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전 대통령 檢 출석, 조사결과 따라 '신병처리'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24분께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네 번째 검찰 소환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본격적인 진실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29자의 짧은 두마디를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간 '뇌물죄',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국가기밀 문서 유출 등의 혐의 사실을 캐물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개입 등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총 13가지에 이른다. 조사 혐의가 많은 만큼 질문사항도 2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을 선두로 시작된 조사는 자정이 조금 넘는 시간에 종료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사실에선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질문에 따라 분위기가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측에선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갔다. 검찰의 공격에 서로 번갈아가며 방어를 펼쳤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2번씩이나 소환하기 어려우며, 이미 지난 5개월 동안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이번 조사를 끝낸 후 구속영장 청구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과의 뇌물죄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 특수본의 SK, 롯데, CJ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날 소환 통보를 받은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불응했다.

2017-03-21 21:00:00 김성현 기자

네츄럴굿띵스, '사차인치' 오일 최대 35% 할인

네츄럴굿띵스, '사차인치' 오일 최대 35% 할인 네츄럴굿띵스는 자사 홈페이지와 'CJ몰 오클락딜', 'GS샵 신상품딜'을 통해 사차인치 오일을 최대 35%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서 네츄럴굿띵스는 사차인치 오일 250mL 1병을 기존 5만6000원에서 10% 할인된 5만400원에 판매한다. 2병 세트 구입 시 25% 할인된 8만4000원에 판매한다. 특히 사차인치 오일 250ml를 3병 세트로 구입하면 정가인 16만8000원에서 35% 할인된 10만9200원에 살 수 있다. 단, 2~3병은 세트 구성일 때만 적용되며, 단병을 따로 복수 구매할 경우엔 최대 할인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츄럴굿띵스가 판매하는 사차인치 오일은 잉카 땅콩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페루 고원지대에서 생장하는 식물의 씨앗인 사차인치에서 추출한 오일이다. 사차인치는 3000여년 전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원주민들의 식재료로 사용됐으며 지금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다. 사차인치는 고산지대에 살던 잉카인들이 어류 섭취가 어려워 등푸른 생선 대신 사차인치를 통해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지방산을 보충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오메가-3를 비롯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이다. 뿐만 아니라 사차인치에는 알파 토코페롤(비타민 E)과 카로티노이드(비타민A) 및 섬유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네츄럴굿띵스 관계자는 "사차인치 오일은 1회 5mL를 직접 혹은 기타 음식과 함께 기호에 맞게 섭취하면 된다"며 "기초 화장품이나 바디로션에 1~2방울 섞거나 헤어 에센스 용으로 건조한 피부에 발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유아들은 성인 섭취량의 반스푼이 권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아의 경우 오일 형태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밥을 짓거나 나물 또는 샐러드 등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섭취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2017-03-21 19:45:27 박인웅 기자

방통위, KT '기가LTE' 과장 광고에 "법 위반 아냐"

오는 26일부터 상임위원의 퇴임을 앞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관련된 징계를 확정했다. '기가LTE' 과장광고 논란을 일으킨 KT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의 제재 대신 개선권고에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T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 등 9개의 의결 사항을 의결했다. KT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박 의원은 "KT 기지국 20만개 가운데 '기가LTE'가 제공되는 3밴드 LTE-A 기지국은 2.7%에 불과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선 서비스 받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4편의 영상광고에서 빠른 속도를 강조한 KT의 기가LTE 광고와 달리 커버리지나 속도가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KT의 기가 LTE 과장 광고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가LTE 서비스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사항으로 명시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 미고지'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과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서비스 등의 경우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다만, 방통위는 앞으로 홈페이지나 이용약관 등에 커버리지, 이용 가능 속도, 사용 단말 등의 중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속도나 커버리지는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시를 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한 통신품질 표시 관련 개선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방통위는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지 좀 더 기술적인 검토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는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업체 별로는 LG유플러스가 9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SK텔레콤이 7억9400만원, KT가 3억6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1 19:23:36 김나인 기자

