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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위기를 기회로] 2021년, '방역'과 '경제'서 균형점 찾아야

새해, '희망·우려' 반반…백신 효과 검증까진 '방역' 1순위 코로나 장기화되며 경제 중요성 커져, '일자리 지키기' 집중 상대적 취약 소상공인·中企 정책 지원 늘리고 충격 최소화 '규제 개혁' 통해 기업 氣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 적극 지원 '마스크'로 가려졌던 2020년이 훌쩍 지나간 가운데 2021년은 우리에게 하얀 치아를 내놓고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올 수 있을까. 아직은 '희망'과 '우려'가 반반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구촌이 모두 지난해를 힘겹게 보낸 가운데 "2020년보다야 낫겠지"라는 기대와 "백신이 제대로 먹힐까"하는 걱정이 함께 밀려오면서다. 이 때문에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방역'과 안정적인 미래, 특히 공정한 분배를 위한 '경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경제전문가 343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꼽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지난해 -1.1%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는 3.2%로 반등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로 KDI는 3.1%를, 한국은행은 3.0%로 각각 예상했다. 이들 기관의 분석만 놓고보면 2021년 경제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모양새다. 문제는 여전히 코로나19다.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해 내놓고, 각 나라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실제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도 전에 겨울철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일부에선 변종 바이러스까지 생기면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을 줄이고, 바이러스 전파를 감소시켜 유행 규모를 축소해야 제대로 된 백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의 '효과'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기엔 아직 이른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진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소화하는 길이 지금으로선 최선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는데는 몇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우울한 예측까지 하고 있다. 방역과 함께 경제 문제도 큰 숙제다. 경제는 삶의 지속가능성을 약속해준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다.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고, 소비를 하고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앞서 KDI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자수가 3월 -91만5000명, 4월 -108만4000명, 5월 -91만9000명 등 3~9월까지 약 80만~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지역서비스산업에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줄었다. KDI 이종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역산업(지식산업, 제조업, 농림업 등)은 중장기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 전반의 고용 충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감소가 큰 지역서비스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재정을 지원해 줄어든 소득을 보조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전했다. 전체 일자리의 83%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고려대 특임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도산하는 '도미노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주도할 우수 기술 기업, 혁신 기업, 흑자도산 위험 기업 등에 유동성 공급,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정부 조달 혜택 부여 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펴야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통해 기업의 비지니스 모델 혁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중점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주요 먹거리인 만큼 탈중국화,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염두에 두고 수출 주력 산업,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주체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새해를 맞아 내놓은 신년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규제 개혁을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청신호가 엿보일 경우 그동안 풀린 대규모 유동성, 지원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021-01-03 10:42: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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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희수 생보협회장 "위기를 기회로 전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3일 "생명보험산업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신년사에서 "핀테크 영향 확대, 새로운 재무 건전성 규제 도입, 금융권 내 융·복합화로 인한 치열한 혁신 경쟁이 본격화되는 등 생보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생보산업의 경쟁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보험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업무영역에 걸쳐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가 가능토록 업계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서류발급 전산화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산업 시장 확대와 경영여건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공사보험 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생보산업의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지원하겠다. 헬스케어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생보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했다. 또 그는 "현재 생보사들은 수익성 악화 등 경영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자산처분 및 사업비 절감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있다. 변경되는 회계제도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하에 빅테크와 관련한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를 해결하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판매 유사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1-03 10:41:4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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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문성유 캠코 사장 "포스트 코로나 선도 공기업 될 것"

문성유 캠코 사장. /캠코 문성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으로 복귀하고, 나아가 그 이상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을 다지는 골든타임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캠코가 가진 역량과 노하우를 총동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지난해에 캠코가 코로나 위기에 맞서 국민과 기업의 재기를 돕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면, 캠코는 코로나라는 터널의 끝을 염두에 두고 '금융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정부가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 추진 중인 구조개혁, 디지털·그린뉴딜, 포용적 성장 등 기반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사장은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존 종합지원책을 전방위적으로 내실 있게 지속하고, 정부정책과 시너지 창출을 고려한 신규지원책을 발굴하는 한편,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경제주체들을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그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전개될 '한국판 뉴딜'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그린건축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활용 등을 '캠코 3대 추진 과제'로 