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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트로 10년] 한국, 인구·산업·사회 전반 구조적 전환기 직면

[뉴메트로 10년] 한국, 인구·산업·사회 전반 구조적 전환기 직면

조현범 회장의 공간 철학, 한국앤컴퍼니그룹의 혁신 인프라로 발현

조현범 회장의 공간 철학, 한국앤컴퍼니그룹의 혁신 인프라로 발현

"사람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남긴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의 말과 같이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크다. 이는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성원이 어느 공간에 머무는지에 따라 조직문화, 창의성, 소통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공간'을 가장 잘 해석하고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은 '개방적인 업무 공간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기업문화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더한 첨단 인프라를 통해 하이테크 혁신과 기업문화 체질 개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31일 한국앤컴퍼니그룹에 따르면 지난 2014년 R&D 역량 강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Hankook Technodome)' 건설을 시작으로 미래 기술 혁신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테크노돔은 하이테크 건축의 대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가 설립한 '포스터 앤 파트너스(Foster+Partners)'로부터 설계를 받은 국내 첫 건축물이다. 조현범 회장은 한국테크노돔 건설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포스터 앤 파트너스 관계자들에게 건물의 콘셉트를 비롯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테크노돔'은 실제 환경에서의 가상 테스트 주행을 진행하는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타이어 소음 테스트 실험실 등 최첨단 연구 시설을 기반으로 친환경 신소재 및 원천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며 핵심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테크놀로지 혁신을 이끌고 있다. 공간에 대한 조현범 회장의 지론은 본사 '테크노플렉스(Technoplex)'에서 더욱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2020년 완공된 '테크노플렉스'는 노먼 포스터와 함께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미래 비전 구상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글로벌 컨트롤 타워이다. '시각적 연결성'을 콘셉트로 개방적인 업무 공간을 조성해 구성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 혁신 주체가 되는 고유 기업문화 '프로액티브 컬처'를 발현하도록 설계했다. '테크노플렉스'는 거대한 아트리움(Atrium)을 중심으로 층별 개방성을 극대화하여 자율적 소통과 협업,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업무 공간은 사원으로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율좌석제로 운영하고 자유로운 보고 체계를 갖추는 등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여 유연하게 일하는 업무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또 본사 내부 곳곳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하여 구성원 스스로 수평적인 토론과 회의를 통해 테크놀로지 혁신의 밑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테크노플렉스'가 전략을 '한국테크노돔'이 기술 혁신을 그려낸다면 이를 실험하고 증명하는 곳은 바로 지난 2022년 완공된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Hankook Technoring)'이라고 할 수 있다. 축구장 약 125개 크기의 부지에 들어선 한국테크노링은 최고 속도 시속 250㎞ 이상의 고속 주행이 가능해 전기차, 슈퍼카용 타이어와 같이 혁신적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앞으로도 조현범 회장의 공간론(論)을 바탕으로 완성된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해 나갈 원천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수평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프로액티브 컬처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메트로 10년] 韓생산가능인구 80년대 이래 최소...10여년 전과 판이한 지방풍경

[뉴메트로 10년] 韓생산가능인구 80년대 이래 최소...10여년 전과 판이한 지방풍경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인구 비중이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대 초중반 정점(총인구의 73.4%)을 찍고 내리막을 내닫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 등이 향후의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부분 중 하나다. 다른 주요국 다수도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을 겪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68.8%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전의 69.6%에 비해서도 0.8%포인트(p) 낮다. OECD와 행안부가 보유한 통계를 종합하면, 국내 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은 1989년(68.6%) 이래로 36년 사이 최소 수준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급증을 20·30대 청년층이 상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하다. 14세 이하 유소년 수의 급감 탓이다. OECD가 2022년도 집계로 비교한 주요 52개국(회원국+비회원국) 비교에서 한국보다 유소년 비중이 낮은 곳은 없었다. 한국의 14세 이하 인구가 11.5%인 반면, 남아공은 28.1%, 이스라엘은 27.8%, 인도는 25.3%, 멕시코는 25.1%에 달했다. 사우디아라비아(24,5%)와 아르헨티나(24.0%), 브라질(20.5%)도 20%를 웃돌았다. 15% 선을 넘은 국가는 미국(17.8%)과 러시아(17.7%), 프랑스(17.4%), 중국(17.2%), 영국(17.1%), 노르웨이(16.8%), 캐나다(15.6%), 네덜란드(15.4%) 등이었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이 20.3%, 유럽연합(EU)이 15.0%로 나타났다.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유엔(UN)은 한국을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고,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2.1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0.1%에 그친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달 초 '2025 인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정 기조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구 전환점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국가 성장으로 연결될 리 만무하다. 지방 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메트로신문이 올여름 가 본 경남의 한 군 지역은 15년쯤 전에 비해 크게 달라져 있었다. 2008년 유동인구가 꽤 많았던 읍내는 주말임에도 매우 한산했고, 외지인들까지 찾아오던 유명 공원에서 왁자지껄 뛰놀던 아이들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동네 할머니들만이 모여 노래대회를 하고 있었다. 