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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판 닫힌 T커머스, '이재명표 규제 혁신'으로 숨통 트일까

성장판 닫힌 T커머스, '이재명표 규제 혁신'으로 숨통 트일까

달러 8년 만에 최대 폭 하락…금·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 경신

달러 8년 만에 최대 폭 하락…금·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 경신

달러 가치가 급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약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약 0.4% 하락한 97.59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낙폭 기준으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달러인덱스의 급락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달러인덱스는 올해 들어서만 약 8% 가까이 하락하며 뚜렷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외환 옵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중장기 약세 흐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파이어니아 인베스트먼트의 페리시 우파다야 애널리스트는 "달러인덱스의 내년 전망 역시 하락 쪽으로 기울어 있다"며 "다만 급락보다는 비교적 완만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자 자금은 빠르게 귀금속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국제 금 선물 가격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 넘게 상승하며 온스당 4514.90달러를 기록,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45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은 가격의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은 선물 가격은 장중 4.4% 급등하며 금속 시장 전반의 강세를 주도했다.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와 함께 지정학적 불확실성, 글로벌 통화 정책 전환 기대 등이 귀금속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와 금·은 강세 조합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수록 실물 자산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달러와 귀금속의 엇갈린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노스페이스 첫 상업 발사 좌절…'한빛 나노' 이륙 30초 만에 추락

