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근로시간 단축되면 中企는 '생사 기로'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대의엔 동의하면서도 이럴 경우 업종 특성상 24시간 근로,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중소기업들은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는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경우 전체 생산현장 부족 인원은 총 54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44만명이 부족, 중소기업들이 '인력 대란'에 휩싸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공고를 내고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이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중 통과시킬 뜻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엔 휴일근로 16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휴일에 일할 땐 평일 임금의 두 배인 100%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2019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2021년부터 적용토록하자는 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표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300인 미만 사업자는 4단계로 세분화해 규모별로 시행시기 연장 ▲휴일근로 50→100% 불인정 ▲기존 52시간에 더한 특별연장근로 8시간 상시 허용 ▲파견규제 완화,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까지 인정된다면 연간 소요비용은 12조30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인 총 8조6000억원을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해 만성적인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존권 차원에서도 통과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다. 제도가 바뀌어 기존 2교대 인원을 3교대로 늘린다고 해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조달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술적인 문제로, 또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하는 기업들은 더욱 죽을 맛이다. 직원 200명 가운데 80명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조달이 쉽지 않다. 다시 수십명을 한꺼번에 더 늘려야 한다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이 기업 현실을 제대로 알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하고 휴일 근무까지 하는 근로자 64만7000명 가운데 76.8%인 49만6000명이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형, 주물 등 뿌리업종의 경우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40%, 주당 60시간 이상은 14%에 달해 2곳 중 1곳이 52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03-27 13:09:12 김승호 기자

檢,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접수...구속 면키 어려울 듯(종합)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7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범죄 사안이 중대한 점 ▲증거인멸의 우려 ▲공범 등의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 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지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후 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까지 조서 검토 등에 총력을 다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불러 보강수사까지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총 13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혐의가 적용된 만큼 법리검토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결정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안 전 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 전 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범을 포함한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헌정 사상 3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이 된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 후 구속된 사례가 있다.

2017-03-27 12:34:18 김성현 기자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 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만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대통령이 된다

2017-03-27 11:35:54 김성현 기자

LG, 70년 창업정신 담은 '국산 1호 라디오 모티브 스피커' 전 직원에 지급

LG가 27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1959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라디오(A-501)를 모티브로 한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를 직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창립 70주년 에디션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에는 기념 엠블럼이 새겨져 있고, 금성사의 영문 브랜드였던 '골드스타(Goldstar)' 로고가 샛별 모양의 심볼마크와 함께 부착돼 있다. 또 "70년 동안 꾸준히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 LG의 열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주인공은 임직원 여러분입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메시지카드도 동봉돼 전달됐다. 국산 1호 라디오(A-501)은 구인회 LG 창업회장이 1947년 국내 최초의 화학회사인 락희화학공업사(現 LG화학)에 이어 1958년 국내 최초 전자회사인 금성사를 설립한 후 만들어졌다. 당시 고가의 외국산 라디오를 대신해 합리적인 가격의 국산품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일념으로 개발돼 국민 라디오 자리에까지 올랐던 제품이다. LG관계자는 "산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화학과 전자산업 등을 개척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온 LG가 도전과 혁신의 창업정신을 다시 한 번 고취해 영속기업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이번 기념품을 제작해 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무선으로 연결해서 실내 외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 기기다. 이 스피커는 직원 기념품으로 제작돼 시중에 판매되지는 않는다.

2017-03-27 11:32:34 정은미 기자

세월호 전체 수면 위로 … 이제 목포신항 이동만 남았다

1073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던 세월호가 드디어 온전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체를 육지로 옮기기 위한 전체 인양과정의 팔부능선을 넘은 것이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이 28일쯤 목포신항으로 이동하면 이번 주안에 육지에 거치될 가능성이 높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시경 세월호를 선적한 반잠수선의 부양이 완료됐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현재 세월호 선체 내에 남아있는 바닷물과 잔존유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이와 함께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고정시키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3년 동안 바다 속에 잠겨있던 세월호는 곳곳이 긁히고,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이었다. 특히 아직까지 큰 형체 변형이나 충돌, 파손의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침몰 원인 규명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월호 인양은 목포 신항 이동과 철재 부두 거치 과정만 남게 됐다. 해수부의 예상에 따르면 바닷물과 잔존유를 제거하는 작업은 2~3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작업이 빨리 완료되면 이달 28일에 반잠수선이 이동을 시작해 반나절 정도면 목포신항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닿으면 거대한 선체를 철재부두 거치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된다. 금속판 밑에 고무바퀴가 달린 형태의 '멀티모듈'을 이용해 거치를 완료하면 그때부터 선체 정리와 미수습자 수색,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지난 22일부터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거치되기까지 4일간의 과정은 한 편의 영화처럼 극적이었다. 예상보다 앞당겨진 인양 결정, 인양 과정 중 선미 램프 돌출로 인한 작업 지연과 조류 변화 등 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성공적인 인양을 기원했다. 22일부터 사고해역에서 인양과정을 지켜본 미수습자 가족들은 25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무사 인양을 기원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고인과 가족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인양 과정에서 바다로 유출된 잔존유에 대한 방제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해경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8척 및 상하이샐비지 작업선 9척 등을 3개 편대로 나눠 작업해역과 이동경로를 3중으로 에워싼 채 유류 확산을 차단 중이다. 공동취재단·최신웅 기자 [!{IMG::20170326000070.jpg::C::480::2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사고 해역 부근에 정박중인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 위로 세월호가 완전히 수면위로 올라 선적돼 있다./연합뉴스}!]

