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진해운 역사속으로…파산에 따른 후폭풍도

40년간 전 세계 바다를 헤쳐 온 한진해운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항고 등을 통해 파산선고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진해운의 경우엔 사실상 회사 스스로 파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의 기간산업 업종에 대한 무지도 더해졌다. 이제 빚잔치만 하면 될 것 같지만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진해운 몰락 부실 경영 '수송보국(輸送報國)'의 꿈을 품고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는 1977년 한진해운을 설립한다. 이미 10년 전 창업한 대한해운으로 실패를 맛본 그였기에 절치부심으로 한진해운을 운영했고, 1988년 대한상선과 합병하는 등 사세를 키워 1997년에는 세계 7위의 자리에 회사를 올려놓는다. 2003년 회사 경영을 이어 받은 창업주의 3남 조수호 회장은 그 동안 받아 온 경영수업을 바탕으로 회사를 잘 꾸려갔지만, 2006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갑작스레 아내인 최은영 회장이 경영을 맡게 된다. 그러나 전문성이 전무했던 가정주부인 최 회장은 해운업 호황기에 취임한 덕에 주변의 비판에도 경영능력이 크게 시비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 회장 시절 부실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최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2008년부터 한진해운은 금융위기 직전 호황을 장기호황으로 보고 높은 가격에 10년 이상 장기 용선계약을 맺은 것이 화근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아니라 해운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형제가 경영했거나 내·외부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회사를 맡겼다면 한진해운은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해운업 위기 또 다시 16일 영국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와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올해 해운물동량(수요) 증가율이 2.3%에 불과한데도 선사들의 적재능력인 선복량(공급) 증가율이 9.2%에 달할 전망이다. 선박 공급이 지난해(3.4%)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라 그 만큼 업계에 일거리 부족 현상이 극심해질 수 밖에 없다. 부진한 업황과 치열한 경쟁은 국내 해운업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선사들이 주력으로 삼는 미주노선 운임은 지난 10일 기준 1TEU당 1964달러로 지난해 미주노선 평균(1270달러)보다 36% 정도 높아지긴 했으나 올 한 해도 운임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적인 대형 선사들의 인수합병(M&A)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도 국적 선사들에게는 부담이다. 세계 선사들이 몸집을 불려 단가를 낮추면 규모가 작은 한국의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중국 최대 해운사인 코스코가 세계 9위 선사인 홍콩의 'OOCL'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코스코의 선복량은 220TEU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10.7%까지 올라가 현재 3위 선사인 프랑스의 'CMA-CGM'(10.4%)를 앞서게 된다. 여기에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본 글로벌 화주들이 국내 선사들을 외면하면서 국내 해운업계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17-02-17 06:23:07 양성운 기자

이재용 결국 '구속'...서울구치소에 즉시 수감(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재시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특검 출범 이후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해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6일 오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7일 오전 5시 40분께 결정이 났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의 경우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법원 영장 기각 이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3주간의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증거 분량도 2배로 늘리며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5개로 늘었다. 추가된 증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공정위의 삼성 특혜 관련 물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39권 등이 있다. 당초 법리적 논란으로 인해 제외될 예정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혐의도 적시된 상태다. 지난달 영장기각 당시 법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기각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끊임없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이 요구하는 대통령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피력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와 소송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이며 사실상 대통령 조사의 부재가 특검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부회장은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용되게 된다. 최장 20일 동안 신병이 구속돼 특검의 수사를 받는다. 특검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기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씨와 관련된 주변인, 단체 등에 총 430억원의 대가성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후 양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SDI의 순환출자해소 지분 처분 과정에서 공정위가 당초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검토한 것을 500만부로 줄여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를 통한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증거가 제출됐다. 특검팀은 또 금융전문가들을 통해 공정위의 이 같은 행위가 대가성이라는 입증도 마친 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역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기업 총수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삼성 그룹의 돈을 사용했다고 판단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적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독대해 '문화스포츠 산업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과, 청와대 실권자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직접 나서 모금을 요청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특혜에 관해선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삼성SDI 지분처분 검토 자체를 삼성이 먼저 공정위에 요청했으며, 이후 공정위의 결정에만 따랐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을 청와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법원에 기소했다.