가장 젊게 보이는 분들도 최소 70대 초반은 돼 보였다. 이 지역 인구는 15년 만에 5000명(12.5%) 넘게 줄었다. 대전과 대구 등의 광역시에서도 이른 저녁부터 불 꺼진 상점을 흔히 볼 수 있다. 가장 젊은 도시라는 세종에도 상가 공실이 늘어만 간다.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살아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인구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환경을 둘러싼 국제 질서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미·대중 교역을 병행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 난처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발 상호관세가 전 세계 상품에 매겨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힙입어 가격경쟁력 효과를 톡톡히 보던 기업들이 일본 및 유럽 기업들과 같은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세 곳 모두 미국 수출 시 관세 15%를 부담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 타결로 통상 불확실성은 완화했으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는 대미국 수출뿐 아니라 여타 국가로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내부 갈등도 성장에는 저해 요소다. 새 정부가 사회부문 격차 해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2023년(166만6000원)보다 커졌다. 그간 사실상 매해 격차 확대가 거듭됐다. 올해 액수 차이는 2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8월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규직에 대해 지나친 수준의 고용 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를 누그러뜨릴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OECD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에 달한다. 남자 중위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여자는 중위임금 기준으로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손놓고 바라볼 수 없다. 새로운 활력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 새 정부의 방향 설정이 기점이 되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기업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3년만에 50% 치솟은 전기료…주력 기업 오프쇼어링 부채질하나

3년만에 50% 치솟은 전기료…주력 기업 오프쇼어링 부채질하나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3년 사이 50%나 급등해 전력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중국 등 주요국보다도 월등히 비싼 전력비용은 정부의 산업 인프라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등 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18년 kWh당 106원을 시작으로 2022년 119원, 2023년 154원, 2024년 168원을 거쳐 2025년 상반기 179.23원이었다. 최근 7년 사이 약 70% 오른 것이며 특히 2년여전부터 급격한 상승추세다. 같은 기간 주택용은 2018년 107원을 시작으로 2022년 121원, 2023년 150원, 2024년 157원에 이어 2025년 상반기 155.22원을 기록하며 최근에는 보합세를 보였다. 이러한 인상률의 차이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앞서게 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가격대를 유지해 왔으나, 2023년 반전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그 격차를 크게 벌렸다. 일각에서는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소극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대처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과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만의 과도한 증가세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 여지를 키워 '오프쇼어링(기업의 서비스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미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121.5원/kWh, 중국은 129.4원/kWh 수준으로, 국내보다 저렴한 축에 속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4년 지속가능경영(ESG)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력 사용량은 2021년 1만921기가와트시(GWh)에서 2023년 1만2011GWh로,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은 1만9132GWh에서 2023년 2만3217GWh로 각각 약 10%, 20%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시 SK하이닉스는 약 7000억원대의, 삼성전자는 약 1조6000억원대의 전기요금이 추가됐다. 반면 지난해 기준 미국 산업용 전기요금인 121.5원/kWh로 전기요금을 계산할 시 SK하이닉스는 약 3000억원, 삼성전자는 약 800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이 도출된다. 이는 국내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비용감축-이윤 확대에 매달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나은 조건의 해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생산 공정 특성상 클린룸(항온·항습 유지), 웨이퍼 가공 장비, 냉각 시스템 등에 막대한 전력을 투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전력 집약적 산업이다. 일부 기업들은 전력구매계약(PPA)이나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자체 설비 도입을 검토 중이나, 대규모 반도체 팹의 경우 결국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망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국내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기술 생태계 유지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다"라며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美, 삼성·SK 中 공장 장비공급 제한에...생산 위축 우려 美, 삼성·SK 中 공장 장비공급 제한에...생산 위축 우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장 내 장비 반입 과정에서 허가 절차가 지연될 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2일 관보에 정식 게시되고 이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 그동안 두 기업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에 따라 장비 반입 허가를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새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 건마다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더라도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제때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장자원부는 지난 20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해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해 왔다"며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성명을 통해 "한미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우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기업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의 장비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 생산 라인의 호환성 문제 등 기술 전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겹칠 경우 장기적인 운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에서는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일부 조정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 상무부의 조치에 한국 기업들이 타겟이 된 만큼 한국 외에 유일하게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만 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장비 반입 지연에 따른 생산 효율성 저하와 중국 사업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내 생산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지만 결국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HVDC 케이블 쟁탈전 격화…LS·대한전선, 글로벌 시장 질주 HVDC 케이블 쟁탈전 격화…LS·대한전선, 글로벌 시장 질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연결 수요가 맞물리며 HVDC(초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전선업계 양대 축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거점 투자와 설비 확충에 나서며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해저케이블 시장은 지난 2022년 약 6조원에서 오는 2029년에는 28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HVDC 해저케이블 시장은 슈퍼그리드(Supergrid, 국가간 전력망 연결) 및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확대에 따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HVDC는 장거리 전송에서도 손실이 극히 낮아 해상 풍력 단지와 내륙 전력망을 연결하는 데 최적화된 기술로 꼽힌다. 영국과 덴마크를 잇는 '바이킹 링크(Viking Link)', 노르웨이와 영국을 연결하는 '노스시 링크(North Sea Link)'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이미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모로코와 영국을 직접 연결하는 3800㎞ 규모의 'Xlinks 프로젝트', 영국과 독일을 잇는 'NeuConnect' 등 차세대 프로젝트가 잇따라 추진되며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빅4'로 불리는 프리즈미안(Prysmian), 넥상스(Nexans), NKT, LS전선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생산능력으로는 쏟아지는 신규 프로젝트를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급 병목을 기회로 삼은 LS전선과 대한전은 공격적인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LS전선은 강원 동해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HVDC 해저케이블 공장을 준공했고 미국 버지니아주에도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다. 설치 역량 강화를 위해 1만3000톤급 초대형 설치 선박을 발주해 오는 2028년부터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수주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주도하는 부산·후쿠오카 해저 통신망(JAKO 프로젝트)을 따냈고, 코펜하겐인프라파트너스(CIP)의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 공급 우선계약도 확보했다. 대한전선 역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충남 당진에 3억6000만 달러를 투자해 HVDC 전용 공장을 신설 중이며 오는 2027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해저 설치 전문기업 오션씨앤아이(OceanC&I)를 인수해 '설계·제조·설치·유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괄 공급 체제를 완성했다. 글로벌 발주처의 턴키(일괄수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전선업체들이 HVDC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며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HVDC 해저케이블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막오르는 정기국회…여야 민생·경제 입법 '전면전' 막오르는 정기국회…여야 민생·경제 입법 '전면전'
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경제 입법을 통해 국가 성장의 동력의 살리는 여야의 경쟁이 기대된다. 국회는 1일 개회식을 통해 본격적인 정기국회 포문을 열고 내달 9~10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5~18일에 각 분야별 의원들이 부처 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 정권교체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리는 데 이어, 삼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기간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이 이를 연장하는 특검 연장법안을 9월 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검 연장법안을 강행하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관심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별검사팀에 전달한 바 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민주당 표결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9월25일엔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 224건의 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가맹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또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데이터산업진흥 이용촉진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산업 성장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 7대 분야의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분야는 ▲AI 산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기업(CDMO) 규제지원 법적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경제 활성화 분야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배임죄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법 ▲세 부담 적정화로 기업과 가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심융합특구 기업이전 세제지원법)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도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철강 관세 50% 고착…기업 분투에도 한계, 정책 지원 필요 철강 관세 50% 고착…기업 분투에도 한계, 정책 지원 필요