설정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업무수행 방식을 디지털·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혁신하고, 인재발굴과 육성에도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1-03 10:41:1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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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대희 신보 이사장 "경제활력 회복 위해 역량 집중"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보증지원 확대'를 새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3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중대한 시기"라며 "코로나19 대응과 중점정책부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올해 보증총량을 2020년보다 12조원 이상 상향한 80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성장모멘텀 확충과 혁신금융 서비스 창출 분야에도 차별화된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이를 위해 "우선 기술평가를 활성화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혁신스타트업에 대한 보증 및 투자 확대로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 등 성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정부로부터 '벤처확인 전문 평가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만큼,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그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상황을 이겨내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중소기업의 편의와 만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1-03 10:40:0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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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목받을 IT 신기술은 1] 'GPT-3'로 주목받는 AI 언어 모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로봇, XR(확장현실) 등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AI는 지난해 'GPT-3'의 등장으로 언어모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AI 아나운서·더빙 서비스 등으로 AI 영상·음성합성 기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2021년 산업계를 뜨겁게 달굴 신기술을 미리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인공지능(AI)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AI 언어 생성모델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3세대 모델의 등장이었다.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올해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AI'로 평가받는 GPT-3의 등장으로 '향후 5년 이내에 AI가 인간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GPT-3 따라잡기'가 시작됐다. 올해도 대표 AI 기업들의 GPT-3를 능가하는 언어 모델 개발 도전은 이어질 것이며, GPT-3를 산업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GPT-3가 뭐길래'...특정 영역 아닌 종합 언어능력 탁월 그동안 AI 언어모델은 아직은 초기 단계로 자연어처리, 번역 등에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온 구글의 AI 언어모델 '버트'가 시장을 주도해왔다. 또 GPT-3의 이전 버전인 'GPT-2'가 경쟁해 왔으며, 2017년 구글이 처음 제안한 '트랜스포머(기계신경망 번역)' 모델이 이들의 기반이 됐다. 트랜스포머는 단어를 양방향으로 확인하는 인코더와 단방향으로 생성하는 디코더를 동시에 포함해 위치가 떨어져 있는 단어도 파악하기 때문에 문장을 잘 이해하지만, 다음 단어를 만드는 '생성모델'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컸다. GPT는 단방향성이 특징인 신경망생성모델(RNN)로 단어를 주면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예측된 단어를 다시 입력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게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이 설립한 비영리 AI 연구기관인 오픈AI는 지난 6월 1일 강력한 언어모델인 GPT-3를 공개했다. 당연히 사람이 쓴 줄 알았던 글이 AI가 쓴 걸로 밝혀지며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겼다. GPT-3는 뒷 단어를 예측하는 단순한 방식인데도 학습 데이터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문서를 사용하다 보니 믿기 힘들 정도의 성능이 가능해졌다. 파라미터(매개변수) 수가 1750억개로 GPT-2(15억개) 대비 100배 이상 늘어난 것. 후속 버전으로 준비 중인 'GPT-4'는 파라미터가 무려 100조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줘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 김종윤 스케터랩 대표는 "구글의 버트는 언어이해를 담당하고, GPT-2는 언어생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언어이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구글이 시장을 리드해왔는데, 앞으로 GPT-3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GPT-3'는 "'파이널판타지6'의 마지막 보스가 누구냐"는 질문에도 잘 대답하며, 한 이용자가 캘리포니아 LA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다는 것을 적으니 세부 설명까지 달아 제대로 된 이력서를 작성해줬다. 또 평범한 제목을 낚시성 제목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텍스트 내용을 요약해 표도 만들어줬다. 특히, 이전에 학습되지 못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상황만 설명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문제 풀이 능력은 이미 일반인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윤 대표는 "GPT-3가 놀라운 점은 특정 영역 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언어활동을 잘 하기 때문"이라며 "특별히 가르쳐준 적도 없고 학습한 적이 없는데도 척척 대화하는 제너럴한 언어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GPT-3는 '태양에 발이 몇 개 있지?'와 같은 질문에 '8개'라고 대답하는 등 너무 뻔한 일반 상식은 글로 남긴 데이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너무 과장된 평가'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또 오픈AI는 그동안 AI 결과물들을 무료로 공개해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가 GPT-3의 독점 라이선스를 지난 9월 획득해 사실상 유료화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GPT-3 능가할 언어모델 만들자' 네이버 등 AI 기업 도전...해외에서도 GPT-3 경쟁모델 개발 본격화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네이버가 가장 발빠르게 GPT-3를 능가할 한국어, 일본어 초거대 언어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구축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거대 언어모델로 자연스러운 언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위해 방대한 데이터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GPT-3가 영어문서를 기반으로 학습됐기 때문에 한국어 모델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 MS가 GPT-3를 활용한 미래 금융 서비스 실험을 국내에서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MS는 신한은행과 '디지털 미래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GPT-3 접목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MS의 기술로 금융혁신 연구개발 협업공간인 '익스페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도 GPT-3 활용을 위해 연구에 나섰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전병곤 교수 연구팀이 구글 클라우드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1000대 가량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연구에 착수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GPT-3에 맞설 AI 언어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UNC) 연구진이 AI 모델에 컴퓨터 비전을 결합해 30억 단어의 영문 위키피디아 내용과 이미지를 40% 일치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GPT-3는 '언어만으로 학습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남기며 시각적인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연구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강력한 라이벌 '버트'를 보유한 구글도 최근 인공지능을 단 25초 만에 학습시킬 수 있는 머신러닝 슈퍼컴퓨터를 공개하며 GPT-3에 맞서고 있다. AI칩의 성능 테스트 결과, 구글의 슈퍼컴퓨터는 현재까지 최고 기록을 세운 TPUv3와 비교해 용량이 4배나 더 크다.

