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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3367만 명… 배송지 등 1억4000만 건 조회

쿠팡 정보유출 3367만 명… 배송지 등 1억4000만 건 조회

연봉보다 성과급이 더 많다…SK하이닉스 3000% 보너스

연봉보다 성과급이 더 많다…SK하이닉스 3000% 보너스

SK하이닉스가 사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업계 보상 체계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본급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봉 1억 원 직원 기준으로 성과급만 약 1억4천만 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률을 기본급의 2964%로 확정해 사내에 공지했다. 연봉 환산 기준으로는 148.2% 수준이다. 이 가운데 80%는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는 2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PS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직원에게 배분하는 성과급 제도다. 이번 지급률은 제도 변화의 영향이 크다. 회사는 최근 노사 협의를 통해 PS 지급 상한선이던 1000% 한도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한도 없이 전액 배분하기로 했다. 실적이 커질수록 보상도 함께 커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배경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97조 원, 영업이익 47조 원을 기록했다. PS 재원만 약 4조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PS 지급률만 놓고 보면 전년도(1500%)의 두 배 수준이다. 여기에 이미 지급된 생산성 격려금(PI)까지 합치면, 지난해 실적 기준 총성과급은 3264%에 이른다. PI는 반기별 생산 목표 달성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다. 회사는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최대 수준인 기본급의 150%를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직원은 연봉을 웃도는 보상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회사는 AI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핵심 인재 확보와 유지가 곧 경쟁력이라고 설명한다. 대규모 설비 투자 못지않게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의 수요 확대와 주요 고객사 공급 증가도 실적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보상 기준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적과 보상이 강하게 연동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대기업 간 인재 확보 경쟁과 보상 체계 재편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제 성과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전략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여자 최초…18살 유승은, 스노보드 올림픽 메달

한국 여자 최초…18살 유승은, 스노보드 올림픽 메달

2008년생 유승은(18·성복고)이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시상대에 오르며 한국 여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메달을 따냈다. 발목 골절과 허리 수술을 포함한 숱한 부상을 견뎌낸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컸다. 유승은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합계 171점을 기록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일본의 무라세 고코모, 뉴질랜드의 조이 사도스키 시넛에 이어 시상대에 섰다. 전날 김상겸의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에 이은 연이틀 스노보드 메달 소식이었다. 빅에어는 가파른 슬로프를 내려와 대형 점프대에서 공중 기술의 난도와 완성도를 겨루는 종목이다. 유승은은 1차 시기에서 트리플콕 1440 기술을 성공시키며 87.75점을 받았고, 2차 시기에서도 프론트사이드 트리플콕 1440으로 83.25점을 추가했다. 마지막 시기에서는 착지에 실패했지만, 앞선 두 차례 점수로 메달권을 지켜냈다. 어린 나이에 세계 정상급 무대에 선 유승은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처음 접한 뒤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잦은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스스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꼽은 것은 발목 골절이었다. 이 부상으로 1년 가까이 보드 위에 서지 못했고, 재활 과정에서 허리 수술까지 겪었다. 이후에도 팔꿈치 탈골과 손목 골절 등 크고 작은 부상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유승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재활 기간 동안 기술 영상을 반복해 보며 이미지를 그렸고, 몸 상태에 맞춰 훈련 강도를 조절하며 복귀를 준비했다. 다시 점프대에 서는 날을 목표로 한 꾸준한 관리가 결국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성과는 국제무대에서 먼저 나타났다.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와 월드컵에서 연이어 메달을 따내며 가능성을 입증했고, 올림픽 직전 대회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거뒀다. 그리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곧바로 메달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승은은 대회 전 "순위보다 부상 없이 준비한 기술을 모두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다짐은 그대로 실현됐다. 부상과 수술을 이겨낸 18세 스노보더의 도약은 기록 이상의 장면으로 남았다.

