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호성 재판서 '최순실 靑 기밀 유출' 경위 밝혀지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유출한 경위가 법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정 전 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주요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설명할 예정이다.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것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다. 검찰은 재판을 시작할 때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를 핵심 증거로 냈고, 추가로 17개를 다시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파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다. 증거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과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기조 선정 등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유출했다고 지목된 청와대 기밀문서들은 이 PC에서 상당수 발견됐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를 "뒤에서 돕던 사람"이라며 미화했다. 이날 재판엔 정 전 비서관만 출석한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함께 기소됐지만, 정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돼 재판부가 심리를 나눠 하기로 했다.

2017-02-16 12:00:07 이범종 기자

중진공, 중소 제조업 대상 '공모형 종합진단' 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근의 어려운 기업환경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형 종합진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공모형 진단은 예비진단 과정을 통해 진단성과가 예상되는 기업은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경영환경분석, 강약점, 개선로드맵 등을 제시하고, 비교적 간단한 기업의 애로에 대해선 원포인트 레슨(One-Point Lesson)으로 예비진단 현장에서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존엔 진단을 통해 개별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을 연계추천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공모형 진단은 진단 시점에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개선로드맵을 제시하고, 해결과제를 지속 관리하는 등 진단 후 최대 3년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형 진단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진공이 제시하는 기업 개선 로드맵에 대한 실행의지가 높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업 중심으로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이달 28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예비진단 후 45개사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박홍주 기업진단처장은 "어려운 기업환경을 극복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코자 공모형 종합진단을 실시한다"며 "기업의 개선로드맵 수행의지가 강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형 종합진단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원하면 된다.

2017-02-16 12:00:00 김승호 기자

법인명의 대포통장 전년比 30% ↑…아르바이트 대포통장 사기도 주의

#구직자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자금 관리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사기범은 다른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A씨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토록 하고, A씨는 입금된 금액을 판매대금으로 생각하고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다. 대포통장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대포통장 계좌를 새로 만들기 힘들어지면서 유령 법인을 설립해 법인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거나 기존 정상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직이나 대출신청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도 증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은 4만6351개로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 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의 대책으로 전년 대비 24.5% 줄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된 계좌를 말한다. 전체 대포통장 계좌수는 줄었지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1300개로 전년 대비 30.0% 급증했다. 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계좌 대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 대포통장 중 신규 계좌의 비중은 4.2%로 전년 대비 7.2%포인트 감소한 반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68.3%를 차지했다. 신규 계좌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기존 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직·대출신청 과정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도 늘었다. 아르바이트나 대출 과정 등으로 잘못 알고 타인의 피해금을 사기범에게 전달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했다. 대출빙자형이 전체 피해금액의 69.8%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와 사기 수법의 지능화로 실제 대출광고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2017-02-16 12:00:00 안상미 기자

[Global Metro 베스트 포토] (12)경악, 비탄, 고통…그리고 용기 '포토저널리즘이 담은 2016'

