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배터리 3사, 올해 실적 개선 기대 속 전략 전환 본격화

배터리 3사, 올해 실적 개선 기대 속 전략 전환 본격화

"왜 쓰봉이 없지?"…종량제 봉투 품귀, 진짜 이유 있었다

"왜 쓰봉이 없지?"…종량제 봉투 품귀, 진짜 이유 있었다

"쓰레기봉투가 없다." 최근 서울 시내 편의점과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안내문이 붙고, 구매 수량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의 시작은 '불안'이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원유 가격이 흔들리면서, 비닐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다. 봉투 생산에 쓰이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소비자들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판매량은 급증했다. 편의점 GS25의 경우 최근 종량제 봉투 매출이 전주 대비 300% 이상 늘었고, 세븐일레븐과 CU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간 수요 폭증이 발생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진짜 부족'이 아니라 '공급 구조'에 있다. 종량제 봉투는 일반 상품처럼 본사 물류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충되는 제품이 아니다. 각 점포가 지자체와 계약된 업체에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단위로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고가 떨어져도 즉각적인 보충이 어렵다. 즉,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일시적으로 '텅 빈 매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장면이 다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사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1~2매로 제한하는 조치까지 시행했다.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급증을 통제하기 위한 대응이다. 다만 업계는 이번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가 공급을 관리하는 품목으로, 전국적으로 평균 3개월 이상의 재고가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 지자체는 6개월치 이상을 비축한 상태다. 결국 현재의 품귀 현상은 실제 공급 부족이라기보다, '불안 → 사재기 → 일시적 품절'로 이어진 결과다.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만 부족해 보이는 착시 현상에 가깝다. 생활 필수품인 만큼 체감 불안은 크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재기보다 정상적인 소비가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공포 장세냐 매수 타이밍이냐"…코스피 급락 속 엇갈린 시선

"공포 장세냐 매수 타이밍이냐"…코스피 급락 속 엇갈린 시선

개인 투자자 직장인 박모(30)씨는 30일 오전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하루종일 고민에 빠졌다. 20만원을 넘어섰던 주가가 어느새 '17만전자'(주가 17만원)까지 추락하는 것을 보며 돈을 더 넣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다. 박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르던 2021년 초 '9만 전자'에 올라탔지만, 이후 기약 없는 하락장에 5년을 버텨왔다. 그는 "여기저기서 반도체가 장기 호황국면이라고 해서 일단 들고 있는데 중동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식을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중동전쟁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박씨와 같은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식을 사자니 널뛰는 장이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벼락 거지'가 될까 걱정이다. 국내 증시가 어디로 튈까.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국내 증권사에게 그 답을 들어봤다. ◆5200선까지 떨어진 코스피 3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1.57포인트(2.97%) 하락한 5277.30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5.18% 급락하며 5156선까지 밀리며 매도 사이드카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코스닥 역시 3.02% 하락한 1107.05로 마감했다. 환율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8원 오른 1515.7원에 거래를 마치며 외국인 수급 부담을 키웠다. 이날 증시는 홍해 봉쇄 우려 등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유가 상승 압력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수도 사나를 접수하고 2015년부터 7년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온 후티는 2023년 가자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편을 들어 홍해 항로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한 바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행정부는 중동에 항모전단을 파견, 예멘 내 군사거점을 폭격했고, 이스라엘도 공습에 나섰지만 후티 반군을 굴복시키지는 못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5100∼5900으로 제시하면서 "한국 증시는 미국-이란 간 협상 과정, (내달 1일 나올) 3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한국 3월 수출입 등 주요 경제지표, 구글 터보퀀트발 반도체주 주가 불안 완화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소 장세' 예상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환율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적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경우 하락 구간이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 변동성의 중심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의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빠른 정상화도 가능하다"며 "리스크 확대보다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둘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피는 선행 PER 8배 수준의 딥밸류 구간에 진입했다"며 "2차 변동성 구간 역시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000선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시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적·유동성·정책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환경"이라며 4월 증시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2분기 증시를 '멀티플 장세'가 아닌 '이익 장세'로 규정하며 실적 중심의 선별 대응을 강조했다. 향후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도 명확하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미국 공급관리협회 제조업지수(PMI)와 고용지표 발표를 통해 제조업 확장 국면 유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수출 환경 지속성을 가늠할 핵심 변수"라고 짚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노동시장 수요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역시 변수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4%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구글 '터보퀀트(기억 데이터의 정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만 6분의 1로 줄이는 압축 기술)' 이슈로 흔들린 반도체주 흐름과 다음달 7일 예정된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도 주요 이벤트로 꼽힌다. 나 연구원은 "터보퀀트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은 앞서고 애플은 쫓고...AI 스마트폰 경쟁 격화