李, 이번엔 임대사업자 저격…"특혜 폐지로 수십만호 공급 효과" 李, 이번엔 임대사업자 저격…"특혜 폐지로 수십만호 공급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공급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수 년이 걸리는 반면 다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이어 이번엔 등록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세 감면을 특혜로 지목하고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또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 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됐다.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임대차 안정성과 임차인 보호를 꾀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행 3년 만인 2020년에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예를 들어 1년 등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널뛰기장세에도 반도체 전망 굳건...돌아온 동학개미? 널뛰기장세에도 반도체 전망 굳건...돌아온 동학개미?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종목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 성장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종목에 대한 고점 부담보다는 실수요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믿음'이 강해진 개인 투자자들은 급락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쓸어담으며 '제2 동학개미운동'을 연상케 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2월 2~6일) 코스피의 일간 등락률 범위는 '-5.26~+6.84%' 수준으로 극심한 널뛰기장세를 반복했다. 고점과 저점 간 격차가 약 10%에 달했다. 코스피는 지난 2일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고, 다음날인 3일에는 매수 사이드카, 이후 6일에는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5거래일 동안 세 차례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이다. 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08.90p(4.10%) 오른 5,298.04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변동성의 주요인으로는 AI와 반도체 업종이 지목된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크게 흔들렸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일간 등락률은 -6.3%에서 +11.4%, SK하이닉스는 -8.7%에서 +9.3%까지 출렁였다. 이 과정에서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강심장의 면모를 드러냈다. 지난주에만 삼성전자를 4조4937억원, SK하이닉스를 3조8023억원씩 순매수하면서 두 종목에만 8조원 이상을 투자한 것이다. 개인은 지난달까지 코스피에서 순매도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순매수 반전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을 국내 증시 지수 추종 상품과 반도체 관련 상품으로 채우면서 '제2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도 나온다. 개미들의 반도체 신뢰는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체력)에서 기인한다. 전문가들은 AI 시장을 고점 논란이 반복되더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주의 최근 주가 하락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이익보다 더 빠르게 오른 주가의 '속도'에서 나타난 문제로,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의 구조적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도 "AI 투자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투자 공급망에 포함되는 하드웨어 제공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아마존(2000억달러), 구글(최대 1850억달러) 등 하이퍼스케일러 4개사는 실적과 함께 2026년 투자 계획을 공개했는데, 총 합계는 약 660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연말 시장 예상치(컨센서스) 대비 1000억달러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투자규모의 2배에 달한다. 이 연구원은 "대규모 AI투자가 집행될 경우 엔비디아, AMD는 물론 인텔, 마이크론 등 반도체 기업 전반의 호황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지난 주말 시장이 반전에 성공했다"며 "급증하는 투자에 대응하는 하드웨어 업체들의 경우 이례적인 호황으로 이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처럼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골드만삭스도 AI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켰다. 젠슨 황 CEO는 "AI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7~8년간 이어질 것이다. AI에 대한 수요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피터 오펜하이머 골드만삭스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도 "지금 상황에서 AI 거품은 없다"며 "최근 불고 있는 AI 거품론과 관련해선 지금도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짚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KT, 사외이사 3인 교체하기로…회계는 공석 유지 KT, 사외이사 3인 교체하기로…회계는 공석 유지
KT이사회가 결국 사외이사 3인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ESG, 미래기술, 경영 분야의 사외이사 후보 3인을 확정해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투명성'이다. ESG 분야에는 윤종수 현 KT ESG위원회 위원장이 재추천되었으며, 미래기술 분야에는 김영한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가, 경영 분야에는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 회계 분야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석으로 남겨둔 뒤 내년 주총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이로써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 중 윤종수 이사만 생존했으며, 안영균·최양희 이사는 물러나게 됐다. 이사회는 기존의 대규모 동시 교체 방식인 '집중형 구조'를 탈피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교체하는 '분산형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경영진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외적인 불확실성 해소에도 공을 들였다. 이사회는 주요 보직자 인사 규정이 정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의 지적을 수용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해 사외이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이승훈 사외이사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제3의 독립 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대표이사 교체기에 따른 경영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현 경영진과 차기 후보자 간의 협의 결과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 이사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추천안을 최종 확정한다.
금융위, 제4인뱅 인가 재추진…도전 컨소시엄은? 금융위, 제4인뱅 인가 재추진…도전 컨소시엄은?