2021-01-03 10:39:35 채윤정 기자
[인터뷰]김창주 대표 "지하철, 코로나19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

"서울 지하철, 바이러스에서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후,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하철과 버스 등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지하철은 일평균 730만명이 이용하지만 2m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다. 문이 수시로 열리고 다치지만, 운행 중에는 완전히 갇힌 공간이다. 김창주 에스디랩코리아 대표(사진)는 "식당, 카페 등 모든 장소를 방문할 때 QR코드를 찍고, 체온을 측정하지만 지하철, 버스를 탑승할 때는 왜 하지 않는건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라며 "출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와 같이 사람들이 빽빽하게 갇힌 공간은 바이러스를 주고 받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매일 1만5000리터의 소독제를 사용하고, 매일 1700명의 인원을 투입해 일평균 3700여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소독을 수시로 해도 효과가 짧을 뿐 아니라, 인체에 위험한 화학적 소독제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부 들이마시고 있다"며 "지하철과 버스를 막으면 수도권이 마비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에스디랩코리아는 화학적 향균이 아닌 물리적 향균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화학적 향균은 세포의 외피를 녹여 세균을 죽이는 반면, 물리적 향균은 날카로운 돌기로 외피를 찔러 터트리는 방식으로 살균한다. 오랜 진화 과정에서 잠자리 날개에서 발견한 나노 입자 크기의 작은 돌기가 물리적 향균의 핵심 기술이다.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는 유기물 세포와 균을 모두 없애기 때문에, 바이러스 번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김 대표는 "화학적 살균제는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와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30~40분이면 증발해 살균 효과가 금새 사라지는 단점이 있다"며 "정부는 물리적 향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에스디랩코리아가 제공하는 향균 코팅제는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화학 물질이 없고, 1회 코팅으로 90일간 살균 효과를 지속한다. 향균 코팅제에 묻은 모든 균은 10분이면 사멸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코팅을 해놓는 것 만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팬데믹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역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비용과 효율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김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향균 시스템을 통해 바이러스와 세균을 차단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바이러스 오염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실시간 제공해 안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03 10:35:3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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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손으로 만든 서울시 코로나19 정책은?

서울시가 2020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 임대료 인하, 콜센터 직원 재택근무 권고, 면 마스크 사용 캠페인,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등은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DDP 패션몰에 입주한 상인 정모 씨는 작년 2월 "서울시가 주인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어려움을 참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이젠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서울시가 건물주인인 만큼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준다면 우선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결국 시는 DDP를 포함해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 공공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납부 기간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1만90개 공공점포 임대료와 관리비 총 685억원을 감면했다. 시민 민모 씨는 지난해 3월 "카드사, 여행사, 항공사, 서비스 센터 등 현재 서울에는 콜센터처럼 전화를 받는 업종이 많다. (이들은) 붙어앉는 자리, 마스크 미착용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구로 콜센터처럼 코로나19가 수없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랍시고 재택근무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데, 출·퇴근 변경도 안 된다고 하는 회사에 보다 강압적인 정책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 소재 민간 콜센터 417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벌이고 근무 환경을 점검, 이들 기업에 재택근무와 교대근무 도입을 권고했다.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시기에는 공공마스크가 급한 곳에 먼저 공급되도록 천이나 필터 교체형 마스크 사용하기 운동을 하자는 시민 아이디어도 나왔다. 시는 작년 3월 16일 보건용 마스크가 의료기관과 건강취약계층, 다중고객 응대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 지원을 시작했다. KF80/94마스크를 기부한 시민에게 면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선물하는 운동으로,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흥사단, 환경정의시민연대,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양천시민사회연대회의, 관악공동행동 등이 캠페인에 함께했다. 서울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도 착한마스크 캠페인에 동참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민간요양병원 124곳에 보건용 마스크 4960개를 전달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상권이 침체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지난해 3월 관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지원했다. 작년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시내 221만가구가 신청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례 등을 제외하고 약 160만가구가 재난긴급생활비(총 5403억원)를 받았다. 또 시는 ▲희망적인 광고 제작 ▲식사 에티켓 캠페인 실시 ▲6월 공무원시험 진행 ▲체육시설 일시 휴장 ▲병원 내 코호트 격리 실시 등의 시민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작년 12월 29일까지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게시된 시민 의견은 총 835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50명 이상이 공감한 제안은 274개이며, 100명이 넘는 시민들의 공감을 받아 담당부서와 의제선정단 검토를 거친 뒤 온라인 공론장이 열린 횟수는 8회였다. 2020년 시민 제안 중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 '어린이대공원 일부 공간(팔각당)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강공원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 등 4개가 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 각 안건에 제시된 시민 의견은 1188개, 1626개, 118개, 370개로 총 3302개에 달했다.

