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그 순간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절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동스틸을 비롯한 가스관 사업 관련주와 강관업체들이 장중 상승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 대동스틸은 전 거래일 대비 850원(29.98%) 오른 3685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이스틸(15.88%), KBI동양철관(6.48%) 등도 상승했으며, 강관업체 중에서는 넥스틸(20.67%), 이렘(8.60%) 등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예고 없이 등장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 합의를 핵심 성과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기존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일본 역시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조건으로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한국 투자금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됐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사업에만 투입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주가 상승 배경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경우 가스관과 강관의 수요 확대가 필연적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북극권 노스슬로프 가스를 약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항구까지 운송해 액화·수출하는 대형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50억달러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이달 초 금리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가격을 회복했던 디지털자산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9만달러를 돌파한 지 3주 만에 9만달러 아래로 붕괴했고,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1주일 새 최대 15% 하락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요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규모 관세'를 협상 카드로 꺼내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21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1BTC당 8만8940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3.85% 하락한 가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를 재돌파한 지난 3일 이후 약 18일 만에 9만달러 아래로 다시 내렸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자산) 가격도 내림새다. 디지털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F)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11%의 하락을 기록했고, 3위 바이낸스(BNB)는 7.49% 내렸다. 4위 리플(XRP)은 12.72%, 5위 솔라나(SOL)는 12.76% 하락했다. 시장 전반이 하락하는 가운데 시총 20위까지 일제히 내림새를 기록했고, 주간 가격 하락폭은 최대 27.46%에 달했다. 최근 디지털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요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협상 카드로 '대규모 관세'를 언급하고 있어서다. 디지털자산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확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트럼프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에 반대해) 미국의 그린란드에 병력을 배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8개국에 오는 2월부터 10%의 관세를,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19일에는 "합의가 불발되면, 일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100% 실행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나토 구성국들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는 한편, 트럼프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 이란과 같은 문제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린란드에서 벌이는 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언급했고, 마크 루트 나토 사무총장은 "시리아,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이룬 성과는 무척 놀랍다. 그린란드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데 전념하고자 하며, 당신을 만나길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그린란드 사태'가 동맹국 간 군사적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세계 각국와 협상을 통해 관세를 확정했던 트럼프가 '협상 카드'로 관세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만큼, 기존 협상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디지털자산 가격을 끌어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트럼프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면서 1BTC당 10만달러를 넘겼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만에 2만달러 가량 하락했으며,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4월에도 1주일 만에 1만달러가 넘는 낙폭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디지털자산 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디지털자산 특화 핀테크 기업 글라이더의 공동 창립자 브라이언 황은 "그린란드와 관련한 트럼프의 관세 발언은 비트코인과 주식을 하락시켰고, 그동안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은 급등하고 있다"라며 "디지털자산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만큼, 이번 가격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