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기업과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의 한 중소 제조업체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 52시간제 적용이 일률적·경직적이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이 방문한 산업용 안전보호구 제조업체 '오토스윙'은 주 52시간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은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노사가 합의해 좀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이후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을 넘지 못 하게 됐다. 주 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주문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제조업, 정해진 기간에 특정 업무를 마쳐야 하는 정보통신(IT)·게임업계는 주 52시간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기조로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정식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의 주 52시간 탄력적 운영 등 보완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의 선택권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쥐게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손본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등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