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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1년 장애인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장애인 복지정책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도 시간당 기존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인상해 서비스 내실화를 꾀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도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준다는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청소년발달장애인은 오후 1시부터 7시 사이(토요일과 방학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제공 받을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면 된다. 장애인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일자리 급여도 지난해에 비해 1.5%(전일제 기준) 인상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 인정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장애 범주 및 판단 기준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는 올 4월부터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 및 인정하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2021-01-05 14:33:39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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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함께 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함께 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학생이 배움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미래교육'을 펼치겠다"고 새해 교육 정책을 밝혔다. 5일 장휘국 교육감은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새해 광주교육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새해 광주교육은 그 동안 이룬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며 여섯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학생 주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학생이 자기 주도로 대면·비대면 연계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미래이음학교'(광주형 스마트스쿨)를 34교 운영한다. 특히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실시한다. 학습복지 통합지원망도 운영한다. wee센터, 마음보듬센터, 교육복지, 학업중단 및 기초학력 등을 연계해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안전망'도 구축한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일상방역에서 심리방역까지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한다. 특히 재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원격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2만 명 동시접속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 신설된 '기후환경협력팀'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교육을 본격 진행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해 그린에너지 전환 실천교육도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5·18교육 전국화도 변함없이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연계한 광주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광주학생예술누리터'를 설립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결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체험 상설 교육활동을 펼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과 연계한 광주형 친환경 미래학교를 설립해 '광주 학생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여섯 번째 역점과제로 '학교자치 영역 확대와 교원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교자치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자치 복합 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또 교육과정과 수업·평가에 대한 교사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빛고을교사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으며, 교육은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라는 걸 새삼 다시 느꼈다"며 "코로나19는 재난 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비대면 사회로의 빠른 진입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교육을 통해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올해 광주교육은 '사람과 희망'을 잇고, '사람과 배움'을 잇고, '현재와 미래'를 이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그려 나가겠다"며 새해 의지를 피력했다.

2021-01-05 14:28:28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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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다자녀 출산가정에 '다복꾸러미' 지원사업 신규 시행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올해부터 다자녀 출산가정에 아기용품을 선물하는 '다복(多福)꾸러미'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다자녀가정 혜택 다양화'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다자녀 가정의 아기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다복함을 기원하기 위해 이번 '다복(多福)꾸러미'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다복(多福)꾸러미'는 고양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양시니어클럽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정성들여 손수 만든 아기용품 7종(우주복, 짱구베개, 모자, 양말, 딸랑이, 턱받이, 가제수건)으로 구성되며, 모두 신생아에게 무해한 친환경 오가닉 원단을 사용해 제작된 물품들이다. 다복(多福)꾸러미 신청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고양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올해 시작한 다복꾸러미 사업은 출산친화 환경 조성은 물론, 어르신들이 정성을 담아 아기용품을 직접 만들어 선물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제공과 세대 간 통합 등 여러 분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며 모두가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5 14:23: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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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2020년 부산, '2020 부산사회조사' 결과 공표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의 사회안전 체감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도 증가하는 등 부산시민의 생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는 부산지역사회 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8~9월 진행한 '2020 부산사회조사' 결과를 밝혔다. '부산사회조사'는 시민생활, 시민의식의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1만786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안전·환경·가족·사회통합 5개 부문 13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문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건강 만 15세 이상 부산시민 10명 중 8명이 지난 1년간 몸이 아파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자 중 57.4%가 '외래 중심 의원'을 이용했다. 