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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기대감에 오르는 수혜주는?"…지주·우선주가 뜬다

"상법 개정 기대감에 오르는 수혜주는?"…지주·우선주가 뜬다

장관 지명發 상승랠리…'재노믹스' 시대 ‘인사 테마’ 부각

장관 지명發 상승랠리…'재노믹스' 시대 ‘인사 테마’ 부각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후보자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웠다. 장관 지명 당일, 인사 연관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며 '정책 테마' 기대감을 반영했다. 집권 초, 단순한 친정체제 구축을 넘어 산업·기술·벤처 등 구체적 성장 방향이 인사를 통해 읽히면서 테마주의 선반영 흐름이 가속화된 모습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44분 기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41% 오른 6만8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달에만 66.91% 상승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줄곧 상승세를 유지하다, 지난주 차익실현 매물로 다소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다시 상승가도에 올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초 7만400원에 거래되던 두산에너빌리티는 장중 9.72% 오른 7만22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정책기획관·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2018년 두산그룹에 합류한 뒤 원전 수주 마케팅을 총괄해온 인물이다. 체코·카자흐스탄 원전 진출 등 그룹의 '에너지 드라이브'를 이끈 핵심 인사로 꼽힌다. 관료 출신이 기업 경영을 거쳐 다시 정책 전면에 나서는 이례적인 경로라는 점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일어났다. 네이버 주가는 장중 9% 가까이 치솟았다.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던 네이버는 이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5위에 올라섰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데 이어,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적 전면에 네이버 출신 인물이 또다시 포진되며 기대가 증폭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벤처 육성·AI 산업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증권가에선 네이버의 AI·핀테크·커머스 전반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며 목표주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38만원으로, 하나증권은 32만원으로 높였다. 이 밖에도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날 LG, LG전자, 로보스타(LG전자 로봇자회사) 등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AI·반도체·로봇 등 차세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민간 기술인 출신 장관 후보자의 등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다만 증권가에선 '단기 과열' 경고도 함께 나온다. 장관 지명이 곧장 정책 확정으로 이어지는 사안이 아닌 데다, 인사청문회라는 변수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종목의 경우 정책 수혜 기대감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급등한 측면이 있다"며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인사 이슈와 맞물린 단기 수급 쏠림으로 오른 주가는 향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시총 싸움' 치열한데, 코스닥은 '주도주 실종'?

코스피는 '시총 싸움' 치열한데, 코스닥은 '주도주 실종'?

상반기 '불장'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의 순위권 경쟁이 치열하다. 연초부터 5위 자리를 지켜오던 현대차가 밀려나고, 그 자리에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등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반면, 코스닥은 뚜렷한 주도 업종이 부재한 채로 '상승 랠리'에 절반만 탑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에에 따르면 5월 초까지 코스피 시가총액 5위를 유지하던 현대차의 시총 순위는 이달 들어 9위권까지 밀려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AI와 원전·방산 업종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반기를 주도했던 만큼, 시총 상위권을 뚫고 올라온 것이다. '불장'과 함께 코스피 시총 5위권을 두고 상장사들이 엎치락뒤치락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코스피 시총 5위는 연초부터 5월 초까지 현대차가 유구하게 지켜왔던 자리다. 하지만 5월 들어서는 코스피 5위부터 10위 종목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23일부터 25일까지는 네이버가 시총 5위를 유지했으나, 26일에는 현대차, 27일에는 KB금융으로 계속 변동됐다. 이는 주요 테마들이 상반기 증시를 견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 세계적인 원전 활성화 기조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들어서만 27일까지 274.93% 폭등했으며, 방산 수요 기대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72.59% 급상승하면서 한때 시총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각각 연초 시총 36위, 23위에서 훌쩍 뛰어오른 것이다. 게다가 AI 육성 공약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기대감을 등에 업고 있는 네이버, 증시 부양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KB금융까지 참전해 있는 만큼 당분간 시총 5위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원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 원전 및 SMR 주기기 공급과 관련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향후 시장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목표주가를 상향했으며,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에 대해 "경기 회복과 정부의 AI 지원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평가하며 목표가를 올려잡았다.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고요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2차전지와 바이오 기업들로 구성돼 있어 주도 업종이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27일까지 코스피는 13.23%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5.12% 상승에 그쳤다. 중심이 없는 만큼 코스닥은 악재에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증시가 흔들렸던 지난 13일에도 코스피는 0.87% 하락에 그쳤지만, 코스닥은 2.61% 떨어지면서 크게 무너졌다. 중동발 악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집중 매도한 탓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업종을 보면 방산, 기계, 금융지주 등이 있는데, 그에 반해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제약·바이오나 2차전치 등의 분야가 부진하다 보니 시장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부진했을 수 있다"며 "다만 올해 9월 정기국회 이후 산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산업 관련 정책 드라이브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부터 그동안 부진했던 코스닥 기업들도 보다 우위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李 대통령,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국정운영 방향 알리고자 하는 취지