금융위원회가 케이·카카오·토스 뱅크의 뒤를 이을 제 4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 재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에 맞춘 제4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절차 재추진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인터넷은행 필요성과 관련해 "필요성과 여건의 성숙 여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한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 소소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에 대해 모두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4개 컨소시엄은 모두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취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대주주 불투명 문제가 제기됐고, 포도뱅크와 AMZ 뱅크도 대주주 불투명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정책동력이 약해진 영향도 컸다. 제 4인뱅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전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와 탄핵, 정권교체 변수가 겹치면서 제4인뱅 과제는 뒤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생산적금융, 포용금융의 취지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 절차가 또다시 재기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현재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신협 공동 출자 방식의 인터넷은행 '가칭 CU뱅' 설립을 공약했다. 비대면 금융상품과 AI(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구상이다. 소소뱅크도 결제 정산 인프라기업 NHN KCP를 주요 주주로 품으며 또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인터넷은행 설립을 목표로 전국 소상공인연합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이다. 앞선 심사에서 약점으로 지적된 대주주 안정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소호은행도 인터넷은행에 재도전할 의지를 밝힌 상태다. 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해 설립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이다. 당시 김동호 KCD 대표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새 정부 임기 내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긴다면 한국소호은행일 것"이라고 밝혔다. KCD는 스몰 라이선스 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포용금융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제4인터넷은행 논의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과거 심사에서 드러난 자본력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화두…'디지털자산 제도화' 새 국면?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화두…'디지털자산 제도화' 새 국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지급사고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면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외부 기관 감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산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일 국내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지급사고 이후 활성화됐다. 직원의 실수로 '2000원'이 약 1900억원에 해당하는 '2000BTC(비트코인)'로 오지급된 사고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한화로 약 60조원에 육박한다. 오지급된 디지털자산은 회수됐으나, 거래소의 '장부 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부상했다.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위조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개별 디지털자산에는 고유한 값이 부여되며, 서로 거래이력과 변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디지털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은 배경인 만큼,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한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세계적인 '제도화'의 기로에 서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 규정, 상장 기준 마련,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 표준에 발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지급사고 이후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에 돌입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이나 자본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법인 거래 허용, 파생상품 취급 기준 마련 등 '탈규제' 중심으로 논의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거래까지 이어진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검사 결과를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행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도 은행 중심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은행 컨소시움' 형태의 발행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했는데, 은행은 기존에도 엄격한 내부통제를 적용받았던 만큼 이같은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거래소의 내부통제가 화두가 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논의도 다시 부상했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로,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면 지배구조의 급변이 불가피하다.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거래소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오입금 사고는 대주주 지분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특정 거래소가 오지급사고 발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책임있는 경영진의 판단과 빠른 의사결정 때문"이라면서 "거래소 간 시스템 격차는 법과 제도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법을 통해 관련 예방책과 대응 절차를 명문화하면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이번 설 연휴 2780만 명 이동…15일 오전 가장 혼잡 이번 설 연휴 2780만 명 이동…15일 오전 가장 혼잡