2021-01-03 10:35: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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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K방역 2.0을 준비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덮친 2020년은 힘겨운 한 해였다. 일상을 희생한 국민들과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 헌신적인 방역 당국의 노력으로 근근이 버텨온 1년이다. 메르스, 사스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의 바이러스를 겪으며 여러 차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했고, 위기는 해를 넘기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1년 새해는 코로나19 종식의 성패를 판가름할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바이러스는 여러 차례 변이를 거치며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진 상태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아닌,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K방역 2.0'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해 초기 주목을 받던 K방역이 결국 실패로 끝난 가장 큰 이유를 '신뢰도의 추락'으로 꼽는다. 우리 국민의 마스크 착용률은 99%에 달한다. 전 세계 독보적인 수준이다. 입국 금지나, 락다운(봉쇄)과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 없이도 1년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근거없는 핀셋 방역과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같은 탁상 행정으로 K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심증이나 기대와 희망으로 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초기부터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던 조언들을 귀담아 들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측정하듯 바이러스, 세균 오염 정도를 수치화해 제시해야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에스디랩코리아 김창주 대표는 "어떤 장소에서건 세균 오염도 활성화를 나타내는 ATP, 세균수를 나타내는 CFU와 같은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학교, 교회, 병원, 숙박시설 등이 안전하다고 말만할 것이 아니라 이 수치를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는 물론, 공공, 민간 기업들이 나서서 오염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실시간 제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 추적 아닌 사전 방역이 필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며 확산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는 국내에도 유입됐다.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기존보다 최대 7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전문가들은 국내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존 방역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무증상 감염자가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달 30일 기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환자'는 4000명을 넘어서며 전체 30%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추적'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이젠 전반적인 '스크리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우선, 코로나19 초기부터 의존해 오던 유전자 증폭(RT-PCR) 진단 검사를 유연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접촉 후에 검사소를 찾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해 초기 감염, 무증상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방식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전 국민에 보급하자는 주장이 계속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감염 초기에는민감도를 따지기보다 자주 검사해서 코로나19 감염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2회 연속 했을 경우 정확도가 96% 까지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외에도 계속될 바이러스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방역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창주 대표는 "지하철에 일평균 3700회 방역을 실시했다고 정부가 선전했지만 그 방역은 30분이면 효과가 사라지는 일회성 방역에 그치는 것"이라며 "앞으로 또 찾아올 펜데믹을 조기에 막으려면, 일회성 소독이 아니라 꾸준히 바이러스 오염도를 측정해 관리하는 방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03 10:34:5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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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주요 경제단체장, 입 모아 '규제 혁파' 강조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새해를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지속 추진되는 기업 규제안에 대한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무역협회 등은 각각 신년사를 발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경영상 어려움이 컸다면서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회복 불씨가 생겨 다행이라고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 낡은 법과 제도를 혁신하고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올 양극화와 인적자원 배치에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경제 역성장을 피할 수 없었지만, 'K-방역'으로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버틴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회고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새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히 높다고 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법안들이 입법화되는 등 기업에 부담을 늘리는 정책 환경으로 현장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시장 자율 원칙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하는 등 먼저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쟁국을 고려해 우리 기업이 동등한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깊이 살펴달라고도 당부했다. 규제 완화와 세제 완화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추가 규제에는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창립 60년을 맞는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도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이 방역과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선방할 수 있었으며 빠른 회복에도 성공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코로나19와 미중무역갈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앞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활 패턴이 바뀌고 과거 성공 방정식이 더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때문에 올해를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라며, 절박하게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혼자가 아닌 국민과 정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며, 국민들에는 관심과 응원, 정부에는 규제를 거두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올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보완책을 마련하며 규제를 혁파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기업이 멈추면 죽는다며 규제 혁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도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는데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큰 변화를 예상하며 무역현장 애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다.

2021-01-03 10:26:5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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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AI교육 연계 메이커 교육자료 발간

서울시교육청, AI교육 연계 메이커 교육자료 발간 '즐겨보자 메이킹, 미래가 보인다!'로 과학·공학·수학 등 학습 인공지능(AI) 연계 메이커 교육자료 표지/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과 연계한 만들기 수업 '메이커(Maker) 교육' 자료 3종을 개발해 관내 고교에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메이커 교육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이를 만들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자료는 '즐겨보자 메이킹, 미래가 보인다!'로 일반 교과 수업에서 특히 AI를 쉽게 접근하고 메이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생활 문제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게임 기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앱), AI 스피커, 구글 티처블 머신 등을 활용해 머신러닝의 개념을 소개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32명이 직접 집필해 고교 전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 자료는 ▲수리·과학·정보영역 ▲인문·사회·예술영역 ▲동아리영역 3권으로 구성했다. 학생의 문제해결과정에 초점을 맞췄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취기준 기반 과정중심평가' 방안을 담아 수업·평가에 쓸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자료를 일선 고교에 책자와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공한다. 올해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초·중학교용 자료도 개발할 계획이다.

