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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운드리, 흑자전환 기대에도...노사 갈등·中 추격 '이중 변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흑자전환 기대에도...노사 갈등·中 추격 '이중 변수'

"코스피 1만" 외치면서 '셀 반도체' 외국인 왜?

"코스피 1만" 외치면서 '셀 반도체' 외국인 왜?

'코스피 1만까지 갈 수 있다'고 외치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장바구니에서 덜어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7~13일까지 5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24조원을 순매도했다. 반도체주를 집중해서 처분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여전히 "코스피가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있다", "코스피 1만도 가능하다"고 하고 외치고 있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걸까? ◆반도체 고평가·'S'공포에 '팔자' 'AI(인공지능)발 반도체 고평가'가 주범으로 지목된다. 최근 국내 증시 랠리는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최대 수혜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톱이 꼽히며 시장을 주도했다.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날도 SK하이닉스는 7.68% 오른 197만6000원, 삼성전자는 1.79% 뛴 28만4000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최근 BNK투자증권, 키움증권이 향후 실적 둔화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낮추는 등 증권가 일각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내놓고 있다. 14일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 회담도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꼽힌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행정부가 메모리 부족에 따른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연 우려로, 14nm와 7nm 장비(에 대한) 화홍 및 HLMC(의 구입이) 비공식 면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핵심은 비공식이라는 점에서 다음은 SMIC, 그 다음은 CXMT·YMTC로 확장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다면 "한국 메모리에는 부정적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간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다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16%, 0.71% 하락했다. 특히 기술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01% 급락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붐으로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알파벳 두 글자(AI) 주제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이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999~2000년 거품의 마지막 달에 도달한 느낌"이라고 했다.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폴 튜더 존스 튜더인베스트먼트 창립자도 전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AI 붐에 기반한 뉴욕증시 강세장이 1∼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현재 뉴욕증시가 닷컴버블로 정점을 찍기 1년 전인 1999년과 비슷한 분위기라며 강세장이 끝날 때 주가 하락 폭이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이 주목을 받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련 내용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외국인들이 최근 5일간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11조3891억원어치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 순매도액도 10조29억원으로 둘째로 많았다. ◆모건스탠리 "만 간다", 빚투 리스크 확대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인 매도세는 차익 실현 성격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한국, 미국 증시 모두 주도주인 반도체주의 단기 과열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급 충격은 발생하겠지만, 이들 주가의 추세가 전환했다는 식의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부담과 상승 피로 누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 출회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IB들도 목표주가를 올려잡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가 구조적인 성장과 개혁 지속성으로 인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코스피 전망 범위를 6500∼9500으로 내놓았다.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연말까지 1만도 가능하겠다고 봤다. 약세장 시나리오에서 하단은 6000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은 경기에 민감하고 (산업·자재 등) 물리적 자산 비중이 크다고 인식되며 코스피에 불리한 요소가 됐지만, 정보기술(IT)을 비롯해 에너지안보·방산·재건·자동차 및 로봇 등 산업 사이클이 다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이번 전망의 근거를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코스피의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AI 반도체 수요 호조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올해 이익이 전년 대비 220% 급증할 것"이라며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 역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올 들어 한국 증시 상승세가 워낙 가장 가팔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규모가 11일 기준 35조9985억원으로 불어나면서, 향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증권사가 담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하루 반대매매액이 올 들어 최고치인 694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의 일간 평균 변동률 확대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8.57% 오른 76.15를 기록했다. 지난 3월 4∼5일 기록(각 80.85·83.5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광주 여고생 살해' 23세 장윤기 신상정보 공개

'광주 여고생 살해' 23세 장윤기 신상정보 공개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또 다른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광주경찰청은 14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윤기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은 체포 직후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장윤기는 2002년생으로 만 23세다. 체포 당시 직업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장윤기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에 따라 닷새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날 최종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 지역에서도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피해자가 10대 여고생이었다는 점과,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 불안도 커졌다. 실제로 신상 공개가 이뤄지기 전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윤기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식 공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새벽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을 지나던 또 다른 고등학생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군은 당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다가갔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장윤기는 차량과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를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고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AI 국민배당' 발언에 외국인 6조 던졌다

'AI 국민배당' 발언에 외국인 6조 던졌다

사상 첫 8000선 돌파 기대감까지 나왔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급락하며 7400선까지 밀려났다. 시장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 발언이 외국인 투자심리를 크게 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코스피는 전날 급락 충격 속에 7400선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전날 코스피는 장 초반 7999.67까지 치솟으며 역사상 첫 8000선 돌파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수는 순식간에 5% 넘게 폭락했고 결국 7400선까지 밀려났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건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 발언이었다. 김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발생한 구조적 호황과 초과 세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AI·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민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기업 이익 재분배 신호'로 받아들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6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다.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집중됐다. 블룸버그 역시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뤘다. 블룸버그는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투자자들이 AI 산업 수익에 대한 재분배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분석했다. 시장 충격이 커지자 김 실장도 추가 해명에 나섰다. 그는 "기업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AI 산업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낙폭은 일부 줄었지만 투자심리는 여전히 크게 흔들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이 단순한 하루짜리 변동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AI·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AI가 만든 막대한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논쟁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은 정부의 분배 정책이 기업 규제나 추가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코스피 급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AI 시대의 돈과 세금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이 시장을 직접 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남기고 있다.

