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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의 민낯] 3370만명 털렸는데... 쿠팡은 '말장난' 방패 뒤에 숨었다

[유통공룡의 민낯] 3370만명 털렸는데... 쿠팡은 '말장난' 방패 뒤에 숨었다

조진웅 은퇴 후폭풍…재사회화 원칙인가, 피해자 고려인가

조진웅 은퇴 후폭풍…재사회화 원칙인가, 피해자 고려인가

중견배우 조진웅(49)이 10대 시절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난 6일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한쪽에서는 소년범의 과거를 성인이 된 뒤까지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 사실을 숨긴 채 활동해 온 점과 피해자 관점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소년보호처분의 성격이다. 소년사법은 처벌보다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며,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법조계 일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조씨 은퇴 여론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소년 재판 비공개, 보호처분 비전과 규정은 사회가 청소년에게 재기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평가의 기준은 조씨가 이후 어떻게 살아왔느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소년 처분은 교육과 개선 가능성에 초점이 있고, 조씨는 법적 제재를 이미 받았다"며 "사회가 그를 통해 재기 사례를 볼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뚜렷하다. 조씨가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는 중대한 수준이었던 만큼, 과거를 숨긴 채 활동했다는 점에서 "대중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과거가 사법적으로 종결됐다고 해서 국민이 평가 기준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회적 판단권을 강조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소년·성인 여부를 떠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은퇴 발표에 앞서 피해자에게 직접적 사과가 있었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씨 측은 성폭행 가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씨는 논란이 확산된 다음 날 스스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지나친 여론 압박에 따른 '사회적 사형'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공적 활동을 해온 인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본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소수자의 재사회화 원칙과 피해자 중심주의가 어디서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그리고 소년범 전력이 성인 이후의 사회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연 38.8% 수익률의 비밀…퇴직연금 고수의 투자 공식은?

연 38.8% 수익률의 비밀…퇴직연금 고수의 투자 공식은?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이후, 수익률 상위 가입자들의 구체적인 운용 전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투자 성과와 자산 운용 방식을 추가로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3년 이상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유지하면서 적립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가입자 가운데 수익률 상위 1500명입니다. 이들은 연령대별로 100명씩 선발됐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최근 1년 수익률은 평균 38.8%,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수익률(1년 4.2%, 3년 4.6%)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금융권역별로는 증권사가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18.9%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은행 15.1%, 보험 13.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30대 미만과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이후 자산 운용에 들어간 60대 이상은 비교적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의 공격적인 운용 전략입니다. 이들의 자산 가운데 평균 79.5%가 펀드·ETF·채권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돼 있었으며,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기성 자금도 8.6%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증권권역 고수들의 실적배당상품 비중은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유 상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 비중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혼합채권형이 9.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70%)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투자 지역별로는 국내 펀드 비중이 해외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수들은 조선·방산·원자력 등 테마형 상품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 집중 투자했으며, 이는 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대 업종과도 맞물린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 관련 상품 중심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형태에서는 ETF 선호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전체 집합투자증권 가운데 ETF 비중이 75.1%에 달했으며, 고수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상위 10개 상품 가운데 8개가 ETF였습니다.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시장 대응력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의 경우 미국 지수형 ETF 비중이 높았고, 30대 이상부터는 테마형 ETF와 우량기업 관련 펀드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은 테마형 ETF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고배당 펀드와 중국 펀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공통점은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적배당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산 운용 전략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처럼 능동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80% 이상이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해주는 디폴트옵션이나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조정해주는 TDF(타깃데이트펀드) 활용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1년간 TDF 수익률은 7.1%로,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3.4%)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스포pick] 한국 월드컵 A조 편성, '역대급 꿀조' 평가