2021-01-03 09:43: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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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ISO 14001 환경경영 국제표준인증 획득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금융에 대한 투자지원 박차 지난달 31일 서울시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NH농협은행 지준섭 농업·녹색금융부문 부행장(왼쪽)과 로열서트코리아 이권상 대표(오른쪽)가 ISO 14001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 14001은 기업이 환경경영을 주된 사업방침으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국제규격이다. 농협은행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녹색금융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은행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올해 도입될 한국형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프리미엄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은행 소유 건물에는 태양광을 설치해 그린에너지 소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또 영업점 내 고효율 LED 설치, 전자 창구를 통한 종이 없는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는 업무용 차량을 저탄소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전기차로 전면 교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은행 소유 주차장에 전기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행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준섭 농업·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은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두 눈에 담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은행,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1-03 09:41: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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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야권 재편'…중도·보수 결합하나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올해 4월 재·보궐선거,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야권이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다시금 여의도 정치권에 등장했다. 이번에는 '반문연대'(反문재인 연대) 깃발 아래 야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해 연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출마선언에서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궐선거 후보에 출마한 이유를 '정권교체를 위한 희생'라고 말했다. 올해 재·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수야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른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고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야권 단일후보로 맞서 싸워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권 세력과 연대와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안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주장한 '반문연대' 깃발에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야권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기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이견은 없다. 보수야권 표심이 갈라질 경우 여권에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문연대' 깃발로 모이는 이유로 꼽힌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photo@newsis.com 문제는 방식이다. 하나로 뭉치는 것에 찬성하더라도 방식에 동의할 수 없으면 뭉치기 어렵다. 보수야권 내부에서 나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아래 하나로 모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보수야권이 소수인 만큼 큰 물에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 방식은 국민의힘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창당이다. 현재 정당 체제가 아닌 새로운 틀 아래에 모이자는 논리다. 이는 정당 밖에 있는 인사들까지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를 가장 강조하는 정치인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출범한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이하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정당 밖에서 야권을 통합하기 위한 조직에 참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SNS에 "다시 한번 보수우파 진영의 빅텐트 구축을 촉구한다"며 기존 보수세력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포함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허물어진 계기가 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었다"며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동안의 모든 선거에서 우리는 참패 했고 문재인 정권은 폭주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라며 "이제 탄핵은 모두 접어 두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막아야 할 때다. 비록 지금은 탄핵 찬성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두가 탄핵의 언덕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통합은 탄핵 찬성파들끼리의 소통합에 불과했지만, 이젠 탄핵 반대파들도 받아들이는 대인정치(大人政治)를 할 때"라며 "더이상 내부에서조차도 관제 야당이었던 5공 하의 민한당이라는 자조의 말이 나오고, 민주당 주자로부터 국민의짐 당이라는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 하나 되는 보수·우파 빅텐트를 만들자.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정치세력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1987년 치른 13대 대통령선거다. 사진은 13대 대선 당시 후보로 출마한 노태우(민주정의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대중(평화민주당) 후보 포스터. /사진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단일화=승리' 공식이 꼭 성공하진 않는다 특정 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나로 모이지 않았을 때 패배한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1987년 12월 치른 13대 대선 결과다. 당시 후보는 노태우(민주정의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대중(평화민주당) 등이었다. 사실상 여당 민주정의당과 야당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이 맞붙는 대결이었다. 특히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를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군정 연장' 가능성이 대두된 시기였다. 이에 야권은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촉구했다. 야권 표를 하나로 모아 노태우에게 대항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권 후보 단일화 요구는 당시 재야인사와 운동권뿐 아니라 시민들도 요구했다. 문제는 이들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 결국 그해 대선은 여당인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가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득표율 결과는 노태우(36.64%), 김영삼(28.04%), 김대중(27.05%) 등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양김(김영삼·김대중)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노태우에게 이길 수도 있었다. 물론 이는 가정일뿐이다. 이후 김영삼은 노태우(민주정의당)·김종필(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통해 14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김대중은 15대 대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후보 단일화'로 야권이 이겼다. 당시 야당은 이슈가 된 '무상급식'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안철수·박원순 '후보 단일화'로 여당에 이길 수 있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지지율로 유력 주자인 안철수가 5%대 지지율의 박원순에게 후보를 양보한 것은 '아름다운 양보'로 포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단일화=승리' 공식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깨졌다. 안철수는 문재인에게 범야권 단일후보를 양보했고, 선거운동까지 도와줬다. 이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해 대선 결과는 여당 후보인 박근혜에게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승리' 공식은 2017년 19대 대선, 2018년 7대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 등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19대 대선에서 범여권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한 게 야권 후보인 문재인에게 패배한 원인은 아니었다. 2018년 보수계열 범야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뭉쳤음에도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났다. 올해 4월 치른 21대 총선 역시 보수계열 범야권이 미래통합당 깃발 아래 모였다. 하나된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결과는 보수계열 범야권의 참패로 나타났다. 