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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선진화' 연내 입법 불발…與 '단독 입법' 가능성도

'가상자산 선진화' 연내 입법 불발…與 '단독 입법' 가능성도

손흥민, 런던서 '공식 작별 인사'…팬들 기립박수 속 레전드 예우

손흥민, 런던서 '공식 작별 인사'…팬들 기립박수 속 레전드 예우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지 약 넉 달 만에 팬들과 공식적으로 이별을 나눴다. 10일(한국시간) 토트넘홋스퍼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슬라비아 프라하전 경기 전, 구단은 손흥민을 위한 '홈커밍 행사'를 마련했다. 스타디움 전광판에 손흥민의 모습이 등장하자 6만여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10년간 토트넘 소속으로 454경기 173골,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리고 유럽대항전 우승이라는 굵직한 기록을 남겼고 이날 팬들은 그를 '클럽 레전드'로 환영했다. 손흥민은 기립박수 속에 입장해 잠시 환호를 즐긴 뒤 마이크를 잡고 "여기서 보낸 10년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스퍼스는 영원히 제 집이고,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LA에서도 늘 여러분을 기다리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지난여름 LAFC 이적 당시 하지 못했던 공식 작별 인사가 이날 비로소 완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클럽의 또 다른 상징적 인물인 레들리 킹도 깜짝 등장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대형 스크린에는 가레스 베일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가 재생됐고, 베일은 "마지막 시즌에 트로피를 들고 떠나는 선수는 많지 않다. 넌 진정한 레전드"라며 손흥민을 치켜세웠다. 토트넘 과거와 현재의 레전드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경기장 내부는 물론 라커룸 복도까지 '손흥민을 위한 밤'이었다. 손흥민은 전 동료들과 포옹하며 짧은 재회를 나눴고, 팬들은 손팻말과 응원가로 그의 동선을 따라가며 작별의 박수를 보냈다. 행사에 앞서 손흥민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토트넘이 새롭게 제작한 대형 벽화였다. 스타디움 인근 건물 외벽 전체를 사용한 이 벽화에는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 세리머니, '찰칵' 포즈, 태극기를 두른 모습 등이 담겼다. 구단이 레전드를 기념하기 위해 외벽 전체를 헌정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알려졌다. 손흥민은 현재 MLS LAFC 소속으로 활약 중이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북런던이 다시 그의 '집'이었다. 떠났지만 사라지지 않은 존재, 전성기와 희망을 함께한 선수로서 손흥민의 이름은 여전히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살아 있는 전설'로 남아 있었다.

원로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원로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리던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김명자)가 별세했다. 향년 85.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지미는 미국에서 눈을 감았다. 그는 최근 대상포진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영화인장을 준비 중이다. 1940년 충남 대덕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7년 덕성여고 재학 중 명동에서 김기영 감독에게 길거리 캐스팅됐다. 1957년 열일곱 살에 김 감독의 '황혼열차'(1957)로 데뷔했다. 이듬해 서울신문 인기 연재소설인 박계주 원작의 '별아 내 가슴에'를 홍성기 감독과 함께 작업했다. 이 영화로 언론과 대중의 호평을 동시에 받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예명 '지미(芝美)'의 의미처럼, 난초를 닮은 청초함의 대표주자였다. 대표작인 임권택 감독의 '비구니'(1984) '길소뜸'(1985)를 비롯해 700여 편에 출연했다. 전성기이던 1960~70년대에는 한 해에 30여편씩 영화를 찍었다. 고인은 김기영·임권택 뿐 아니라 김수용 등 당대 최고 감독들과 작업했다. 특히 1960~70년대 압도적인 미모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리며 시대를 빛냈다. 김지미의 행보는 굳이 여배우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독보적이었다. '티켓'(1985·감독 임권택), '명자 아끼꼬 쏘냐'(1992·감독 이장호) 등을 제작했다. '아메리카 아메리카'(1988), '물의 나라'(1990) 같은 작품도 이곳 통해서 만들어졌다. 1990년대 이후로는 연기보다 영화인협회 이사장,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대위 공동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등 한국 영화계 발전에 힘 썼다. 2002년 영화진흥위원회 내외의 갈등으로 위원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다. 2010년에는 부산영화제에 김지미 회고전이 마련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보관 문화훈장(1987), 제12회 춘강상 예술부문 대상(1987) 등을 받았다. 1997년엔 러시아 연방 국립영화대학 명예 영화학박사를 취득했다. 자신을 스타덤에 올린 홍성기 감독, 스타 배우 최무룡, 가수 나훈아, 부모의 주치의 등 네 번 결혼하고 네 번 이혼을 거쳤다. 김지미는 최근 공식 석상이었던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배우로서, 인생으로서 종착역에 가까워진다"며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히 저를 간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빛과 그림자] 하림, '아들 중심' 승계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 [빛과 그림자] 하림, '아들 중심' 승계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
[빛과 그림자] 하림, '아들 중심' 승계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장남 김준영 팬오션 투자기획팀 책임에게 사실상 경영권을 승계하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계열사 저가 매각 및 담합 관련 책임 논란으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상속 과정에서 편중 증여 논란까지 부각될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아들 김준영 중심으로 승계 구조 사실상 완성 김준영 책임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올품(5.78%), 그 자회사 한국바이오텍(16.69%), 에코캐피탈(0.24%) 등을 통해 하림지주 지분 22.71%를 보유하며 이미 그룹의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김홍국 회장의 하림지주 지분은 21.1%로, 향후 이를 넘기면 승계 구조는 사실상 완성된다. 반면 세 딸의 지분은 미미하다. 