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말 많고 탈 많은 '세금둥둥버스', 한강버스

'세금둥둥버스' 한강버스 명칭 공모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한강버스는 마곡과 잠실 사이 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 등 주요 거점을 선박으로 잇는 서울시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선박 8척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한다는 목표다. 허나 한강버스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가 '서울의 물길을 여는 새로운 교통혁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달리, 대중교통으로서의 매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노선 이용시 75분이, 급행 노선은 54분이 소요된다. 급행을 타도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와 4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요금은 약 1.7배 더 비싸다. 운항 간격 또한 문제다. 평일 출퇴근시 15분, 급행 노선, 그 외 시간대는 30분 간격으로 운항하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용으로 이용할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한강버스는 지하철과 비교해 시간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접근성도 나빠 시내버스에도 밀린다. 이용 실적이 저조해 폐지 수순을 밟는 한강 수상택시와 14년 만에 운항을 끝내는 한강 유람선(아라호)의 선례가 이를 증명한다. 시는 한강버스가 매력적 관광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과거 시가 아라호 민간 매각을 5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강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신생 업체에 한강버스 건조를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가 가덕중공업과 선박 6척 납품 계약을 맺은 날짜는 올 3월 28일인데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지난 4월 5일인 것을 문제 삼았다. 시가 올 4월에야 직원 등록을 한 회사와 약 178억원 상당의 선박 건조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자체 조선소도, 친환경 선박 건조 실적도 없는 회사에서 아웃소싱으로 레고 조립하듯 선박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강버스 업체 선정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7일 약식브리핑을 열고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 건조 계약 이전인 지난 3월 27일 예인선 2척(296t급, 1척당 67억원)을, 올 4월 26일 해양폐기물수거선 1척(190t급, 48억원)을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공교롭게도 전자는 시가 가덕중공업을 선박 건조 업체로 선정하기 바로 전날, 후자는 계약 체결 후 한달 뒤 이뤄진 일이라 서울시의 해명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2024-10-07 15:09:22 김현정 기자

중장기전략위 "저탄소기술 투자 확대해 녹색경쟁력 갖춰야"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국내 기업에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2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동시에 녹색 경쟁력을 확보하는 적극적 산업 전략이 돼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들도 탄소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저탄소 기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탄소감축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충하면서 청정에너지·무공해차와 같은 우리나라에 맞는 녹색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저탄소 경제 이행은 '속도'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 및 에너지 전환 ▲배출권 거래제 ▲탄소중립 혁신 기술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중장기전략위는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 중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중장기 전략에 반영된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7 15:07:49 김연세 기자

검찰, '이태원 참사' 1심에 항소…"더 중한 형 구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 중한 형을 구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며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장도 이날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참사 당일 당직 근무했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은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관련 문서에 피고인들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 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10-07 15:05:17 원승일 기자

2024년 쌀 재배면적 2004년 대비 70% 수준...생산량도 3년째 감소 전망

쌀 생산량이 3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전국 쌀 재배면적은 20년 전과 비교해 70% 수준까지 축소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톤(t)으로, 지난해(370만2000t)에 비해 4만5000t(-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쌀 생산량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 388만2000t으로 10.7% 증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생산량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쌀 생산량 감소 배경에는 재배면적 감소 영향이 크다. 올해 재배면적은 69만8000헥타르(ha)로 전년의 70만8000ha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이 70만ha를 밑도는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역대 최소를 기록하게 된다. 재배면적은 지난 2018년(73만8000ha), 2019년(73만ha), 2020년(72만6000ha) 등 줄어들다가 2021년에 73만2000ha로 잠시 증가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22년(72만7000ha), 2023년(70만8000ha) 등 다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100만1000ha)만 해도 쌀 재배면적은 100만ha를 웃돌았다. 20년 사이 30%가 사라진 것이다. 통계청은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생산 정책에는 전략작물직불제 및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지자체)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10a당 예상생산량은 524㎏으로 1년 전의 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지치는 시기 및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조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포기당 이삭수는 증가했으나, 이삭당 낟알수가 감소해 10a당 예상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쌀 예상생산량은 충남(72만5000t)이 가장 많고 이어 전남(72만1000t), 전북(55만9000t)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48만8000t)이 4위, 경기(36만5000t)가 5위, 경남(32만2000t)이 6위에 오늘 전망이다. 전국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랑은 평균 56.4㎏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7 15:02:14 김연세 기자

한투운용, 'ACE ETF 관련 질문' SNS서 직접 답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상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답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잘못된 정보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SNS상에서 ACE ETF 상품 문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종목토론실에 게시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며 "네이버 종목토론실 내 게시글 중 ACE ETF 상품에 대해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ACE ETF 관리자가 댓글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ACE ETF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상품 문의는 답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ETF 종목 추천이나 ETF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 등 ACE ETF 상품과 무관한 상품 문의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다. 매일 2회에 걸쳐 최신 답변이 업데이트되며, 문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ACE ETF 홈페이지 내 참조 URL 주소가 안내될 예정이다. 답변은 투자설명서와 운용제안서 등 공식적인 상품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펀드 개요, 운용 구조 등 상품 기본 정보와 공시 사항 등을 기초로 한다. 황의상 한국투자신탁운용 소비자보호부 상무는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는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금융 소비자가 당사 상품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 정보와 세부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는 물론 고객 가치 지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당사 경영 원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07 14:59:12 허정윤 기자

