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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CEO 면접 돌입... 유력 후보 '3파전' 속 비공개 심사 두고 '갑론을박'

KT 차기 CEO 면접 돌입... 유력 후보 '3파전' 속 비공개 심사 두고 '갑론을박'

마지막 '로또청약' 역삼센트럴자이…강남 '국평'이 28억원?

마지막 '로또청약' 역삼센트럴자이…강남 '국평'이 28억원?

올해 마지막 '로또청약' 물량이 강남에서 나온다. '국민평형'의 분양가가 30억원을 밑돌면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역삼동 일원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122㎡ 87가구에 그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 등이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은 반경 550m 내에 도곡초교, 반경 1㎞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이 위치해있다. 대치동 학원가 역시 도보권이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가는 전용면적별 최고가 기준 59㎡ 20억1200만원, 84㎡ 28억1300만원, 122㎡ 37억9800만원이다. 인접한 '개나리래미안'의 경우 2006년에 입주한 구축임에도 전용 84㎡가 지난달 35억원에 거래됐고, 신축 가운데서는 2022년에 입주한 '강남센트럴아이파크'의 전용 59㎡가 지난달 32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다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현금 동원력이 관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9·7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의 40%만 가능하고, 10·15대책으로 잔금시 59㎥는 최대 4억원, 84㎥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84㎥라면 현금 25억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청약과열지역으로 전매제한 3년에 거주의무기간 2년, 재당첨제한 10년이 적용된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송도 아파트 '사제총기 살해' 60대에 검찰 사형 구형

