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장학금 382만원…2020년후 꾸준히 증가 등록금 논쟁외 장학금·교육비 등 투자 구조 함께 봐야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논쟁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장학금을 반영한 학생들의 실제 부담 수준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안팎으로 분석됐다. 등록금 총액뿐 아니라 장학금 규모 등 실제 부담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대학의 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95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최저 등록금은 182만원, 최고 등록금은 1096만9000원 수준이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769만2000원, 국공립대학은 40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1033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773만5000원) △예체능(763만3000원) △자연과학(734만5000원) △인문사회(608만3000원) 순이었다. ■ 장학금 평균 382만원…등록금의 57% 등록금만 놓고 보면 실제 부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2024년 기준 4년제 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382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25만2000원 증가했다. 2020년 334만4000원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약 48만5000원 늘어난 규모다.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2020년 50.9%에서 2024년 57.4%까지 상승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구조인 셈이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의 장학금 비율은 84.1%로 사립대학(55.0%)보다 29.1%p나 높았다. 사립대학 가운데서는 비수도권 대학의 장학금 비율이 61.6%로 수도권 대학(4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4년 평균 등록금 5.7% 상승 대학 평균 등록금은 최근 몇 년 사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평균 등록금은 695만4000원으로 2021년 655만7000원보다 39만7000원(5.7%) 증가했다. 이는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규제 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2009년 이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과 연계되는 등 사실상 인상 폭이 제한되는 구조였다. 설립 유형에 따라 상승 폭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21년 대비 48만8000원(6.8%) 상승한 반면 국공립대학은 같은 기간 9만5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재정 구조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국공립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등록금 의존도가 낮은 반면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수도권이 807만1000원, 비수도권은 738만4000원으로 수도권 대학이 약 68만7000원 높았다.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규제 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 부담이 누적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은 "지방 사립대는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최근 등록금 인상으로 일부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데 대학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사립대는 지역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지역사회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단순한 시장 논리나 구조조정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학에 대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인상 여부만을 두고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실제 부담 수준과 대학의 교육 투자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국장은 "그동안 등록금 논의가 인상 여부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에 머물러 있었다"며 "등록금 수준뿐 아니라 장학금 규모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대학의 교육 투자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기업 희망 의제·현안 상시 접수" 산업통상부가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수시로 접수하는 '기업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외교는 그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주, 수출 확대는 물론 현지 애로 해소의 계기로 활용돼 왔다. 다만 사전 준비 과정에서 기업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인 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제외교 활용포털' 내에 '기업 헬프 데스크'를 신설했다. 해당 창구를 통해 기업들은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나 애로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방문도 건의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협의해 향후 정상 경제외교 일정과 의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포털 내 간편회원 인증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추가 보완을 거쳐 간편인증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헬프 데스크 운영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기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배준형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기업이 헬프 데스크를 통해 정상회담 의제와 국가 방문을 제안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외교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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