[체크! 오늘의 새상품]CJ제일제당, '햇반 컵반' 신제품 2종 출시 外

▲CJ제일제당, '햇반 컵반' 신제품 2종 출시 CJ제일제당 햇반 컵반이 신제품 '불고기덮밥'과 '부대찌개국밥'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햇반 컵반 '불고기덮밥'은 직접 요리해서 먹는 돼지 불고기의 맛을 살린 제품이다. 차별화된 육류 처리 기술력으로 고기의 수분과 육즙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한 것이 특징이다. '부대찌개국밥'은 최근 라면을 비롯해 간편식 시장에 불고 있는 '부대찌개'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간편식 기술을 활용해 기존 국밥류의 건조 건더기와 달리 원물 건더기를 소스와 함께 하나로 포장해 맛과 간편성을 동시에 살렸다. ▲동원F&B, 'GNC 삼부카 프리미엄' 출시 동원F&B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GNC가 어린이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시럽형 제품 'GNC 삼부카 프리미엄'을 출시했다. 'GNC 삼부카 프리미엄'은 항산화 슈퍼푸드로 알려진 엘더베리 농축액과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C, 아연, 프로폴리스 등이 함유된 시럽형 제품이다. 물이나 주스 등에 타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설탕 대신 자일리톨로 건강한 단맛을 더해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또한 방부제, 인공향, 화학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할 수 있다. ▲대상 청정원, 온라인전용제품 '집으로ON 팔선생 중화 볶음밥' 출시 대상 청정원이 정통 중식 레스토랑 '팔선생'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온라인전용제품 '집으로ON 팔선생 중화 볶음밥'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집으로ON 팔선생 중화 볶음밥'은 정통 중식 레스토랑 '팔선생'의 인기 볶음밥 메뉴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팔선생' 대표 메뉴인 소고기 짜사이 볶음밥, 해물 볶음밥, 새우 볶음밥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진주햄, 천하장사 한정판 '봄 패키지' 출시 진주햄이 '천하장사' 한정판 봄패키지를 출시한다. 지난해 윈터 에디션을 선보여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은 이후 두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봄 패키지는 봄의 정취를 봄꽃과 함께 삽입해 산뜻함을 느낄 수 있게 제작됐다. 벚꽃을 담은 분홍빛 패키지의 프리미엄 천하장사와 연둣빛 바탕에 꿀벌 복장을 한 천하장사 캐릭터와 개나리를 담은 오리지널 천하장사 2가지 패키지로 구성됐다. ▲제일제면소 '봄, 국수찬가' 신메뉴 출시 제일제면소가 '봄, 국수찬가(讚歌)' 신메뉴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육전국수'와 '봄나물 차돌 비빔국수' 2종이다.'육전국수'는 육수와 식감이 살아있는 제일제면소식 중면, 육전 고명이 잘 어우러진 메뉴다. '봄나물 차돌 비빔국수'는 소면 위에 봄나물과 차돌박이, 우삼겹 고명을 올려 간장소스에 비벼먹는 면이다. 또한 약불로 천천히 익혀 부드러운 '돼지고기 수육'과 약고추장으로 속을 채운 '약고추장 주먹밥' 등 면 요리와 함께 즐기기 좋은 곁들임 메뉴 2종도 출시했다. ▲깨끗한나라, '비야비야 아기물티슈' 3종 출시 깨끗한나라가 100% 식품첨가물로 만든 '비야비야 아기물티슈' 3종을 출시했다. '비야비야 아기물티슈 오리지날'은 수분 결합력이 높은 식품첨가물 히알루론산 세럼이 가장 맑은 상태로 아기 피부를 가꾸어 준다. '비야비야 아기물티슈 베이직'은 천연 꿀을 통해 아직 피부층이 발달되지 않아 수분을 금방 잃어버리는 어린아기 피부에 인텐시브한 보습기운을 전해준다. '비야비야 아기물티슈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헤링본 원단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물유래 케르세틴을 함유했다.

2017-03-21 19:12:22 박인웅 기자

오리온 초코파이·고래밥, G마켓·옥션에서 판매…업계 최초 브랜드샵 오픈

오리온 초코파이·고래밥, G마켓·옥션에서 판매…업계 최초 브랜드샵 오픈 오리온 초코파이, 고래밥 등 인기제품을 G마켓·옥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오리온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와 함께 G마켓과 옥션에 제과업계 최초로 브랜드샵을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G마켓, 옥션에서 초코파이, 고래밥, 오징어땅콩 등 모두 50여종의 인기 제품은 물론 앞으로 출시되는 신제품도 브랜드샵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오리온은 브랜드샵 오픈을 기념해 이달 26일까지 G마켓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리온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참붕어빵, 왕꿈틀이, 마켓오 리얼브라우니 등 5가지 제품을 데일리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오리온 브랜드샵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은 이베이코리아 '스마트배송'에서 제공하는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도 과자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어린이집, 학교, 기업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해 과자를 대량 구매하는 고객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이어 온라인 채널까지 적극적으로 공략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1 19:12:00 박인웅 기자