의료기관 선택 사유로는 '집, 직장과 가까워서'의 응답 비율이 68.7%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에서 70.1%가 '만족'한 것에 비해 '불만족'은 2.4%로 나타나 부산의 의료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안전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종전염병'의 인식에 대해서 50.3%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안전'의 인식에 대해 '안전하다'가 37.4%, '불안하다'가 16.1%로 나타난 것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안전 안내 문자 등), 코로나19 적극 대응(드라이브스루 도입 등)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이 시민들의 안전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환경 현재 사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중 '소음·진동' 부문의 '좋다' 비율(24.3%)보다 '나쁘다' 비율(33.5%)이 9.2%p 더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 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소음, 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건설소음 등의 요인으로 보인다. ◆가족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족형태는 '유자녀 부부(부모 비동거)'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비율은 감소했다. 독신, 무자녀 부부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과의 식사, 보살피기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사회통합 부산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45.7%인 반면, '자랑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6.6%로 나타나 시민의 자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정주의사를 묻는 문항에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은 73.7%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주의사가 높았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에서 10점 만점에 5.8점으로 2019년 대비 0.2점 증가해 부산시민의 생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에는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1-01-05 14:22:00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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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금융 6개사, '탈석탄 금융' 선언…친환경 투자 확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한화저축은행 김성일 대표이사, 한화자산운용 김용현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 강성수 대표이사, 한화투자증권 권희백 대표이사, 캐롯손해보험 정영호 대표이사가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탈석탄금융을 선언하고 있다. /한화그룹 한화그룹 금융계열사가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캐롯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6개 금융사는 금융사장단 결의와 실무검토를 거쳐 탄소제로 시대를 향한 '한화금융계열사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고 5일 밝혔다. '탈석탄 금융' 선언에 따라 한화그룹 금융 6개사는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채권이라도 명백히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인수하지 않는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오전 금융계열사 대표이사들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탈석탄 금융'을 결의했다. '탈석탄 금융' 선언은 한화그룹이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금융계열사들의 첫 실행방안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글로벌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창립 68주년 기념사에서도 "기업은 경영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평가받게 될 것이고, 이미 기업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있다"라며 ESG 경영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탈석탄 금융'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화력석탄발전 등에 대한 금융 투자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선언적 활동이다. '탈석탄 금융' 선언에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사회구성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1-05 14:21:3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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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0 옥외광고 업무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부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옥외광고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9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이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과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을 직접 도입하고 이를 16개 구·군과 통합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가 직접 16개 구·군과 공동으로 정비반을 편성한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은 취약시간대로 손꼽히는 휴일과 야간시간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시행해 그동안 구·군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 그리고 16개 구·군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구축한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은 음란성, 사행성 등 금지대상 불법 광고물에 대해 반복적인 자동전화로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 불법 광고 행위 차단과 자진 철거를 유도해 예산 절감과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사인 디자인(Sign Design) 개발 및 옥외광고의 질적 수준 향상,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선진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부산사인엑스포'를 개최해 온 부산시의 노력도 주목받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즉각적인 정비를 위한 다양한 우수시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품은 품격있는 도시 부산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불법 광고물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1-05 14:21:16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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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코로나19 대응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운영