한·미 정상회담에도 대미 철강·알루미늄 50% 관세가 유지되자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현지화, 해외 투자, 자산 매각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여전한 데다 중국의 생산량 조정이나 국내 건설 경기 회복 같은 수요 요인이 받쳐주지 않는 한 업황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한편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에 합작 투자하며 북미 시장 대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고성장 지역인 인도에서는 현지 1위 JSW그룹과 손잡고 연산 6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호주에서는 블루스코프·일본제철·JSW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와일라 제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와일라 제철소는 연간 120만 톤의 봉형강 생산능력과 자철광 광산을 보유해 원재료 조달 안정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포스코그룹은 내년까지 저수익 사업 55개와 비핵심 자산 71개 등 총 126개를 매각해 약 2조1000억원을 확보, 철강·이차전지 사업 경쟁력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키로 하고 루이지애나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현지 법인을 세운 뒤 주설비 입찰을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곧 선정할 방침이다. 자동차용 강판 고객 다변화에도 나서 지난해 생산량의 20%를 그룹 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했으며, 올해 한국GM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사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을 진행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세아제강 역시 북미 시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세아스틸USA의 상반기 가동률은 60%로, 지난해(53%)와 2023년(52%) 대비 꾸준히 상승했다. 이처럼 국내 철강사들은 해외 거점 확충과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업황 회복은 수요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탄소중립 전환 과제가 더해지면서 단기적 위기 대응과 산업의 중장기적 구조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대응, 장기적으로는 대외 환경 악화에 대비해 자산 매각과 해외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수요 회복 없이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입 물량이 여전히 많아 국내 시장 방어가 필요하고,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짝퉁 정가 미끼로, 가짜 할인 광고"…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원 "짝퉁 정가 미끼로, 가짜 할인 광고"…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원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적발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계열사에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실제 거래 이력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정가'로 표시해 마치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2023년 5월~2024년 10월까지 총 7400여 개 상품에서 거짓·과장 표시행위를 했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오인은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코리아)' 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상호·대표자 등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및 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확실성' 급증…금값 '3500달러' 돌파 '불확실성' 급증…금값 '3500달러' 돌파
금(金) 가격이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미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확산했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금 가격을 끌어 올렸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휴전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금 수요를 자극했다. 31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516.10달러(약 489만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41.80달러 오른 수준으로, 지난 8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3주 만에 경신했다. 금 가격은 지난 3월 최초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약 5개월 만에 500달러 넘게 재상승한 모습이다. 최근 금 가격이 상승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은 금리가 하락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값이 오른다. 트럼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연준 이사가 해임된 것은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최초다. 미 연방법은 대통령이 연준을 포함한 독립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한다. 쿡 이사는 즉각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만큼, 갈등은 헌법적 논쟁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쿡 이사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쿡 이사의 해임이 인정되고 후임자가 부임하면 연준 이사회 위원 7명 중 4명이 친(親) 트럼프 인사로 채워진다.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중인 만큼,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시장 예측치에 부합한 인플레이션율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미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7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연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지만, 시장 예측치에 부합한 만큼 연준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은 지속됐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휴전이 불발될 것이란 관측도 금 가격을 끌어 올렸다. 러시아군은 지난 28~29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지난 15일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을 논의한 지 약 2주 만이다. 같은 시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제안한 '완충지대 방안'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트럼프가 러시아에 요구한 종전 합의 시한은 9월 1일로, 미국과 나토는 휴전 협상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협상을 주도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도 당사자들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 전쟁이 이어지는 한 살상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회의적인 메시지를 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자산관리업체 위즈덤트리의 크리스토퍼 가나티 연구책임자는 "금은 정치적·재정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자산"이라면서 "연준이 독립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금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금은 거래상대방 위험이 없고, 정부의 신뢰성에 의존하지 않으며, 수천년 동안이나 훌륭한 가치저장 수단으로 기능했다"라고 설명했다.