李 대통령,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국정운영 방향 알리고자 하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는 7월 3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기자회견의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정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질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로 첫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 달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관련해 강유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했고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자분들이 가장 민의를 대표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을 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처럼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퇴직연금' 개혁 시동…'체불'·'수익률' 손본다 '퇴직연금' 개혁 시동…'체불'·'수익률' 손본다
정부가 퇴직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다. 의무 가입 대상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논의한다. 일각에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해외 모델을 참조해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 의무 가입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준은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퇴직 계좌로 납입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 퇴직금이 '목돈'으로 지급되는 만큼 노후 자금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12년 7월부터는 신규 개업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 시에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전체의 26.4%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7%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5~29인 사업장은 가입률이 41.4%에 그쳤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가입률이 10.4%에 불과했다. 영세 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미루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근로자 퇴직 시 목돈으로 지불하는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연금은 매달 급여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해 관리 비용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신고된 임금 체불 신고액 가운데 38.3%는 퇴직금 체납이 차지하는 등 퇴직금 제도가 임금 체불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만큼, 정부가 대대적으로 '손질'에 나선 것.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자산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정치권의 오랜 화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금융권은 '민간시장 위축'과 '퇴직연금 갈아타기' 등 수익률 제고 방안 도입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권 주도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계속해서 물가상승률을 밑돌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빠르게 재부상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조해 퇴직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네덜란드 모델'과 '호주 모델'을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중앙은행이 감독하고, 운용 회사가 기금형태로 연금을 운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일시금 수령을 금지한다. 호주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으로, 가입자가 별도의 상품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투자 경험이 적은 가입자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단일 디폴트옵션 '마이수퍼(Mysuper)'에 자동 가입하도록 정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의 기능이 매우 미약하고,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률은 약 10.4%에 불과하다"라면서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명확하게 인식한 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 선정…신속통합기획 구역 122곳으로 확대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 선정…신속통합기획 구역 122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30일 '20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22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 공모 탈락 사유 해소 여부 ▲주민 갈등 상황 ▲진출입로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는 이전에 미선정된 지역이나, 수시 선정 등 그간 개선된 후보지 선정방식을 반영해 재신청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후보지로 선정됐다. 남측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해 대상지는 향후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는 구로차량기지 인근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개봉동 153-19일대는 개봉3 주택재건축 남측에 연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기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는 여러 차례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완화 등 변경된 정책 반영으로 이번 후보지로 선정돼 도봉산 인근의 양질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는 보라매공원 인근지역으로 진출입로 요건을 충족했으며,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등을 고려한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향후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는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로 주변 상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과 어우러진 정주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는 삼선3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걸쳐있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대상지 동측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올해 하반기 내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로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상법개정 두고 협상 들어가는 與野 … 3일에 처리하려는 민주 vs 3%룰 불수용·배임죄 개정 거론 국힘 상법개정 두고 협상 들어가는 與野 … 3일에 처리하려는 민주 vs 3%룰 불수용·배임죄 개정 거론 국힘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협상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3일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일부만 수용하자는 분위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과 관련해 "송언석 대표께서 상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개혁 패키지 논의 단서를 달았다"며 "저희는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3일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추경안도 일단 처리를 목표로 하되 혹시 좀 미뤄지면 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원안이 대선 전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되면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려운 건 이른바 '3%룰'이다. 