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한국으로 규정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NDS)가 발표되면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대북 정책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웃는 모습. /뉴시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북핵(北核) 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한국으로 규정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NDS)가 발표되면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대북 정책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4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의 NDS 분석에 대해 "북한의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적었다.
이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NDS를 공개했다. 이번 NDS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와 서반구를 포함한 본토 방위, 동맹국 부담 강화 등이 미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했다.
미국은 '안보 환경' 분야에서 미국 본토 및 서반구·중국·러시아·이란에 이어 북한을 5번째로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 본토에 직접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강조하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 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앨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새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인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콜비 차관은 2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콜비 차관 방한 직전에 NDS가 공개된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새 NDS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중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 순위가 옮겨간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전작권 전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콜비 차관이 국방비 인상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최근 한미 원자력 협력 정부대표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곧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서 '대북·대중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 업종의 성장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한국 증시' 관련 이미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 상승이 시장 전반의 회복을 의미하는지는 물음표다. 화려한 지수 랠리 이면에는 극소수 대형주, 특히 반도체에 집중된 '착시 효과'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중·소형주 등 다수 업종은 상승 흐름에서 소외되며 괴리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승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시장 전반의 동반 회복이라기보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집중 랠리에 가깝다. 실제 거래대금과 이익,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비중은 과거 고점을 넘어섰고, 유동성 역시 소수 종목에 쏠리는 양상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는 18.41% 급등하면서 '오천피'(코스피 5000)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84.89% 뛰었으며, 약 8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22일 장중에는 사상 처음으로 5000선에 닿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에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사실상 AI가 주도하고 있는 흐름에서, 수급이 대형주로 쏠렸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3일까지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20.18%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지만, 코스피 중·소형주 지수는 각각 9.11%, 2.59% 상승에 그쳤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가총액, 이익 비중 측면에서 반도체가 대부분의 파이를 차지하며 독보적 위치를 다지고 있다"며 "시장 전체 규모는 커졌으나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적어진 만큼 반도체에 가려져 이외 업종은 다소 소외되는 그림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기준 순이익은 코스피 전체 350조원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173조원으로 49.5%에 해당한다.
단순히 대형주가 아니라 사실상 시가총액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23일 기준 두 종목의 코스피 시총 비중은 35.36%로 확대됐다. 코스피 반도체 대장주인 두 종목의 비중은 지난 2020년 연초 27.27%에서 지난해 초 22.58%까지 내려갔다가 같은 해 연말 34.04%까지 늘어났고, 올해 35%를 넘어선 것이다.
거래도 대부분 시총 상위권에 몰린다. 올 들어 23일까지 코스피 거래대금은 414조6191억원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9136억원이다. 월별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원대를 보인 것은 2021년 1월(26조4778억원) 이후 5년 만이다.
문제는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거래대금이 119조2916억원(45.02%)으로 전체 거래대금 절반에 가깝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 비중은 119조원으로 28.77%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거래대금에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한 비중이 36.60%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동성이 소수 대형주에 더욱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반도체 외에는 국내 증시에 동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반도체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도체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적 저하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서 교수는 "반도체만 믿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쏠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나 컨센서스 추정 기관 3곳 이상이 실적 예상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221곳의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약 288조3466억원이다. 그리고 올해 220곳의 영업이익 추정치 합계는 460조5647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30.4%(87조6248억원)에서 2026년 46.3%(213조903억원)로 훌쩍 뛴다. 반도체 쏠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염동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대형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나머지 코스피200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넘어섰으며, 이익 증가율 격차는 2026년 3분기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지난해 4분기 이후 코스피200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기업을 제외하면 실적은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4952.53)보다 37.54포인트(0.76%) 오른 4990.07에 마감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70.35)보다 23.58포인트(2.43%) 상승한 993.93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랠리에서 소외된 개미들...뒤늦은 추격, 코스닥 베팅
코스피 랠리에 탑승하지 못한 투자자들도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코스피에서 약 26조37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올해 들어 23일까지도 6조원 이상 팔아치우고 있다.
