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본격화된다. 대규모 단지에서 극소수 물량만 공급되는 데다 이미 시세와의 격차가 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재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된 총 126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급 물량은 전용 49㎡ 단 3가구이며 이 중 1가구는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이고 나머지 2가구는 일반공급이다. 청약 접수 일정은 다자녀 특별공급이 22일, 일반공급이 23일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49㎡A형 7억9073만원, 49㎡B형 7억8746만원으로 책정됐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이며 잔금 80%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49㎡는 지난 6월 9억44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 호가는 최대 14억5000만원에 달한다. 같은 단지 전용 74㎡도 최근 17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가격 상승세를 반영했다. 업계에서는 당첨자가 최소 3억~4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물 호가 기준으로는 약 7억원까지 차익이 가능하다.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지가 입주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있어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는 희소성이 높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이한 점은 공급되는 3가구 가운데 2가구는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동일 평형 전세가는 6억~7억원 선으로 분양가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당첨자는 계약금만 납부하면 사실상 추가 부담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청약 자격 요건은 까다롭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다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서울특별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최초 분양 당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52.56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다만 전매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 실거주의무 2년 등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 기대감과 희소성으로 인해 이번 무순위 청약은 또 한 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송파구 문정동은 강남 접근성이 좋고 개발 호재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수요가 꾸준하다"며 "이번 무순위 청약은 사실상 로또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수준인 한국의 노동시간을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가 발표한 국정과제 입법 계획에는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여야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첫 단계로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주 4.5일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길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벨기에는 같은 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반면 대만은 일부 기업에서만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법적 표준은 주 5일 근무다. 미국은 주 5일 40시간 근무가 법적 기준이며 중국 역시 주 5일 44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지원책과 생산성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이는 사이,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 여신을 확대하며 외형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4조9458억원으로 전년 동기(18조4806) 대비 4조원 가량 줄었다. 특히, 지난 2023년 3월 말과 비교하면 약 8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2022년 24조원대에서 2023년 19조원대로 감소한 데 이어 2024년 말에는 15조원대로 급감했고, 올해 들어서는 14조원대까지 내려온 것이다. 주요 5대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애큐온)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SBI저축은행이다. SBI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 대비 올 3월 약 5561억원 감소했다. 이어 애큐온저축은행이 약 5417억원, 오케이저축은행이 약 3360억원 가량 감소했다.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이는 사이,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확대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올해 2분기 여신 잔액은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약 1조4000억원에서, 올 2분기 약 2조5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비중 역시 증가세다. 지난해 2분기 40%대였던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비중은 올해 2분기 62%까지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재단과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면,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을 뜻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여신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주담대를 자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2700억원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중저신용 개인사업자 대출 창구였던 저축은행이 대출문을 좁히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세에 나서자 업계에서는 고객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관리하는 와중에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담보 대출을 넓히면서 그 사이를 파고 들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들이 인터넷은행들로 자금 조달처를 옮기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