박 전 대통령 檢과 명운 건 '공방'...대기업 운명도 朴 조사결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이 걸린 검찰과의 공방이 시작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 등의 신병처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삼성을 포함한 SK, 롯데, CJ 등의 대기업도 박 대통령과 한배를 타게 됐다. 검찰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확정짓게 되면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1일 검찰 특수본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있어 눈에 띄는 공방 등은 없었다. 다만 몇몇 질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질문 초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이 검찰에 이첩한 삼성 관련 '뇌물수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넘긴 국가 비밀 47건에 맞춰졌다. 이밖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개입 의혹 등도 캐물었다. 200여개가 넘는 질문 내용에 따라 조사실 내 분위기도 엇갈렸다. 다만 고성의 반박이나 답변 거부 등의 상황까진 연출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 45분께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조사를 멈춘 시간까지 특이 사항없이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에 대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최씨의 개인회사인 비덱스포츠와 200억대 컨설팅 계약,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 등 총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SK, 롯데, CJ 등의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도 뇌물죄 혐의를 수사 중인 만큼 해당 액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측에 따르면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의 공모관계, 뇌물수수 혐의 등을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옆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앉았다. 이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검찰측의 공격을 방어했다. 검찰측에선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투입됐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조사하기 보다는 지난해부터 검찰 특수본이 조사해온 강요 등의 혐의와 특검이 넘긴 뇌물죄 혐의 등 '사실 확인'에 중점을 뒀다. 이미 관련 피의자들의 조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 조사만 남겨뒀기 때문에 사실확인 외의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과 상관없이 검찰 기소는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측은 구속영장이나 공소장 내용에 대해 "향후 얘기는 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이 공소장 작성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검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면 1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검찰의 뇌물죄 입증에 힘이 실릴 경우 대기업도 칼날을 피하기 힘들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검에 의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고위임원,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등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번 조사로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됨과 동시에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소환에 대기업이 집중하는 이유기도 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에 따라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되는 마음은 검찰에 소환된 대통령이나 우리나 비슷할 것"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측은 물론 대기업 역시 뇌물죄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입증책임은 오로지 검찰의 몫이 됐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대통령과 대기업간의 뇌물죄 입증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수본은 뇌물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을 강요 혐의의 피의자로 지목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느 한쪽이라도 인정을 하면 뇌물죄는 성립되지만 이 경우는 입증이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사익을 챙겼다는 객관적 물증과 함께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이 '대가성' 이었다는 것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17-03-21 18:43:09 김성현 기자

김밥 먹은 박 前 대통령, 검사와 마주앉아 "검사님" "대통령님"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점심으로 김밥과 샌드위치, 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9년 4월 조사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곰탕을 먹었다. 1995년 11월 조사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식집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이날 자신의 공판에 출석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법정을 오갔다. 공판에 출석할 때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인사해온 최씨는 이날도 같은 모습으로 입정했다. 같은 시각 지근거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해 표정과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이 빗나간 셈이다. 중앙지검 청사 곳곳에 내려진 블라인드도 화재였다. 박 전 대통령이 검사와 마주앉은 1001호 조사실과 옆방인 1002호 휴게실 등의 창문이 흰색 블라인드로 가려져 외부 촬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 도중 팔짱을 낀 사진이 보도된 일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검사는 서로를 '대통령님'과 '검사님'으로 불렀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에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한 영상 녹화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법률상 검찰은 피의자 동의 여부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녹화를 거부가 아닌 부동의 표시를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절차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으면 힘들어진다"며 "변호인이 안 한다는데 영상 녹화를 하면 조사 초기부터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7-03-21 18:42:48 이범종 기자

