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정부 R&D사업 선정...기획부터 선정까지 '빈틈'

연간 약 20조원이 투자되는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이 기획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장 많은 R&D 예산을 배당받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 기획에 있어 허술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산하기관은 사업자 심사에 있어 학연 ·지연 등 유착 관계를 걸러내는 기능 부실 등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사업계획…제2의 '황우석' 우려 29일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미래부의 R&D 예산은 6조 7730억원이다. 정부 전체 R&D 예산인 19조 4615억원의 35%에 달한다. 미래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곳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NRF)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이다. 이들은 각각 연간 4조5000억원과 1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NRF는 대학, 학술단체 등의 기초 원천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IITP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를 맡았다. 미래부가 기획하고 IITP가 주관하는 '자율지능 디지털 동반자 프레임워크 및 응용 연구개발'(AI연구개발 과제)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간 50억씩, 4년간 총 2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내용은 단 3쪽에 불과하다. 지원자격 등을 규제하고 있지도 않으며 사업목표 또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등으로만 기재해 실생활 적용, 사업화 등의 실질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자들의 연구 성공률은 98%에 이른다. 특별한 사고 등이 없다면 사실상 누구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각 정부부처들이 '제도간소화'를 도입하며 제안요청서 등은 점차 부실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입찰 단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학술단체, 연구기관에 대한 검증 수단이 부족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해당 단체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황우석 박사의 경우도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후에야 조치가 취해졌다. 제도간소화도 좋지만 수조원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수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은 공정한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의혹도 제기됐다. AI연구개발 과제도 지난해 12월 AIRI라는 단체가 단독으로 입찰했으나 공정성 등의 문제로 선정을 취소한 후 지난 3월 17일 사업자를 재선정했다. AIRI는 대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직돼 IT업계의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선정에는 KETI, 서울대 연구기관 2곳, ATRI 등의 단체가 입찰에 뛰어들었다. 사업자는 KETI가 선정됐으나, 이후 곧 바로 심사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평가기관 관계자의 인맥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내부의 입김이 들어간 심사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심사위원 자동 선정 시스템으로 인한 오류다. IITP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은 평가자격을 갖춘 심사위원을 3~5배수로 뽑아 명단을 만든다. 입찰자와 5년 이내 같은 직장, 대학, 단체 등에 속했던 이력이 있는 심사위원은 자동으로 제외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도교수, 학연 외적인 관계, 평가기관장과의 관계, 심사위원 간의 관계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러 곳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속해있는 심사위원의 경우, 사실상 입찰자와 관계가 깊은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있는 이모씨는 지난해 특혜의혹으로 선정이 취소된 AIRI관계자다. 한 입찰단체 관계자는 "선정된 KETI에도 AIRI관계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심사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IITP관계자는 "평가위원구성과 평가·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완벽히 분리된 부서에서 담당한다. 서로간에 의사소통도 불가능 하며 위원구성은 평가가 시작되는 1시간 전까지 기밀이다"며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빅데이터 분석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검증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 연구단체 관계자는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착 등의 의혹이 드는 사람이 심사위원에 있다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사업을 위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년 단위로 준비한 단체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국내에서 R&D 예산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은 각 부처 산하에 총 14곳이 존재한다. 부처별 2017년도 R&D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3조 3382억원 ▲방위사업청 2조 7838억원 ▲교육부 1조 7481억원 ▲중소기업청 9061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