이노스페이스 첫 상업 발사 좌절…'한빛 나노' 이륙 30초 만에 추락

국내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처음 시도한 상업용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났다. 로켓은 이륙 직후 비행 이상이 감지된 뒤 지상으로 추락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노스페이스는 23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소형 발사체 '한빛 나노(HANBIT-Nano)'의 첫 상업 발사를 진행했지만, 발사 약 30초 만에 기체 이상이 발생해 임무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한빛 나노는 이날 오전 10시 13분 정상적으로 이륙해 수직 궤적으로 비행을 시작했다. 1단 엔진 점화도 계획대로 이뤄졌으며, 발사 1분이 채 되지 않아 음속을 돌파하는 등 초기 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륙 약 30초 뒤 비행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이후 발사체는 지상 안전구역 내로 추락해 폭발했다. 이노스페이스가 운영하던 공식 유튜브 생중계도 "비행 중 예기치 못한 이상 현상이 감지됐다"는 자막과 함께 중단됐다. 회사 측은 "로켓은 사전에 설정된 안전 구역 내 지면과 충돌했으며, 인명 피해나 추가적인 시설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사는 브라질 공군이 관리하는 발사장에서 국제 안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이노스페이스는 현지 당국과 협의 끝에 임무를 공식 종료했으며, 현재 확보된 비행 데이터를 토대로 사고 원인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분석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빛 나노에는 브라질과 인도 고객사의 소형 위성 5기와 비분리 실험 장치 3기 등 총 8기의 정규 탑재체가 실려 있었다. 전체 화물 무게는 약 18㎏으로, 이를 고도 300㎞,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것이 이번 미션의 목표였다. 이노스페이스는 해당 임무를 통해 본격적인 상업 발사 시장 진입을 노렸다. 비록 첫 상업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업계에서는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실패는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노스페이스가 이번 사고 원인을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규명하고, 재도전 시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기업 신뢰도와 기술 경쟁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이르면 29일 결정 전망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이르면 29일 결정 전망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한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차기 회장 승계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등이 견제구를 맞은 모양새다. 이달 연임을 확정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빈대인 BNK 금융그룹 회장과 달리 임 회장은 최종 후보 추천에 앞서 이사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다. '손쉬운 연임'을 겨냥한 대통령의 발언이 임 회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칠 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추천에 앞서 4명의 숏리스트(2차 후보군)를 대상으로 전문가 면접 및 심층 평가를 진행 중이다. 숏리스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2명의 외부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 외부후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금융 회추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임 회장이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우리투자증권 출범, 동양·ABL생명 인수 등 굵직한 성과를 남겼고, 임기 동안 우리금융의 외형적 성장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내부 후보인 정진완 은행장은 최근에야 임기 1년을 맞은 만큼 임 회장이 회장 레이스에서 독주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금융권의 '참호 연임'을 겨냥한 정치권의 외풍에 임 회장의 연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금융지주를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란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다. 최고경영자 의중 대로 움직이는 사외이사를 통해 연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이나 관여하지 않으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금융지주 회장이 회추위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를 직접 선임한 뒤 손쉽게 연임을 결정짓는 '참호 연임'을 겨냥한 메시지다. 금감원은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최근 연임을 확정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선임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미흡해서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대체로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과 금감원의 강도 높은 현장 검사 결정 이후 가장 먼저 차기 회장 후보자를 발표한다. '낙승'을 예상했던 임 회장의 연임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임 회장도 첫 취임 당시 외부 출신으로 내부 출신을 누르고 선임됐던 만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외부 후보군 가운데 차기 회장이 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현장에서 "엄청 많은 투서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우리금융 회추위는 7명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며, 7명 가운데 4명은 과점주주(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푸본그룹·유진PE)가 추천한다. 회장이 직접 선임한 사외이사만으로는 연임을 확정할 수 없다.
부동산 쏠림 손본다…금융당국, 증권사 NCR·종투사 규제 개편 부동산 쏠림 손본다…금융당국, 증권사 NCR·종투사 규제 개편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관행에 제동을 걸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구조를 재정비한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 흐름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보다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하고, 증권사 부동산 건전성 규제와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 산정 기준을 동시에 손질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 투자 위험을 투자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반영하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증권사는 채무보증, 펀드, 대출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일률적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적용받아 왔다. NCR 위험값은 증권사가 투자 위험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자기자본을 필요로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위험값이 낮을수록 자본 부담이 적어 투자 여력이 커진다. 하지만 사업장 진행 단계나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는데도, 이러한 차이가 규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PF 여부와 사업 단계, LTV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이 차등 적용된다. 브릿지론이나 고LTV PF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값이 부과되고, 저LTV 본PF에는 낮은 위험값이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해외 부동산의 경우 부실 우려를 감안해 위험값이 현행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설정했다. 부동산 투자 '총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만 자기자본 대비 100% 한도로 규율했지만, 앞으로는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도록 하되, 개정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모험자본 공급의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된다. A등급 채권이나 중견기업 투자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자산에 자금이 쏠릴 경우,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모험자본 공급 실적으로 인정되는 비중은 제한된다. 발행어음이나 IMA(종합투자계좌)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일정 부분만 모험자본 실적으로 인정해, 보다 위험을 감내하는 투자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기준도 정비된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해 온 기존 관행은 타 업권과의 형평성과 법 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초까지 규정변경 예고 절차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與, 쿠팡 연석청문회에 외통위 추가… 국회 과방위, 30~31일 청문회 계획서 채택 與, 쿠팡 연석청문회에 외통위 추가… 국회 과방위, 30~31일 청문회 계획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외교통일위원회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는 상임위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연석 청문회는 기존 국회 과방위원회와 정무·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까지 합세하게 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연석 청문회는 정무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무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연관성이 작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에 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쿠팡 연석 청문회에 관해) 논의할 때도 '그럼 정무위원장이 맡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전조사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연석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하였으므로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 회의 방식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석 청문회보다는 정부의 피해구제 조치와 국회 국정조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필요하면 국정조사를 빨리 시행해서 이번 쿠팡 사태의 본말과 문제점을 빠르게 조치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빨리 피해보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이유로 오늘 쿠팡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시간이 걸려, 개회 절차가 간소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시행할 국정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이후 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이 계획서가 의결돼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을 경우 현재 연말임을 감안하면,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는 내년 1월 중순에나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앞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취재진들에게 "국정조사도 검토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는 청문회와 달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할 시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김범석 대표가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일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이슈PICK] 신한카드서 19만 명 개인정보 유출...내부 직원 소행 [이슈PICK] 신한카드서 19만 명 개인정보 유출...내부 직원 소행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약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신한카드의 한 영업소로, 신규 가맹점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가맹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보는 카드 영업에 실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약 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 번호가 중심이지만, 금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해킹이나 시스템 침해가 아닌 내부 영업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보안 시스템보다 사람과 조직 관리가 더 취약한 지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영업 편의를 이유로 개인정보 관리 원칙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카드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관련 경위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고객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국민들께 곧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융당국의 조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규모보다 원인이 더 중요하다며, 영업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되는 관행이 있었다면 금융권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관리 소홀로 끝날지, 아니면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KDDX 경쟁입찰 확정, 대안 부재의 선택…전력화 지연은 숙제 KDDX 경쟁입찰 확정, 대안 부재의 선택…전력화 지연은 숙제