2017-02-17 06:15:20 김성현 기자

2월 17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등 7개의 상임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소위 일정 등이 있었지만 '반쪽'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열리지 못하는 파행이 이어졌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6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대란대치(大亂大治)의 지혜를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20여개 주요일자리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재계에서는 다음 정권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 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삼성과 LG가 탈퇴를 마친 가운데 SK 계열사들이 탈퇴를 시작했고 전경련 건물에 들어선 LG CNS, 한화건설 등 대형 입주사들도 전경련을 떠나고자 짐을 싸고 있다. ▲사업장 밖에서도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업무를 보는 모바일 근로자는 점차 늘어남에 따라 KT가 모바일 근무 환경 구축 사업에 뛰어들었다. KT는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업무도 수행하는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계좌를 새로 만들기 힘들어지면서 유령 법인을 설립해 법인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거나 기존 정상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2016년에 한해 동안 발행한 ELS(공모+사모) 중 조기상환일이 도래한 ELS 599개를 분석한 결과 595개 ELS가 조기상환 돼 99.3% 상환율을 보였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가치 등을 평가하는 국내 3대 아파트 브랜드 리서치 기관 조사에서 모두 1위에 올라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K푸드와 K뷰티 등 대한민국 유통 산업이 태국에서 날개짓을 펼치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오픈마켓도 업계 최초로 태국 시장에서 글로벌 사업의 물꼬를 텄다. 태국이 '포스트 차이나'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분석이다. ▲민유라-알렉산더 게멀린이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쇼트댄스에서 8위에 올랐다. ▲소녀시대 태연이 18일 0시 첫 솔로 정규앨범을 발매한다. ▲배우 송원근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쓰릴 미' 무대에 오른다. 타고난 외모와 언변으로 많은 이의 관심을 받으며 스스로를 초인이라 여기는 19세 청년 '그' 역할을 맡았다.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서울돈화문국악당이 국악분야 관객 개발을 위해 3월 3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간 '프리&프리'를 시작한다. '프리&프리'는 국악이 관객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시도로 5가지 관객 대상별로 총52회(시민주간 제외)의 공연을 제공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7-02-17 06:00:00 김형준 기자

[상보] 특검, '뇌물공여' 구속 이재용 신병 확보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17일 발부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하고 14일 다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뇌물공여와 특경법 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여원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건넸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에도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우회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2017-02-17 05:59:41 이범종 기자

[2보] 법원, '뇌물공여'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17일 발부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뇌물공여와 특경법 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2017-02-17 05:48:01 이범종 기자

[속보]법원, 이재용 '구속' 영장 발부...박상진은 '기각'

법원, 이재용 '구속' 영장 발부...박상진은 '기각'

2017-02-17 05:40:01 김성현 기자

"재벌이라 당하나"... 무리한 기업인 수사, 한국경제에 최대 리스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담담한 표정의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도 10시 5분경 법원에 입장했다. 14일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대한민국 재계 1위 삼성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다시 맞았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로 삼성그룹은 1938년 창사 이래 최초로 오너가 구속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삼성상회에서 시작한 삼성그룹은 이병철 초대 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에 이르기까지 오너가 구속된 일은 없었다. 오너가 구속될 경우 경영이 마비될 수 있기에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비상근무체제 속에 대응 논리 마련 삼성 미래전략실은 특검의 영장 재청구가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검의 무리한 법 적용을 조목조목 지적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에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삼성은 법무팀을 중심으로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삼성이 재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을 기대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앞에서는 고용 증진과 각종 규제 법안에 어려움을 겪고, 뒤로는 정권 등의 압력에 시달렸는데 이제 모든 책임을 기업에 씌우려 한다는 시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다음 선거로 누군가가 또 집권하지 않겠냐. 하지만 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경총 부회장의 지난 발언이 특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재계 "서열 1위라 시범타 맞은 것" 지난달 18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을 늘려달라는 장관의 요구에 "뭘 안 주면 안 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기업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심지어 외교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데 기업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이 많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기업의 부담을 심화시키는 여러 입법 활동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기업 CEO가 2명만 참석하며 재계의 냉담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지난 최순실 청문회도 돌이켜보면 재계, 그 가운데에도 삼성 청문회였다"며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죄인"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다른 기업에 비해) 삼성이 특별한 혐의가 있다기보다 재계 서열 1위니 맞은 것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삼성이 (특검에) 꺾인다면 과정은 각기 다르겠지만 다른 기업들도 그에 준하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혁하려는 삼성 발목 붙잡나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거대 권력'이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통상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통상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지만 이 부회장은 그럴 우려가 없더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개혁의 중심인 이 부회장을 구속한다면 삼성은 그들이 주장하는 '거대 권력'으로 계속 남게 된다. 삼성을 거대 권력이라 비난하고 차별하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거대 권력을 탈바꿈시키려는 이의 발목을 붙잡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가 되는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글로벌 경영스타일 도입에 힘을 쏟아왔다. 복수의 삼성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은 '삼성 공화국'이라는 표현에 질색한다"며 "청문회장에서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앞장서 공언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전략기획실은 2008년 이건희 회장이 물러나고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폐지됐다. 미래전략실이 다시 들어선 것도 이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GE와 같은 경영 스타일을 본받으려 하고 '스타트업'화를 추진하려 하지만 정작 지금 상황은 그럴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선진화된 경영 체제를 갖추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2017-02-16 21:00:00 오세성 기자

[스마트 PICK] 건강에 도움되는 '나쁜 습관' 있다?

