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 사고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질적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대형 시험대가 됐기 때문이다. 2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원청과 하청 간 교섭 책임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불거진 대표적 충돌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20일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이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낳은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했다. 차주들은 하루 13~14시간의 고강도 노동에도 월 순소득이 320만 원 수준에 그치는 현실과, 휴식을 위해 대리 기사를 쓸 경우 하루 최대 9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마이너스 노동' 구조를 타파할 것을 요구하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갈등의 외형은 CU라는 특정 기업의 노사 문제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용자 정의의 확대'라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유통업계는 원청-자회사-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원청의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 BGF리테일 역시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가장 파격적인 메시지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노란봉투법 자체보다는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BGF리테일을 '실질적 원청'으로 명확히 지목했다. 김 장관은 진행자의 "이 사건 원청이 BGF리테일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운송 기사들이 거기(원청)와 직접 교섭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수장이 특정 기업을 지목해 교섭 의무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편의점 가맹점주나 화물 노동자가 형식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사의 매뉴얼과 물량 배정에 종속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편의점주가 시·종업 시간을 결정할 수 없고 매장 물건도 본사가 정해준 대로 한다면, 실질에서는 종속돼 있으므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례적 시각을 제시했다. 이는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장 우려했던 '사용자 범위의 무한 확장'이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발생한 참사"라며 BGF리테일의 사용자성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지의 죽음은 자본의 폭주와 공권력의 비호 속에서 발생했다"며 원청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와 유통업계는 이번 사례가 가져올 '도미노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대다수 유통 대기업이 물류 자회사를 통한 위탁 구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BGF리테일이 교섭에 응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유사한 요구가 전 산업계로 확산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롯데·현대백화점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입점 브랜드 직원들과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입점 브랜드 직원이라 할지라도 원청인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지배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이번 CU 사태에서 제기된 원청 책임론과 궤를 같이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논란은 뜨겁다.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계약서상 명시된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프로세스 전반에 원청의 통제가 개입된다면 향후 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적 교섭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가처분 취하와 성실 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계약학과, 2026년도 내신 합격점 역대 최고 종로학원 "상위권 관심 변화…의대 선호 않는 최상위권에게 선택지" 연세대·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가 '의대급' 상위권 경쟁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6학년도 수시 내신 합격선이 학과 개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추세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합격점수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각각 계약을 맺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의 수시 내신 합격점수가 2021학년도 학과 개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세대는 교과전형인 추천형과 종합전형인 활동우수형, 고려대는 종합전형인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2026학년도 수시에서 교과·종합 2개 전형 평균 내신 합격점수가 1.47등급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도(3.10등급) 첫 선발 이후 가장 높은 합격선이다. 선발한 연세대 교과전형 추천형은 △2024학년도 1.47등급 △2025학년도 1.20등급 △2026학년도 1.14등급으로 상승했다. 연세대 종합전형 활동우수형은 △2021학년도 3.10등급 △2022학년도 1.56등급△2023학년도 1.53등급 △2024학년도 2.17등급 △2025학년도 2.15등급 △2026학년도 1.79등급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도 상승세를 보였다. 고려대 종합전형 학업우수형 내신 합격점수는 △2021학년도 2.40등급 △2022학년도 1.88등급 △2023학년도 1.89등급 △2024학년도 2.13등급 △2025학년도 1.82등급 △2026학년도 1.47등급으로 나타났다. .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2021학년도 4.10등급 △2022학년도 4.38등급 △2023학년도 4.23등급 △2024학년도 3.85등급 △2025학년도 3.80등급 △2026학년도 3.88등급이었다.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 평균 기준으로는 △2021학년도 3.25등급 △2022학년도 3.13등급 △2023학년도 3.06등급 △2024학년도 2.99등급 △2025학년도 2.81등급 △2026학년도 2.68등급으로 상승했다. 2026학년도 기준 모집인원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추천형 20명, 활동우수형 38명 등 58명이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학업우수형 14명, 계열적합형 14명 등 28명을 선발했다. 정시에서도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합격점수는 상승했다. 연세대는 정시 합격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세대는 교과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인원 10명 제한이 있고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하는 반면, 고려대 학업우수형은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한다. 연세대 활동우수형은 1단계에서 서류로 4배수를 선발하고,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5배수를 선발한다. 2027학년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약학과 모집 규모는 총 460명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연세대 100명, 성균관대 70명, 한국과학기술원 40명, 울산과학기술원 40명, 광주과학기술원 3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0명, 포항공대 40명 등 7개 대학에서 350명을 선발한다. SK하이닉스는 고려대 40명, 서강대 30명, 한양대 40명 등 3개 대학에서 110명을 선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과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관심이 의대와 서울대 공대에 집중됐다면, 현재는 의대와 연고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로 관심 이동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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