미 국채발 글로벌 금리 발작, , 금융불안 기폭제 되나 미 국채발 글로벌 금리 발작, , 금융불안 기폭제 되나
미국 30년물 입찰 금리가 연 5%선 가까이 올랐다. 글로벌 장기 시중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벽을 넘어설 태세다. 시장에서는 "파멸(doom)의 문이 열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3.8%로 3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무섭게 올라가던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주요 6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에 채권 개미들이 느끼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발 글로벌 '금리 발작'(금리의 비정상적 급등)이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 속에서 치솟는 금리는 중소·중견 기업에 큰 부담이다. 외국인 자금도 더 높은 금리를 좇고 있어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든다. ◆美 국채 금리 '마지노선'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미국채 입찰 결과 낙찰 금리가 5.046%로 결정됐다. 발행시장에서 미국채 30년물 입찰 금리가 5%를 넘긴 것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채 30년물이 19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전쟁 발발 이후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가 미국의 국가 부채 부담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것도 채권 금리 상승 요인이 됐다. 전자거래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란 전쟁 발발 직전 4.63% 수준에서 13일 5.03%로 0.40%포인트 올랐다.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미국 주택 구매자들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우량 회사채의 준거 금리 역할을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마이클 하넷 최고투자전략가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미국채 30년물 금리 5%를 '마지노선'이라고 지칭하고, 채권 금리가 이 문턱을 뚫을 경우 "파멸(doom)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기의 바로미터이자 국제 금융시장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 급등세(채권가격 약세)가 심상치 않다. 이날 기준 4.47%까지 뛰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연방정부 재정 악화, 유럽에 이은 중동에서의 전쟁, 국제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불안 기폭제 될 수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여파가 다른 나라 금리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채권 투자의 수익률도 하락했다. 지난 13일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0.57%를 기록 중이다. 전날에는 장중 연 5.13%까지 올랐다. 2008년 6월 30일(연 5.13%)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치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와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도 각각 연 2.59%, 연 3.10%를 기록 중이다. 글로벌 국채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네이션와이드의 벤 에이어스 이코노미스트는 "투입 가격의 급등은 5월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을 예고한다"면서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매파들은 장기간 금리 동결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발 '고금리의 습격'은 가계 및 기업 부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경제에 특히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개 국내 은행의 지난해 말 원화대출금 잔액은 2479조7879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4.1%(96조558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잔액이 771조9650억원으로 31.1%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대출(26.6%), 개인사업자대출(18.5%), 대기업대출(12.7%), 신용대출(9.6%) 순이었다. 늘어난 부채는 가파르게 뛰고 있는 국내 금리가 불안한 이유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미헤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대(13일 기준 연 4.044%)에 올라섰다. 경기 회복 속도마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개인과 기업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릴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급등이 국내 금융 불안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외국인은 최근 6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26조원 규모의 주식을 팔고 있다. 덕분에 코스피는 하루에 수백 포인트를 오르내리고 있다. 경졔 전문가들은 "재정을 책임진 정부와 통화를 주관하는 한국은행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발 금리 충격을 흡수할 정책 조합을 찾아내 살얼음판을 걷듯 위험 지대를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재체결을 통해 외환 방파제도 더 높이 쌓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다.