설 연휴 귀성길은 오는 15일 오전, 귀경길은 17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설 명절 이동객은 2780만 명으로, 하루 평균 834만 명이 이동하고, 국민의 31.4%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연휴 기간이 짧아져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오는 15일 귀성길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약 7시간, 목포까지는 5시간 40분이 걸릴 전망이다. 같은 날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4시간 30분, 대전까지는 3시간 30분, 광주까지는 5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17일 귀경길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릉에서는 6시간, 대전에서는 5시간 10분, 광주에서는 8시간 50분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를 밝혔다. 먼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1847㎞)을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도 69개 구간(294㎞)에서 운영한다.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을 위해 졸음쉼터와 휴게소를 11개소 추가 운영한다. 역귀성하는 KTX·SRT와 인구감소지역 여행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으로 확대했다. 공항 혼잡도 완화에도 나선다.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기며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내선을 이용한 다자녀와 장애인은 15~18일 주차비가 무료다. 스마트패스 전용출국장(T1 2번 출국장, T2 1C·2C·2D출국장)을 이용하면 여권이나 탑승권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AI 기술로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관리하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여부를 점검한다. 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로 분석해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상시보다 각각 12.7%(1만6578회), 9.7%(93만7000석)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폭설과 결빙에 대비해 제설제 살포량을 늘리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20~50%)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작년보다 짧은 연휴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과 주의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與 의총 열고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명분 있으나 추진은 어려워" 與 의총 열고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명분 있으나 추진은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당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 합당 건을 논의한 가운데, 현 상황에서 합당 추진은 어렵겠다는 데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여 사실상 양당 합당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의) 발언을 종합하면, 첫째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한 "두 번째,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는 것과,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해 최고위원회의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며 "의총 결과를 반영해서 최고위원들과 잘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의총에서 합당과 관련해 가감없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으나, 시기와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형태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두 분 정도는 선거 후 합당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의 지점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대체로 합당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발언이 의총에서 주를 이뤘다"고 부연했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 제안과 추진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비판을 제기해 왔는데, 이러한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형식에 관해 이미 사과했지만 (재차)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 관련) 얘기를 했던 점도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세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반에도 민주당 홀로 노력해도 지방선거 압승이 가능하다며,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민주당의 간판을 정청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폄하한 바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늘 13일까지 민주당에게 최후통첩을 전달하고 입장을 정하라고 한 바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정돈된 제안을 해주시지 않는 과정에서 상당히 몸살을 앓은 피해자 입장"이라며 민주당 측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 저는 2단계로 합당 논의가 진전이 되든, 이제 좀 정리가 되는 수순이든 제안했던 민주당 쪽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영상PICK] 수서에서 KTX, 서울에서 SRT 탄다…고속철도 교차운행 시작 [영상PICK] 수서에서 KTX, 서울에서 SRT 탄다…고속철도 교차운행 시작
KTX와 SRT가 서로의 출발역과 노선을 바꿔 운행하는 고속철도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 통합의 첫 단계로, 분리 운영돼 온 두 고속열차 체계가 실제 운행에서 처음으로 섞여 달리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은 고속철도 교차운행 시범사업에 따라 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다. 세 기관은 최근 시운전을 통해 차량 운행과 시설 연계 상태를 점검했다. 시범운행에서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SRT가 각각 부산 노선을 하루 한 차례씩 왕복한다. 수서발 KTX는 부산에서 오전에 출발해 수서에 도착한 뒤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다. 서울역 출발 SRT도 같은 방식으로 부산을 오가는 일정이 편성됐다. 좌석 규모는 수서발 KTX가 900석대, 서울발 SRT가 400석대다. 예매는 기존 방식과 유사하지만, 열차 종류에 따라 이용 앱이 달라진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는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서울역 출발 SRT는 SR 앱과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한다. 다만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는 열차 구분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운행 시간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요금은 시범사업 취지를 반영해 일부 낮아진다. 수서발 KTX는 SRT와 같은 수준의 운임이 적용돼 평균적으로 기존 KTX보다 약 10% 저렴하다. 서울발 SRT 역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다만 이번 시범운행 기간에는 마일리지 적립은 제공되지 않는다. 정부와 운영사는 이번 교차운행을 통해 좌석 공급 확대와 이용 편의 개선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예매부터 승차, 하차까지 전 과정에서 혼선이 없는지, 안전 운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철도 당국은 향후 이용객 의견과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매 체계 통합과 운임 체계 정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로 다른 브랜드로 운영돼 온 고속철 체계가 실제 통합 운행으로 이어질지, 이번 시범사업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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