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167명 '대규모' 증원 예고 "조직·인력 대폭 확대… 민생·플랫폼·대기업 감시 전면 개편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와 재계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는)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 있지만, 규제 틀을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본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가, 불필요하면 굳이 완화할 필요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는)최후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들을 향해 "기업들이 현재 규제 하에서도 본업에 충실하고 R&D와 시설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산분리 원칙이 벤처투자 활성화의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전략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완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부처 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최근 재계는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에 금산분리 규제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주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내부 입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제한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인력과 조직의 대폭 증원을 예고했다. 상임위원 1명 증원과 국단위 조직 확대 등 총 167명 증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증원이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배달앱, 하도급, 가맹 분야 인력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1분기 개편방안이 실행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민생 분야와 플랫폼, 대기업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재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거래법은 국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서 시행됐고,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기업 집단 내부 지배구조 불투명, 사적 이해관계 개입 등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경제 발전에 제약을 겪는다"며 공정위의 감시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시스템화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공시제도 완화 주장에 대해선 "경제가 발전하면 공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개 대상을 줄이자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에 대해선 "총수 일가 중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화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음악·문학·미술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무엇이 창작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문화 예술계를 뒤흔들고 있다. AI 가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뉴질랜드 최고 권위 문학상에서 AI 표지 사용만으로 작품이 탈락하며, 신춘문예 공고에 AI 활용 사실이 발각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는 경고문이 등장한 현재, 창작 주체와 진정성, 저작권 체계까지 모든 기준이 다시 쓰이고 있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AI 거버넌스(운영 체계) 전문가, 예술계와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은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예술 산업 종사자와 AI 업계는 "인공지능을 창작의 주체로 볼 수 있는가", "AI 산출물의 예술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인간 창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 예술과 창작, 뉴테크놀로지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AI로 생성된 가수 '브레이킹 러스트'의 곡 '워크 마이 워크'가 올 11월 8일자 미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주간 차트(미국 동부 시간 기준)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AI를 창작의 '주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도구'에 불과한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법 체계는 창작을 인간의 행위로 전제하며, 인간 창작자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카메라가 아무리 정교해도 사진의 저작권은 카메라가 아닌 사진가에게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하면서 "근래 AI가 멜로디, 가사, 편곡, 심지어 가창까지 담당하며, 개입 정도가 점점 커져 이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AI가 창작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표했다. 홍 평론가는 "단지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내렸다고 해서 창작자라고 부를 순 없다고 본다"며 "이는 마치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요리사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 그는 단지 '프로그래머' 혹은 '엔지니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도 같은 의견을 냈다. 전 이사장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인간의 기여나 편집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현재 법 체계하에서는 AI가 만든 것이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없고, 저작권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창작의 주체 논란을 넘어, 'AI 슬롭(쓰레기)'과 '진정한 AI 창작품'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홍 평론가는 'AI 슬롭'을 인간의 깊은 개입 없이 프롬프트 몇 줄로 대량 생산된 콘텐츠로 규정하며, 반복적인 시각적 클리셰나 내러티브의 공허함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진정한 AI 창작'은 AI를 도구이자 협업자로 활용하되, 인간 창작자의 명확한 비전과 미적 판단, 그리고 반복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라고 부연했다. 홍 평론가는 "인간의 창작물에는 학습된 것 외에도 상상력, 영감, 감정, 인지 능력 등이 개입된다"며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고 도상을 분류해내는 AI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AI 슬롭이냐, AI 창작품이냐의 구분은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과거에도 '진정한 사진'과 '단순한 스냅샷'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경계가 흐려졌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장은 AI가 진정한 창작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가 생성해내는 콘텐츠는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작품들과 예술품들을 학습한 뒤 알고리즘에 의해 무작위로 재구성해 내놓은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과 윤리적 책임 소재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다. 