[스포pick] 한국 월드컵 A조 편성, '역대급 꿀조' 평가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A조에 배정되며 해외 분석가들로부터 "최상의 조 편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축구통계업체 옵타(Opta)는 8일 "A조 난이도는 전체 12개 조 중 9번째로 낮다"며 사실상 '꿀조'라고 분석했다. A조에는 개최국 멕시코를 비롯해 FIFA 랭킹 61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D조 통과팀(덴마크·체코·북마케도니아·아일랜드 중 1팀)이 포함돼 한국과 조별리그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첫 월드컵으로 조 경쟁 난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무대다. 전 국가대표 이천수는 조 추첨 직후 "월드컵 역사상 최상의 조 편성"이라며 반색했다. ESPN 역시 A조 예상 순위를 멕시코, 한국, 유럽 PO팀, 남아공 순으로 전망했다. 이는 어떤 유럽 플레이오프 팀이 들어오더라도 한국이 토너먼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월드컵부터는 조 3위도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다. 12개 조 중 성적이 좋은 3위 8팀이 32강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디 애슬레틱(The Athletic)은 "한국이 설령 조 3위에 머물러도 32강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매체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한국은 '최악의 경우에도 32강 진출이 가능한 팀'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홍명보 감독에게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한국은 확실한 1강이 없는 조에서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했고, 특히 '1승 제물'로 평가됐던 알제리에게 2-4로 완패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에도 물고 물리는 접전 상황이 오면 '꿀조'는 순식간에 '죽음의 조'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편성이지만 월드컵에서 절대 쉬운 경기는 없다"며 "홍명보호가 방심 없이 조별리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일본도 스테이블 코인 민간 확대…"KYC·AML 강화, 속도 내야" 미국·일본도 스테이블 코인 민간 확대…"KYC·AML 강화, 속도 내야"
"일반 가맹점들은 원화로 자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현금자산이 가상자산(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길목에서 전자약정체결 기능 고도화(AML·KYC), 게이트 키퍼 규제만 강화하면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통합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기능을 내재화하는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은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도산 절연)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암호 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규제·감독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보자산이 부실해지거나 발행기관이 문제가 생겨도 예금보험 같은 전통적 금융안정망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약정 체결 관문을 강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고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유도하고 해외 스테이블 코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지니어스 법안이 마련돼 해외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보호는 발행인 인가 제도 및 인가 요건을 강화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대상은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곳으로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진입할 수 있고, 일정한 개무건전성 등을 충족한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에서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 낡은 규제 때문에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 일정기간 장소 규모의 제한을 두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 출시하고 시험 검증하는 것이다. 임 교수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감독권한 아래 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일본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발행 유통에 대한 엄격한 분리는 분산원장 기술의 경우 스마트계약이 진행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토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모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해킹·유출·실적 쇼크까지… 통신 3사 ‘보안 도미노’ 해킹·유출·실적 쇼크까지… 통신 3사 ‘보안 도미노’
2025년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보안 재앙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내 통신 3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유심(USIM) 해킹부터 통화 내역 유출까지 연쇄적인 보안 참사를 일으키며 실적 충격과 함께 정부의 'ISMS-P 전면 수술'이라는 규제 역풍을 동시에 맞았다. 보안 사고의 시작은 SKT였다. SKT는 지난 4월,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2324만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암호키(Ki) 등이 유출됐다. 통신의 핵심이자 '디지털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유심 정보가 통째로 털린 이 사고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단일 기업 역대 최대 규모인 135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는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터졌다. 해커들이 KT의 관리망 밖에 방치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가입자 2만2227명의 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증서 재사용, 암호화 미비 등 보안 수칙 위반이 확인됐고, 일부 가입자는 금전 피해(스미싱 등)까지 입었다. KT는 사고 인지 후 당국 신고 없이 서버를 교체했다는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며 국정감사장에서 뭇매를 맞았다. LG유플러스는 해킹이 아닌 직원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났다. 야심 차게 출시한 AI 통화 비서 '익시오(ixi-O)'가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 가입자 36명의 통화 내용 요약본이 엉뚱한 타인 101명에게 노출된 것이다. "금융 정보 유출은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가장 내밀해야 할 통화 내용이 생중계됐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내 전화도 누가 듣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포에 떨었다. 