'1만피' 전망 나왔다...KB증권 "코스피 아시아 신흥국 대비 30% 이상 할인" '1만피' 전망 나왔다...KB증권 "코스피 아시아 신흥국 대비 30% 이상 할인"
KB증권이 14일 'KB 전략'보고서를 통해 2026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7500포인트에서 1만500포인트로 40% 상향 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코스피 시장은 역사상 가장 강했던 '3저 호황'(1986~1989년) 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 중심에는 'AI 투자'에서 비롯된 실적 추정치 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스피 실적 전망치 상향 속도가 지수 상승 속도를 크게 앞선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도 동시에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KB증권은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을 전년대 비 3배 증가한 919조원으로 추정해 전세계 증시에서 압도적인 실적 개선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은 2025년 91조원에서 2026년 630조원, 2027년 906조원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919조원으로 추정했고, 2027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1241조원으로, 1000조원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은 AI 인프라 시대에 희소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 될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AI 2.0인 에이전틱 AI로 진입한 AI 시장은 클라우드 중심의 서버 AI를 넘어, 온디바이스 AI로 진화되고, 2028년부터는 AI 3.0 시대인 피지컬 AI로 확장되며 훨씬 더 폭 넓은 성장 경로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는 지연 없는 실시간 추론 중요성 부각으로 메모리 반도체 용량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 확보는 필수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보스턴다이나믹스) 등은 단순 하드웨어 부품 업체를 넘어, 전체 AI 인프라 성능을 좌우하는 희소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붕괴를 위해서는 ▲경기 사이클 붕괴 ▲금리 급등 등의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시그널은 단기간(약 3~6개월) 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주도주로는 AI 관련주를 제시했다. 또한 주도주의 집중 현상은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도주의 쏠림 현상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초 강세장의 특징으로, 이번에는 AI 관련주인 반도체, 로봇, 전력, 우주 등을 주도주로 제시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현재 코스피 시장은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919조원 추정으로 압도적인 실적 개선 전망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 7.9배, PBR 1.8배, 자기자본이익률(ROE) 25%로 아시아 신흥국 평균 대비 30% 이상 할인 거래되고 있다고"며 "특히 한국은 반도체, 전력, 로봇 등 AI 인프라 구축에 최적화된 산업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최근 지수 상승에도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현장] 7.0 강진·산불도 뚫지 못한다… 경주 방폐장 ‘2단계 콘크리트 요새’를 가다 [현장] 7.0 강진·산불도 뚫지 못한다… 경주 방폐장 ‘2단계 콘크리트 요새’를 가다
세계 최초 동굴·표층 복합처분시설 완성… "300년 뒤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관리"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 동해안로를 따라 굽이진 언덕을 오르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사이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로·세로 각 20m, 높이 10m 크기의 방폐물 처분고 20개다.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이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들을 향후 300년간 안전하게 품게 될 요새다. 지난 13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은 이곳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서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이어 약 11년 만에 새로운 처분 시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한 부지에 동굴처분과 표층처분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 처분 역량을 갖추게 됐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과 함께 이번에 준공된 표층처분시설을 통해 저준위 이하 방폐물을 구문해 처분할 수 있게 됐다. ◇ "물은 방폐물의 적"… 이동식 쉘터가 만드는 철벽 방어 1단계 동굴처분시설이 해수면 이하 80~130m 아래에 있는 6개의 사일로(Silo)에 중·저준위 폐기물로 채워진 200ℓ 또는 320ℓ의 드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방폐물을 처리했다면 2단계는 저준위 이하 방폐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활용된다. 이곳에 처분되는 폐기물은 원전 작업복, 장갑, 필터, 교체된 설비 배관 등 방사능 농도가 낮은 저준위 및 극저준위 폐기물들이다. 오염도가 높은 폐기물은 지하 130m 아래 동굴(사일로)에 넣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폐기물은 지표면 근처에 처분함으로써 공간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았다. 방폐물을 담은 드럼이 이 요새에 안치되기까지의 과정은 정밀한 외과수술처럼 진행된다. 저준위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면, 거대한 '이동형 크레인 쉘터(MCS)'가 처분고 상부를 완전히 덮어 비를 막는 지붕 역할을 한다. MCS 내부의 크레인이 드럼을 하나씩 들어 올려 처분고 바닥에 오차 없이 안치하면, 드럼 사이의 빈 공간은 시멘트 풀인 '그라우트'로 메워진다. 이 팀장은 "원형 드럼을 저 밑에다가 쫙 깔면 공간이 생기고 흔들릴 수 있어 시멘트를 주입해 굳힌다"며 "크레인 쉘터는 콘크리트 박스에 완전히 뚜껑을 씌울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작업이 끝나면 레일로 이동해 다음 처분고로 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동굴처분시설이 있으나 지표면에 또 다른 처분시설을 만든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방사능 농도는 낮지만 오염됐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로 버릴 수 없는 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땅속 깊은 곳에 폐기하지 안아도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표층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 25년 뒤 폐기물 채우면 '거대한 고분'으로 변신 2단계 시설은 200ℓ 드럼 기준 12만 5000드럼을 수용할 수 있다. 공단은 올 연말께 4000드럼 처분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연간 처분량을 1만 2000드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차가운 콘크리트 외벽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든 처분고가 가득 차 밀봉이 완료되면 이 시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구조물 위로 약 5m 두께의 흙을 덮어 봉분 형태로 조성하기 때문이다. 경주의 거대한 능(陵)과 같은 모습으로 자연 속에 동화되는 셈이다. 이후 시설 폐쇄 후에도 300년 동안 제도적 관리가 이어진다. 공단 관계자는 "세슘이 반감기를 다 거쳐 자연 상태의 자연 방사능과 똑같아지는 시기가 300년이 걸린다"며 "시설 폐쇄하고 300년 동안 주변의 물이라든지 공기 중에 방사능 수치가 얼마 이상 높아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게된다"고 말했다. ◇ 5중 차단과 수막 타워… 세계가 주목하는 'K-방폐장'의 안전 지상 시설인 만큼 지진이나 산불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다. 