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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심각 훼손"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심각 훼손"

개인, '천스닥' 기대에…코스닥 ETF 베팅 강화

개인, '천스닥' 기대에…코스닥 ETF 베팅 강화

연말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엇갈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코스피는 고평가 부담 속에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 코스닥에는 정부의 '천스닥(코스닥 1000)' 구상과 정책 기대를 반영한 베팅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26일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개인은 'KODEX 레버리지' 1242억원, 'KODEX 200' 749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이는 ETF 주식형 상품 중 가장 큰 규모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지수형 ETF 비중을 줄이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반면 코스닥 관련 ETF에는 개인 자금이 집중됐다. 개인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에 822억원, 'KODEX 코스닥150'에 341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닥 상승에 대한 공격적인 베팅을 이어갔다. 특히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는 해외 ETF를 제외하면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천스닥 기대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 발표 이후인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코스닥 지수는 2.51% 상승했다. 거래대금도 10조~12조원대에서 꾸준히 유지되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닥은 지난 3일(9조8308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10조원대를 웃돌았고, 지난해 12월 26일(6조7047억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시장 열기를 보여주는 시가총액 회전율도 높아졌다.코스닥 시가총액 회전율은 지난 24일 2.29%를 기록했으며, 정부 정책이 발표된 지난 19일에는 2.66%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회전율은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 간 손바뀜이 활발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고, AI·에너지저장장치(ESS)·우주산업 등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연내 기술 심사 기준을 우선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선별적 유입과 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70년 만에 해외입양 중단