잇따른 사고의 여파는 고스란히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통신사들을 사상 초유의 실적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SK텔레콤은 3분기 별도 기준 52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90.9% 폭락한 484억 원에 그쳤다. 5000억 원에 달하는 고객 보상 패키지(요금 감면, 데이터 제공) 비용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일시에 반영된 결과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T 사태의 반사이익으로 가입자가 유입되며 매출이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폭풍전야'에 불과하다. KT는 해킹 피해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 비용이 4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이며, LG유플러스 역시 익시오 사태 수습과 희망퇴직 비용(약 1500억 원)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통신 3사 소비자 만족도는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불만 요인 1위는 단연 '개인정보 유출(50%)'이었다. 연달아 일어난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앞으로는 인증 기업에서 중대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특별 심사'에 착수하며, 결함이 발견되면 인증을 즉시 취소한다. 기존 서류 위주 심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실제 해킹 공격을 시도하는 '모의 침투 훈련'이 의무화되고, 심사 기준도 대폭 상향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통신사들의 무리한 '탈(脫)통신' 전략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다. 3사 모두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UAM 등 신사업에 조 단위 투자를 쏟아부으며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사이, 본업인 통신망 관리와 보안이라는 기초 체력은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AI 전환은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제인데, 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이를 두고 '기본을 소홀히 했다'고 매도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 코스피행 결정...대형주 이탈 본격화되나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 코스피행 결정...대형주 이탈 본격화되나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을 결정했다. 대형주들의 코스피 이전 상장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위축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결의의 건'을 의결했다. 알테오젠은 순차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후 상장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중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앞서 알테오젠은 공시를 통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목적을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할 시 시가총액 30조원 이상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알테오젠의 시총을 감당할 시장이 있다면 30조원 이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할로자임을 예로 들면, 알테오젠은 로열티 수익으로 분기당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영업이익률도 분기당 50%를 초과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이전상장을 철회했던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재도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알테오젠과 더불어 에코프로비엠까지 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된다면, 코스닥 내 시총 10조원 이상 기업은 에코프로와 에이비엘바이오만 남는다. 코스닥 시장의 '코스피 2부 리그'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스닥시장 대형 기업의 이전상장은 다른 이전 상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되는 이전상장은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기반과 상장 기업 기반을 위축시키고, 국내 모험자본 순환체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고환율에 서학개미 주춤...세제개편안, 韓 증시 컴백 신호탄 될까 고환율에 서학개미 주춤...세제개편안, 韓 증시 컴백 신호탄 될까
이달 들어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의 하루 평균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이 전달 보다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한다. 시장에서는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세제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들이 점차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의견과 환율 부담보다는 수익(미국시장)을 선택할 것이란 의견이 양립한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12월 1~5일) 서학개미들의 일평균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2억200만달러(2969억원)로, 지난달 평균 2억9700만달러(4365억원) 대비 약 30% 줄어들었다. 환율 부담이 지속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선호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의 미국채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지난달에 이어 알파벳(3억4004만달러)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아이셰어즈 0~3개월 미국 국채 ETF'(8508만달러)가 2위에 올랐다. '아이셰어즈 0~3개월 미국 국채 ETF'는 대표적인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로, 고금리 환경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자 차익 실현을 노린 투자자들인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도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는 3회 연속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카고 부스클라크 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경제학자 40명 중 85%가 오는 9~1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내부 의견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일각에서는 고환율을 두고 서학개미 탓을 하는 목소리도 높아진 가운데,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오죽하면 해외로 나가겠느냐"며 정서적인 공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대상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현행 세제에서는 배당 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최고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지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최고세율이 낮아진 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다만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코스피의 경우 현행 0%에서 0.05%,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0%로 소폭 상향된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염두하고 낮췄던 만큼 다시 2023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모습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기본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려는 유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배당은 가장 중요한 주주환원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증권 거래세율의 일부 상승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野, 내란전담재판부 등 쟁점법안 반대 논거 부각하는 '국민고발회' 열어 野, 내란전담재판부 등 쟁점법안 반대 논거 부각하는 '국민고발회' 열어