이 내용으로 실행될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도 3%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 룰 강화' 등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상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3%룰'을 제외하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의 무분멸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배임죄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기업 총수가 배임죄로 기소됐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법무부 차관)에게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소주주 친화적인 판결을 하니, 델라웨어에 있던 기업들이 다 떠났다. 이를 '델라웨어 엑시트(Delaware Exit)'라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수 대행은 "총 주주의 이익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 생길 문제점을 함께 검토했는데, 이것이 도입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고, 조 의원은 "이러면 (주주들이) 자기 이익에 침해됐다고 고소할 수 있다. 외국에는 배임죄가 없는 죄명인데, 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는 배임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어떤 논의가 돼 왔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6월 수출 플러스 전환…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6월 수출 플러스 전환…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산업부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 발표 6월 수출 4.3% 증가… 반도체 149억달러 미국의 통상압박과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 복합 악재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이 전년대비 4.3% 증가하며 플러스로 반등했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가 이어지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수준을 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59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상반기 전체 수출은 334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03% 소폭 감소했다. 올해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였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한 149억7000만달러를 기록,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누적 반도체 수출도 733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높았다. 특히 고부가 메모리반도체인 DDR5와 HBM 수요 확대, 제품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실제로 DDR5(16Gb) 고정가격은 1월 3.75달러에서 6월 5.10달러로 올랐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미국의 품목관세 25% 부과 등에도 선전했다는 평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63억달러로 2.3% 증가하며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감소했으나, 대 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중고차 수출(6.7억달러, +67.9%)도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6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한 364억달러로 마이너스를 피하지 못했다. 대미 수출 감소와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실적이 감소 폭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 의약품을 중심으로 36.5% 증가한 16억6000만달러로 6월 중 역대 최대였고,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6월 석유제품(-2.0%), 석유화학(-15.5%) 수출은 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약세 영향으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지역 중 6월에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은(112.4억달러, -0.5%) 보합세, 대중국 수출(204.2억달러, -2.7%)은 소폭 감소세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2.1% 증가한 97억6000만달러로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대 EU 수출은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며 14.7% 증가한 58억달러를기록,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6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대미국 수출(622억달러, -3.7%)은 자동차·일반기계 수출 부진으로, 대중국 수출(605억달러, -4.6%)은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을 받았다. 6월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달러였으며,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 흑자 폭을 기록했다. 6월까지 수입은 1.6% 감소한 3069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78억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8억달러 개선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李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野5당 지도부와 오찬… "대화 폭 넓히려는 것이며 의제 제한 없어" 李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野5당 지도부와 오찬… "대화 폭 넓히려는 것이며 의제 제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야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남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에 제한은 없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 만남이 7월3일 (오후) 1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 참석자는 조국혁신당에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에서 김재연 당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당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 등이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함께한다. 우 수석은 "이날 모임은 지난번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의 만남에 이어 다른 분들과의 대화 폭을 넓히려는 취지고,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외교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이 상세한 장소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오찬 역시 지난달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과 마찬가지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자리에선 비교섭단체 지도부들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은 "이 문제는 지난번 제가 정무수석이 된 이후 (각 당 지도부를) 예방했을 때도 몇몇 정당이 의견을 냈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 대통령실의 관여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지도부에 이어 비교섭단체 지도부까지 만나는 데 대해 "대통령은 각 정당과 긴밀하게, 그리고 가능한 자주 소통하겠단 원칙을 말한 바 있고, 지난번 교섭단체 2당 지도부와의 만남 이후에도 조속하게 비교섭단체 정당 지도부 만남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여러 일정이 겹치고 사정이 있어 연기돼 왔던 것"이라며 "사실 이번 월요일(지난달 30일) 쯤으로 잡았다가, 천하람 원내대표가 외유 중이라는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는 3일로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3일 오전 10시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로 선회… "與 개정안 과잉규제 우려 있어" 국민의힘,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로 선회… "與 개정안 과잉규제 우려 있어"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 간담회 당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간담회에서) 