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제유가의 급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의 한시적 인하, 공공요금 4분기 동결 등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적 추진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내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엄중히 인식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전 15%에 비하면 역대 최대치다. 다만, 유류세 인하로 인한 체감효과는 11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과 기름의 유통기간과 이미 유통된 기름을 소진하는 기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당정은 유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할당 관세율 2%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과세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LNG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생활물가안정 노력도 지속·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할인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가공식품은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재의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역대 최대 인하를 했던 게 15%였다"며 "(인하율) 1%에 (감액효과가) 1200억 원 정도니 (유류세 20% 인하는) 예상보다 6000억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 수용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언론이나 국민이 우려하듯 시행 발표 절차에 따라 아마도 오늘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통해 추진 계획을 발표하지만 '주유하러 갔는데 왜 안 떨어지느냐'는 국민 체감의 차이 때문에 우려 목소리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 이후 정부에서도 시행 직후 (유류세) 인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은 "(유류세 인하) 기간은 6개월 정도 생각하면 된다"며 "20% 정도 인하했을 때 하루 40km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 원 정도 인하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최근의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다"며 "오늘 이와 같은 유류세와 할당 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자재에 대한 할인 판매 및 수급 지원 등을 더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담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