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 중소기업인의 무리한 부탁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출상담회 등에 나갈 때 체류비와 항공료를 자부담으로 하다보니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참가에)애로사항이 많다. 체류비와 항공료 등에 대한 기업들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 중소기업계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식품업을 하고 있는 A 중소기업 사장님이 김 장관에게 부탁한 내용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책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한다고 해도 도움을 받는 입장에선 늘 아쉽고 부족하기 마련이다.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나 수출 상담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도 기존에 지원했던 것들이 적지않다. 상담부스 임차비나 통역비, 바이어 섭외비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선 항공료와 숙식비 등 체재비를 기업들 자신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A회사 사장님은 기존 지원 항목 외에 오가는 항공료와 현지서 먹고, 자는 체류비까지 지원해줄 것을 장관에게 당부한 것이다. 애로를 풀어주겠다고 자리를 함께한 장관으로선 안된다고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관련 건의를 들은 김 장관도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고민해 봅시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예산이 한정된데다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다보니 지원액을 나눌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도 자부담은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에서 받는 금액의 10~20% 가량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자신의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정부 예산으로만 해결해보겠다는 발상은 더욱 옳지 않다. 바쁜 장관 불러놓고, 사업하기 바쁜 기업인이 나와 전하는 '무리한 부탁'은 앞으론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