당시 보수계열 범야권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만큼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음에도 여당에 이길 수 없었다. 오히려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목소리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덕분에 정권 심판론이 통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1-01-03 09:41: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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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9인 이하 수도권 학원 문연다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중단…학원총연합회 "행정소송은 계속"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집합 금지 조처로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이 4일부터 오후 9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서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집합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단,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또한 학원은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학원에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다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수도권에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면서 수도권 학원에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학원 집합 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처다. 이에 학원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총회장은 "이번 발표는 학원들이 만족할만한 조치는 아니지만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다만 앞서 학원 집합금지에 대한 행정소송 등은 계속 추진하며 학원의 어려움을 계속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2021-01-03 09:35: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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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종신보험 신상품 2종 출시

NH농협생명은 오는 4일 사망보험금이 매년 상승하는'더블플러스NH종신보험(무)'과 고혈압, 당뇨병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간편한더블플러스NH종신보험(무)' 2종을 선보인다.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NH농협생명은 오는 4일 사망보험금이 매년 상승하는'더블플러스NH종신보험(무)'과 고혈압, 당뇨병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간편한더블플러스NH종신보험(무)' 2종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더블플러스NH종신보험'은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가입시점부터 매년 5% 체증한다. 최장 20년 동안 보험가입금액의 100%가 체증해 최대 200%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또한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완료 시 플러스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된다. 보험가입금액과 납입기간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4.5% 플러스지원금이 더해진다. '장해진단보험료환급특약(무)'에 가입하면 납입기간 중 50% 이상 장해상태가 됐을 때 이전에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전부 환급한다. 이후 보험료 납입은 면제되며 주계약 보장은 종신토록 유지 가능하다.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추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이란 납입기간 내 보험 해지 시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를 지급해주는 유형이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 ▲뇌출혈진단특약(무)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 등 성인병과 3대 질병 관련 특약으로 자신에게 맞는 건강보장도 설계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재해골절특약(무) ▲교통재해사망특약(무) 등 상해 및 재해에 대비한 특약도 가입 가능하다. '간편한더블플러스NH종신보험(무)'도 사망보험금이 매년 5%씩 체증해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대 2배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유병력자도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 ▲2년 이내 입원, 수술 여부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여부 등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 가능하다. 선택특약으로 ▲암진단 ▲소액암진단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에 대한 간편가입 진단특약이 있어 건강보장도 설계 가능하다.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새해를 맞아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 각자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1-03 09:26:0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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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그룹 CEO의 화두] "위기가 기회…금융 플랫폼 선점"

-신한금융 '기반은 단단하게, 변화는 신속하게' -KB금융 'No. 1 금융 플랫폼기업으로 도약' -하나금융 '플랫폼·글로벌·ESG 금융' -우리금융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이니셔티브' -농협금융 '디지털 금융그룹으로 도약' (왼쪽부터)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취합 올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화두는 금융플랫폼 선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불확실성을 확대했지만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시켰다.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올해 본격화될 금융플랫폼 경쟁에서 먼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을 추진하고, 금융그룹들 모두 관련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확대했다. ◆윤종규의 KB금융, 디지털 플랫폼 혁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전략목표를 '넘버 원(No. 1) 금융 플랫폼기업으로 도약'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플랫폼 혁신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과 신용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존재하지만 업권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빅테크와의 플랫폼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디지털혁신총괄(CDIO·Chief Digital Innovation Officer)을 디지털플랫폼총괄(CDPO·Chief Digital Platform Officer)로 바꾸고, 디지털플랫폼 혁신 뿐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 내 고객경험 개선과 품질보증 역할까지 담당키로 했다. 고객 중심의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상담플랫폼(콜봇, 챗봇 등)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비대면 고객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컨택센터로의 변화를 총괄하는 '스마트고객총괄' 직제를 신설했다. 또 그룹 내 AI 관련 추진전략 수립과 계열사 간 협업을 지원하는 'AI혁신센터'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 관리 측면의 리스크관리를 넘어 위기상황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리스크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조용병의 신한금융, 룬샷 조직 운영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경영 슬로건을 '기반은 단단하게, 변화는 신속하게 일류(一流) 신한'으로 잡았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기초체력은 단단히 하고, 개방형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ESG 경영은 한 발 앞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 역시 기초체력 강화와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그룹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그룹 경영관리부문'을 신설해 CEO급 부문장을 선임했고, 영역별 전문성을 보유한 차세대 리더들도 발탁했다. 디지털 플랫폼 혁신은 그룹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한다. 조 회장 직속으로 기존 금융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룬샷(LoonShot)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사비 바칼의 저서 명칭인 룬샷은 '미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본부장급 추진단장, 실무자 등을 포함해 30명으로 구성됐다. 룬샷 조직 주도로 만들어질 신한금융의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 금융 플랫폼의 한계를 넘어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관점에서 사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이 목표다. 이와 함께 올해 주요 핵심전략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추진키로 했다. 또 ESG 경영 가속화를 위해 그룹 전략·지속가능부문(CSSO) 산하에 ESG기획팀도 새로 만들었다. ◆손태승의 우리금융, 디지털 퍼스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올해 경영목표는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이니셔티브(Digital First, Digital Initiative)'다. 