코스피가 5000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마음도 조급해지면서 투자심리도 엇갈리고 있다. 남은 상승 랠리에 올라타려는 '포모(FOMO·소외공포)' 투자자와 조정을 예상하며 지수 하락에 투자하는 투자자로 나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하락에 투자하는 'KODEX 인버스'를 652억원,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반대로 2배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1090억원 순매수했다. 상승장에는 올라타지 못했지만, 하락장에는 참여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조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이다.
하지만 수익률은 좋지 않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내 상장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 하위 1~5위를 모두 코스피200 선물지수 곱버스 상품들이 차지했으며, 전부 마이너스 10%대 손실률을 보였다.
반대로 포모 심리에 달려드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도 코스피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대차는 3조4000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현대차의 주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을 기점으로 부스터를 달았고, 72% 뛰었다. 현대차그룹은 현장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고, 글로벌 시장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외에도 현대글로비스(5728억원), 현대모비스(3048억원)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담으며 현대차그룹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최고치 행진을 이끌었던 상사·자본재, 자동차, 기계, 건설, 조선, 철강, 반도체 등은 극심한 고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다"라며 "순환매가 지속되더라도 상승탄력은 둔화되거나 단기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높은 선호를 홀로 유지하며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7조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올해 역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코스닥이 2%대 급등하면서 1조원대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이달 기준 8740억원 수준의 순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코스닥지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는 75.6% 상승한 반면, 코스닥지수는 36.5%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5000선을 향해 가는 동안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천스닥'(코스닥지수 1000)은 먼 이야기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오찬에서 코스닥 3000 달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코스닥도 달리기 시작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2.43% 급등한 993.93에 마감했다. 코스피 랠리에 탑승하지 못했던 개미들에게도 호재가 열린 것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올해 1분기에도 반도체 등 대형주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숨고르기를 보일 때는 코스닥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코스닥은 모험자본 활성화의 직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계절적으로 연말연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여온 점도 기대감을 상승시킨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의 자금조달 창구인 '제2 금융권'의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여파로 대출 수요가 제2 금융권으로 쏠리는 가운데 정작 저축은행·카드사는 연체율 관리 때문에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 사다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추이 / 금융위
◆ 대출수요, 1금융→제2금융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1조4000억원, 11월 2조3000억원, 12월 7000억원 늘어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10월 3조5000억원에서 12월 마이너스(-)2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꺾였다.
제2 금융권에서는 10월과 11월에 대출 수요 확대 흐름이 뚜렷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2000억원→-400억원)은 가계대출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여전사(2000억원→4000억원)와 상호금융(1조 2000억원→1조 4000억원)은 증가폭이 커졌다.
1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제2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기조 속에 시중은행을 상대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유도해 왔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도 높은 관리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출규제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 2금융, 수요 늘었지만 여신 영업 축소
대출 수요는 쏠리고 있지만, 정작 제2 금융권은 대출 고삐를 죄며 공급을 줄이는 모습이다. 제2 금융권 역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연체율 관리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 도입 이후 4개월 연속(7~11월) 8000억원대에 머물렀다. 매년 1조원을 상회하던 예년 수준을 밑도는 규모다.
저축은행은 수신 기능도 축소했다. 실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99조원으로 반년 만에 100조원 밑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05조원이었던 예수금 잔액이 10월 말 103조원, 11월 말 100조원으로 지속 감소하다 12월 말 99조원대까지 떨어진 것.
결국 전체 외형이 축소되면서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여신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을 공격적으로 늘리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만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서 "여신 영업이 활발하지 못한데 수신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 사정도 다르지 않다. 카드사들은 최근 카드론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에 발맞춰 본격적인 총량 관리에 돌입했다. 실제 카드론은 10월 42조751억원, 11월 42조5529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42조3292억원으로 꺾이면서 전달 대비 0.53% 줄어들었다.
7선 국회의원이자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에서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사진은 이 부의장이 지난해 12월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활동방향 보고 및 의결을 하는 모습. /뉴시스
7선 국회의원이자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에서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민주평통은 이날 오후 2시48분 이 부의장이 베트남 호찌민의 탐안 종합병원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민주평통은 "고인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가, 23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찌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며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고인은 1998년 관악을에서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9~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제38대 교육부 장관으로 일했다. 당시 교육전문가가 아닌 재야 출신 정치인이 교육부 장관에 오른 것은 파격으로 인식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고인은 2020년 8월 민주당 대표직을 마치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민주당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멘토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