8월 5대은행 가계대출 3.2조↑…대출 규제 강화되나 8월 5대은행 가계대출 3.2조↑…대출 규제 강화되나
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8월에도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에도 여전히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어 조만간 정부의 또다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8일 기준 762조 1971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2237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2월 3조900억원 ▲3월 1조8000억원 ▲4월 4조5300억원 ▲5월 5조원 ▲6월 6조7500억원 ▲7월 4조1400억원을 기록했다. 6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집값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되며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2450만원으로 1.57% 상승했다. 특히 강남 동남권은 6월 21억4362만원에서 7월 21억8483만원으로 1.92% 올랐다. 주변인 성동·마포·동작 등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부터 수도권의 집값도 올랐다. 수도권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2220만원에서 7억2955만원으로 1.0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 기간을 둔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대한 규제는 9월 30일 종료한다. 이전에 강력한 대책으로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동·마포·동작 등으로 확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LTV의 5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초·강남·송파·용산의 아파트는 21억으로 LTV만 따지면 10억5000만원을 대출로 받을 수 있지만, 현재 6억원 대출 규제에 따라 LTV의 28%밖에 받을 수 없다. 성동·마포·동작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줄이면 가계대출이 줄어 들 수 있다. 예컨대 마포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억7750억원이다. 기존에는 LTV가 70%(8억9000만원)으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0%까지 줄어 5억1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대출 한도를 낮춘다. 처음에는 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전세 대출 보증으로 인한 가계 대출을 줄일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식품업계, 밤·고구마 앞세운 '제철 코어' 트렌드 확산 식품업계, 밤·고구마 앞세운 '제철 코어' 트렌드 확산
식품업계가 가을을 맞아 밤·고구마 등 제철 식재료를 앞세운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특정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식재료로 계절감을 더하는 '제철 코어'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지역 특산물 가치를 강조한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지금이 아니면 구매하지 못한다'는 심리가 소비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베이커리 카페 업계의 경우 제철 메뉴 출시 때 평균 객단가가 10~15% 상승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은 9월 '이달의 도넛'으로 '가을 밤 필드'를 선보였다. 국산 밤을 사용해 특유의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하고, 밤과 우유를 조합한 필링을 가득 채워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 밤 모양을 본뜬 디자인으로 보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비알코리아 관계자는 "남녀노소 사랑받는 제철 밤을 활용해 가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도넛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비알코리아 측은 "도넛 신제품 중 계절 한정 라인업은 일반 제품 대비 판매량이 20~30% 높은 편"이라며 "밤은 남녀노소 선호도가 높아 가을 한정 매출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카페 브랜드 투썸플레이스는 고구마 무스와 생크림을 풍성하게 레이어링한 '고구마 생크림 케이크'를 출시했다. 폭신한 시트와 달콤한 고구마·고소한 생크림 조합으로 세대불문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홀 케이크와 피스 케이크 2종으로 판매된다. 전통주 업계도 가을 한정 마케팅에 합류했다. 서울장수주식회사는 밤을 활용한 막걸리 '달밤장수'의 유통 채널을 전국 편의점으로 확대했다. 쌀막걸리에 찐 밤으로 만든 마론 소스를 더해 달콤한 풍미를 살린 제품으로, 2030세대가 혼술·홈술은 물론 디저트와 곁들이기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편의점 전통주 카테고리는 최근 2년간 연평균 15%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전북 고창군과 손잡고 가을 시즌 한정판 '고창 고구마 시리즈' 12종을 선보였다. 카스타드 꿀고구마 라떼, 마가렛트 꿀고구마 라떼, 빈츠 꿀고구마, 빵빠레 꿀고구마 등 대표 브랜드에 고창 꿀고구마의 달콤함을 담았다. 지난해 충남 부여 알밤 시리즈(10종)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맛있는 대한민국 상생 로드' 프로젝트다. 롯데웰푸드는 제품 패키지에 '고-참(창) 꿀맛이구마'라는 문구와 함께 고창 고인돌·갯벌·판소리 등 유네스코 지정 유산 이미지를 넣어 지역 특산물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알렸다. 또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고창읍성 등 문화유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지역 관광과 연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앞서 2023년 부여 알밤 시리즈는 출시 1개월 만에 완판, 약 70억원 매출 올린 바 있다. 올해도 제철 코어 트렌드에 힘입어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밤·고구마 등 가을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은 계절 한정의 희소성과 지역 특산물 가치가 더해져 소비자 반응이 크다"며 "제철 코어 트렌드는 앞으로도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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