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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美 출장 등 AI 기술력 강화 총력…글로벌 전략회의 돌입

이재용 회장, 美 출장 등 AI 기술력 강화 총력…글로벌 전략회의 돌입

조기 노령연금 100만명…국민연금 최대로 받는 전략은?

조기 노령연금 100만명…국민연금 최대로 받는 전략은?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지급 시기의 불일치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조기 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극복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노후가 길어질수록 정상연금 대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조기 연금 중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활용 등 연금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7월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20년 7월의 65만명과 비교해 5년 만에 약 54% 증가했다. 지난 2024년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법적 정년이 시작된 만큼, 조기 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 일찍 받으면 '손해연금'…신청자 급증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다. 올해 법적 정년을 맞은 1965년생(만 64세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을 예시로 들면, 월 지급액을 30% 감액하고 59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을 보장한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노후가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급을 1년 앞당긴다면 76세(만 65세 수급 개시 기준), 지급을 5년 앞당긴다면 72세에 정상연금에 총 지급액이 역전된다. 월 지급액 차이가 최대 30%에 달하는 만큼,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그 차액도 커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시 미래에 지급액 역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한 중장년층의 조기 노령연금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 빨라지는 은퇴에 불안한 노후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중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응답자는 58.5%였다. 특히 은퇴가 임박한 50~59세 구간에서는 62.3%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꼽아, 모든 세대 가운데 국민연금의 노후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은퇴를 앞둔 세대의 높은 국민연금 의존도는 소득 공백 발생 시 조기 연금 수령으로 이어진다. 노후 소득 대부분을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하는데도, 은퇴 직후 맞닥뜨린 유동성 부족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앞당기게 되는 것. 특히 점차 빨라지는 은퇴도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한 나이(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떠난 시기)는 49.4세다. 2020년과 같고, 2010년의 53세와 비교해서는 3년 이상 짧아졌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극복을 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근로자는 법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자리를 떠나고 있다. ◆ '조기 연금' 만회할 수 있어 예금·적금, 증권 상품 등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면 조기 노령 연금 수령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동성 부족으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게 됐지만 향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납입' 제도와 '임의납입' 제도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아직 법정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도래하지 않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납입한 기간에 따라 추후 받게 될 보험료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납입 대상이 아닌 60~64세의 '임의가입'과 유사하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소득도 충분하다면 향후 연금소득 극대화를 위해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 이전까지 임의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납입액에 따라 추후 지급되는 연금액도 커진다. 또한 임의가입 기간은 납입 기간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연금 지급 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평균 퇴직 51세' 국내 기업, 퇴직자 대상 '제2의 삶 지원'

'평균 퇴직 51세' 국내 기업, 퇴직자 대상 '제2의 삶 지원'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는 직장인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기업에 다니고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고 명문대생 아들이 있다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정작 김 부장 본인은 50대의 젊은 나이에 은퇴와 불안정한 현금 흐름, 자녀 교육비 등을 걱정하며 살아간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제2의 삶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층 직장인들의 노후설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16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다닌 직장) 퇴직 연령은 남성 51.3세, 여성 47.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는 65세이지만 실제 회사를 떠나는 시점은 15년이나 빠르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직원들의 퇴직 후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중장년층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만 50세 이상 직원으로 기본연봉의 50%에 남은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최대 6년까지만 인정해 기본연봉의 300%가 최대치다. 또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며 별도 경력개발비 10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휴가비와 차량 추가 구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현대위아도 만 5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연간 급여의 3년치를 희망퇴직금으로 지급(자녀학자금도 포함)하며 1년간 창업과 재취업, 자산관리 등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LG화학 등 계열사도 이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인생설계를 돕기 위한 '브라보 라이프 디자인'(Bravo Life Design)'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GLD(Green Life Design)라는 퇴직 후 삶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BLD는 퇴직 후 재취업, 건강관리, 자산관리 등 다양한 생애설계 교육을 제공한다. 