경제6단체장들에게도 '그냥 (상법개정에)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다, 대안을 가지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오늘(30일) 6단체장들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그런 얘기를 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들에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상법개정도 사실 보수진영에서 먼저 검토했었다"면서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던 자본시장법(개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더 좋은 상법개정안과 동시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패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상법개정안을 통해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당근도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패키지를 검토해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경제6단체 만난 민주당 "상법 개정, 지금은 결단할 때"… 경제계 "다시 논의할 기회 달라" 경제6단체 만난 민주당 "상법 개정, 지금은 결단할 때"… 경제계 "다시 논의할 기회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계를 만나 상법개정과 관련해 "지금은 결단할 때"라며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상법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점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 민주당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기업과) 함께 해소해나가는 데 지혜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의 우려를 허심탄회하게 제시해주시면 정책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송 남발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나 경영판단·경영권 보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집권당으로 결과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유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란) 국민주권 정부의 성장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기업의 입장에서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들었다"며 "하반기에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조금 나중에 하자는 것은 상법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며 "지난 1년 내내 논쟁해 왔고 국민과 소통했다.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도 취재진을 만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경제계 측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 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법원이 어느정도 통제 해 줄거라고 생각한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 정책위의장, 김 부대표, 오 위원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 부회장을 포함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SKT 유심 해킹 위약금 면제, 4일 결론… “7조 손실·브랜드 타격” 우려 SKT 유심 해킹 위약금 면제, 4일 결론… “7조 손실·브랜드 타격” 우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오는 7월 4일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핵심 통신 인프라인 HSS(Home Subscriber Server) 서버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30일 과기정통부는 "조사단의 최종 보고 일정은 국회 측과 조율 중"이라며 "위약금 면제 여부는 7월 4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27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30일에 발표하고, 이후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과 위약금 면제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다. 첫 번째 쟁점인 '유심 정보 유출이 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용자 측은 보안 실패도 통신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법조인은 이번 사고가 음성 통화나 데이터 전송 등 통신의 본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두 번째 쟁점인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용자 측은 기업의 관리 소홀에 따른 명백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으나, 다수의 법조인은 위약금 면제는 약관 해석에 근거하고, 손해배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들의 집단 분쟁 절차도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4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하며 총 3510명이 참여한 절차를 공식화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3266명을 대리해 신청하면서 참여 규모가 급증했으며, 나머지 2건도 서류 보정이 완료되면 개시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은 소송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조정안은 양측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SKT가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으며, 이는 향후 보상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안 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신뢰위원회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 중이며,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 및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객신뢰위원회, 고객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가입자 수가 곧 매출과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위약금 면제가 대규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약 열흘 후인 5월부터 신규 가입자 유치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교체 작업에만 집중했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과 그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중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인원은 총 81만6000명에 달한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앞으로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1인당 평균 위약금을 1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최소 2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탈퇴한 이용자에 따른 매출 감소까지 고려하면 3년간 총 손실 규모는 7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도 부담 요인이다. 면제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SK텔레콤의 보안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브랜드 가치 평가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순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1위에서 40위로 급락했다. 이동통신 부문 브랜드 순위도 KT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기업이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위약금 면제가 선례로 남을 경우,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다른 통신사에도 동일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어 통신업계 전체가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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