"잠시 공상에 빠져볼까?" 나쁘다고 알려진 습관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미국 뉴욕포스트는 건강 효과를 지닌 '나쁜 습관'을 소개했다. △공상 많은 사람들이 '공상'하는것으로 집중력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은 실험을 통해 공상하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한 결과, 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해결하는 사람들에 비해 문제 해결을 관장하는 두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상상에 빠져 있는 동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두뇌의 작용이 한층 자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낙서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수업을 들으며 아무 의미 없이하는 '낙서'. 이 역시도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습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연구 결과는 달랐다. 연구에 따르면 낙서는 의외로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이거나 정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콧노래 공공장소만 피한다면 '콧노래' 부르기 또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 인도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명상에 사용되는 불교 진언 중 하나인 '옴'(唵)은 끝 부분에서 콧노래와 유사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를 낼 때 우울증에 관여하는 두뇌 영역이 비활성화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콧노래는 부비강과 비강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 욕 영국 킬대학 연구팀은 '욕설'을 마음껏 내지르는 것이 고통을 참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실험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손을 차가운 물에 담그고 견디도록 했다. 단, 한 그룹은 욕을 하면서 견디도록 시켰다. 그리고 결과, 욕을 하며 버틴 그룹이 평균 45초 이상 더 오래 견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욕을 한 그룹이 '엔돌핀'이 더 많이 분비되어 나타난 결과로 알려졌다. △ 게으름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장수 비결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책 '게으름의 기쁨'의 저자이자 공중보건 전문가인 피터 악스트는 "하루간 자유시간 중 절반을 쉬는 시간으로 활용하라"라고 조언했다. 그는 쉬는 시간에 스쿼시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낮잠을 자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렝게티에서 사는 사자의 수명이 8년인 데 비해 동물원 사자의 수명은 20년, 야생에서 사는 북극곰의 수명은 20년, 동물원의 북극곰은 40년, 사람 역시 종교인이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2017-02-16 20:00:00 신정원 기자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증거 명백"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는 日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사실을 초·중학교에서 교육시킨다는 지침을 내려 한·일 외교적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시킨 역사적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6일 부산 YMCA회관에서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과 독도강치 멸종'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과정과 독도 편입 후 자원 침탈의 실상을 밝혔다. 현 센터장은 "1905년 만주와 한반도의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일본은 1월 1일 뤼순을 함락한 후 발틱 함대와의 결전을 대비하기 위해 독도에 망루 건설을 서두르게 된다"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논의는 바로 이 시기에 급진전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 센터장에 따르면 1905년 1월 10일 일본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는 총리대신 가스라 다로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 공문을 보내 각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 내용은 무주지인 독도에서 이루어진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강치(바다사자)잡이를 근거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자 하니 각의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가쓰라 총리는 아무런 추가 논의나 사실 확인 조치 없이 1월 28일에 해군상 등 11명의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 편입을 결정했다. 현 센터장은 "당시 일본은 영토 편입의 근거를 독도가 주인 없는 무주지로 자국 어민이 이 섬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이름과 소속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국제법에 따라 편입한 것이라는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독도를 오래 전부터 우리의 영토로 인지해왔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이를 법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는 만큼 당시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877년 3월 29일, 일본의 최고국가통할기관이었던 태정관이 17세기의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의 결과,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내무성에 지시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 센터장은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후 일본 정부가 자행한 무분별한 자원 침탈에 대한 얘기로 빠뜨리지 않았다. 현 센터장은 "독도는 강치의 집단 서식지로 독도가 불법으로 일본에 편입되자 나카이 요자부로는 세 명의 다른 어업가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해 강치를 마구 포획했다"며 "일본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대략 연평균 1300마리의 강치를 잡아 강치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완전히 멸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일본은 울릉도의 규목과 오징어, 전복, 김 등을 본격적으로 채취, 자원을 침탈해 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 센터장을 비롯해 독도연구센터 연구진, 오거돈 동명대 총장, 주강원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IMG::20170216000108.jpg::C::480::'독도는 남의 땅'으로 표기된 일본 근대 지리 부도. 1876년 무라카미 마사타게가 편찬한 소학용 지도집 내 '산음도지도'에는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 시마네현은 여러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서북쪽 바다에 위치한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아무런 채색도 되어있지 않다./서원대 심정보 교수 제공=연합뉴스}!]

2017-02-16 19:53: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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