반면 반도체 업계는 우수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기술 인재의 정년을 없애고,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 제도(Honored Engineer·HE)'를 2018년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우수 기술 인재를 붙잡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은퇴 후에도 실무와 후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도 2022년부터 우수 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시니어 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이 낮아지면서 중장년층 일자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중장년 고용 지원 확대와 주요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이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10억 로또'…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 경쟁률 256대 1

'10억 로또'…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 경쟁률 256대 1

'10억 로또' 청약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에 1만 명 이상이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된 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에서 43가구 모집에 총 1만1007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 255.97대 1이다. 유형별로는 생애 최초 전형 7가구 모집에 가장 많은 4884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신혼부부 17가구에는 4382명이 몰리고 다자녀 가구(1629명), 노부모 부양(87명), 기관추천(25명)이 뒤를 이었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서울 역삼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로 규모가 작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곳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는 3.3㎡당 8067만원이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 20억1200만원, 전용 84㎡ 26억9700만~28억1300만원, 전용 122㎡ 37억9800만원이다. 국민평형인 84㎡ 분양가도 30억을 밑돌아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지난달 인근 구축 아파트 개나리래미안은 전용 84㎡가 35억원에, 역삼푸르지오 전용 59㎡는 29억6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역삼센트럴자이는 강남이란 입지에 더해 교통 인프라, 명문 학군까지 강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도 가깝다. 강남 신축을 시세보다 싸게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경쟁률을 끌어 올린 것이다.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지역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금 동원력을 갖춘 실수요자, 이른바 현금부자들이 청약 신청에 대거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역삼센트럴자이 당첨자는 오는 24일에 발표되며, 계약은 내달 5~7일 진행된다. 입주는 오는 2028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해킹 사태' 위기의 KT, 오늘 차기 수장 확정… 박윤영·주형철·홍원표 3파전 '해킹 사태' 위기의 KT, 오늘 차기 수장 확정… 박윤영·주형철·홍원표 3파전
사상 초유의 대규모 해킹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의 차기 사령탑이 마침내 결정된다. 현 김영섭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멈춰 선 인공지능(AI) 사업의 엔진을 다시 켤 적임자가 누구일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최종 후보 3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KT는 면접 직후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경합은 '정통 KT맨'의 조직 안정론과 '외부 전문가'의 혁신론이 맞붙는 3파전 양상이다. 가장 유력한 내부 출신 인사인 박윤영 전 사장은 1992년 한국통신(KT 전신)에 입사해 30년 넘게 재직한 '정통 KT맨'이다. 기업부문장 등을 역임하며 B2B(기업 간 거래) 사업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고, 조직 내부 사정에 정통해 흔들리는 조직을 빠르게 추스를 수 있는 '위기 수습형 리더'로 꼽힌다. 다만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과거 수차례 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점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홍원표 전 대표는 통신·IT·보안·제조업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이 강점이다. KTF 마케팅부문장을 거쳐 삼성전자, 삼성SDS 대표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보안 기업인 SK쉴더스 대표를 맡았다. 특히 KT가 해킹 사태로 보안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안·기술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큰 매력 요소다. 그러나 KT를 떠난 지 20년이 넘어 현재의 통신 시장 트렌드와 내부 사정에 어둡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주형철 전 대표는 유일하게 KT 경력이 전무한 외부 인사다.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거쳤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현 야권의 정책 라인(경기연구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정부 정책 이해도가 높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지만, 정치권과의 짙은 연계성은 되려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대 리스크로 지적된다. 과거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태 당시 수습을 맡았던 이력은 이번 KT 사태 해결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새로 선임될 대표의 어깨는 무겁다. 무엇보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소액결제 해킹 사태로 바닥까지 추락한 기업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고객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느슨해진 내부 보안 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 쇄신이 요구된다. 동시에 해킹 여파로 주춤했던 'AI 사업 재시동'도 시급한 과제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5년간 2조4000억 원을 투자해 AI 전환(AX)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정부 주도 AI 프로젝트에서 탈락하는 등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천정부지' 원·달러 환율 잡힐까…국민연금 '조율' 나선다 '천정부지' 원·달러 환율 잡힐까…국민연금 '조율' 나선다