전 이사장은 "AI가 기존의 작품과 저작물들을 학습해 생성된 결과물이 기존의 예술품이나 저작물과 유사하게 나올 경우 '저작권 침해'나 '표절'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이나 화풍,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이고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향후에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인간이 AI를 도구로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점차 저작권 인정이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간의 창작물을 집어삼킨 생성형 AI발 콘텐츠에 대한 제재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오크햄 뉴질랜드 북 어워드에 사상 최초로 AI 규정이 적용되면서 저명한 두 소설가의 작품이 문학상 경쟁에서 제외됐다. 엘리자베스 스미서의 '엔젤 트레인'과 스테파니 존슨의 '오블리게이트 카니보어' 소설집 표지가 AI로 제작돼 '잰 메들리콧 에이콘 소설상' 후보에서 빠졌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AI 규정에 '책은 표지 디자인을 포함한 전체로서 평가되며, AI로 생성된 삽화나 인공지능이 작성한 콘텐츠를 포함한 작품은 출품 자격이 없다'고 명시된 데 따른 조치다.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 국내 언론사들 역시 2026년 신춘문예 공모 요강에 "생성형 AI로 창작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홍 평론가는 단기적으로 창작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AI 찬양론자들은 AI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다른 창작자들에겐 고통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외면한다"며 "자신의 저작권은 강조하면서 AI가 제공하는 타인의 저작권에는 무감각하다"고 꼬집었다. AI 콘텐츠 확산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의 정책 기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변경 혹은 합성된 미디어로 사실적으로 보이는 콘텐츠를 제작했을 경우, 동영상 설명 정보에 생성형 AI 라벨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스크립트 생성, 콘텐츠 아이디어 구상, 자동 자막과 같은 생산성 향상 목적 또는 합성 미디어가 비현실적이거나 변경 사항이 미미한 경우 크리에이터에게 생성형 AI 이용 사실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 변조 및 합성 콘텐츠를 활용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건강·뉴스·선거·금융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에서 AI 사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유튜브에서 직접 라벨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홍 평론가는 AI 아트가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개념적 명확성과 미술사적 맥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AI를 쓴 이유와 그것이 작품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술사적 맥락 안에서 기존 예술 담론과 연결고리가 드러나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를 말할 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판적 거리두기"라며 "AI 생성 콘텐츠가 제기하는 문제들, 편향성, 저작권, 노동 등을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AI)버블' 공포로 코스피·닛케이225·상해 종합지수 등 아시아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3대지수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0.88%~1% 안팎으로 올랐지만 아시아 증시 참여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AI거품 논란이나 금리 불확실성에 비헤 하락 폭이 너무 컸다"며 "과도한 공포가 부른 패닉셀"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AI 거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방향성 전망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 ◆'AI거품' 공포에 사로잡힌 증시 AI공포는 미국 증시를 강타했다.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1일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1.95% 하락했다. 11월 들어서는 3.47% 내렸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낙폭이 이번 주 2.74%, 11월 들어 6.12%에 달했다. AI 관련 종목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AI 기반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팔란티어는 11월 들어 낙폭이 22.76%에 달했다. AI 관련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엑스(X)의 'AI&테크놀로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달 들어 10.3% 하락했다. 뉴욕발 악재는 코스피, 닛케이225,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 등 아시아 증시를 낭떨어지로 몰아넣었다. 거품 논란은 당분간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투자업체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클 오루크 수석 시장전략가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2000년 IT 거품과 현 상황에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까지 AI 설비투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AI 인프라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투자 눈높이 낮춰야 코스피가 급락한 지난 21일 한국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6.16% 내리며 9만4800원까지 밀려났다. 지난달 31일보다 11.81% 하락한 수준이다. 이날 외국인은 팔았지만 개인만 2조6838억원어치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 이날 포함 11월들어 총 12조6325억원 순매수다. 과거 아시아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학습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낙관론은 여전하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지금은 유동성 속도조절 과정에서 나타난 과열해소 국면"이라고 말했다. JP모건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을 비롯해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내년 증시 전망에서 코스피가 50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AI거품 외에도 시장을 흔들 변수들이 많아서다.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투자자들은 ADP 주간 민간 고용 지표와 마주하게 된다. 이 지표는 10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취소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핵심 지표인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9월 소매 판매도 동시에 나온다. 두 지표를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락하는 원화가치도 걱정이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평균 1457.2원(오후 3시 30분 기준)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고환율에 따른 원화 약세,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 등이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 내 외국인은 14조1768억원어치를 팔았다. 시총 보유비중은 35.52%에서 34.74%로 줄어들었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개선이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AI투자를 위해 늘어난 자금조달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는점이 변수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