전사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미래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손 회장은 여러 차례 "디지털 혁신은 이제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제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닌 '혁신의 일상화'를 진두지휘할 채비를 갖췄다. 지주 디지털·IT부문과 우리에프아이에스 디지털 개발본부를 우리금융디지털타워로 이전한 것. IT 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 디지털 개발인력 240여명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그룹사 간 동반 기획은 물론 기획에서 개발로 이어지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손 회장 디지털 집무실을 실무부서와 같은 공간에 마련해 디지털 혁신 과정을 손수 챙기고 실무진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우리금융은 대면과 비대면 모든 채널에서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은행 영업점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VG(Value Group)제도 시행 등 채널 혁신에도 나선다. 또 새해 초 그룹의 새로운 비전 선포를 계기로 ESG경영을 본격화하고자 전담부서인 ESG경영부를 신설했다. ◆김정태의 하나금융, '플랫폼·글로벌·ESG' 금융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전략으로 '플랫폼·글로벌·ESG' 금융을 내세웠다. 플랫폼 금융과 글로벌 금융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ESG 금융을 확대해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금융의 역할을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조직개편에서 ESG 전담 부서인 'ESG기획 섹션'을 새로 만들어 기업 활동 전 영역에 걸쳐 ESG 철학을 도입 및 구현하기로 했다. 또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만들어 본격적인 소비자 리스크 관리를 시행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신축년에 뉴노멀 시대의 지속과 빅테크와의 경쟁, 언택트 시대의 도래 등을 경영환경의 주요 사항으로 꼽고 있다. 혁신을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과 내부 디지털 전환의 완성, 외부 빅테크의 협쟁(서로 도우며 경쟁)이 위기 극복의 과제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하나금융은 플랫폼 금융, 글로벌 금융, 사회가치 금융을 2021년 그룹 성장동력의 3대 축으로 선정했다. ◆손병환의 농협금융, 스피드 업 전략 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디지털 금융그룹으로 도약을 가속화하는 '2X 스피드 업(Speed-Up)' 전략을 수립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속도는 물론 이용편의성과 사업성과를 모두 2배씩 올릴 계획이다. 각 계열사들이 DT로드맵을 고객-채널-상품·서비스-인프라연결 등 종적으로 추진하면 지주는 계열사를 횡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국내 디지털 금융 1세대로 꼽히는 손병환 회장이 취임하면서 DT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지난 2015년 스마트금융부장으로 있으면서 NH핀테크혁신센터를 설립했고, 국내 최초 오픈 API 도입에도 큰 기여를 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1-03 09:20:3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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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증시 전문가 전망] 상승흐름 지속...3000고지 넘을 듯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왼쪽부터),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각 사 2020년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다. 일명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증시를 일으킨 개미(개인투자자)의 부상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세 영향으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종목이 인기를 누렸다. 그런가 하면 V자 반등 주역으로 'BBIG주(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주)'가 주목받은 해였다. 전문가들은 2021년에도 이러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젠 경기회복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실적 개선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대다수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신축년 국내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2021년 코스피지수 상단 3200 국내 주요 증권사 5곳의 리서치센터장이 제시한 2021년 코스피 평균 예상범위는 '2460~3012선'이다. 지수 최하단은 2300, 최상단은 3200이었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2021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실적 개선 등을 이유로 코스피지수가 3000선를 뛰어 넘거나 이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1년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대표 기업들의 실적 개선 현실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장세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 코스피지수 2600~3200선을 제시한다"며 "지수 상승 속도에 대한 과열은 일부 있지만 기업 실적 상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최석원 SK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밴드 2450~3050선을 제시한다. 2021년 초까지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경제지표 둔화가 불가피하겠지만 백신 개발과 재정 지원이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관심은 이후 회복에 맞춰질 것"이라며 "특히 국내 시장의 반도체 집중 현상이 배터리·인터넷 플랫폼·바이오 등 고성장 기대 산업으로 분산돼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반기 적정 주가 수준으로 상승 이후 추가 상승 모멘텀이 줄어들 것이며, 경제 정상화가 지속될수록 정책 정상화도 병행되면서 하반기에는 성장과 기대에 굴곡이 생길 것"이라며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출범 이후 대(對)중국 정책이 확인되면서 중국 수출과 우리나라 수혜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1년 코스피지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2300~2900선'을 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내년 상반기 중 경기와 기업이익 회복이 가시화되겠지만 대부분 선반영된 만큼 증시를 끌어 올리는 동력이 올해 처럼 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로 가려졌던 부작용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 '2021년 코스피 예상범위' 현황./각 사 ◆증시 견인 키워드 '실적 개선…BBIG 랠리' 5곳의 증권사들은 2021년 증시를 이끌어갈 종목으로 주로 반도체·2차전지·자동차 등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의 손을 들어줬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대형주가 대거 포진했다. 이밖에 엔씨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키움증권 등도 투자 유망종목에 꼽혔다. 또 'BBIG'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1년에도 언택트와 전기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BBIG주가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가격 상승 영향, 현대차는 신차 효과,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2021년 코스피 이익추정치에 높은 기여를 한 업종을 살펴보면 반도체·운송·자동차·화학 등 경기민감주 중심"이라며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지는 기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모비스·롯데케미칼·포스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을 유망 종목으로 추천한다"며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기대감, LG화학은 배터리 수요 증가 예상, 네이버는 데이터 뉴딜 기대감 및 언택트 경제 활성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수주 증가, 카카오는 테크핀 진출 본경화, 언택트 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호재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뜬 '언택트'…새해에도 '현재진행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작년 국내 증시에 부상한 '언택트' 종목이 2021년에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증시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건 반도체·자동차·화학 등 성장 산업일 가능성이 크며, 언택트 종목은 올해 만큼의 강한 상승세는 힘들 것이란 예상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투약 개시에도 완전한 종식이 어려운 만큼 언택트 수요는 지속되겠지만 콘택트(contact) 부문으로 수요가 일부 분산되면서 2020년과 같이 강한 흐름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정도는 아니어도 언택트는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됐다는 점에서 주가의 완만한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FSR) 비율이 높아지는 성장주가 주도주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BBIG지수에 속한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셀트리온·카카오·넷마블·SKC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대형주·경기민감주 위주 투자 유효 리서치센터장들은 2021년 투자 시 대형주와 실적개선주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020년과 같은 높은 수익률을 내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소형주보단 대형주, 개별 종목보단 시장을 사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라며 "성장 산업이 다변화되고 기업 실적과 경기 회복이 맞물리면서 역설적으로 순환매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짧은 조정 후 재상승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0년과 같이 증시 전반의 급격한 하락과 반등 국면에서 실현된 높은 수익률이 2021년에도 반복되긴 어렵다"며 "펀더멘털 대비 높아진 주가에 대한 과열 우려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 수준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도 "특히 상반기 경기민감주, 하반기 이후 기술주·성장주라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2021년 하반기를 앞두고는 주식 비중을 다소 줄이고 투자 자금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빚투(빚내서 투자)'는 삼가야 하며, 바이오 업종 등 기대 수익은 높지만 위험이 큰 부문에 대해선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상장지수펀드(ETF)나 관련 펀드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2021-01-03 09:20:03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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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 전문가 전망] "저금리+유동성=집값 상승"