국민연금이 연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진정을 위해 외환당국과의 통화스와프, 전략적 환헤지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 환헤지 시 시장 가격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탄력적 집행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도 최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고환율 대책 마련에 돌입한 만큼, 유관기관의 적극 개입을 통해 환율이 진정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올해 말 만료되는 국민연금공단과 한은의 통화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기관 간의 스와프 한도를 650억달러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통화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시 필요한 달러를 한은의 외환보유고에서 조달하는 방법이다. 빌린 금액을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만큼 해외 투자 시에도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환율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최근 해외 투자를 확대하며 달러 수요를 늘리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연장·확대를 통해 달러 현물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 앞서 두 기관은 지난 2022년에 한도 1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최초로 체결했으며, 이듬해인 2023년에는 만기 연장과 함께 한도를 350억달러까지 증액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500억달러까지 한도를 늘렸으며, 6개월 만에 150억달러를 재차 증액한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거래를 지속해서 연장 및 확대하는 것은 국내의 지속적인 달러 수요로 환율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일 달러당 1477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를 마쳤다. 환율은 지난 9일 이후 6거래일 연속으로 1470원을 상회했으며,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 평균은 1471원을 기록 중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상승 억제를 위해 '전략적 환헤지'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일부 해외자산을 선물환 매매하는 방안이다. 환율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매매하는 만큼 시장에 달러가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환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기준이 알려지면서 환헤지만으로는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던 만큼,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수시로 환헤지를 진행하는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시장의 예측을 어렵게 해, 전략적 환헤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 차원에서도 환율 안정을 위한 부처 간 논의와 대응방안 탐색을 지속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재부, 복지부, 산업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 주요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과 한은 외에도 복지부와 산업부가 참석한 만큼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수출 기업이 보유한 외환 보유분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외환당국의 개입 여부가 단기간 환율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만 유독 약세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달러 약세와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이 원화 추가 약세 우려를 충분히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 수준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외환당국의 개입 여부가 주목된다"라고 분석했다.
코스피, 결국 4000선 아래로...기관·외인 '쌍끌이 팔자' 코스피, 결국 4000선 아래로...기관·외인 '쌍끌이 팔자'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4000선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46포인트(2.24%) 내린 3999.13에 장을 마쳤다. 기관은 2213억원, 외국인이 1조302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린 반면, 개인은 1조2503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1.02%)와 두산에너빌리티(0.26%)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약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4.33%)와 삼성전자(-1.91%), 삼성전자우(-1.48%)가 일제히 하락했다. 가장 크게 떨어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5.54%)과 HD현대중공업(-4.90%)이었으며, 자동차주인 현대차(-2.56%)와 기아(-2.58%)도 2%대 내렸다. 상한종목은 5개, 상승종목은 185개, 하락종목은 716개, 보합종목은 27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72포인트(2.42%) 하락한 916.11에 종료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67억원, 3580억원씩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4074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에는 전부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8.08%)와 에코프로비엠(-7.09%)가 급락세를 보였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3.87%), 에이비엘바이오(-2.76%), 알테오젠(-2.87%) 등이 모두 내렸다. 상한종목은 5개, 상승종목은 317개, 하락종목은 1381개, 보합종목은 52개로 집계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브로드컴 실적발 AI 불안심리 반영 흐름이 연장되며 외국인 수급 이탈이 지속됐고, 최근 2거래일 코스피 순매도 합계도 2조원에 육박했다"며 "더불어 오늘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와 17일(현지시간)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 경계심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0원 오른 원에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내년부터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내년부터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내년에는 정부의 수요 억제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 거래 관리가 강화되며, 세제 변경도 예고되어 있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주택 매매계약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자전거래나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가 가능했다. ◆ 불법 자금조달·투기 차단 허위·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바뀐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토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한다.