장녀 김주영 하림지주 전략기획2팀장(하림펫푸드 등기이사)과 차녀 김현영 씨는 각각 4,381주(0%대)에 불과하며, 막내딸 김지영 씨는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지분·계열사 배분이 특정 자녀에 치우쳐 있어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될 경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과거 GC녹십자·BYC 등 대기업 집단에서 유류분 분쟁이 실제 경영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다. ◆ 소액주주 "회사 손실 초래" 주장 소액주주들은 최근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정위 과징금 부담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 19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계열사 저가 매각을 통한 사익편취 문제다. 공정위는 2021년 하림 계열사 9곳이 김준영 씨가 100% 지분을 가진 올품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총 4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하림지주 부담액은 16억2000만 원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림지주는 2013년 올품 주식 6940만 주를 정상가(1168원)보다 낮은 1129원에 매각해 약 27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은 이 거래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5~2017년 진행된 신선육 가격 담합에 대해 하림홀딩스(현 하림지주 전신)에 1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주들은 김홍국 회장이 해당 기간 대부분 대표이사를 맡아 내부 통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일단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액주주들은 "장기간 담합으로 막대한 과징금이 발생했음에도 책임 추궁이 없었다"며 "대표이사로서 감시 의무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총수 일가의 승계 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규제 환경이 강화돼 법적 책임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57년생인 김홍국 회장은 여전히 경영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편중된 승계 구조와 누적된 법적 리스크는 하림그룹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공룡의 민낯] 혁신은 끝, 청구서 내미는 독점의 횡포 [유통공룡의 민낯] 혁신은 끝, 청구서 내미는 독점의 횡포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을 향해 던진 질문이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서비스 방식까지 거론하며 이례적인 질타를 쏟아낸 것은 그만큼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쿠팡은 이제,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본격적인 수익창출에 돌입했다. 전방위적인 청구서 내밀기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현실화된 것이다. 쿠팡의 태세 전환은 가격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드러난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의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단숨에 58%나 인상했다. 2023년 흑자 전환으로 이어진 지 1년 만이다. 경쟁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탈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를 확신하고 수익 극대화에 나선 것이다. 수익화의 칼날은 전방위로 뻗어있다. 와우 멤버십만 가입하면 무료로 볼 수 있어 가입자를 모았던 쿠팡플레이는 EPL, NBA 등 핵심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한 뒤 유료화 수순을 밟고 있다. 멤버십 비용에 더해 별도의 '스포츠 패스' 상품을 결제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상 이용료가 1만7790원까지 치솟는다. 이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요금제에 뮤직을 끼워 팔아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과 유사한 행태로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과 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쿠팡을 쉽게 떠나지 못한다. 가입과 결제는 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간편한 구조지만, 해지 과정에는 교묘한 '다크 패턴(Dark Pattern)'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쿠팡 탈퇴' 검색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실제 대규모 탈퇴로 이어지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이 "탈퇴 절차가 간단한가"라고 물은 배경도 이 때문이다. 실제 쿠팡 멤버십 해지는 가입 버튼과 달리 복잡한 메뉴 속에 숨겨져 있으며, 비밀번호 재입력, 혜택 포기 설문 등 무려 6단계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복잡한 탈퇴 절차와 면책 약관에 대한 '자진시정안' 제출을 명령했다. 법적 제재를 가할 경우 법리 다툼으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기업이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게 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선(先) 시정 후(後) 제재' 전략이다. 자진시정안에는 '혜택 포기'를 유도하는 반복적인 경고 문구를 삭제하고, 해지 메뉴 접근성을 높이는 등 탈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독점의 폐해는 소비자를 넘어 입점 업체로도 전이되고 있다.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을 내세워 배달의민족을 맹추격하며 점유율을 높였지만,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입점 업체에 떠넘기거나 판매 대금 정산을 지연시켜 이자 수익을 챙기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쿠팡이 시장을 장악한 뒤 수수료를 올리면, 입점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값이나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플랫폼 독점이 불러온 비용 상승의 최종 피해자는 또다시 소비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자 구간을 지나 흑자 전환을 위한 수익화 작업은 기업으로서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최근 쿠팡의 행보는 소비자와 입점 업체와의 상생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며 "압도적 시장 지배력이 서비스 개선이 아닌 비용 전가로만 이어진다면 결국 그간 쌓아온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박대준 쿠팡 대표, 정보 유출 책임지고 사임... 美 본사 임원 '구원투수' 등판 박대준 쿠팡 대표, 정보 유출 책임지고 사임... 美 본사 임원 '구원투수' 등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했다. 