삼성은 앞서고 애플은 쫓고...AI 스마트폰 경쟁 격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 시리즈를 앞세워 AI 스마트폰 경쟁력을 주도하는 가운데 애플이 관련 시장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딛고 추격에 나서고 있다.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중심이던 경쟁 구도가 AI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시장 판도가 빠르게 바뀌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에이전트 AI'를 앞세워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애플 역시 AI 스마트폰 시장 내 입지를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구글 출신 임원을 AI 제품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음성비서 '시리'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애플은 주요 기술기업들보다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2024년 개최한 연례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의 AI 업그레이드 등을 발표했으나 이후 해당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출시가 연기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AI 담당 임원을 교체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자체 '기반 모델' 대신 구글 제미나이를 채택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 조치를 취해왔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내 AI 경쟁에서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는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 17에 달렸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이폰17은 16코어 뉴럴 엔진을 탑재한 A19 프로 칩을 기반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한다. 이를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와 확장된 상황별 기억 기능을 갖춘 '시리 3.0'을 선보인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 자체를 'AI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제미나이나 클로드 등 AI 챗봇을 시리로 호출하는 도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 시리즈에 빅스비를 비롯해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 다양한 AI서비스를 운영체제(OS) 수준에서 연동하고 이용자의 명령에 따라 택시 호출이나 음식 주문 등을 수행하는 기능을 도입한 것과 유사하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AI 기능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지난 2월 갤럭시S26 시리즈를 공개하며 AI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갤럭시s26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갤럭시 AI 4.0'을 탑재해 향상된 온디바이스 성능과 스마트폰 AI 기능을 제공한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AI 기능 강화도 이뤄졌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향상된ISP(이미지신호처리)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4800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했다. 또 증기 챔버 냉각 시스템을 통해 고성능 AI 작업과 게임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AI 성능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한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경쟁을 넘어 사용자 경험 전반을 좌우하는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스마트폰 경쟁력은 얼마나 정교한 AI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K-뷰티 이름에 'COCO' 못써…샤넬의 '브랜드 갑질' K-뷰티 이름에 'COCO' 못써…샤넬의 '브랜드 갑질'
화장품 중소기업만 전 세계 수출국이 200곳을 훌쩍 넘는 등 'K-뷰티'의 무한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사넬(Chanel)이 '브랜드 갑질'을 하고 있다 '코코(COCO)'라는 이름을 샤넬만 쓸 수 있다고 또다시 한국 기업에 '경고장'을 날리며 엄포를 놓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IP) 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이중 브랜드' 등 글로벌 시각에서의 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회사 ㈜코코드메르(COCODEMER)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위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 'COCODEMER' 상표 등록을 끝냈다. 유럽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으로 진출할 계획을 짰다. 두바이를 토대로 중동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코코드메르는 버블팩, 미스트, 영양크림, 에멀전, 썬크림 등 기초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에서 복병을 만났다. 네덜란드 현지 유통사를 통해 COCODEMER와 관련해 두 건의 상표를 출원했는데 샤넬을 대리하는 로펌(Banning)측으로부터 "샤넬은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상표인 'COCO'의 정당한 권리자이며 해당 상표는 베네룩스 지역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 등록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날라왔다. 그러면서 Banning은 "귀사의 상표 'COCODEMER'는 앞부분 'COCO'가 지배적 요소이며 시각적·발음상·개념적으로 동일해 샤넬의 기존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샤넬 제품이거나 샤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샤넬이 로펌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상표 'COCO'는 샤넬 창업자인 가브리엘 보뇌르 샤넬의 애칭(코코 샤넬)이다. 코코드메르 김유민 대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는데 유독 유럽에서 샤넬이 상표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샤넬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지 않은 수출 물량이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 있고 독일 등 추가 진출 계획도 멈춰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참에 상표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독자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위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이 글로벌 거대 기업과 상표권을 놓고 분쟁을 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우리 같은 기업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브랜드 대응팀'과 같은 조직을 꾸려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코코드메르(COCODEMER)는 인도양의 세이셸에서 나는 야자수의 거대한 열매 'Coco de Mer'에서 따온 이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초에도 'coco'를 놓고 샤넬과 한국의 또다른 중소기업 브랜드간 분쟁 사례가 있었다. 샤넬은 앞서 한국 기업의 화장품·향수 브랜드인 '코코도르(cocod'or)'에 대해 역시 '코코(coco)'와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샤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2020허1213 판결)은 달랐다. '코코(coco)'와 '코코도르(cocod'or)'가 유사하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판례가 한국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코(COCO)'와 '코코드메르(COCODEMER)간 분쟁 결과와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지환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사들은 자기 상표를 지키기위해 주요국의 상표 출원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사 상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각에서 브랜딩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를 다르게 해서 해외 유명 브랜드와 겹치지 않도록 '이중 브랜드 전략'을 짜야 법적 분쟁도 피하고 새로운 마케팅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화장품 중소기업들의 수출 국가는 204개국까지 늘었다. 화장품 총 수출액은 2023년 당시 53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엔 83억2000만 달러까지 증가하며 '1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체 화장품 수출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2024년 67%에서 2025년에는 72.5%로 느는 등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야, '전쟁 추경' 내달 10일까지 본회의 합의 처리키로… 3·6·13일 대정부질문 실시 여야, '전쟁 추경' 내달 10일까지 본회의 합의 처리키로… 3·6·13일 대정부질문 실시
