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HUG, 미분양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미분양 증가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례지원을 통해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또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11-05 11:24:06 채신화 기자

롯데건설, 건설관리자용 '초급 인도네시아어 교재' 발간

롯데건설이 5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건설관리자용 교재를 발간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현지 언어를 습득해야 효율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롯데건설은 인도네시아 현장과 해외 유관부서에 발간한 책자를 배포하고,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책은 시중의 건설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와 문장을 주로 반영했으며, 현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초 회화와 관용적 표현도 담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올해 경영 슬로건을 '글로벌 롯데건설을 향한 기반을 닦는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인도네시아어 교재 발간을 초석으로 다른 주요 진출 국가의 언어 교재를 추가로 발간하는 것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2018-11-05 11:23:58 채신화 기자

포스코건설, 협력사 업무지원 '모바일 구매포털 앱' 개발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의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구매포탈 앱을 개발·운영중이라고 5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된 앱을 통해 협력사 직원들은 컴퓨터로 진행하던 입찰, 계약,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구매포탈 앱에는 ▲입찰지명 통지 확인 ▲입찰결과 확인 ▲기성 신청·승인 현황 ▲ 협력사 등록절차 ▲계약 정보 조회 등이 기능이 담겨 있다. 포스코건설 경규원 PJT혁신실장(상무)은 "협력사용 모바일 구매포탈 앱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지원하는 것으로 협력사 직원들의 업무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구매포탈 앱은 포스코건설 협력사 직원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전용 다운로드 페이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8월 협력사와 업무협업 증진을 위해 모바일에서 도면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면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작업일보, 품질개선활동 등의 업무를 모바일로 수행하는 등 페이퍼리스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18-11-05 11:23:48 채신화 기자

국토부,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개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한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이 5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석 국토부 차관, 황기현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6명을 포상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산업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가치인 '부동산산업 윤리헌장' 선서식이 거행된다.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정부인증 수여도 한다. 신영에셋,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등 7개 업체가 처음으로 인증서를 받을 예정이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회의, 취업지원과 정보공유 및 제공을 위한 부동산 잡페어(Job Fair) 등의 부대행사도 시행한다. 잡페어(Job Fair)에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해 부동산 감정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투자 신탁, 금융, 정보 등 부동산 서비스 관련 기업 등 7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외 5개 기관이 공동 참여해 '부동산산업, 과거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를 주제로 토론을 개최한다. 토론에서는 부동산 산업의 현재와 미래, 소상공인과 상가임대인의 상생전략,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육성분야 발굴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를 계기로 부동산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공공성?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5 09:24:34 채신화 기자

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롯데건설 등 7개

롯데건설·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가 처음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우수인증 사업자는 정부인증서 및 명판을 비롯해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를 부여 받는다. 업무표장등록은 인증마크를 상표로 등록해 인증사업자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보호 장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 우대, 홍보지원, 정보제공 등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부동산산업의 날'에 초청받아 잡페어 행사에서 기업 홍보, 취업 설명회 등의 기회도 제공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됐다"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인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오는 12일부터 부산, 대구·광주, 대전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018-11-05 09:24:23 채신화 기자

SK건설, 실시간 시공관리 모바일 앱 '나기사' 개발

SK건설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실시간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나기사'를 개발했다. 5일 SK건설에 따르면 '나기사'는 현장 모니터링 강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대내외 근무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SK건설은 약 1년간 현장 관리자의 니즈(요구)를 파악하고 동종업계 벤치마킹을 통해 모바일 실효성이 높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선별했다. 현장 관리자는 이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사내 매뉴얼, 기술자료 열람, 작업일보 작성, 작업 지시, 현장 검측, 선행공정 체크 등의 업무를 모바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기존 별도로 설치해 사용했던 PDF/CAD 도면 관리도 이 앱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외에 협력사에도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계정과 권한을 부여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 모바일 앱은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성수 SK V1 센터 등 시공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국내 건축주택 현장 22곳에 적용된다. 향후 건축주택 현장뿐만 아니라 인프라, 플랜트 등 국내외 모든 현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 김희삼 건축공사본부장은 "새롭게 개발된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시공관리 업무의 효율화와 기술역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1-05 09:24:13 채신화 기자

[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③부동산 '버블 vs 지속상승'…엇갈리는 담론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와 비슷한 수순?…9·13 효과에 주택시장 안정화 기대도 '버블이냐, 정상 가격이냐'.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업계에선 조만간 주택 가격 하락장이 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주택 시장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수순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단기적 영향일 뿐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하다. ◆ 꺼지는 거품?…일본 전철 밟나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3%로 전주(0.11%)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 13일(-0.01%) 이후 4개월 만에 0.13% 떨어졌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월 18일(-0.16%) 다음으로 큰 하락폭이다. 강남 주요 지역도 상승세가 꺾였다.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는 0.05%, 강동구는 0.04%, 송파구는 0.01% 각각 하락했다. 강남구는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의 매매가가 2500만~3000만원 떨어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전주 보다 2500만~5000만원 싸게 매매됐다. 고강도 대책으로 꼽히는 9·13 부동산 대책(수요 억제 정책) 이후 주택 가격 하락장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우리나라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제경제리뷰-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제약 요인'을 보면 일본의 주택지가는 1986~1991년 중 두 배 가까이 상승(88.0%)했다. 그러다 버블 붕괴와 함께 하락세를 지속하다 최근 들어 안정을 회복했다. 2017년 전국 주택지가는 고점(1991년) 대비 54.1%, 시가지 주택지가는 52.9% 하락했다. 버블이 형성됐을 때와 비교하면 가격이 반 토막 난 셈이다. 국내 부동산 가격도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6.8% 급등,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잠재적인 부동산 버블 설명지표 중 통용되는 지표 중 하나인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도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PIR은 11.2%로 홍콩(19.4%), 베이징(17.1%), 상하이(16.4%), 시드니(12.9%), 밴쿠버(12.6%)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다. ◆ '거품 아냐'…서울불패 기대감 그러나 일각에선 집값 상승세를 세계적인 추세로 보고, 다시 불씨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여전하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 지수'는 160.1로 자료가 확보된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 세계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직전에 정점을 찍었던 2008년 1분기(159.0)를 추월한 수준이다.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한국만 단순 거품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부동산 대책 여파로 관망세에 접어들었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일부 지역은 꾸준히 가격이 올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강북 지역, 신도시를 위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졌다. 강북에선 서대문구(0.24%), 노원구(0.14%), 도봉구(0.12%), 마포구(0.08%) 등의 아파트 매매가가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66%), 판교(0.13%), 파주운정(0.09%), 평촌(0.08%)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도 안양(0.14%), 용인(0.14%), 수원(0.13%) 등이 상승했다. 9·13 대책 발표가 있었던 9월 서울 주택 매매도 활발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 라이프' 월보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매매는 1만9125건으로 전년 동월(1만4684건) 대비 30.2% 증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반포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4년 만에 10억원씩 올랐다. 거품이 아니면 상승 배경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강남 불패, 서울 불패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 수요가 지속돼 가격 하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4 14:33:10 채신화 기자