예천군이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인 예천권병원을 호흡기전담클리닉 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가 아닌 일반적인 발열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진료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의료진과 다른 방문자들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천권병원에 전화로 사전 예약 접수한 환자들에 한해서 진료한다. 아울러, 군은 의료진과 병원을 방문하는 주민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발호흡기 증상 환자와 다른 진료를 보러 온 환자가 섞이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고 전문 인력과 보건복지부 설비기준에 맞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으로 발열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에 대한 진료가 보다 더 안전하고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먼저 예천권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문의 후 진료를 받으시길 바라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민들께서는 각종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05 14:19:26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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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안동 2시간, 일일 관광권 시대 활짝

오는 1월 5일부터 중앙선 복선전철 청량리~안동 구간에 신형 KTX(EMU260)가 투입됐다. 이로써 운행시간은 2시간 정도로 단축된다. 8시 3분 첫 열차 도착과 8시30분 출발을 기념해 7시50분부터 안동역에서 소규모 개통기념 행사가 열렸다. 열차 진입 시 에어샷 축포와 함께 탈놀이단의 신명나는 환영 퍼포먼스에 이어 레드카펫 꽃길조성으로 방문객을 환영하고 특히, 첫 열차를 타고 안동에 온 승객들에게는 정성을 담은 손편지와 기념품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워킹-스루(Walking-Through)방식으로 대면접촉을 줄이고 행사참여 인원은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인기 유튜버와 블로거, 인스타그래머가 KTX 첫 열차를 탑승하고 안동 곳곳을 직접 다니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랜선 타고(GO) 안동으로 고(GO)'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KTX개통과 함께 안동관광 붐업(BOOM UP)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안동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하고 별난 안동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해 ▲관광지 대중교통체계 개편 ▲친절안동 범시민운동 안동 대(大)바겐세일 등 안전한 관광도시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등을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드라마 촬영 이후 젊은 층에 인기를 얻고 있는 만휴정을 비롯해 묵계서원과 용계은행나무 등은 연인들과 낭만족을 위한 '미스터 션사인'코스로 이벤트와 함께 운영된다. 월영교와 비밀의 숲이라 불리는 낙강물길공원, 구름에, 임청각 등도 젊은 층을 위한 '비긴어게인 코스'이다. 이밖에도 안동지역 술을 테마로 한 '기승전술 코스', 안동종가를 테마로 한 '종부스쿨'대중교통을 활용해 여행할 수 있는 '세계유산투어'등을 새롭게 마련해 모객에 나선다. 무엇보다 산재된 관광지를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회마을과 만휴정에 주말과 휴일에 시내버스를 1대 추가 투입해 운영한다. KTX개통에 맞춰 하회마을 노선에는 '트롤리버스'도 운행을 개시한다. 추후에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6월을 목표로'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을 실시해 관광지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기능 안내 시스템 도입과 버스정보안내기도 30개소 추가 구축한다. 신역사 내 렌터카업체 공간도 마련한다. 코로나 시대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친절 운동도 전개한다. 안동시 관광협의회 주관으로미소로 먼저 인사하기 친절한 응대 마스크 필수덜식기구 사용 10초 배웅하기 등을 추진한다. KTX개통일인 1월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 동안 업종에 따라 5∼20%까지 할인하는 안동 대(大) 바겐세일도 마련한다. 농협, 사이버 안동장터, 숙박업소, 간고등어업체 등이 참여한다.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관광환경도 구축한다. 하회마을과 월영교 주변 음식점 등 91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안심접시와 비말차단 칸막이, 국자, 집게,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에 방역게이트를 설치하고 주요관광지마다 생활방역단을 운영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서울∼안동 KTX개통으로 수도권으로부터 반나절 생활권에 포함되면서 안동뿐 아니라 경북북부권이 동반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1-05 14:18:27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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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로 도민 안전 확보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연말연시 철저한 예방활동과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도내 큰 사고가 없이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기간 중 119신고횟수는 총 5353회(1일 평균 1512회)로 전년(1일 평균 1806회) 대비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건수는 28건으로 전년대비 20.2% 감소했으며, 부상 1명과 1억 2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구조는 총 288회 출동하여 27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했으며, 구급은 총 1256회 출동하여 702명을 이송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구조 20.6%, 구급 16.8%가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특별경계 근무기간 중 코로나19 상담 및 병의원 안내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건수도 819회 이루어져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화재, 구조, 구급 출동 건수가 감소한 것은 연말연시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 지정으로 도민들의 야외활동 감소와 이동이 줄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및 해맞이 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점검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여 불량 요인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한편, 지역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화재취약시간대 전통시장 순찰을 실시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한발 앞선 행정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종근 경북소방본부장은"코로나19로 현장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화재, 구조, 구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해 준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2021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5 14:17:10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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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한국케미호 나포된 해역 도착...군사적 대응 어려워