여야가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달 10일까지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2일까지인 가운데, 4월 임시국회는 내달 3일 시작된다. 여야는 내달 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3·6·13일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7·8일에는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추경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오늘은 원내대표 간 추경을 위한 4월 임시회 일정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추경안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처리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를 진행한 후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장 주재 회동, 오찬 회동, 오후 회동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갔다. 한편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약 60건 가량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출마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법제사법·행정안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도 같이 표결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 안건은 실무적으로 서로 상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전자 "특별 포상 제시에도...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고집" 삼성전자 "특별 포상 제시에도...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고집"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로 결렬됐다. 회사는 기존 제도를 유지한 채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성과급 산정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노동단체에게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사간에 과도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다해줄 것을 직접 제안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낼 지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2026년 임금협상 교섭 과정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집중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대표이사 주관으로 여러 계층의 직원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포상' 안건을 준비해 조합 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업계 1위가 되면 경쟁사 기준보다 성과급 재원을 더 사용해서라도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특별 포상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도 초과이익성과급(OPI) 50% 외에 추가로 경영 성과 개선시 25%를 포함한 성과급 최대 75%를 지급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OPI 제도의 상한선인 연봉의 5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조합 요구대로 제도를 변경할 경우 부문 공통 지급률이 사업부별 지급률로 분리되어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에 크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안을 과거 지급률에 적용할 경우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존 47%에서 1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사측은 "경쟁사 보상 수준 등을 감안한 특별 포상 형태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개선은 조합 및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설정하고 이를 부문 40%, 사업부 60%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를 요구했다. 사업부 실적에 따라 보상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을 두고 보상 확대 방식과 제도 구조 개편 간 충돌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전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2026년 임금협상이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는 5월 총파업을 공언하며 "DS부문 사업부, 팀별 연차 혹은 쟁의근태 참여율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부에 대해서는 성과급 개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트래블룰'도 금액 불문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트래블룰'도 금액 불문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심사 범위가 넓어진다.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 신고 요건도 새로 추가되는 등 가상자산업의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를 최대주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대주주로 포함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어선 안 된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이력이 있어도 가상자산업 신고가 불가하다. 아울러 임원과 대표자는 미성년자,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현재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도 금액과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며,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정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한 제도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개인·사업자 지갑과 거래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만 거래를 허용한다. 또한 거래액이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 거래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입법 절차를 마친다. 또한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한은 4월 금리 셈법의 분수령은 이번주 경제지표 한은 4월 금리 셈법의 분수령은 이번주 경제지표
오는 4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을 가를 핵심 지표가 이번 주 한꺼번에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에선 산업활동과 소비자물가가, 미국에선 고용지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지와 동결 부담을 함께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한 가운데 향후 정책방향을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상황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지표 묶음이 4월 회의 전 핵심 판단 재료로 읽히는 이유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31일 발표되는 2월 산업활동동향이다. 직전인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도 1.9% 줄었다. 반면 소매판매는 2.3% 늘고 설비투자도 6.8% 증가했지만, 건설기성은 11.3% 급감했다. 생산·소비·투자·건설이 제각각 움직인 만큼 2월 지표는 경기 둔화가 일시적 흔들림이었는지, 아니면 부문별 차별화가 더 뚜렷해지는 과정인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산업활동동향의 핵심 포인트는 단순히 생산 반등 여부가 아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광공업 회복이 이어지는지, 1월 반등했던 소매판매가 다시 꺾이지 않는지, 무엇보다 건설 부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산업활동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실물지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오는 4월 2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도 중요하다. 