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며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국삭도공업이 국유림 사용료로 매출의 0.26% 수준인 연간 5,000만 원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재인 남산을 활용한 독점 사업에 비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국유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10년간 한국삭도공업이 납부한 남산 국유림 사용료는 연평균 7,000만 원 수준이었다. 국유림 사용료는 국가 소유 산림을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내는 임대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 면적과 개별공시지가, 요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남산케이블카 사업 부지의 약 40%는 국유지로 알려져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2016~2019년 연평균 3,660만 원의 사용료를 냈다. 이후 2020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케이블카 선로 하부 토지에도 사용료가 부과되면서 2020~2023년에는 연평균 1억1,12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케이블카처럼 국유림의 공중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만큼만 요금을 부과하는 입체이용저해율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용료가 다시 5,000만 원대로 낮아졌다. 이용객과 매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료가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남산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2021년 63만 명에서 2024년 174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왕복 이용권 가격은 1만5,000원이며, 케이블카 외에도 카페와 매점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의 2024년 매출은 220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재를 활용한 독점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남산이라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독점적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며 "사업자의 수익에 걸맞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시민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백억 원 매출이 보장되는 독점 영업권에 비해 국유재산 사용료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전국 케이블카 운영 실태와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료 인상 폭을 제한한 현행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계약 갱신 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밴스 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유럽 지도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미국 대통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언론과 일부 유럽 지도자들이 그린란드 문제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첫째 그린란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뿐 아니라 전세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적대국들이 그 특정지역에 큰 관심을 보였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럽 우방국들에 요청하는 것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은 "우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내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지도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본다"며 "아마 그 다음주 일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의 일부는 비공개로, 일부는 공개적으로 계속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우선은 외교를 통한 해법에 집중하겠지만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그린란드를 매입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5만7000여명의 그린란드 주민에게 일시불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전했다.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주민들에게 주민당 1만~10만달러(약 1454만원~1억4540만원) 범위의 금전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 설득해 미국으로의 편입을 이끌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그린란드를 편입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덴마크가 즉각 반발한 가운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도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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