1년 6개월 이상 표류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정리됐다. 수의계약은 보안·정치 리스크에, 공동설계는 비효율 논란에 가로막히며 전력화 지연만 키웠고 남은 카드는 경쟁입찰뿐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평가 기준·절차를 새로 설계하는 한편,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떠안게 됐다는 평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전날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당초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했지만 선정 방식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간 입장차가 커지며 논의가 장기화됐다.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이 관례이자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를 요구하며 KDDX 개념설계 관련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경쟁사 문제 제기와 보안 사고로 수의계약 방식이 방위사업청에 과도한 부담이 됐다고 본다. 대형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사실상 지정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설계도 장보고-Ⅲ 사례가 있었지만 상세설계 단계의 비효율로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 같은 판단 속에 수의계약과 공동설계가 배제됐고,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역시 특정 업체가 아닌 전력화 지연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방위사업청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입찰이 드문 만큼 평가 항목·배점·절차를 새로 설계해야 하고, 계약까지의 절차도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내년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일정 추가 지연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논란을 피하고 두 업체에 동일한 준비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책임 부담을 분산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단계에서는 우열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력과 건조 실적이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 수행사로 해군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1만t급 이지스 구축함 6척 중 5척을 건조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보안 감점 적용이 변수로 남아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재판별 판단에 따라 감점 적용 기간을 내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화오션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3척(2002~2006년)과 울산급 배치-Ⅲ 2척, 배치-Ⅳ 2척을 수주·건조한 실적을 갖고 있다. KDDX는 통합 운용 성능 목표가 상향된 차세대 구축함으로 센서·무장·지휘통제를 아우르는 체계통합 역량이 관건으로 꼽힌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교호배분 방식으로 조선소를 함께 유지하는 전략도 활용됐지만 현재 환경에서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함정은 시리즈로 건조되는 만큼 상세설계와 생산설계가 생산 야드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 설계를 나눠 맡기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덜 위험한 카드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 대출 1072조…비은행 연체 3.61%·취약 자영업자 11.09%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 대출 1072조…비은행 연체 3.61%·취약 자영업자 11.09%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비은행권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1072조2000억원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지속됐지만, 비은행 연체율(3.61%)이 은행(0.53%)을 크게 웃돌고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09%에 달해 신용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2000억원으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연체율은 높지만 내려오는 흐름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1.76%)은 1분기 말(1.88%)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했으나, 장기평균(2012년 이후 1.41%)을 여전히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리스크가 집중된 구간은 비은행권과 취약차주다.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3.61%)이 은행(0.53%)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11.09%)은 비취약(0.50%)과 큰 격차를 보였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사람)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 쏠림'이 두드러진다. 60대 이상(고연령) 자영업자 대출은 3분기 말 389조6000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124조3000억원 증가했다. 2022년 이후 차주와 대출이 큰 폭 늘어 전체 자영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고연령층은 연체율 자체는 낮은 편이었다. 60대 이상 연체율은 1.63%로 전체 평균(1.76%)을 소폭 하회했고 40대 연체율(2.0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고연령 취약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15.2%로 타 연령층 대비 높은 수준으로 최근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향후 이들 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연령 자영업자의 대출은 부동산업에 집중돼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높아 충격 발생 시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이 대통령, 해수부 끝으로 '생중계' 업무보고 종료… "6개월 후 다시 하자" 예고편까지 이 대통령, 해수부 끝으로 '생중계' 업무보고 종료… "6개월 후 다시 하자" 예고편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사상 최초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전반을 점검하며 여러 지시를 내렸는데,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아울러 '생중계' 업무보고는 내년에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머슴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을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논란에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잘하면 숨길 필요도 없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보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엔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일 처리 한다든지,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자리 갖고 있는 본질적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주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6개월 후 업무보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된다. 우리는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하던 일을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며 "6개월 후에 기대해 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직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한번 기다려 봐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1~12일, 16~19일과 23일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해수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는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기간 민생·경제·사법·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세세한 것까지 지시를 내렸다. 실제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과 같은 생활 속 공약도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중계 방식은 논란도 불러왔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고, 대통령에게 공공기관장이 공개 질타를 당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생중계 업무보고의 책임은 이 대통령이 모두 짊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발사 예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 범죄수익 환수 문제, 탈모약 건강보험 등 여러 이슈에 대해 공개 지시를 했다. 생중계로 이뤄진 이 대통령의 각종 지시는 일종의' 공개 약속'이라는 성격을 갖게 됐다. 각 부처가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나온 지시 사항을 중심으로 후속 관리·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공개 약속'이 돼버린, 지시 사항 이행 여부가 국정 평가의 주 요인이 될 것이라서다. 한편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6개월 후 생중계 업무보고 재추진 등을 언급하며 공직사회를 긴장시킨 이 대통령은 마지막엔 칭찬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오해가 있는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한다"면서 "제 아내가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냐'고 야단치는데, 잘한 걸 칭찬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연이은 해킹 사태에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 연이은 해킹 사태에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응을 위해 전담 팀을 꾸리고, 조사 대응 인력도 확대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사이버침해조사팀은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된다.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행 네트워크정책실의 명칭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변경한다. 새로 신설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부터 사고 대응, 피해 확산 방지,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조사 대응 인력은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증원된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 제도 운영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사고 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재정비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통신과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침해사고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대응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분야 조직도 함께 개편된다. 연구개발정책실은 미래 전략기술 육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된다.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역시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돼 관련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R&D 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속 첨단바이오기술과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이 신설돼, 바이오 데이터의 생산부터 등록·공유·활용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첨단바이오기술과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융합, 역노화 등 초기 단계 신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신설된다. 기존 팀 단위 조직을 과 단위로 격상한 것으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맞춰 출연연의 재정 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조직은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연구성과혁신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으로 편제도 변경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조직 정비는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조직 역량이 미래 전략산업 선점과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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