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한다.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바뀐다. 또한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만 해당 의무가 적용됐다. 내년 2월 10일부터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납세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체류자격, 국내 주소 보유 여부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8월 26일부터 1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해당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대출규제…월세 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대출도 조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 기준을 15%에서 20%로 높이는 조치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2026년 1월에 조기 시행된다.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해 적용하는 것은 내년 4월부터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작을수록 낮게 산정한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 적용했다.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는 0.3%를 적용한다. 세제 변경 사항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상자와 대상주택을 모두 확대했다. 다음달부터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 부부 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 단위의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15~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다. 다만 급여와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각각 3년씩 연장된다. 청약저축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폐업 증가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연장을 거듭해 2028년까지 유지된다.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바뀐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은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일 경우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가로구역 기준과 함께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해외주식 Click] AI '패닉 셀'인가, '기회'인가…서학개미의 선택은 '줍줍' [해외주식 Click] AI '패닉 셀'인가, '기회'인가…서학개미의 선택은 '줍줍'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종목과 ETF를 거침없이 쓸어담았다.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하는 등 월가에서 'AI 패닉 셀' 우려가 불거졌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조정이 아닌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로, 순매수 규모는 4억67만달러(약 5889억원)에 달했다. 순매수 2위는 엔비디아로 2억2840만달러(약 3357억원)가 유입됐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관련주 전반의 조정 국면에서도 대표 종목으로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3위에는 알파벳 클래스 A가 2억126만달러(약 2958억원) 순매수되며 이름을 올렸다. 나스닥100지수 관련 상품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도 7333만달러(약 1078억원)가 유입되며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개별 종목을 가리기 어려운 국면에서 AI 비중이 높은 대표 지수에 베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한 종목에도 매수세는 이어졌다. 오라클은 같은 기간 1억1767만달러(약 1731억원) 순매수됐다. 오라클은 실적 발표 이후 매출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했지만,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다. 브로드컴 역시 9402만달러(약 1382억원) 순매수되며 상위권에 올랐다. 브로드컴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전망을 제시했음에도 마진율 하락을 이유로 주가가 11% 넘게 빠지는 등 전형적인 '패닉 셀' 양상을 보였다. 이 외에도 AI와 자율주행 기대를 함께 반영한 레버리지 베팅이 이어졌다. 테슬라가 1억5102만달러(약 2220억원) 순매수되며 5위를 기록했고, 테슬라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불 2배 ETF(TSLL) 역시 1억4934만달러(약 2194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이 같은 흐름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3.75%로 낮췄지만, 내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시기와 정도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금리 인하에도 AI 실적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시장에서는 'AI 버블 붕괴' 우려와 '조정 후 재도약'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월가의 AI 패닉 셀이 과도한 반응인지,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미 다음 국면을 향한 베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영상PICK] 해외 AI는 90점, 국산은 20점대…'국가대표 AI' 성능 논란 [영상PICK] 해외 AI는 90점, 국산은 20점대…'국가대표 AI' 성능 논란