2017-03-27 09:42:13 최신웅 기자

[대선 D-43] 민주당 호남경선, 과반이 운명 가른다..대세론 vs 판흔들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의 과반 득표 여부가 앞으로의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가 호남 지역 경선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할 경우 이른바 '대세론'을 이어가며 민주당 내 표를 모두 흡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못할 경우 2위 후보에게로 표가 몰려 현재까지의 경선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자의 경우 안희정 후보의 충청지역표와 이재명 후보의 온라인표가 2위 후보에게 몰릴 경우 민주당 경선에 '태풍'이 몰아치게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한 이번 경선에서 3위를 하는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될 사람 밀기' 분위기 조성으로 자연스레 경쟁 구도에서 배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때문에 호남 경선 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문 후보는 '대세론 굳히기', 안 후보와 이 후보는 '과반 저지'에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였다. 우선 이들 후보들은 경선 투표 현장 대의원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 연설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연설에서 '경선=당원 축제'라는 메시지와 '강력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별한 퍼포먼스 없이 호남 행보에서 약속해왔던 지역정책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후보는 지역정책보다는 '호남의 한'에 집중해 호남 민심에 호소할 전망이다. 안 후보의 참모들은 "지역개발 공약으로 호남의 민심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건 이미 잘 아는 사실"이라며 "정신적·육체적인 사이클을 호남의 연설에 맞추라"고 조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진짜 정권교체'를 연설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측은 "사람 하나 바뀐다고, 세력만 바뀐다고 정권교체냐는 물음과 함께 진짜 '호남정신'을 구현할 적임자임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국민의당 전북 경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총 3만382표(유효 3만287표) 중 72.63%인 2만1996표를 득표하며 손학규 후보(7461표·24.63%)와 박주선 후보(830표·2.74%)를 크게 앞섰다. 이로써 안 후보는 전날 광주·전남·제주 경선에 이어 호남 2연승을 이어가게 됐으며, 총 득표율은 64.60%(5만9731표)가 됐다. 이로 인해 안 후보가 강조해오던 '독자노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타 지역 경선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MG::20170326000088.jpg::C::480::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6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3-27 09:41:22 이창원 기자

소상공인들, 청탁금지법 시행에 매출·고객·종업원 모두 줄었다.

음식점, 꽃집,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소기업 포함)들의 매출, 고객수, 종업원수 등이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는 더욱 컸다. 소상공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매출은 8% 가량, 고객수는 10.1%, 종업원수는 11.3% 각각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등 광역시에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02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8일 발효돼 시행 3개월이 지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조사해 27일 내놓은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당시 2473만8000원이던 이들의 월 매출은 시행 후인 지난해 12월엔 2350만9000원으로 평균 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매출은 1828만6000원에서 1683만4000원으로 7.9%나 하락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연말 특수도 사라져 매출액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청탁금지법의 약영향은 더욱 컸다.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 하락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당시 489만4000원에서 12월엔 451만3000원으로 7.8%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 하락률(-5%)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만 놓고보면 이 기간 영업이익이 394만4000원에서 346만6000원으로 무려 12.1%나 하락했다. 실제 고객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경기 악화에 청탁금지법 시행이 고객들 발길을 더욱 뜸하게 만든 것이다. 일평균 고객수 역시 이 기간 평균 55.3명에서 52.2명으로 5.6% 줄었다. 소상공인의 경우엔 41.4명에서 37.2명으로 10.1% 감소했다. 고객 수 감소폭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감소한 고객 대부분이 회식이나 접대 등 고액 사용자 때문이라는 게 조사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장사 실적이 이렇다보니 종업원수도 줄었다. 3개월 사이 종업원은 전체적으로 평균 2.55명에서 2.31명으로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43.5%는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답했고, 56.5%는 청탁금지법 이외 요인으로 경영이 나빠졌다고 답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46.9%는 경영활동이 어려워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기업의 42.2%는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의 특성에 맞게 청탁금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3-27 09:40:32 김승호 기자

[기자수첩] 수협은행, '제2의 창업' 성공하려면…

"창업의 성패(成敗) 여부는 리더에게 달려있다." 최근 만난 한 창업컨설팅전문가는 말했다. 아무리 목 좋은 자리에서 기발한 아이템을 갖추고 창업을 해도 리더의 경영능력이 좋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제2의 창업'을 선언한 Sh수협은행의 첫 번째 은행장 선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Sh수협은행은 지난해 말 54년 만에 수협중앙회에서 자회사로 독립했다. 당시 수협은행은 이를 '제2의 창업'으로 표현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새 출발의 첫 걸음은 은행장 선임이었다. 수협은행은 이원태 현 행장의 임기가 오는 4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자회사 독립 후 첫 행장 선임에 나섰다. 이번 인선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입김' 여부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가 있는 만큼 그동안 최고경영자(CEO)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실제로 이원태 행장과 이주형 전 행장 모두 기획재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관료 출신이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첫 번째 공모에선 관료 출신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수협은행이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가 수협중앙회로 넘어간 데다, '최순실 게이트'로 낙하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면서 이번 선임에선 내부 출신 행장에 무게추가 실렸다. 그러나 행장추천위원회 후보자들에 대한 논의를 쉽게 매듭짓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이어갔지만 결국 행추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한 후보가 없어 재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자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낙하산 인사를 고르기 위한 숨고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먼저 나왔다. 수협은행 노조는 "낙하산을 위한 재공모라면 끝까지 저지 투쟁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재공모가 실시됐고, 기존 지원자를 포함해 이원태 행장 등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들 중 이 행장을 제외하면 관료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출발을 위한 첫걸음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두 번째 공모의 관건은 이원태 행장의 연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은 지난 3년간 수협법 개정안 통과, 수익성 제고 등 수협은행을 잘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관료출신으로서 '낙하산 꼬리표'가 붙어 있는 만큼 내부출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수협은행의 '제2의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리더를 맞이할 때라는 평이다.

2017-03-27 09:21:3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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