한국, 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70년 만에 해외입양 중단

정부가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중단하기로 했다. 위기아동의 가정과 같은 양육 환경조성 강화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등의 3대 추진 전략을 세우고 10대 주요 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국내 보호 체계 활성화로 해외입양은 2005년 2000명대에서 올해 11월 기준 24명으로 감소했다. 이 차관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많이 시행됐다"며 "아이들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입양) 0명이 목표"라고 말했다. 단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해외입양이 더 낫다고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는 해외입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아울러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차관은 "지금 위탁모를 각 시군구, 시도에서 모아 지역 칸막이가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칸막이 없이 전국적으로, 효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다"며 "긴급 수술이나 입학, 휴대전화 개통과 같은 권한 제한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었는데 그런 부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3만원 추가 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법 통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물리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내년 초라도 빨리 통과해서 적시에 진행하고, 소급해서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며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아동 보호 분야에서는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 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의료 관련 분야를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01개소에서 2030년까지 140개소로 늘리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내년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은 기존 12~17세 여아에서 내년 12세 남아까지 지원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문제에 대해선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는 SNS 기업에 대해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고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교육과 치료 부분에서 관련 연구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드림스타트 고도화 및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연계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 강화 ▲자살 고위험군 아동 서비스 강화 및 심리부검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사법·행정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확대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등도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6조682억원을 포함해 2029년까지 35조74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인 아동(가족)_ 대상 공공사회지출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김병기 논란'에 "국민께 송구…원내대표 입장 지켜볼 것" 정청래 '김병기 논란'에 "국민께 송구…원내대표 입장 지켜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공사 숙박권 수 논란 및 보좌진 갈등설이 불거진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김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당대표로서 이런 일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며칠 후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항공사 숙박권 수수 논란 등 최근 의혹에 관해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된다"라며 옛 보좌진의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옛 보좌진 측은 김 원내대표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고병원성 AI 확산 심상치 않다!... 7천원대 계란값 다시 꿈틀 고병원성 AI 확산 심상치 않다!... 7천원대 계란값 다시 꿈틀
연말연시를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속도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빠른 흐름을 보이면서 먹거리 물가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가금농장 발생이 이어지며 산란계를 중심으로 살처분이 늘어나는 가운데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물가 안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동절기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과거와 비교해 확산 속도가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2월 들어 발생 간격이 짧아지면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기준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22번째 발생이 확인되며 2025~2026년 동절기 누적 발생은 가금농장 22건, 야생조류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즌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H5N1·H5N6·H5N9 등 3가지 혈청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람·물류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석 결과 이번 시즌 H5N1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확산세와 빠른 전파력으로 살처분 누적이 이어질 경우 계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살처분한 산란계는 300만마리로 늘었다. 전국에서 하루 생산하는 계란은 5000만개가량으로 살처분에 따른 감소율은 약 3∼4%로 추산된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확산이 급격히 빨라져 살처분이 늘어날 경우 공급 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계란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특란 한판(30구) 가격은 23일 기준 7010원까지 올랐다가, 25일에는 6835원으로 다소 내려왔다. 다만 이는 평년 가격(6519원)보다 약 4.8% 높은 수준으로, AI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 불안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란은 수급 충격이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는 대표적인 체감 물가 품목이다. 산란계 살처분이 늘어날 경우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AI 확산이 장기화되면 연말연시 소비 성수기와 맞물려 가격 반등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방역대응 특별 대응팀(TF)'을 가동하는 등 방역 강화와 함께 계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과거에 비해 강하다"며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지방정부 등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日정부, 1133조원 2026년도 예산안 결정…2년 연속 '사상 최대' 日정부, 1133조원 2026년도 예산안 결정…2년 연속 '사상 최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26일 약 122조엔(약 1100조원) 규모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반회계 총액은 122조3092억엔(약 1133조원)으로 2025회계연도 당초 예산(115조2000억엔)보다 약 7조엔 늘어 처음으로 120조엔을 넘어섰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요미우리는 전년 대비 증가액도 2023년도(6조7848억엔)를 웃돌아 역대 최대가 됐다고 짚었다. 요미우리는 "각 부처의 개산요구 총액(122조4454억엔)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다카이치 내각의 '책임 있는 적극재정' 노선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정권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3월 말까지 연도 내 성립을 목표로 한다. 세출에서는 의료·간병 등 사회보장 관계비가 사상 최대인 39조559억엔으로 잡혔다. 고액요양비 제도 재검토 등 제도 개혁으로 약 1500억엔을 줄였지만, 의료 종사자 임금 인상 등을 위한 의료수가 개정 등의 영향으로 7621억엔 늘었다. 방위비도 늘어 주일미군 재편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방위비는 3349억엔 증가한 9조353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정부는 방위력정비계획에서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엔으로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4년째인 2026년도에는 대상 경비로 8조8093억엔을 반영했다. 국가 채무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이는 국채비는 전년도보다 3조579억엔 늘어난 31조2758억엔으로 처음 30조엔을 넘어섰다. 채권시장 동향을 반영해 가정 금리를 2025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올리면서 이자 지급비는 2조5000억엔 늘어 13조엔으로 확대됐다. 세입은 세수가 7년 연속 사상 최고치인 83조735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 상승과 호조인 기업 실적을 배경으로 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3대 세목' 모두 큰 폭의 증가를 예상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840억엔으로 전년도보다 9369억엔 늘었다.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공채 의존도는 24.2%로, 2025년도(24.9%)보다 낮아졌다. 한편 닛케이와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26년 정기국회를 1월 23일 소집한다고 집권 자민당 간부에게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월 중순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할 전망이며, 국회 소집은 일련의 외교 일정을 마친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 "정보 유출자 특정…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 회수 완료" 쿠팡 "정보 유출자 특정…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 회수 완료"
