산학협력단과 원료개발 기업 그리너스코퍼레이션이 항우울제 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전 기술은 김희진 교수 삼육대 약학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신규 케타민 유도체 및 이의 우울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다. 항우울 효능을 지닌 신규 화합물을 합성해 우울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계약 규모는 5억원(마일스톤 포함)으로, 이전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진 교수는 "이 기술이 그리너스코퍼레이션 개발연구소에서 항우울증 예방 및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효능과 안전성이 개선된 경쟁력 있는 신약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신약후보물질은 삼육대 산학협력단, 경희대 산학협력단,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이 연구플랫폼을 활용한 다기관 협력연구를 수행하며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경식 산학협력단장은 "삼육대의 바이오 특화 3대 특성화 프로그램을 연결해 기술이전 계약에 명시된 마일스톤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이에 따른 기술료 수익이 추가 개발을 위한 재투자에 선순환되도록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5:47:55 신하은 기자

한국마사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전달식

한국마사회가 서울경마공원 본관 대강당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전달식'을 6일 개최됐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및 중앙정부, 지자체로부터 기증 받은 불용PC 533대를 포함해 난로 400대를 총117곳의 수혜단체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전달된 PC는 한국IT복지진흥원의 순환 작업을 통해 사용 가능한 재생PC로 수리돼 정보 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보급된다. 또한 재생이 불가능한 부품과 폐가전들은 해체 및 파분쇄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정보화기기 기증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ESG 경영문화 정착을 통해 자원 선순환과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선한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5:37:48 신하은 기자

한국경마 100년 기념 ‘10대 명마 가상경주’ 시행...전설의 명마가 한 자리에

한국경마 100년을 빛낸 전설의 경주마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오는 9일 한국마사회는 한국경마 100년을 기념해 10대 명마를 선정하고 최강의 경주마를 가리는 가상경주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3D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KRBC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현장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 대국민 투표를 통해 10마리의 명마를 선정했다. 속도지수, 통산전적, 구간 경주기록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경주력 분석에 최종 대국민 투표를 더해 가상경주 우승마를 가릴 예정이다. 한국경마 100년의 역사를 수놓았던 명마에는 ▲ 한국경마 최다연승 17연승의 기록마 '미스터파크' ▲ IMF 시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 한 국산마 최초 그랑프리 우승, '새강자' ▲ 경마 한류의 시초, 두바이 월드컵 최초 출전마 '돌콩' 등이 있다. 이외에도 13전 12승의 최강의 암말 '가속도', '미스터파크'의 영원한 라이벌 '당대불패', 한국경마의 슈퍼스타 '대견' 등이 가상경주 출격 준비를 마쳤다.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될 각 경주마에는 대국민 투표로 현역 기수들이 매칭 됐으며 매칭 기수가 직접 참여한 번호추첨 현장은 한국마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KR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가상경주에는 추억의 김경준 중계 아나운서가 은퇴 후 10년 만에 가상경주 중계를 위해 팬들 앞에 선다. 그 시절 경마공원을 열광하게 했던 그리운 목소리가 10대 명마의 뜨거운 질주와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가상경주가 펼쳐지는 9일 서울경마공원에서는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계획돼 있다. 가상경주 우승마를 맞히면 추첨을 통해 한국경마 100년 기념 굿즈를 증정하며 참여하는 모든 팬들에게는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한다.

2022-10-06 15:24:59 신하은 기자

제주경마공원 제주馬축제 다채로운 즐길거리 풍성!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10월 제주 말문화관광의 달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8일과 9일 양일간 '혼저옵서예 제주마와 함께 떠나는 제주여행'이라는 주제로 제17회 제주馬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축제기간 중 8일 토요일에는 최고의 제주마와 한라마 챔피언을 가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오픈(한라마)·클래식(제주마) 대상경주도 열린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제주馬축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제주 대표축제로 매년 수만명의 도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즐기는 축제였으나, 작년과 재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한라마 경주는 1990년 제주경마공원 개장 때부터 '재래마'와 '제주산마'로 불리다가 2010년 '한라마'로 명명돼 지금까지 제주경마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의 보호·육성이라는 최초 개장 의의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해, 2016년 제주도와 한국마사회 그리고 제주마생산자협회와 한라마생산자협회로 구성된 제주 말산업 발전협의회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제주마 경주로만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올해가 한라마 경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8일 토요일 제주경마공원 제6경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오픈 대상경주는 '백록비천', '광산대로', '이쁜이', '두루' 등 최정상 한라마들이 출전해 마지막 한라마 대상경주 챔피언을 가리게 된다. 또한 제7경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클래식에서 왕년의 대상경주 챔피언들이 총출전해 왕중왕도 가리게 된다. 홍용범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은 "제주경마공원 개장 후 32년간 제주경마의 한축을 담당했던 한라마의 아름다운 퇴장과 2023년 제주마 경주 전면시행 준비에 임직원들과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제주경마공원에 방문해 제주의 가을과 제주馬문화에 빠져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10-06 15:24:28 신하은 기자

