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배우 조진웅(49)이 10대 시절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난 6일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한쪽에서는 소년범의 과거를 성인이 된 뒤까지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 사실을 숨긴 채 활동해 온 점과 피해자 관점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소년보호처분의 성격이다. 소년사법은 처벌보다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며,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법조계 일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조씨 은퇴 여론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소년 재판 비공개, 보호처분 비전과 규정은 사회가 청소년에게 재기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평가의 기준은 조씨가 이후 어떻게 살아왔느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소년 처분은 교육과 개선 가능성에 초점이 있고, 조씨는 법적 제재를 이미 받았다"며 "사회가 그를 통해 재기 사례를 볼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뚜렷하다. 조씨가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는 중대한 수준이었던 만큼, 과거를 숨긴 채 활동했다는 점에서 "대중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과거가 사법적으로 종결됐다고 해서 국민이 평가 기준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회적 판단권을 강조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소년·성인 여부를 떠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은퇴 발표에 앞서 피해자에게 직접적 사과가 있었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씨 측은 성폭행 가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씨는 논란이 확산된 다음 날 스스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지나친 여론 압박에 따른 '사회적 사형'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공적 활동을 해온 인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본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소수자의 재사회화 원칙과 피해자 중심주의가 어디서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그리고 소년범 전력이 성인 이후의 사회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이후, 수익률 상위 가입자들의 구체적인 운용 전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투자 성과와 자산 운용 방식을 추가로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3년 이상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유지하면서 적립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가입자 가운데 수익률 상위 1500명입니다. 이들은 연령대별로 100명씩 선발됐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최근 1년 수익률은 평균 38.8%,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수익률(1년 4.2%, 3년 4.6%)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금융권역별로는 증권사가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18.9%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은행 15.1%, 보험 13.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30대 미만과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이후 자산 운용에 들어간 60대 이상은 비교적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의 공격적인 운용 전략입니다. 이들의 자산 가운데 평균 79.5%가 펀드·ETF·채권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돼 있었으며,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기성 자금도 8.6%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증권권역 고수들의 실적배당상품 비중은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유 상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 비중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혼합채권형이 9.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70%)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투자 지역별로는 국내 펀드 비중이 해외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수들은 조선·방산·원자력 등 테마형 상품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 집중 투자했으며, 이는 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대 업종과도 맞물린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 관련 상품 중심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형태에서는 ETF 선호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전체 집합투자증권 가운데 ETF 비중이 75.1%에 달했으며, 고수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상위 10개 상품 가운데 8개가 ETF였습니다.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시장 대응력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의 경우 미국 지수형 ETF 비중이 높았고, 30대 이상부터는 테마형 ETF와 우량기업 관련 펀드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은 테마형 ETF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고배당 펀드와 중국 펀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공통점은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적배당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산 운용 전략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처럼 능동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80% 이상이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해주는 디폴트옵션이나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조정해주는 TDF(타깃데이트펀드) 활용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1년간 TDF 수익률은 7.1%로,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3.4%)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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