쿠팡은 미국 본사 임원을 임시 대표로 선임하며 사태 수습과 신뢰 회복을 위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쿠팡은 10일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늑장 대응 및 책임 회피 논란이 거세지자, 경영진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의 사임에 따라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는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최고행정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신임 임시 대표는 미국 본사의 핵심 임원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로저스 대표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흔들리는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토스뱅크…첫 연임 CEO 나오나 케이뱅크·토스뱅크…첫 연임 CEO 나오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최고경영자(CEO) 연임 사례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이사회는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의 12월 31일 임기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행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추위는 이달 중 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 추진 등을 앞두고 있어 최 행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한국거래소(KRX)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계약에 따라 내년 7월 반드시 상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 1월과 2024년 10월, 올해 6월 상장을 추진하다 수요 예측 부진과 고평가 논란 등에 따라 철회한 만큼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다. 상장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대표를 교체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연임 방향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의 호실적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행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1281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034억원으로 주춤한 상황이지만 대출비교서비스와 플랫폼 광고수익 등 비이자이익이 늘면서 포트폴리오는 탄탄해졌다. 다만 케이뱅크의 '비연임' 관행은 최 행장의 연임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다.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 이후 초대행장인 심성훈 행장이 3년 임기 만료 후 경영안정차원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 임기를 연장한 사례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연임한 적이 없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토스뱅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 3개월 전인 이달 중 임추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이 대표는 토스뱅크의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호실적을 보이고 있어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스뱅크는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814억원으로 전년 동기(345억원)보다 약 136.2% 늘었다. 비이자수익은 1296억원으로 전년 동기(854억원) 대비 52% 증가했다. 목돈굴리기(WM) 부문은 누적 연계금액 20조원을 돌파하며 9개 제휴사와 2000여 개 상품을 연계했고, 전년 대비 39% 성장했다. 그러나 토스뱅크의 내부통제는 이 대표의 연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 6월 재무조직 팀장급 직원 A씨가 법인 계좌에 들어온 세금 환급금 등 회사자금을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토스뱅크는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개편한 이후였다. 내부통제부문에서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드러난 내부통제 문제는 연임 심사 과정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장 교체는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어 경영안정을 위해서라도 연임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수능 영어 1등급 ‘3.11%’, 난도 논란 27일 만…오승걸 평가원장 사퇴 수능 영어 1등급 ‘3.11%’, 난도 논란 27일 만…오승걸 평가원장 사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난도 조절 실패 논란이 확산되면서 2026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절대평가 취지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출제 책임을 둘러싼 공분이 고조된 데 따른 결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오승걸 원장이 사퇴 의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라며 "입시에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원장직을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특히 영어 난도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절대평가 체제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3.11%(1만5154명)로 나타나 2018학년도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저였던 2024학년도 4.71%보다 낮고, 상대평가 기준 4%보다도 밑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역대 가장 어려운 영어 영역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원장은 지난 4일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난도를 목표로 했으나 의도에 미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험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유감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하느냐", "영어 한 과목 때문에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등 성토가 이어졌고, 평가원 홈페이지에도 비판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수능 출제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여야 극한 대치에 민생·경제 입법 처리도 '불투명' 여야 극한 대치에 민생·경제 입법 처리도 '불투명'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극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11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5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요구가 있어 10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생 입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해제 요건 완화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의원들이 조를 나눠 집회를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처리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와 상징성이 있는 쟁점법안을 선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맞선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상정하게 될지, 순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들은 바 없다. 