[신규택지 현장에 가다] ②개포 재건마을, 개발 시급한데…난관 예상

-강남 한복판에 판자촌, 주민들도 불편함 토로…토지변상금 등 문제에 추진 어려울 듯 '강남의 판자촌'. 소리 없는 아우성 만큼이나 역설적인 곳이다. 강남은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비싼 부자 동네로 통하지만 그곳은 달랐다.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일대 재건마을 이야기다. 정부가 개포동 재건마을을 신규택지 공급지로 선정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아직까진 고요한 분위기다. 토지변상금 등을 놓고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 출구로 나가자 곳곳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가 양재천 가을 단풍축제를 안내했다. 10분 정도 걷다가 마주한 양재천은 금빛 단풍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러나 양재천 다리를 건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또 다른 세계' 마냥 판자나 컨테이너 등으로 쌓아올린 판자촌이 모습을 드러냈다. 개포 재건마을은 1979년 도시 빈민, 거리부랑자, 전쟁고아 등을 강제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지난 2011년 화재 사고 등으로 주민들이 흩어지며 현재는 약 60가구만 남아 있다. 재건마을의 주택 환경은 열악했다. 진입로가 좁아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고, 제대로 길이 나 있지 않아 입·출구를 찾기 어려웠다. 작은 부지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주택끼리의 간격이 좁고, 벽이나 지붕엔 장판 등 건축용으로는 부실한 재료가 덧대 있었다. 집집마다 소화기를 비치해두긴 했으나 주택 사이에 액화천연가스(LPG)통이 위험하게 놓여있는 등 여전히 화재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서려 있었다. 작은 골목에 사다리, 자전거 등이 질서 없이 놓여 있어 사람들이 지나가기에도 불편해 보였다. 이날 마주친 한 노인은 "뭐(물건을) 놓을 데도 없어 (살기) 불편하다"며 지팡이를 쥐고 포장되지 않은 좁은 길을 한참 걸어 나갔다. 정부는 이곳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에선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 재건마을에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개포 재건마을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1㎞ 내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양재천 등의 환경요소를 활용해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 등은 일대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토지변상금 등 서울시와 주민 협의가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재건마을은 지난 2012년 서울시가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며 연기돼 왔다. 그러자 강남구청이 2014년부터 이주민에게 토지변상금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개포 재건마을에 2014~2018년까지 누적된 토지변상금액은 4억8557만원에 달한다. 강제 이주민들은 토지변상금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재건마을 토지 일부를 장기 저리로 임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마을 개발은 인근 지역에 호재"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에도 얘기만 많고 실제로 추진된 적 없어서 아직까지 개발 기대감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대 집값도 고요하다. 재건마을 오른쪽으로 있는 개포주공현대2차(1986년 준공)의 경우 8월 초 84.81㎡가 17억원(9층)에 매매된 이후 거래가 뚝 끊겼다. 현재는 같은 타입이 18억5000만원에 호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강남 지역 집값 상승률에 비하면 덤덤한 수준이다. 그 옆으로 도로 하나를 건너 있는 개포현대1차(1984년 준공)도 지난 9월 95.4㎡가 18억8000만원(13층)까지 팔렸다. 이후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나 가격은 더 오르지 않고 18억~19억원대에 호가하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강남 지역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다만 개발이 본격화되고 젊은 세대가 유입되면 일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8-11-04 13:43:07 채신화 기자

"민간인도 신규택지 정보 유출하면 징역 5년"…관련법 발의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까지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순으로 진행된다.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지구지정 전까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현행법에는 정보 누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다만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 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박홍근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1-04 11:27:06 채신화 기자

올해 건설기술대상에 노명선·류병화씨 선정

올해의 건설기술대상에 토목설계 분야에서는 노명선 ㈜유신 전무,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는 류병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건설기술관리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시상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기술대상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건설기술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설계부문은 2018년 현재 준공 완료한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 부문은 준공되거나 공정률 50%를 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토목설계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노명선 전무는 네팔 바르디바스(Bardibas)·이나루와(Inaruwa) 간 전기철도(139㎞) 구간을 성공적으로 설계, 건설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건설사업관리 분야 대상 수상자인 류병화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질·안전·공정을 적기 관리하고, 고난도 공법을 적용해 성공적인 개항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이번 수상 내용을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2018-11-04 11:01:23 채신화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