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가 집값정책 근간?…"또 집값 급등 참사 벌어질 수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한 진보학자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촉구하는 의견을 내놨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게시글을 통해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얼마 전 오세훈 서을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지역에 투기 바람이 몰아쳐 집값의 단기 급등을 가져왔다"며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책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매매가격(0.00%→0.03%)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수도권과 서울이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를 주도했다. 이 교수는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듯이 뛰어 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며 "지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효과를 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으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다"라고 밝혔다. 집값 급등에 따른 책임은 보수 정권에 무게를 뒀다. 이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실정(失政) 중 하나로 집값 폭등을 들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채질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문재인정부 때 와서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냈다"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주택관련 정책을 보면 한결같이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