여야 간 소통해야 될 것"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우리 당은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단 생각"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9일) 기자들과 만나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쟁점 법안 외에도 본회의에는 이미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고소득 종사자의 '주52시간제 면제' 제도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만 남기고 있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비용 부담에 처한 가운데,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췄는지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또,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실시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엔 '사업추진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목표별 이행방안과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주요 안건이다.
정부, 농산물·디지털·자동차 등 한미 비관세 협상 준비에 속도 정부, 농산물·디지털·자동차 등 한미 비관세 협상 준비에 속도
여한구 통상본부장 주재 '제52차 통상추진위'… 이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등 논의 "관세협상 마무리, 비관세 이슈 안정적 관리 매우 중요" 정부가 이달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농산물·디지털·자동차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관보 게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후속 비관세 협상이 향후 통상환경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 상황 △EU·멕시코·캐나다의 통상조치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긴 농산물 검역, 자동차, 디지털 무역 등 민감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측이 농축산물 통관 절차,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부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안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영 FTA 개선협상과 관련해 지난 6월 G7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미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내일부터 철도·지하철 잇따라 파업…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총가동 내일부터 철도·지하철 잇따라 파업…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총가동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 등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철도노조(코레일)는 오는 11일, 교통공사 노조는 12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시는 10일 "출퇴근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며 단계별 비상수송 대책을 공개했다. 시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면밀히 실시할 예정이다.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해 수송력을 제고한다. 11일 철도노조 파업 개시 예고일을 앞둔 만큼,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로 투입해 수송력 확대에 나선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며, 출·퇴근 시간 동안 약 2538회 증회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퇴근 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람쥐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해 대체교통편 마련에 집중한다. 지하철의 경우 12일 교통공사 노조 파업 당일부터 운행 환경을 평상시와 가깝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 1~8호선 전체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되며,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된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수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차량 투입도 추진한다. 시내버스는 현재 미운행 중인 시내버스 예비·단축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총 1422회 증회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3·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 시 즉각 투입해 열차·역사 혼잡도를 완화할 계획이며,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 동시 파업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대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더라도 출근시간대 운행률은 90% 이상, 퇴근시간대 운행률은 80%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상대기열차를 추가 투입할 경우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하철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 되어있는 만큼, 운행률 유지뿐만 아니라 혼잡·안전 관리 인력 배치 등 지하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파업 미참여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대비 80% 수준인 약 1만30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하고, 주요 혼잡역사 31개역에 서울시 직원 124명을 역무지원 근무인력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와 교통공사는 토피스(TOPIS) 누리집,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또타지하철 앱 등에서 지하철 파업 현황, 버스 집중 배차 및 증회 운행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사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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