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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3자 정보유출 없다" 단독발표에 화난 정부 전방위 압박 나서나

쿠팡 "제3자 정보유출 없다" 단독발표에 화난 정부 전방위 압박 나서나

국힘 "김병기, 기업 유착·아빠 찬스 의혹...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하라"

국힘 "김병기, 기업 유착·아빠 찬스 의혹...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27일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말뿐인 사과 대신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들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는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의 70만원 상당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재직 아들 업무 보좌진 전가 의혹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관련 의혹에 대해 직무 연관성을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을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 소속이었고, 이를 사용할 때는 정무위 소속이었다"며 "이해관계가 집중된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직무 관련성과 부적절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상처에 소금 뿌리기', '가족 난도질'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공개 사과나 거취 표명 없이 등 떠밀리듯 SNS에 사과문만 올린 채 의혹의 원인을 보좌진과의 갈등으로 돌리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원내사령탑이 논란의 중심에 섰음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문진석, 최민희, 장경태 의원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사이 민주당이 내세워 온 도덕성과 공정은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의혹의 본질은 보좌진과의 갈등이 아니라,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권한의 사적 남용 여부"라며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를 말하려면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막판 '산타랠리' 기대감...코스닥으로 향하는 개미들

막판 '산타랠리' 기대감...코스닥으로 향하는 개미들

올해 증시가 종착역을 향하는 가운데 연말 '랠리'의 무게추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조726억원으로, 지난 11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1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0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3년 7월 27일 10조880억원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 투자자가 담보를 잡고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 빌리는 것으로, '빚투'(빚내서 투자)로 불린다. 주가 상승 기대감이 클수록 잔고가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도 이달 들어 24일까지 11조48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 수준이다.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8월 5조334억원, 9월 7조6913억원, 10월 8조8847억원, 11월 9조479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달 들어 14조4610억원으로 전달(17조4330억원) 대비 17% 줄었다. 코스닥 강세의 핵심 동력은 '정책 모멘텀'이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지난 19일 발표된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내 성장성이 떨어지는 소위 '좀비기업'들을 정리하기 위한 상장·퇴출 제도 재설계 내용과 기관투자자 유인책 등을 내놓았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정부의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자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코스닥 벤처 투자는 인공지능(AI),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 등 특례상장 가능성이 높아진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부실 기업의 상장폐지 강화와 상법개정, 공개매수 관련 법안 통과는 코스닥 디스 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최대 1100포인트까지 닿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개미(개인 투자자)들이다. 이달 들어 26일까지 9780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들은 6620억원을 사들이는데 그쳤고, 외국인은 6412억원을 순매도했다. 연말 랠리의 온기가 코스피보단 코스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미들의 기대감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산타 랠리라는 12월에 특정된 '월바뀜 현상'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더 적합한 현상으로 확인된다"고 짚었다. 그는 "올해 대형 주도주 중심의 상승장이 장기 지속되며 괴리는 역사적 수준까지 확대됐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강세로 전환되는 패턴이 확인됐고, 정책적 수혜와 12월 월바뀜 현상을 기초로 이러한 중소형주의 상대강도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휴정기에도 尹 '우두머리 재판' 계속... 새해 첫달 9일 결심공판 법원 휴정기에도 尹 '우두머리 재판' 계속... 새해 첫달 9일 결심공판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대다수의 재판이 잠시 멈추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통상 휴정기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을 촘촘하게 잡았다.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하고 특검이 공소유지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웠다. 이번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 공판 외 기일 형태로 2~3차례 열린다. 세 사건 병합을 앞두고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새해 첫 월요일인 1월 5일과 7일, 9일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5일과 7일 양일간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K-원전 수출 창구 일원화 되나? 한전·한수원 이원화 부작용 최소화 K-원전 수출 창구 일원화 되나? 한전·한수원 이원화 부작용 최소화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자력발전소 수출 체계 개편안을 내년초에 공개할 지 관심이 쏠린다. 원전 수출 창구가 나눠져 집안 싸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는 한전 또는 한수원 중 한 기관으로 수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꼽을 수 있는 데 양 기관 모두 자사를 중심으로 한 수출체계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사에 나눠져 있는 수출 기능을 유지하면서 개편하거나 제 3의 기관이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2016년 이전에는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이 원전 수출을 도맡아왔지만 현재는 한전이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9개국을 담당하고 한수원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필리핀 등 32개국을 맡고 있는 중이다. 한국형 원전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한전이 담당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국가들의 경우 한수원이 맡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양사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역 구분이 무너지고 상호 불신이 커지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수출지역 구분으로 인해 올해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지원용역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22조원에 수주했지만 2020년 완공 시기가 지연됐고 수차례 설계를 변경해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고 양사는 분쟁 승소를 위해 영국 현지 로펌를 고용하는 등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선 수출 창구 이원화로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한미간 원전 협력 본격화 및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등 제 3국으로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라도 수출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산업부는 내년에 원전 체계 개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원전 수출 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현재 산업부는 효율적인 수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먼저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나눠진 수출 기능을 유지하면서 개편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단기적으론 양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한전은 플랜트 단위의 신규원전 수출을 맡고 한수언은 운영·정비·해테 등 요소 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을 맡으면서 수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전 또는 한수원에 수출을 맡기는 방식으로 수출 시스템을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두 기관 중 한 기관을 수출 컨트롤 타워로 만들고 다른 기관은 협력을 하는 방식을 통해 수주 활동에서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한전과 한수원 둘 중 어느 쪽이 사업을 전담하도록 만들려면 현재의 옥상옥 구조가 아닌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한전과 한수원에 있는 원전 수출 관련 인력을 한데 모아 원전 수출을 전담하는 제 3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프랑스는 원전 수출을 위해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별개의 조직인 아레바(AREVA)를 설립했는데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 일정 관리와 비용 통제에서 실패해 2014년 이후 원전 사업을 EDF에 다시 매각하기도 했다. 