국방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와 관련해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켰다고 5일 밝혔다. 청해부대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해적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해부대 33진으로 임무 수행 중인 최영함은 전날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국케미호가 나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하고 10여 시간 항해 끝에 5일 오전 5시쯤(한국 시간) 600여㎞ 떨어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최영함은 청해부대 6진으로 첫 파병 임무를 수행했던 2011년 1월 21일에는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쥬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같은해 4월 21일 '한진텐진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청해부대가 그동안 작전을 펼쳐온 대상은 주로 해적과 같은 테러집단이었고, 이들을 상대로한 구출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의 정규군사조직인 이란 혁명수비대와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과 별도로 1979년 이란혁명 이후 체제 수호를 위해 창설된 최정예 부대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2만 명에 이르는 육·해·공군 및 특수·정보부대 등의 병력을 소유하고 있는데다, 자원개발부터 토목건설, 사치품 수입까지 이란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란 체제 수호의 선봉집단인 셈이다. 때문에 이번 한국케미호 피랍은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경제제재와 지난 해 1월 3일 미국에 의해 카심 술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피살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한국케미호 나포 관련해 이란 정부는 "페르시아-걸프 해역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환경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만, 그동안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제재 때문에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 대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부에 동결 해제를 거듭 요구해왔다. 지난 2018년 5월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은행들은 이란과 거래를 중단했고,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한국 내 계좌가 동결되면서 이란은 약 7조원 규모의 원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최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피격 사망 1주기를 맞아 미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 선박의 나포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 미국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이 20%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란의 반관영 메르 통신은 "몇분 전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20% 농도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3일 주중이란대사관은 공식 웨이보 계정에 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심 술레이마니의 사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임무 수행에 돌입한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 사령부를 비롯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2021-01-05 14:17: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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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도체 수출 역대 두 번째 1000억불 돌파 전망

올해 반도체 수출 역대 두 번째 1000억불 돌파 전망 산업부·반도체협회, '20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2021년 전망' 발표 반도체 설비투자도 2년 만에 세계 1위 탈환 기대 성윤모(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화물 통관, 선적 및 하역 작업 등을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 /반도체협회&OMDIA 정부가 올해 반도체 수출이 역대 두 번째로 1000억불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반도체 설비투자도 중국·대만을 제치고 2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협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2021년 전망'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코로나19와 화웨이 제재 등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992억불을 기록, 전년(939억불) 대비 5.6% 증가해 지난 2018년 1267억불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303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연간 기준으로 철강·석유제품을 넘어서 5위 수출품목으로 도약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파운드리 위탁수요 확대, 5G 통신칩·이미지센서 등 제품 수요 증가가 수출 호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 4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진했던 모바일 수요도 5G 본격화, 중국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확보 경쟁 등에 따라 하반기부턴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5.0% 내외(IMF 5.2%, OECD 5.0% 등), 세계교역은 7.2% 성장(WTO 전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전망기관은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약 8~10% 증가하고 메모리시장은 약 13~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075~1110억불(기준전망 1093억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역대 2번째 1000억불 이상 실적으로 역대 2위의 수출실적을 1년 만에 갱신하는 것이다. 메모리는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D램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낸드는 전년 대비 가격하락이 예상되지만, 물량 증가분이 이를 상쇄해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5G 통신칩, 이미지센서 등 수요 증가와 파운드리 대형 고객 확보로 7.0% 증가한 318~330억불을 예상했다. 이 같은 예상은 5G 시장 확대, 중국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경쟁,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 재택 근무와 원격수업 확대 등 비대면 경제 확산 지속 등으로 스마트폰·서버·PC 등 전반적인 전방산업 수요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랜드포스(TrendForce)의 올해 D램 수요처 비중 전망을 보면, 모바일 40%, 서버 35%, PC 13% 성장이 예상된다. D램 가격은 1분기부터 상승세 전환 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낸드 가격은 올해 전반적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황 개선 기대에 따라 2019년 감소 이후 지속 증가세가 유지돼 올해도 전년대비 약 4% 증가한 72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2017년~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2019년에 중국·대만에 빼앗겼던 설비투자 1위 자리를 2년 만에 탈환하게 된다. 이러한 향후 시장 전망이 자본시장에 반영돼 지난해 12월말 종가 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1억불로 TSMC(4881억불)를 제치고 5개월 만에 글로벌 반도체 시가총액 1위에 다시 올랐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매출에서 인텔·삼성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인텔 낸드부문 인수로 인한 컨트롤러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도 반도체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Resilience) 및 수출 플러스 전환을 견인하고, 한국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메모리 초격차 유지, 시스템반도체 자생적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05 14:15: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