쿠팡이 최근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자를 특정하고,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유출자는 쿠팡 전직 직원으로,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통해 신원이 특정됐다. 유출자는 고객 정보 접근 및 탈취 행위를 모두 자백했으며, 관련 장치와 저장 매체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전량 확보돼 정부 기관에 제출됐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자는 탈취한 내부 보안 키를 이용해 약 3300만 명의 고객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장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로, 이 중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2609개였다. 결제정보, 로그인 정보, 개인통관고유번호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3자에게 외부 전송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유출자가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는 진술이 포렌식 조사 결과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MacBook Air 노트북을 이용해 불법 접근을 시도했으며, 쿠팡 시스템 접근은 해당 두 기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데스크톱 PC와 함께 사용된 하드 드라이브 4개에서는 공격에 사용된 스크립트가 발견됐다. 또한 유출자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MacBook Air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벽돌을 넣은 쿠팡 에코백에 담아 인근 하천에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잠수부가 해당 노트북을 회수했으며, 기기 일련번호는 유출자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Ernst & Young)에 포렌식 조사를 의뢰해 독립적인 분석을 진행해 왔다.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조사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들에게 큰 우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추가 안내를 지속하고, 고객 보상 방안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값,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 예상 서울 아파트값,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 예상
2024년 서울 아파트 가격,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 기록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연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이는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6주 연속 상승이다. 특히 이번 상승 폭은 10월 넷째 주(0.23%) 이후 8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누계 상승률은 12월 넷째 주까지 8.48%에 달했다. 이는 2006년의 23.46%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이 될 전망이며,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12월 다섯째 주 수치가 반영되어야 최종 확정되지만, 현재의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20.52%의 상승률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를 넘긴 지역이다. 이어서 성동구(18.72%), 마포구(14.00%), 서초구(13.79%), 강남구(13.3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중랑구(0.76%), 도봉구(0.85%), 강북구(0.98%) 등은 1%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뚜렷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3.17%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오히려 1.16%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에 그쳐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강세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주택 공급 부족, 그리고 투자 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이르면 29일 결정 전망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이르면 29일 결정 전망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한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차기 회장 승계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등이 견제구를 맞은 모양새다. 이달 연임을 확정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빈대인 BNK 금융그룹 회장과 달리 임 회장은 최종 후보 추천에 앞서 이사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다. '손쉬운 연임'을 겨냥한 대통령의 발언이 임 회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칠 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추천에 앞서 4명의 숏리스트(2차 후보군)를 대상으로 전문가 면접 및 심층 평가를 진행 중이다. 숏리스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2명의 외부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 외부후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금융 회추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임 회장이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우리투자증권 출범, 동양·ABL생명 인수 등 굵직한 성과를 남겼고, 임기 동안 우리금융의 외형적 성장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내부 후보인 정진완 은행장은 최근에야 임기 1년을 맞은 만큼 임 회장이 회장 레이스에서 독주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금융권의 '참호 연임'을 겨냥한 정치권의 외풍에 임 회장의 연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금융지주를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란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다. 최고경영자 의중 대로 움직이는 사외이사를 통해 연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이나 관여하지 않으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금융지주 회장이 회추위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를 직접 선임한 뒤 손쉽게 연임을 결정짓는 '참호 연임'을 겨냥한 메시지다. 금감원은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최근 연임을 확정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선임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미흡해서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대체로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과 금감원의 강도 높은 현장 검사 결정 이후 가장 먼저 차기 회장 후보자를 발표한다. '낙승'을 예상했던 임 회장의 연임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임 회장도 첫 취임 당시 외부 출신으로 내부 출신을 누르고 선임됐던 만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외부 후보군 가운데 차기 회장이 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현장에서 "엄청 많은 투서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우리금융 회추위는 7명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며, 7명 가운데 4명은 과점주주(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푸본그룹·유진PE)가 추천한다. 회장이 직접 선임한 사외이사만으로는 연임을 확정할 수 없다.
부동산 쏠림 손본다…금융당국, 증권사 NCR·종투사 규제 개편 부동산 쏠림 손본다…금융당국, 증권사 NCR·종투사 규제 개편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관행에 제동을 걸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구조를 재정비한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 흐름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보다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하고, 증권사 부동산 건전성 규제와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 산정 기준을 동시에 손질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 투자 위험을 투자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반영하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증권사는 채무보증, 펀드, 대출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일률적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적용받아 왔다. NCR 위험값은 증권사가 투자 위험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자기자본을 필요로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위험값이 낮을수록 자본 부담이 적어 투자 여력이 커진다. 하지만 사업장 진행 단계나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는데도, 이러한 차이가 규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PF 여부와 사업 단계, LTV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이 차등 적용된다. 브릿지론이나 고LTV PF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값이 부과되고, 저LTV 본PF에는 낮은 위험값이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해외 부동산의 경우 부실 우려를 감안해 위험값이 현행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설정했다. 부동산 투자 '총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만 자기자본 대비 100% 한도로 규율했지만, 앞으로는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도록 하되, 개정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모험자본 공급의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된다. A등급 채권이나 중견기업 투자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자산에 자금이 쏠릴 경우,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모험자본 공급 실적으로 인정되는 비중은 제한된다. 발행어음이나 IMA(종합투자계좌)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일정 부분만 모험자본 실적으로 인정해, 보다 위험을 감내하는 투자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기준도 정비된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해 온 기존 관행은 타 업권과의 형평성과 법 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초까지 규정변경 예고 절차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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