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파격적으로 인선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경제 정책 운영의 균형추를 잡아줄 탕평 인사라고 높게 평가하는 인물이 있는 반면, 이 후보자가 그간 보여왔던 언행을 문제 삼아 부적격이라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이 후보자는 전날(28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본래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저의 오랜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를 취득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만 3선 의원을 지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경제 전문성과 정부의 탕평 인사를 높게 평가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세력으로서는, 사회를 통합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기조와 정치철학을 전제로 한다면, 능력 있는 인사를 탕평 차원에서 발탁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8일)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혜훈 후보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지만 KDI 연구위원 출신이라 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탕평 인사라고 감안하고,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원칙을 감안해서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적인 반발도 나왔다.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소속 시절 정치인 이재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동조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SNS에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언어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청문회 때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하여 우호적인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내란의 주동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는 행동, 그다음에 친윤, 윤어게인 행동을 보인 게 있었다"며 "그랬더니 그 행적에 내란 청산을 강렬히 바라는 국민들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심판 대상이 아닌가 할 만한 행적이 있었다. 그런 행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청문회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획예산처는 전략 기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며 "그냥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감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수락한 이 후보자를 제명하고 당직자로서 행한 모든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하여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행위를 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야 한다고 함께 외쳐왔던 자가 장관직이라는 정치적 보상에 눈이 멀어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하는 정치적 배신은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은 유다와 같은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장관직 수락 후에도 그 사실을 은닉한 채 국민의힘 당무를 수행한 정치적 이중성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영입하는 이재명 정부의 행태는 보수진영의 분열을 노린 저급한 정치로 인재영입이나 탕평, 통합의 정치로 미화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권은 상대 진영의 내부를 흔드는 꼼수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책임정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을 놓고 정부 간 협력(G2G)을 축으로 하는 수출산업협력 패키지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방산 선진국의 '산업협력 패키지' 카드에 밀려 몇차례 고배를 마셨는데 향후 정부의 관련 지원을 업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G2G 협력안(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패키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해 산업·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추진 가능한 협력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구성해 캐나다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의 수출산업협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교수 등은 지난해 한국방위산업학회지에 실은 '방산수출 절충교역에 대한 정부지원 한계 극복방안 고찰'을 통해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지원이 제한적이고 성능·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방산 수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산업협력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이행하고, 정부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에 그쳐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주전 결과도 '패키지 경쟁'의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달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은 스웨덴과 최종 단계까지 경합했지만 탈락했다. 폴란드 조선·해군 전력 전문 포털 스토츠니아 포털은 지난 11일 평가의 무게중심이 잠수함 성능보다 경제적 의무와 산업 패키지(오프셋)에 있었다고 짚었다. 투자·협력·폴란드산 구매·산업 참여 등 경제·산업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2차 후보에도 들지 못했다. CPSP 선점을 위해 독일은 이미 정부 차원의 패키지 대응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독일 해군에 1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를 도입하기로 했고, 핵심 광물·액화천연가스(LNG)·수소 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핵심 광물 협력 공동의향서도 체결했다. 지난달 방한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독일 폭스바겐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설립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측에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도 산업 패키지가 협상력을 좌우한 사례가 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AS21 '레드백' 장갑차 수주 이후 본계약 과정에서 물량이 축소되자 호주산 철광석 활용과 대규모 구매 연계를 제안해 협상력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근 후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에게 주요 현안과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경제성장수석실은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민정수석실은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범죄태스크포스(TF)' 출범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보이스피싱 감소 현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 및 재난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곳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집무실 이전으로 많이 훼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복귀를 통해 새롭게 정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시설 개선 공사 기간에도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여러분의 손에 국민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집무실을 둘러보며 경호처장과 유사시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도 했다.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로 이동해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첫 안건으로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여민관에서 업무를 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與民館)에서 국민과 국정 운영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3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이 같은 건물에서, 참모진들과 소통을 하며 조금 더 속도감 있는 결정과 토론 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아침마다 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 같은 경우도 이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인 회의 체계부터 3실장 중심의 그런 회의 체계까지 주로 회의로 이루어지는 의견 소통 과정을 통해 참모와 소통하고 좀 더 격렬한 토론과 원활한 의사결정 구조를 여민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의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코트에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이 교차한 넥타이를 매고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붉은 색은 보수진영, 푸른 색은 민주진영, 흰색은 중도를 각각 상징한다. 강 대변인은 "흰색이 새로운 시작이라면, 새로운 출발 이상의 통합이 주요한 뜻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 청와대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있던 봉황기는 내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취임 첫날 용산 청사로 출근한 지 1329일 만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