공단은 드럼, 뒷채움재, 처분고, 덮개, 암반으로 이어지는 '5중 다중차단 구조'를 통해 규모 7.0의 강진에도 안전을 자신했다. 시설 지하에는 작업자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점검로가 그물망처럼 뻗어 있다. 지하 점검로에는 배수설비, 공조설비 등이 설치돼 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폐액 등이 배관을 타고 지하 점검로를 통해 집수조 탱크에 모이면 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산불 발생을 대비해 반경 40m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수막 설비도 갖춰 화마 접근도 원천 차단했다. 이러한 고도화된 관리 시스템은 우리 원전기술의 수출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원전 강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어 운반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저희는 같이 있으니까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해외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보고 있고, 향후 원전 수출 시 패키지로 제안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 중 하나"라며 "우리 기술로 건설한 2단계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폐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10명 중 8명은 일시금…"목돈 아닌 평생소득 돼야" 퇴직연금 10명 중 8명은 일시금…"목돈 아닌 평생소득 돼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퇴직연금이 '목돈'이 아닌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60만1000명 가운데 50만2000명(83.5%)이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연금 형태로 받은 인원은 9만9000명(16.5%)에 그쳤다. 연금 수급자 가운데서도 17.5%는 5년 이하, 64.3%는 5년 초과 10년 이하를 선택해 전체의 약 82%가 10년 이하 단기 연금을 택했다. 10년 초과 20년 이하를 선택한 비율은 15.9%, 20년 초과 장기 연금을 선택한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 이후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면서 노후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세미나에서는 이직 과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관행을 줄이고, 담보대출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 연금 수령이 가능한 55세까지 자산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적립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가능한 장기간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자가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점을 개선하고,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 필요성도 논의됐다. 하나은행은 한국과 영국, 호주의 사례를 비교하며 종신연금의 필요성과 20년 초과 연금 상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목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평생소득"이라며 "장기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정비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컨설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퇴직연금 적립부터 인출까지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감원으로 돌아간 '홍콩 ELS 과징금'…제재 수위 낮아지나 금감원으로 돌아간 '홍콩 ELS 과징금'…제재 수위 낮아지나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에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금융위가 대형 제재 사안에서 금감원 제재안에 제동을 건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재감리 요구 이후 8년만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판단에 따라 은행권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을 상정한 뒤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는 2021년 초 이후 판매된 물량을 중심으로 지수하락과 만기도래가 겹치며 대규모 손실을 낸 상품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NH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우리 413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처음 4조원의 과징금을 검토했으나 2조원, 최종 1조4000억원으로 낮추어 제재안을 발표했다. 불완전판매 책임은 인정되지만 이미 홍콩ELS 손실 배상으로 수조원대 비용이 반영된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까지 부과할 경우 은행권의 자본건전성과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을 요구한 만큼 최종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가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현재 은행권은 홍콩ELS 가입고객의 약 97%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태다. 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취지로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불완전판매를 강조하는 금감원의 제재 논리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백테스트 결과를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며 불완전판매 책임 확대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5월 내 결론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6·3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민감한 행정 결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과태료 건의 제척기한(5년)이 이달 말 만료된다는 변수가 있지만, 선거 국면에서 당국이 무리하게 매듭을 짓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재검토를 요청한 이상 단순 형식 보완보다는 제재 수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국면까지 고려하면 이달 내 결론이 나올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박홍근·신현송 첫 회동…"재정·통화정책 조화롭게 운용" 박홍근·신현송 첫 회동…"재정·통화정책 조화롭게 운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만나 재정·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과 구조개혁 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고유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양 기관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박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신 총재와 회동했다. 이번 만남은 과거 기획예산처 시절을 포함해 기획예산처 장관과 한은 총재가 회동한 역대 최초 사례다. 