국내에서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표방해 개발된 대형언어모델(LLM)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과 논술 문제를 풀지 못하고 낙제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해외 주요 AI 모델들이 70~90점대의 성적을 기록한 것과 달리, 국내 모델은 대부분 20점대 이하에 머물며 추론 능력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김종락 서강대 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내 5개 AI 모델과 해외 5개 모델을 대상으로 수능 수학과 해외 입시에 활용되는 수학·논술 문제 총 50문제를 풀게 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수능 수학 공통과목과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영역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문항 5개씩 총 20문항을 선별했다. 여기에 국내 주요 대학 논술 기출 10문제와 인도·일본 입시 수학 문제 각 10문제씩을 더해 평가를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최고점은 구글의 '제미나이 3 프로 프리뷰'로 92점을 기록했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푸스 4.5'는 84점, xAI의 '그록 4.1 패스트'는 82점, 오픈AI의 'GPT 5.1'은 80점, 딥시크의 '딥시크 V3.2'는 76점을 받았다. 반면 국내 모델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가 58점으로 가장 높았고, LG AI연구원의 '엑사원 4.0.1', SK텔레콤의 '에이닷 엑스(A.X 4.0)',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HCX-007)'는 모두 20점대에 그쳤다. 엔씨소프트의 '라마 바르코(8B 인스트럭트)'는 2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김 교수는 "국내 모델들이 복잡한 수학적 추론과 논리 전개에서 해외 모델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국내 기업들이 최신 모델을 잇따라 개발 중인 만큼, 새 버전이 출시되면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AI 성능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사용된 모델들은 이미 이전 버전"이라며 "추론 모드 활성화 여부나 문제 형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 역시 자체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연구팀이 사용한 수능 수학 고난도 문항 20개를 자체 테스트한 결과 평균 88.75점이 나왔다는 것이다. 연구원 측은 "모델 특성과 사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방식이 낮은 점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국내 AI의 실제 경쟁력과 평가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권, 연말 희망퇴직 본격화…연령대 낮아지고 위로금은 줄고 은행권, 연말 희망퇴직 본격화…연령대 낮아지고 위로금은 줄고
연말을 맞아 은행권 전반에 희망퇴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인력감축이 은행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50대에서 40대로 연령층도 낮아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는다. 희망 퇴직일은 오는 2026년 1월 2일로,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7년 이후 출생 직원이 대상이다. 4급 이하 일반직원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1985년 이전 출생직원으로 만 40세부터 대상이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출생 연도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으로 책정됐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969년생 직원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28개월, 근속 10년 이상 40세 이상 일반직원은 평균 임금의 20개월을 지급받는다. 발령일은 오는 31일이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7월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며 근속 15년 이상의 만 40세 이상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받았다. 우리은행도 올초 1월 2일부터 7일까지 입행 후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이달 말 희망퇴직을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 대상 연령이 2022년 1972년생에서 지난해 1974년생으로, 1년 만에 대상 나이가 2년 낮아진 바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2023년에 18~31개월치 임금이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됐지만, 2022년까지만해도 23~35개월치가 지급됐다. 희망퇴직 처우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연령을 낮추고 있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구조 개편 때문이다. 은행의 국내 점포(지점, 출장소)는 ▲2023년 6월 3926개에서 ▲2024년 6월 3920개 ▲2025년 6월 3759개로 급격히 줄었다.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면서 영업점 기반의 인력 활용도가 떨어졌고, 대면 중심 업무에서는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고정비 성격이 강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직원 수는 1년 사이 각각 534명, 681명 줄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충당금적립전이익은 올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100만원, 1억600만원 증가했다. 인력 감축이 사측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정년 연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당정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일시금 성격의 희망퇴직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년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50대 중후반대에서 커지면서 신청자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도 "희망퇴직의 연령대는 낮춰졌지만, 희망퇴직 규모나 절차 등은 매년 반복돼 큰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의총서 논의 "2심부터…위헌 소지 삭제"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의총서 논의 "2심부터…위헌 소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성 논란을 겪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과 시민사회를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 이름에 '12·3', '윤석열' 등 특정 사건이 들어간 것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터 실시되며 재판부 추천위원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 원안에는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천위 구성에서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담재판부는 복수 재판부로 설치되고 그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않고 사법부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개수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이 사라졌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월 임시회) 2차 필리버스터 기간 상수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당에서 1차 3대 특검에서 어떤 것이 미진했던 것인가 정리를마쳤고 이를 서로 당정대가 공유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다룰 것인지 조율 중에 있다"며 "오늘 의총에선 당이 정리한 미진한 부분을 의원과 공유한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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