권익위 "지자체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로 통합 … 쉽고 빠른 민원처리"

앞으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이 '국민신문고'로 통합돼 보다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자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인천·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어서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할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 처리 후 처리 결과 확인 등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역시 유사 시스템으로 인해 민원이 중복 접수될 가능성이 있고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시 팩스나 우편을 활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해 국민신문고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작년 9월 부산 서구, 올해 10월에는 대구 등을 시작으로 지역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고 있다. 11월에는 서울, 인천, 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를 추가로 통합하게 된다. 이에따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해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기관 수는 2021년 1074개 기관에서 2024년 7월 기준 1200개를 넘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민원시스템을 일원화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감소되고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7 14:56:09 한용수 기자

한투증권, 美스티펄 애널리스트 초청 리서치 포럼…"현지 목소리로 생생함과 깊이 더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미국 종합금융회사 '스티펄 파이낸셜(Stifel Financial Corp., 이하 스티펄)' 소속 애널리스트를 초청하여 국내 최초로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가 참가한 '2024 스티펄 리서치 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국 영업점 PB(프라이빗 뱅커)들을 대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티펄 소속 애널리스트인 폴 마티스(Paul Matteis), 베리 베니스터(Barry B. Bannister), 루벤 로이(Ruben Roy), 파커 레인(J. Parker Lane) 등 4명이 각각 ▲바이오테크놀로지 ▲시장 전략 ▲반도체·광학/통신장비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현장 강연 및 원격을 통해 최신 투자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지 기업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며 확인한 생생한 뉴스와 미국 투자자들의 반응 등 기존 보고서에서는 알기 어려운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는데도 유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스티펄과 협업해 글로벌 자산관리 경쟁력을 높여가는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스티펄에서 발간한 주식 리포트를 번역해서 리테일 고객에게 제공하는 'Sleepless in USA'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일 발간된 스티펄 리포트 가운데 핵심 보고서를 한국투자증권이 엄선해 아침 8시 30분과 저녁 5시 하루에 두 번 제공한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영업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PB들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PB들의 역량을 높여 궁극적으로 고객 자산을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종우 리서치본부장은 "미국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양질의 투자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스티펄과 협력해 다양한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국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07 14:56:07 허정윤 기자

경기도,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운영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K-컬처밸리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를 모집한다.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네이버폼을 활용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한다. 고양시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고양시민 비중을 최소 80% 이상으로 하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10월 24일 개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연령 인구비율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추첨한다. 시민위원회 운영기간은 올해 10월부터 K-컬처밸리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해 시민 소통이 필요한 시점까지다. 2024년도에는 12월까지 3회 정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개략적으로 10월 30일, 11월 20일, 12월 10일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민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직(TF)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도는 지난 7월 9일 특별조직을 구성해 8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시민위원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업추진현황을 공유하여 사업화방안수립 예비용역에서 도출한 개발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K-컬처밸리 관련 고양시민 간담회는 참석자가 불특정하게 구성돼 일관성이 부족하고, 책임 있고 구체적인 의사결정 진전을 이뤄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추첨방식으로 구성해 일관되며 균질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합리적인 집단지성을 통한 최선의 결정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도의 생각이다. K-컬처밸리사업에 애정과 이해가 깊은 기타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 회의상황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공개해 댓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천400㎡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말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해제한 바 있다. 경기도는 현재 관련 부서와 고양시, 문화·경제·법률 등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직(TF)을 운영하며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도는 연말까지 사업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3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은 신속하고 원형으로 공공이 책임있게 추진하겠으며, 고양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0-07 14:55:22 유진채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 좋은선린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천시열)는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능력과 치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4일 좋은선린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포항제철소는 작업 중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주로 남구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해왔으나, 환자가 집중될 경우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증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북구에 거주하는 환자는 퇴원 후 통원 치료를 위해 남구 소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특히 가스 중독 환자 발생 시, 현재 포항 지역 병원에는 고압산소 치료기가 없어 환자를 대구나 부산 등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 했으며, 이송 과정에서 가스 중독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쳐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제철소는 북구에 위치한 좋은선린병원과 응급환자 이송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좋은선린병원은 올해 11월 가스 중독 환자 14명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 치료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포항제철소 안전방재그룹 이동호 그룹장은 "북구 소재 신규 병원 추가로 경증 환자의 경우 이송 병원 다양화를 통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특히 포항 지역 내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보해 가스 중독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선린병원 신종균 행정원장은 "포항제철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작업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제철소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07 14:54:54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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