이날 회동은 신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예산처에서는 박 장관을 비롯해 차관, 미래전략기획실장, 예산실장, 재정혁신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신 총재와 부총재, 부총재보, 조사국장 등이 자리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기획예산처와 거시경제 안정을 이끄는 한국은행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이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가운데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 총재도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 총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와 구조적 문제들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모두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정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와 제언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동에서 양측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크게 반등했지만, 고유가 지속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취약부문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과 취약부문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장기 구조과제에 대한 협력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AI 대전환, 인구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5대 구조적 과제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협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구조적 문제가 중장기 통화정책 여건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한은의 조사연구 역량을 토대로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청년고용률 4월에도 역시...2024년부터 내리막·全연령대와 다른 길 청년고용률 4월에도 역시...2024년부터 내리막·全연령대와 다른 길
청년 고용률이 또 주저앉으면서 2024년 이후의 부진을 지속했다. 또 지난달 전체 연령대 취업자 수도 10만 명 선을 밑돌면서 고용 둔화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고용률이 43.7%로, 전년동월에 비해 1.6%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8월(1.6%p)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특히 이들 청년층의 고용률은 2024년 2월부터 20개월 넘게 내리막을 걸었다. 이는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0개월 넘게 내린 이후로 최장기간 하락이다. 당시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전체 연령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만4000명(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 폭은 올해 1월 10만8000명에서 지난 2월(23만4000명)과 3월(20만6000명) 2개월 연속 20만 명대로 뛴 바 있다. 그러나 4월 들어 증가 폭이 10만 명을 넘기지 못했다. 산업별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6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만4000명), 부동산업(4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8000명)은 24개월, 제조업(-5만5000명)은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연령대별는 60세이상(18만9000명), 30대(8만4000명), 50대(1만1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20대(-19만5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9만4000명 줄며 4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70.0%로 전년동월 대비 0.1%p 올랐다. 그러나 전 연령대와 대조적으로, 15~29세 고용률의 경우 최근 약 2년간의 내림세를 이어간 상황. 4월 전체 실업자 수는 8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동일했다.
보안 사고 나면 매출 10% 과징금…통신업계 보안분야 4800억 투자 보안 사고 나면 매출 10% 과징금…통신업계 보안분야 4800억 투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통신업계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통신사를 겨냥한 해킹과 유심 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하면서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낼 경우 조건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상한 3%에서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 위반을 반복했거나, 피해 규모가 1000만명 이상인 대형 유출 사고 등이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경영진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 한정했지만, 이제는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다. 유출 사고 범위도 해킹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훼손 및 시스템 마비까지 범위에 포함됐다. 보안 사고가 경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통신업체들은 국민 대부분의 실명 기반 개인정보와 인증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회선 수는 약 5700만개로 인구 수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악의 경우 해커가 심 스와핑(SIM Swapping) 수법으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와 유심(USIM) 인증키를 복제하면 비대면 대출이나 금융 계정 탈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타 업종보다 파급력이 크다. SK텔레콤이 지난해 4월 가입자 2700만여명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한 이유다. 전국에 설치된 수십만대의 소형 기지국(펨토셀)도 보안 위험 요소다. 통신3사가 현재 음성·데이터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별도로 설치해 놓은 펨토셀은 약 26만대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해커가 인증서 등을 복제해 펨토셀을 가짜 기지국처럼 만들고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단 소액 결제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약 2억4000만원 가량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통신3사는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해 체계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KT는 올해 보안 조직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최고경영진이 직접 보안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SK텔레콤도 최고보안책임자(CISO)를 최고경영자 직속 개편했다. LG유플러스는 화이트해커 등 보안 전문팀을 꾸려 대응한다. 보안 투자 규모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통신3사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는 약 2700억원 수준에서 올해 4800억원으로 약 76%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랜섬웨어 등 신종 해킹 공격이 고도화되는 만큼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킹 수법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갈수록 고도화하는데, 이를 기업 차원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후징벌적인 책임전가만 될 뿐이라는 우려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해킹이 서버 침입 수준에서 금융 피해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 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보안 업계의 공조가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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