[Global Metro 베스트 포토] (12)경악, 비탄, 고통…그리고 용기 '포토저널리즘이 담은 2016' 메트로신문은 전세계 메트로신문의 모체인 메트로 인터내셔널(Metro International, 본부 룩셈부르크)과 함께 새해 한국의 독자들에게 세계 곳곳의 '살아있는 현장'을 사진에 담아 전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메트로월드뉴스(Metro World News, 메트로 인터내셔널 발행) 속 사진들은 메트로 인터내셔널의 핵심 콘텐츠로 4개 대륙 400여 언론인들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서울과 룩셈부르크의 메트로는 한국의 독자들이 이를 통해 전세계인과 함께 호흡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 올해로 60회째를 맞은 세계보도사진재단(The Press Photo Foundation)의 '2017 보도사진 콘테스트' 수상작이 최근 발표됐다. 수상작들 중 가장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5장의 사진을 메트로월드뉴스가 선정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 사진들은 현실을 여과없이 전하는 보도사진답게 전쟁과 테러, 갈등과 불의로 점철됐던 지난해를 고스란히 담았다. 경악스런 외교관 암살 현장부터 폭격에 상처입은 아이를 보며 비탄에 잠긴 여성, 전쟁의 고통에 빛을 잃은 아이의 눈동자, 그물에 걸려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멸종위기 바다거북의 사진들이다. 그리고 이같은 경악, 비탄, 고통의 현실에도 좌절하지 않고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흑인여성의 담대한 용기가 마지막 한 장의 사진에 담겨있다. ■사진① '경악'. 버한 오즈빌리치의 '터키에서의 암살'은 속보 부문 연작사진 1위이자 대상 수상작이다. 지난해 12월 19일 터키 앙카라미술관에서 쿠데타 연루로 막 해고된 터키경찰이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총살한 뒤 IS(이슬람국가)의 구호나 다름 없는 '알라후 악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전시회 개막식 촬영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AP통신 기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② '비탄'. 폴라 브론스틴의 '잊혀진 전쟁의 말없는 희생자'는 일상 부문 싱글사진 1위 수상작이다. 아프칸의 수도 카불에 떨어진 폭탄으로 부상을 당한 두살배기 조카를 안고 비탄에 잠겨 있는 여성의 모습을 담았다. ■사진③ '고통'. 매그너스 와인먼의 'IS가 남긴 것'은 인물 부문 싱글사진 1위 수상작이다. 가족과 함께 이라크의 모술을 빠져나온 5살 어린 소녀 마하의 빛을 잃은 눈동자와 무심한 표정에 한계를 넘어선 전쟁의 고통이 담겼다. ■사진④ '고통'. 프란시스 페레즈의 '그물에 걸린 붉은바다거북'은 자연 부문 싱글사진 1위 수상작이다. 지난해 여름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테네리페섬 인근 해안에서 멸종위기종인 붉은바다거북이 그물에 걸린 채 헤엄치는 모습을 담았다. ■사진⑤ '용기'. 조나단 배크먼의 '배턴루지에서 맞서다'는 시사 부문 싱글사진 1위 수상작이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서 경찰의 흑인 폭행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진압경찰에 맞선 인권 활동가 레시아 에반스의 담대한 용기를 담았다. 얇은 원피스만을 걸친 그녀가 자신을 체포하라면서 손을 내밀자 되레 중무장한 경찰들이 당황해 뒤로 물러서는 순간을 로이터통신 기자가 사진에 담았다. ※세계보도사진재단은 1955년 네덜란드 사진가들이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해마다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사진가들의 보도사진을 8개 항목으로 구분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시사, 일상, 일반뉴스, 장기프로젝트, 자연, 인물, 스포츠, 속보 등 8개 항목 중 장기프로젝트를 제외한 7개 항목은 싱글사진과 연작사진으로 나뉜다. 올해는 125개국 5034명의 사진가들이 총 8만408점의 사진을 출품했고, '터키에서의 암살'이 대상을 차지했다. 역대 대상 수상작 중에는 1973년 수상작인 AP통신 후잉 콩 우트 기자의 '전쟁의 공포'가 특히 유명하다. 베트남 탕방마을에 떨어진 네이팜탄으로 옷이 불붙자 알몸으로 도망치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은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전세계에 알려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메트로월드뉴스=대니얼 카시어스, 메트로서울=송병형 기자

2017-02-16 11:53:40 송병형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삼성 특혜지원? 어떠한 관여도 한 적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금융위가 특혜 등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어떤 영향력이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것을 국내 시장에 우량기업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특검은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 자산운용과의 공정시장과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위 산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해 3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사장을 가능케 했다는 게 주된 혐의 내용이다.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통해 지분가치를 높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삼성이 지난해 1월에 비은행 금융지주 설립을 문의해 (금융위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을 전달했으며, 금융위 실무진 의견을 담은 서류 일체는 압수수색 때 특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의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17-02-16 11:46:15 채신화 기자