고려대, 제10회 KU혁신포럼 개최...대학 혁신 방향 모색

고려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11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고려대 재정지원사업 성과 연계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제10회 KU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KU 혁신 포럼은 우리나라 대학이 지향해야 할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동안 고려대가 추진해 온 혁신의 성과들을 공유함으로써 대학혁신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포럼은 대학혁신위원회, 대학정책연구원, 혁신지원사업운영팀, 대학원혁신본부, LINC3.0 사업본부 등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다. 고려대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자율혁신 전략 및 대학 자원 총괄 관리체계의 수립과 사업 수행에 따라 고려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지원사업 유사·중복 방지 및 성과 공유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과 혁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의 1세션에서는 '재정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성과'라는 주제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 추진 방향' ▲'4단계 BK21사업 대학원 혁신 사업 추진 방향 및 성과' ▲'LINC3.0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열린다. 다음 2세션에서는 '재정지원사업 성과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학혁신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 방안: 대학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행사 주체인 고려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측은 교내 주요 재정지업사업 간 연계를 통한 대학 혁신 성과 공유 및 협력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간 유사·중복 여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투자계획 제시 등 혁신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대학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4:56:58 신하은 기자

동국대, ‘2022 동악 아트 페스티벌’ 개최

동국대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캠퍼스 문화관 갤러리동국에서 '2022 동악 아트 페스티벌'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동국대와 동국대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P&C TOTAL GALLERY가 주관한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동국대 미술학부 출신 미술작가들과 전·현직 교원들이 참여한 전시회로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관람자들은 전시회 관람과 더불어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 일부는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구철회, 권성원, 김강원, 김산영, 김선우, 김지유, 문명기, 박미진, 박병일, 박새해, 송원석, 오병욱, 오원배, 위성웅, 이상록, 이수예, 이인, 이주원, 이지연, 임장환, 장일권, 정두화, 조정은, 주도양, 지희킴, 최인엽, 파랑 등 동국대 미술학부 동문 작가 및 전·현직 교원 27명의 작품 60여 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2022 동악 아트 페스티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dong.ak_art_festiv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4:55:54 신하은 기자

학령인구 감소하니까 교원 감축? '평균의 함정'

전국 교원 약 12만명이 정부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청원 내용에는 과밀학급 증가를 언급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 기조인 교원 감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6000개에 달하지만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할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감축을 연결시키는 건 1차원적인 발상이라며 '평균의 함정' 빠졌다고 지적한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8만6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8만8000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유치원의 상황도 다르지는 않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애들이 조금 많더라도 부담임만 있으면 좋겠다"며 "동료 교사는 7세 27명을 부담임 없이 혼자 돌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부담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5세는 13~14명, 6세는 16명~17명, 7세는 18~19명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는 어린이, 밥을 못 먹는 어린이 등 손이 가는 아이들이 생기면 모든 아이들을 잘 살피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한국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캐나다, 스웨덴 등으로 해외 취업을 떠나는 교사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유치원 교사 해외 취업을 검색해 보면 고용 수요, 여건, 처우에서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는 상주 교사 이외에도 대체교사, 보조교사, 온콜교사 등이 대기해 있어 유치원 교사들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 진행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교원 단체들은 열악한 교원 상황을 호소하며 국회 여·야 교육위원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원정원 예산을 되돌림과 동시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2023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 공고에서는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 교사 157명, 초등교사 197명, 특수교사 545명 등 총 899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을 마련한 결과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는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생활지도,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원들이 청원 서명한 교육 7대 현안과제는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생 개별화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교 교육력 약화시키는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연례적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문성 신장커녕 교원 자존감만 무너뜨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단 안정 위한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전국 교원 11만 6000여명이 동참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포함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

2022-10-06 14:39:11 신하은 기자

[2022 국감] 최근 5년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 1133명 달해...꾸준히 증가세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이 1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 현재, 교원 3만419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 3676명 등 총 3만4095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스스로 퇴직한 교원은 2만9553명, 직원 3412명으로 3만29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이 스스로 그만둔 셈이다. 특히 이 중 교원 316명, 직원 817명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320명으로 2018년 18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명이 퇴직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교직원이 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1133명 중 2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교직원들이 165명(14.6%)로 많았고, 경남(7.6%), 전남(7.5%), 충남(7.0%)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두는 교직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다. 교원은 1년 이내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고, 광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8명만 중도 퇴직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316명 중 절반 이상인 163명이 초등교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사가 91명으로 28.8%에 달했다. 고등학교 교사는 60명으로 19.0%를 차지했고, 유치원·특수학교 교사가 각 1명(0.3%)씩 그만둔 것으로 분석됐다. 민형배 의원은 "교육 당국은 어려운 시험 관문 통과 후, 일찌감치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을 요구하며 "다양한 공직 적응 프로그램 추진 및 저경력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4:38:39 신하은 기자

끝내 폐지되는 여가부...재외동포청 신설, 보훈처는 부로 승격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며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새 조직은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지원 업무의 통합성을 감안,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현재 18명이 유지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2022-10-06 14:33:32 신하은 기자

교육부, 호우·태풍 피해학교에 신속한 복구 지원...최우수사례 선정

교육부가 추진한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지원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 11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 교육부의 사례를 최우수사례로 확정했다고 6일 차관회의에서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지원 절차를 변경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복구 예산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의 신속한 복구를 도왔다. 그간에는 피해현장을 점검해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복구공사의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까지 검토한 후 예산을 지원해 왔기에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까지 2달 이상이 소요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인 폭우로 학교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가 큰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을 신속하게 점검해 피해범위 등을 확인한 후 복구 예산과 동일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우선 지원했다.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교육청이 추후 공사 설계단계에서 하도록 지원 절차를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복구 예산을 신청기간이 끝나고 2주 만에 지원해 추가 피해를 막고 현장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수해 현장의 아픔을 공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을 발 빠르게 지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3:31: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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