저금리 기조 지속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신축년 집값도 상승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뉴시스 -저금리 기조, 유동성 확대 되면 집값 상승 이어져 -다주택자 양도세율 올리는 6월1일 이후 관건 -내년 입주물량 감소. 비 주택형 부동산이 인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주목 (왼쪽부터)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부장,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 임병철 부동산114책임연구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취합 신축년에도 집값은 상승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부동산 규제와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을 시도했지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두 손을 들었다. 올해 집값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 상품에 대해 전문가 5인에게 들어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가는 6월1일로 예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회피매물이 나올 지 여부가 집값 향방의 중요 변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단기 급등지역 추격매수 금물" 박 수석전문위원은 "3주택자가 첫 집을 팔 때 양도세차익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82.5%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다주택자의 절세매물이 등장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담은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로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증여 등을 통해 집을 정리한 다주택자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올해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전세 품귀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세수요의 다수가 중저가 아파트 매매로 전환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나타난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매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 위원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금리 정상화와 함께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 되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시장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 급등 지역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저금리+풍부한 유동성=집값 상승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 부장은 저금리 지속과 유동성 확대로 집값 상승이 2021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가시화되면서 50억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 자금이 풀리면 이 가운데 상당 금액이 다시 부동산으로 재투자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팽창속도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 부장은 "2007년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토지보상 자금 가운데 38%가 다시 부동산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대토보상을 통해 잉여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직접 투자되는 비율이 적어진다고 해도 10조원 내외의 토지보상 자금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세가가 상승하면 실제 매매가와 갭이 줄어 들어 투자자를 매매시장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2021년 아파트 시장도 매매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안 부장은 2021년에는 정부의 세금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주택보다 비 주택의 수익성 부동산이 투자 대안으로 여전히 인기를 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숙박과 음식업 등의 소매 상권 피해가 커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사무실, 병원 등으로 겸용이 가능한 상권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광역교통망 GTX가 A노선을 필두로 오는 2024년 이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따라 집중됐던 주거 수요가 광역 교통망을 따라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시의 발전 속도와 유통시장의 변화를 앞서가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시장 가격불안 지속"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2021년은 수도권과 지방의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제시했다. 함 랩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일부는 거래시장이 숨을 고르겠지만 서울 외곽 및 강북, 경기도는 중저가 매물에 실수요자 유입 등 고가지역과의 갭 메우기 현상이 동반되며 가격 강세가 유지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 등은 전매규제가 길어 신축 아파트 유통매물이 축소되고 있다. 지방은 세종, 울산, 대전, 광주 등 입주물량이 많지 않아 전세가 상승이 동반되는 지역에서 매매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함 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도 있지만 20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22만가구 정도로 2020년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3기신도시 청약대기 수요, 보유세 등 과세 강화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세부담 전가 우려가 있어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과 수도권 유망 정비사업지의 일반분양 물량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수도권은 경기도 중저가 지역 위주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지방은 울산, 광주, 대전, 세종시 등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오름세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세난 장기화 가능성"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되는 전세 수급 불균형이 전셋값 상승과 함께 매매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월세 전환이 꾸준히 이어지고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으로 청약 대기수요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 2021년에도 전세값은 상승세가 예상된다"며 "전세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대비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전세 시름이 더 깊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는 임 책임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와 3기 신도시 및 과천, 용산 등 신규 공급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울 외곽지역과 수도권 교통요건이 좋은 지역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에 실수요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공급 부족…시장 안정 요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2021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건설투자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라며 "정부의 주장 처럼 부동산시장을 뒤흔드는 투기세력의 존재가 사실이더라도, 현실에서는 개발호재가 선행하고 투기세력이 따른다"고 전했다. 끊임없이 쏟아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오히려 부동산을 이슈화했으며 2021년에도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시장안정에는 부정적인 요소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실물주택을 단기에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느냐는 쟁점이 애초부터 기존의 부동산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나타난 사안이기 때문에 전세난의 조속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2020년에 시행된 임대차 2법의 목적은 임대시장의 안정이었지만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정책의도와는 달리 임대시장, 특히 전세시장의 시세급등을 초래한 것 처럼 이런 상황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1-03 09:20:00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