국민의힘이 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해제 요건 완화 등을 '공포정치·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규탄하는 국민고발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에서 '공포정치·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으로 분야를 나눈 국민고발회를 열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당의 반대 논거를 펼쳤다. 구체적으로, '공포정치·정치보복' 분야에선 검사·판사 등 사법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적용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박형명 변호사가 다뤘다. '사법부 파괴' 분야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했으며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4심제 논란을 일으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국민 입틀막' 분야에선 오정환 전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전체적인 발제를 맡았고,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홍세욱 변호사가 각각 발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고발회에서 "민주당에선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서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이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며 "그 악법들의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의 이유를 두고 "첫째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장악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를 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급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또한 "또 다른 하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 왜곡죄 발표에서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독재 국가식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갈린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관련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영수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정부·여당이) 원하는 판사들이 원하는 결과를 꼭 끌어내야만하는, 안 그랬다가는 뭔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토종 OTT 합병 표류… 결국 해 넘기는 티빙·웨이브 합병 토종 OTT 합병 표류… 결국 해 넘기는 티빙·웨이브 합병
국내 토종 OTT의 '생존 승부수'로 꼽히던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해를 넘기게 됐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항해야 할 국내 연합군은 주요 주주인 KT의 경영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티빙과 웨이브의 연내 합병 본계약 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KT의 신임 대표 선임 절차가 해를 넘겨 진행되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군을 추리고 16일 최종 1인을 선정할 예정이나,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선임되는 시점은 내년 3월이다. 합병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KT 측이 차기 대표 취임 전까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유보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통합 법인 출범 시기는 빨라야 2026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합병이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KT의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KT는 그간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4월 김채희 KT 미디어부문장은 "합병이 티빙 주주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잠식' 우려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IPTV·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 거대 토종 OTT의 탄생은 자사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하는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웨이브 최대 주주인 SK스퀘어와 티빙 대주주인 CJ ENM 사이에서, 합병 후 KT의 지분율과 영향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국내 사업자들이 내부 조율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는 1400만 명이 넘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를 확보하며 독주 체제를 굳혔고, 최근에는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통해 콘텐츠 제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위 쿠팡플레이 역시 스포츠 중계권과 'SNL 코리아' 등을 앞세워 티빙과 웨이브를 따돌리고 있다. 반면 티빙과 웨이브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의 늪에 빠졌다. 티빙은 지난 3분기 영업손실 폭이 확대됐고, 웨이브 역시 적자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김규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작년부터 쿠팡플레이와 티빙이 빠르게 성장하며 업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차별화 전략 본격화와 토종 OTT 육성을 위한 정책 논의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콘텐츠 투자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글로벌 공룡들에게 시장을 완전히 잠식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까지 품으며 콘텐츠 제국을 완성해가는 마당에 국내 사업자끼리 이해득실을 따지며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내년 3월 KT 새 수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실무 차원에서라도 합병의 불씨를 살려놓지 않는다면, 국내 미디어 생태계는 영원히 글로벌 OTT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넷플릭스, 100조 원에 '워너' 품었지만… 트럼프의 견제구·할리우드의 비명 '이중고' 넷플릭스, 100조 원에 '워너' 품었지만… 트럼프의 견제구·할리우드의 비명 '이중고'