직전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이번 3월 물가가 단순한 기저효과보다 중동 확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비용 압력을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물가가 다시 높아질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가 있어도 한국은행이 완화 쪽으로 빠르게 기울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외 변수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선 31일에 '2월 구인·이직(JOLTS) 보고서', 4월 1일엔 '3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월 3일엔 '3월 고용보고서'가 줄줄이 나온다. 특히 3월 고용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경로와 달러 흐름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면 연준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리면서 한국은행도 금리차와 환율 부담을 더 의식할 수 있다. 반대로 고용이 약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연준 완화 기대가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주 지표는 4월 금통위가 무엇을 더 무겁게 볼지 가늠할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산업활동이 부진하고 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4월 금통위에서 경기 방어 필요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 반대로 산업활동이 기대보다 버티더라도 물가가 들썩이고 미국 고용까지 견조하게 나오면 한국은행은 성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신중론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상황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3차 상법 개정에 자사주 규제 바뀐다…보유·처분·이행까지 공개 3차 상법 개정에 자사주 규제 바뀐다…보유·처분·이행까지 공개
앞으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하며, 보유와 처분 전 과정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사주를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6일 공포·시행된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최대 1년 6개월 내 정리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상법 취지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공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그동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한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까지 연 2회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자사주 활용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처분 시점이 '보상제도 운영 시점'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공시 내용과 실제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 당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율을 명확히 했다. 자사주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도 함께 정비된다. 개정안은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처분을 금지하고, 종료 시 즉시 반환하도록 규율을 강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도 방식도 제한한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한도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과 연계해 규제 간 정합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자사주 제도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자사주는 주가 방어 수단이나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가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與 중동전쟁 특위 "추경 역대급 빠르게 처리… 합성수지, 나프타 유사한 수급 안정조치 검토" 與 중동전쟁 특위 "추경 역대급 빠르게 처리… 합성수지, 나프타 유사한 수급 안정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아울러 석유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나프타(납사)와 유사하게 수출 제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환율 및 외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면서 "4월 중에 현장에 긴급한 재정 지출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수급 문제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합성수지 부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수급상황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전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지금 나프타에 대해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와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석유 추출물인 나프타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프타로 만드는 합성수지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과자·라면 포장지와 음료 용기 등 식품 포장재 대부분은 합성수지로 만들고 있어, 최근 포장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합성수지에 대해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며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원재료를 5~6일 치 밖에 못 갖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 의료 등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관련 제품 가격이 치솟자, 당정은 석유화학제품의 매점매석을 제한하고 시장교란·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석유화학제품과 관련해 일부 유통 교란 문제가 있어서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해서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나 핵심산업 등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안정화 문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채권 금리가 50bp(bp=0.01%)정도 올랐다"며 "지난 18일 5조원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해서 5~12bp정도 떨어졌다가 그 이후 상황이 좀 어려워서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채권 금리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편입되는 세계국채지수(WGBI)를 거론하며 "WGBI에 가입하면 그에 따른 자금이 4월부터 들어와서 채권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 유입이 금리 환율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투자 국내 복귀 계좌 세제 지원 등 '외환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 간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유사와 일선 주유소 간 거래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남근 의원은 "정유 업계와 주유소 업계 사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전속 거래"라며 "한쪽 제품만 100% 사게 돼있고 사후 정산을 하는데 입고 후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후에 정산하다 보니 주유소 업계는 예측가능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사후 정산제를 1~2주 단위로 폭을 줄이면 입고 가격과 정산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며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전속 거래도 개선해 다른 업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차량 5부제에 따라 교통량·사고율 감소가 예상된다며, 보험업계에 보험료 인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동수 의원은 "4월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여수를 방문해 (여천공단 등에서) 나프타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