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닮아가는 韓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새로운 발전동력 활용해야"

일본경제가 최근 '잃어버린 20년'을 뒤로 하고 과학기술·문화·사회시스템 등 유·무형의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위상을 뽐내고 있다. 다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상대적 위상 약화 등은 여전히 일본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 일본의 자국중심적인 정책 강화 움직임은 주변국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소프트 파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최기산 과장은 "일본의 사례는 90년대 초 일본경제와 유사하게 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선 양적 성장뿐 아니라 문화, 브랜드 가치, 과학기술 등을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속 성장을 통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나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그 외형과 규모 면에서 글로벌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실제 지난 1994년 일본경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17.5%로 전 세계 2위에 달했으나 2015년 5.6%를 기록하며 3위로 내려 앉았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문화 등 소프트 파워는 높은 수준이다. R&D 투자규모(2015년)와 과학인프라 경쟁력(2016년·IMD)은 전 세계 2위에 달하며 콘텐츠 시장 규모(2015년) 역시 전 세계 지식정보·캐릭터 등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진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서도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업 해외생산비중은 지난 1990년 14.1%에서 2015년 35.1%로 배 이상 뛰었다. 최 과장은 다만 "향후 일본의 글로벌 위상에는 인구고령화, 중국의 부상, 일본 내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경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 성장이 제약되고 재정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 여력도 축소되고 있다. 최 과장은 "일본이 향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유지하고 제고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구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의 한국경제는 일본의 지난 '잃어버린 20년'과 지속적으로 비교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물론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이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아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에도 직면해 있는 상태다. 최 과장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나 문화 등 소프트 파워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일본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브랜드 가치, 문화, 서비스 등 소프트 파워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ODA 사업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G::20170326000080.jpg::C::480::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주요국 ODA규모./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