세계 최대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100년 역사의 할리우드 명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는 '세기의 딜'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규제 개입 시사와 할리우드 영화계의 거센 반발이라는 거대 암초를 만났다. 스트리밍 혁명이 전통적인 영화 산업을 집어삼키는 상징적인 사건인 동시에, 독점 논란과 고용 불안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다. 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5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서비스(HBO·HBO 맥스) 부문을 분할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가는 약 720억 달러(약 106조 원)에서 최대 830억 달러(약 12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워너가 보유한 '해리포터', '배트맨' 등 강력한 IP와 HBO의 프리미엄 콘텐츠가 넷플릭스의 글로벌 유통망과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업계는 이번 인수를 미디어 산업의 권력 축이 전통적인 스튜디오에서 테크 기반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합병이 완료될 경우, 양사의 미국 내 유료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은 약 30%에 달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승인이라는 최종 관문은 그 어느 때보다 좁아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넷플릭스는 이미 너무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이 결정에 관여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단순한 독과점 우려 외에 복잡한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인수전의 유력 경쟁자는 데이비드 엘리슨이 이끄는 스카이댄스(파라마운트 모회사)였다. 데이비드 엘리슨의 부친이자 오라클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우호 세력인 파라마운트 대신 넷플릭스가 승기를 잡은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를 백악관으로 불러 "존중하지만, 점유율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미 법무부(DOJ) 역시 합병 시 시장 점유율 30% 초과를 이유로 반독점 심사의 칼날을 갈고 있어, 넷플릭스가 막대한 위약금(약 58억 달러) 리스크를 떠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리우드 내부의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다. 영화인들과 노조는 이번 합병이 '영화 생태계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전통적으로 극장 개봉보다는 자사 플랫폼 독점을 선호해왔기 때문이다. 스티븐 갤러웨이 채프먼대 학장은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해고 확대와 극장 개봉의 미래"라고 지적했다. 시네마유나이티드 등 극장 업계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들이 극장에서 사라질 경우 연간 박스오피스 매출의 25%가 증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작가조합(WGA)과 감독조합(DGA) 등 주요 노조 또한 성명을 내고 인수 차단을 촉구했다. 거대 바이어(넷플릭스-워너)의 탄생은 콘텐츠 구매처 감소로 이어져 제작 물량 축소, 임금 삭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논리다. 넷플릭스 측은 "창작 인력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2022년 이후 스트리밍 거품 붕괴와 파업 여파로 일감이 줄어든 할리우드의 공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17일 선거…후보별 공약과 리스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17일 선거…후보별 공약과 리스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최종 3명의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인 현 회장에게 2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17일 치러진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현 회장,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이 입후보했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된다. 제19대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20대 선거 역시 전국 1267개 금고 이사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진행된다.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한은 이달 16일까지며, 본 선거는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큰 결은 안정과 개혁으로 나뉜다. 일선 새마을금고에선 김인 현 회장이 연임할 경우 경영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회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18대 회장의 직무대행을 맡아 오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돼 19대 회장직에 올랐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금고 건전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2조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던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약 90%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김 회장의 재임이 무산될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개별 금고의 이익'에 선거 공약 초점을 맞췄다. 유 이사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중앙회를 지시하는 조직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앙회 이익이 아닌 금고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홈플러스 인수'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주목받았다. 금융과 유통을 연결하는 국내 첫 상생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인수에 1조5000억원~2조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1조2000억원을 중앙회가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펀드를 조성해 인수 금액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공약의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홈플러스의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자 유통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하고 나선 상태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홈플러스를 낮은 가격에 인수한다 해도 새마을금고가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입후보 개별 리스크도 떠오르고 있다. 현재 김 회장은 금고 여성직원으로부터 성희롱 발언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다. 한편, 김인 회장은 195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 서울남대문시장주식회사 회장,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냈다. 유재춘 이사장은 1956년생으로 국민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지냈다. 지난 2007년부터 약 18년간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아오고 있다. 장재곤 이사장은 1959년생으로, 지난 1987년 종로광장시장새마을금고에 입사했다. 2005년에는 새마을금고 서울시 실무책임자협의회장, 2006년에는 새마을금고 전국 실무책임자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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