아레바의 실패는 원전 사업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원전 건설부터 운영·정비, 해체에 이르는 전주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장의 냉담한 반응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수출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분석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수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한전과 한수원 모두 공감하겠지만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양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한미간 원전 협력 등을 고려할 때 수출 창구 일원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오타니 쇼헤이, 2026 WBC 출전 확정... 투타 겸업 여부는 "캠프 후 결정" 오타니 쇼헤이, 2026 WBC 출전 확정... 투타 겸업 여부는 "캠프 후 결정"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일본 야구 국가대표가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를 포함한 핵심 전력 8명을 조기 공개했다. 지난달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김주원(NC)에게 홈런을 허용한 오타 다이세이(요미우리)도 이름을 올렸다. 이바타 히로카즈 일본 대표팀 감독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 열리는 2026 WBC에 출전할 '1차 확정 명단' 8명을 발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메이저리그(MLB) 소속 3명과 일본프로야구(NPB) 소속 5명이 포함됐다. 빅리거로는 오타니 쇼헤이를 비롯해 기쿠치 유세이(LA 에인절스), 마쓰이 유키(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합류를 확정 지었다. 국내파로는 이토 히로미(닛폰햄), 오타 다이세이(요미우리), 다네이치 아츠키(지바롯데), 다이라 가이마(세이부), 이시이 다이치(한신) 등 각 팀의 간판급 투수들이 선발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오타니의 합류는 공식화됐으나, 투타 겸업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오타니는 2023 WBC에서 타자로 타율 0.435, 투수로 2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1.86을 기록하며 MVP를 차지한 바 있다. 이바타 감독은 "오타니가 그라운드를 마음껏 누비는 것만으로도 팀에 큰 힘이 된다"면서도 투타 겸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타니가 아직 본격적인 투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겸업 여부는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 이후 컨디션을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A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타자 전념을 원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MLB 월드시리즈 우승의 주역인 야마모토 요시노부(LA 다저스)는 이번 1차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바타 감독은 "아직 소속 구단의 출전 허가를 받지 못한 선수들이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1월 중순경 나머지 22명을 포함한 최종 엔트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26 WBC 1라운드 C조에 함께 편성됐다. 양국의 운명을 가를 한일전은 내년 3월 7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다. 일본이 최정예 멤버 구성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 야구대표팀의 전력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병원성 AI 확산 심상치 않다!... 7천원대 계란값 다시 꿈틀 고병원성 AI 확산 심상치 않다!... 7천원대 계란값 다시 꿈틀
연말연시를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속도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빠른 흐름을 보이면서 먹거리 물가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가금농장 발생이 이어지며 산란계를 중심으로 살처분이 늘어나는 가운데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물가 안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동절기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과거와 비교해 확산 속도가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2월 들어 발생 간격이 짧아지면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기준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22번째 발생이 확인되며 2025~2026년 동절기 누적 발생은 가금농장 22건, 야생조류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즌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H5N1·H5N6·H5N9 등 3가지 혈청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람·물류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석 결과 이번 시즌 H5N1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확산세와 빠른 전파력으로 살처분 누적이 이어질 경우 계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살처분한 산란계는 300만마리로 늘었다. 전국에서 하루 생산하는 계란은 5000만개가량으로 살처분에 따른 감소율은 약 3∼4%로 추산된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확산이 급격히 빨라져 살처분이 늘어날 경우 공급 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계란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특란 한판(30구) 가격은 23일 기준 7010원까지 올랐다가, 25일에는 6835원으로 다소 내려왔다. 다만 이는 평년 가격(6519원)보다 약 4.8% 높은 수준으로, AI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 불안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란은 수급 충격이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는 대표적인 체감 물가 품목이다. 산란계 살처분이 늘어날 경우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AI 확산이 장기화되면 연말연시 소비 성수기와 맞물려 가격 반등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방역대응 특별 대응팀(TF)'을 가동하는 등 방역 강화와 함께 계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과거에 비해 강하다"며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지방정부 등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70년 만에 해외입양 중단 한국, 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70년 만에 해외입양 중단
정부가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중단하기로 했다. 위기아동의 가정과 같은 양육 환경조성 강화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등의 3대 추진 전략을 세우고 10대 주요 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국내 보호 체계 활성화로 해외입양은 2005년 2000명대에서 올해 11월 기준 24명으로 감소했다. 이 차관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많이 시행됐다"며 "아이들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입양) 0명이 목표"라고 말했다. 단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해외입양이 더 낫다고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는 해외입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아울러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차관은 "지금 위탁모를 각 시군구, 시도에서 모아 지역 칸막이가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칸막이 없이 전국적으로, 효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다"며 "긴급 수술이나 입학, 휴대전화 개통과 같은 권한 제한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었는데 그런 부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3만원 추가 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법 통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물리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내년 초라도 빨리 통과해서 적시에 진행하고, 소급해서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며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아동 보호 분야에서는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 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의료 관련 분야를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01개소에서 2030년까지 140개소로 늘리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내년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은 기존 12~17세 여아에서 내년 12세 남아까지 지원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문제에 대해선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는 SNS 기업에 대해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고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교육과 치료 부분에서 관련 연구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드림스타트 고도화 및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연계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 강화 ▲자살 고위험군 아동 서비스 강화 및 심리부검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사법·행정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확대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등도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6조682억원을 포함해 2029년까지 35조74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인 아동(가족)_ 대상 공공사회지출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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