수산물 수출 늘린다...부산신항에 수출물류센터 건립

정부가 최근 수산물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부산에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또 목포에 조성될 수출가공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올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5년보다 10.6% 증가한 21억3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 비관세장벽 강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비중 확대 등의 정책 추진방향을 정하고 2018년까지 ▲수산물 수출액 30억 달러 달성 ▲일본, 중국, 미국 등 상위 3개국 수출 편중도 55% 이하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마련 정부는 연어, 참다랑어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품목에 대해 대규모 자본 진입을 허용하고, 첨단기술과 접목한 양식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이후에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양식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또 해외 원양어장 확보, 수산자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원양·연근해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양식 확대,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생산 전 단계에 걸쳐 품질·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산업 육성 정부는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 생산권역별로 가공·수출·연구개발·물류기능 등이 집적·연계된 거점형 수출가공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수산식품기업 창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거점형 수출가공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전남권(목포)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체의 수출활동 지원 수출 품목과 상대국의 편중 현상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수출국별 시장진출 전략과 주요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활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현대적 위생시설을 갖춘 50억원을 들여 '활어 수출물류센터'를 부산신항에 건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중국에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수산업계의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김'이 다양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힘입어 세계 1위 수출 품목으로 거듭났듯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 2의 김이 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216000067.jpg::C::320::/연합뉴스}!]

2017-02-16 11:45:45 최신웅 기자

유일호 "2월에도 수출 회복세 지속될 것"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이 이달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수출은 2월 들어서도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유럽의 정치리스크,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가·금리 상승, 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와 서비스업 등 내수가 둔화되며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자리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고용부진이 확대되고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민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 활성화 방안과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산업, 고령사회 유망산업에서 민간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방식 촉진 등을 중심으로 수출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민생의 핵심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육성과 투자 증대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추진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에너지, 소프트웨어, 국토교통 등에서 20개의 주요 일자리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3월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논의된 관광산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 대비 2배에 달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힘쓰겠다"며 "최근 수출이 증가세인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수산업을 전통산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용창출 여력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216000058.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16 11:44:19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바이러스 보다 무서운 것

공화국 이전의 왕조시대 때는 임금이 부덕하면 나라에 '역병(疫病)'이 창궐한다는 얘기가 돌곤 했다. 최근 SNS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올리는 이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조류인플루엔자(AI)·소 구제역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현실을 풍자한 것이라 나름 고개가 끄덕여진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는 재위 12년이던 1788년 5월, 나라에 원인 모를 역병이 돌자 서둘러 관리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감염자에 대한 단순 격리가 사실상 대책의 전부였던 그 당시, 정조는 성 밖 교외에 병막 설치, 사망자 위로금 지급, 역병 차단에 게으른 관리 엄벌 등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정조와 같은 리더십을 발견할 수 없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정부도 나름 총력을 기울여 AI와 구제역 사태를 막고 있지만 곳곳에서 드러나는 부실 대책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부실 대책의 대표적 예가 이른바 '물백신' 논란일 것이다. 한창 AI가 번질 당시 정부가 방역 과정에서 사용한 소독제 상당수가 효력미흡 제품이었단 사실이 밝혀져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구제역 또한 항체 형성율이 100%인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물백신'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다. 전국의 소·돼지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정읍과 충북 보은 소 사육 농장의 항체형성률이 각각 5%, 19%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농가에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시스템이 없는데다 정부의 관리 허술로 인한 결과였다. 사실상 AI 및 구제역 같은 전염병의 경우 철새나 야생동물에 의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아 바이러스를 100% 차단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만약 농가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경우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수습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 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공직자의 '무사안일(無事安逸)'과 '편의주의(便宜主義)'다. 앞으로 정부가 개선할 가축질병대책 안에 이 같은 사고방식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되길 기대한다.

2017-02-16 11:42:59 최신웅 기자

황승언, 유역비 닮은꼴 女동생 공개 "송승헌 위기?"

'열살차이' 황승언이 화제인 가운데 유역비 닮은 여동생이 눈길을 끈다. 과거 배우 황승언은 여성채널 패션앤(FashionN) '팔로우미7'에서 친동생 황지미 씨를 공개했다. 황승언 동생 황지미 씨는 청순하면서도 인형같은 미모를 자랑해 눈길을 모았다. 특히 중화권 여배우 유역비와 닮은꼴로 싱크로율 99%를 자랑해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방송 직후 네티즌들은 "유역비랑 자매같다", "송승헌 대위기", "우월한 유전자네.."라며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황승언은 지난 15일 tvN '열살차이'에서 연상, 연하남과 데이트 하는 모습을 그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7-02-16 11:37:59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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