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방위산업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고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장기화 여부도 생산 일정과 수주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도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사고 원인과 함께 회사 측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다. 이번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진 만큼 수사 결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발주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5명인 만큼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1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정부 발주 사업 참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도무기와 항공무장 분야에서 LIG넥스원 등과 주요 국책 연구개발 사업 수주 경쟁을 벌여온 만큼 안전관리와 생산 안정성 이슈가 향후 사업 평가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생산 정상화 시점도 관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공정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전사업장은 천무 등 유도무기에 쓰이는 추진기관 생산과 관련된 주요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조사와 안전성 검증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관련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방산 사업에서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납기 이행 능력과 안정적인 생산 체계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히는 만큼, 이번 사고의 수습 과정과 후속 안전 조치 결과가 향후 국내 수주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원인 규명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 개선과 안전성 검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방산 사업은 납기와 생산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행정 제재 가능성이 커질 경우 국내외 수주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