[누구를 위한 유통규제]<하>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으로 하나되자

[누구를 위한 유통규제인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으로 하나되자 잠잠했던 대형마트 유통규제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규제의 고삐를 더욱 죄이고 있다. 표심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은 단순하고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소비자 편의에 있어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초래, 소비절벽만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유통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규제로 묶어 소비자 편의를 외면하기 보다는 전통시장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등 '윈윈'(win-win) 전략을 구상하자는 것이다. ◆대형마트, 전통시장과의 '상생' 모색 대형마트들이 한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휴업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지난 2012년 3월 시작된 정부의 유통 규제 때문이다. 많은 대형마트들이 매월 2, 4번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서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지난 5년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 반사이익이나 매출 증대 효과는 없을 뿐더러 소비자들의 불편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생에 나섰다. 전통시장의 장점과 기업형 마트의 장점을 살려 소비자까지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너지에 집중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업계 1위 이마트는 지난해 전통시장과 유통업체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국형 상생 모델로 '노브랜드 당진 상생스토어'를 열었다. 이마트는 당진어시장 2층에 노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키고 전통시장 내 젊은 고객유입을 위해 노브랜드 카페와 장난감도서관, 푸드코트 등을 함께 구성했다. 그 결과 오픈 이후 일 방문 고객이 40%나 증가했다. 노브랜드 방문 고객 중 약 25%는 1층에 자리한 당진 어시장을 방문했다. 이마트는 어시장 내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노브랜드관에서 판매를 제외시켜 시장으로의 고객 유입을 유도했다. 당시 상생스토어 개설 업무를 총괄한 이마트 CSR팀장은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가 수상하는 '유통업 상생·협력문화 확산사업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2015년에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오색시장과의 상생 활동을 진행했었다. 1차적으로는 청과와 건어물, 떡집 등 20여개의 상점의 매장 진열과 실내장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마트 매장에서 사용하는 잔여 집기를 재활용해 시장에서 사용했던 노후 집기를 바꿨다. 또 평평한 진열대를 높낮이가 있는 경사진 매대로 바꿔 상품을 더 잘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차 개선 작업을 진행해 조명 환경을 개선하고 식당의 천정을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인테리어 작업에도 나섰다. 단순하게 봉사활동 차원이 아닌 판매 채널을 확장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광장시장의 명물로 알려진 순희네빈대떡은 대형마트가 지원한 전통시장 음식의 이상적 모델이다. 2013년 9월 이마트는 순희네빈대떡을 피코크 간편 가정식으로 개발, 연간 15억원 이상의 매출을 냈다. 이를 계기로 대형마트의 전통시장 내 맛집 발굴 프로젝트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시장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게 됐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법안의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며 "현행 규제의 강도를 높이거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접근하고 소비자의 관에서 접근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통 선진국 해외에서는 '한국과 반대' 반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유통업체 규제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오히려 완화하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지난 1974년 대규모소매점포법을 통해 소매점 출점을 규제했지만 200년 모든 대형마트 규제를 없앴다. 소비절벽만 높이고 불편함만 낳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미국은 정부에서 직접 규제하는 유통 관련 규제가 없다. 오히려 상권이 좋은 지역에는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일찍 영업을 접거나 주말에 영업을 안하는 유럽에서도 이같은 규제는 없는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관광지역 소매점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대형점포 일요일 영업을 허용해오고 있다.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일본, 미국, 유럽 등 모든 유통 선진국은 규제가 없어진 지 오래"라며 "구체적으로 일본은 대형점이 중심이 아닌 작은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시장 상인들 약 60% 이상이 유통 규제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자문해 봐야할 때다"고 덧붙였다.

2017-03-21 17:45:28 김유진 기자

안진회계법인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악연?

이번주 중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해 딜로이트안진의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진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임 위원장은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있을 당시 감사인이었던 안진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 이어 이번에도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감사계약이 주로 이뤄지는 4월 이전에 징계를 확정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진을 비롯한 회계업계에서는 관련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가 결정되는 것에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농협금융 회장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있었다. 안진은 농협의 신용·경제 부문 분리로 농협금융이 새로 생긴 2012년 3월부터 함께 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 회장으로 온 다음해인 2014년 1분기부터 농협금융의 감사인은 안진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바뀌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당시 농협이 내부적으로 회계처리를 마무리하고 임 전 회장이 실적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 안진이 다른 은행들과 비슷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고 해 논쟁이 있었다"며 "결국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안진의 입장대로 회계처리가 이뤄졌고 실적이 감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농협금융은 당시 회계감사인 변경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사는 3년마다 감사계약을 맺지만 비상장사는 1년마다 계약을 다시 맺는다. 따라서 상장사가 아닌 농협금융의 경우 2년 만에 감사인을 바꾸는 일도 가능하다. 그러나 감사인은 재무상태를 비롯해 고객사의 내부정보를 면밀히 알게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번 감사를 맡게 되면 수 년 동안 관계가 지속된다. 특히 안진과 같은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2년만 감사를 진행하고 바뀌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안진이 현재 감사계약을 맡고 있는 1068개 회사 중에서 감사를 3년 이상 맡고 있는 곳이 70%가 넘는다. 나머지의 절반도 신규로 감사를 맡기 시작한 곳임을 감안하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1~2년 만에 감사인을 바꾼 것은 드문 사례였다.

2017-03-21 17:15: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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