송도 아파트 '사제총기 살해' 60대에 검찰 사형 구형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가족들을 향한 추가 범행까지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참작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하게 계획해 살해했고, 나머지 가족 및 가정교사에 대한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폭발물까지 설치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며 어떤 정상참작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33)를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은 A씨의 생일을 기념한 가족 모임 중 발생했으며, 현장에는 B씨의 아내, 두 자녀,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B씨뿐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가족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뿐 아니라 사전에 자택 내에서도 폭발물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돼, A씨가 폭발을 일으키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범행 동기는 경제적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동안 아들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중 지원 사실이 발각된 뒤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겼다. 이후 A씨는 망상에 가까운 왜곡된 감정에 빠졌고,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가족을 향해 살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은 조만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형량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사람 잡는 쿠팡의 '보이지 않는 지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사람 잡는 쿠팡의 '보이지 않는 지시'
'오늘 밤 주문하면 내일배송' 로켓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배송 기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3370만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대한 청구서가 쌓여있다. 노동계는 쿠팡이 자랑하는 혁신이 노동자와 납품업체,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의 외주화 속에 세워졌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운용하는 클렌징 제도는 퀵플렉스 기사들에게 수행률, 프레시백 회수율 등 수치화된 지표 달성을 요구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송 구역을 강제로 회수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상시적인 해고 위협으로 기사들을 무리한 노동으로 내몰아 올해만 8명이 사망하는 사회적 타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국택배노조는 쿠팡이 '죽음의 배송'을 방치하고 있다며, 과로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클렌징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7일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강요된 선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쿠팡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침묵을 깨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노조 측은 쿠팡식 로켓배송 모델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과로사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클렌징 제도 폐지 △심야·새벽 배송 제한 △분류작업 책임 명확화 등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이어 "빠른 배송을 위해 노동자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없다"며 쿠팡이 무한 속도 경쟁보다는 지속 가능한 배송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러한 '죽음의 질주'가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적 중립성' 뒤에 숨은 교묘한 통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통적인 노동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눈앞에 있어 지휘 통제가 가시적이고 분노의 대상도 명확했지만, 쿠팡의 시스템은 알고리즘이 분 단위로 수행률을 추적하며 극도로 통제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는 자유를 부여해 착시를 일으킨다"고 분석했다. 이어 "알고리즘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노동자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하게 된다"며 "실제로는 전통적 사용자보다 훨씬 정교하고 침투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적 중립성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자율적 선택이 아닌 알고리즘이 설계한 강제노동으로 이어진다.한 현장 기사는 "알고리즘에 맞추지 못하면 일감이 회수되기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뛰어다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익은 플랫폼이 독점하되, 사고나 과로 같은 위험은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노동을 통제하는 방식은 날로 진화하는데, 법과 제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쿠팡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사실상 종속된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현장 문제는 법적 공방을 넘어 사법 정의를 뒤흔드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은 현직 부장검사의 눈물 섞인 폭로로 발칵 뒤집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뭉갰다고 증언했다. 문 검사에 따르면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 근무 기간을 쪼개거나 허위 프리랜서(3.3%) 계약을 맺는 꼼수를 부렸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당시 지휘라인은 '불기소 가이드라인'을 내리며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문 검사는 "200만 원 남짓한 퇴직금이라도 노동자들이 신속히 받길 바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쿠팡이츠가 운행 시간이 아닐 때도 라이더의 동선을 추적해 위치 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라이더들은 이미 GPS 추적과 평점·패널티 시스템이라는 '디지털 족쇄'를 찬 채 과도한 감시와 통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지난 10월 13일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24시간 GPS를 허용하지 않으면 배달앱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부터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켜놓도록 해 배달앱을 깔고 일하는 노동자 50만명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국내 1인가구 1위는 70세이상...초고령사회 '단면' 국내 1인가구 1위는 70세이상...초고령사회 '단면'
국내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이유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군(郡)지역 등 비수도권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1인가구 중 노령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에 달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역대 처음 30% 선을 넘어섰다. 이후 2020년 31.7%, 2021년 33.4%, 2022년 34.5%, 2023년 35.5%, 2024년 36.1%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1인가구 중에서는 70세 이상 1인가구(19.8%)가 가장 많았다.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50대(15.1%) 순으로 집계됐다. 40대 1인가구(12.3%) 수는 가장 적었다.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등의 집계에 따르면 노령 1인가구는 전남과 경북, 강원 등지에서 특히 비중이 높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에 우선적으로 진입한 상위 3곳이다. 노령 1인가구 수는 급속한 고령화와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펴낸 한 보고서는 "앞으로 점차 젊은 1인가구보다 노령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이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센터는 "그간 1인 가구 지원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특히 남성 1인가구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42.7%는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었다.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22.1%), 서울(20.6%), 부산(6.8%), 경남(6.2%), 경북(5.7%), 인천(5.1%)의 순이었다. 전체 가구(서울 18.7%, 경기 25.1%)와 비교하면 서울 거주 비율은 더 높고, 경기 거주 비율은 더 낮았다.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39.0%)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35.9%)와 연립·다세대(11.7%)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단독주택 27.7%, 아파트 53.9%)와 비교하면 아파트 거주 비율은 낮고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높았다.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에 비해 24.9%포인트(p) 낮았다. 절반에 가까운 49.6%의 1인 가구는 40㎡ 이하 면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는 13.0%, 50~60㎡는 11.6%, 60~85㎡는 18.0%, 85~102㎡는 3.9%, 102~135㎡는 3.2%, 135㎡ 초과는 0.5%를 차지했다.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85.3%,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85.7%로 조사됐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이웃과의 관계(88.4%),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87.6%),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87.5%) 등에서 높았고, 문화시설 접근용이성(38.6%), 주차시설 이용편의성(29.8%), 의료시설 접근용이성(24.3%) 등에서는 낮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 미국서 천문학적 배상 길 열리나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 미국서 천문학적 배상 길 열리나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국내 소송에 이어 미국 본토에서도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로펌 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지시각으로 이달 8일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미국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나선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명백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권한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김 대표는 "한국 소송이 소비자 피해 배상 자체에 집중한다면, 미국 소송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차별화된 법리 다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 명의 원고가 미국 소송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쿠팡 이용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시민들도 원고인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로펌 측이 미국 소송을 택한 핵심 이유는 한국보다 강력한 배상 제도와 증거 확보 절차에 있다. 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나 악의적인 행위가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실제로 2017년 1억430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에퀴팩스(Equifax)는 최대 7억 달러(약 1조원)를, 2021년 766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T모바일은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한 선례가 있다. 또한 재판 전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 역시 소송의 승패를 가를 열쇠로 꼽힌다. SJKP 소속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정보보안 및 IT 인프라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며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쿠팡Inc가 단순한 지주회사를 넘어, 한국 법인의 데이터 관리에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국경 밖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의 책임이 차단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무법인 대륜과 SJKP는 추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미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법무법인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만큼, 향후 한·미 로펌 간의 협업을 통해 쿠팡을 압박하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천스닥' 멀어지나...외국인도, 실적도 '반쪽짜리' 기대감 '천스닥' 멀어지나...외국인도, 실적도 '반쪽짜리' 기대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에서 힘을 실어 주고 있지만 실적 부진과 산업 경쟁력 차이로 인해 반등 동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코스피는 62.07%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29.85% 상승에 그쳤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제한적이었던 영향이 크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밀어올렸던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코스피에서는 21조30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코스닥 순매수는 5250억원에 그쳤다. 지난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며 순매수 금액 대부분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률 차이는 벌어져 있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복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달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2조2594억원 사들였지만, 코스닥에서는 216억원을 털면서 선호도 차이를 보였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과거 외국인 수급 복귀 시점에서 가장 유리했던 스타일은 코스피200으로 귀결되는 대형·성장주로,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익률이 돋보였다"며 "최근에도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닥보다 코스피를 압도적으로 선호한 만큼, 과거와는 증시 환경이 많이 변했더라도 이번 외국인 복귀 장세에서 코스피가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고 말한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기대감만으로는 외국인의 지속적 매수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바이오·로봇 업종은 대외적 환경 변화에 가장 먼저 하락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내다봤다. 즉각적인 실적 상승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에너지 등 대형주로 외국인 쏠림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닥 기업 39개의 합산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 3분기 말 2조8836억원 대비 2조2691억원으로 21.31%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 기업은 180곳이 제시됐으며 261조4590억원에서 272조4994억원으로 4.22%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기간 컨센서스가 제시된 기업 비율도 코스닥은 2.15%, 코스피는 21% 수준으로 중소형 기업에 대한 정보가 소외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코스닥 내 중소형 종목들이 인공지능(AI) 장세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이번 AI 버블의 경우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중소형 기업이 AI 산업에서 주목받을 만한 로드맵을 발표할 경우 그 계획 자체에 대해 신뢰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열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자본력의 차이라는 평가다. 강 연구원은 "현재 AI 버블에서는 신기술 산업에 참여하기 위한 시설 투자 비용의 규모가 막대하기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인다"며 "상대 성과의 차이는 AI 버블의 생성과 소멸이 이뤄지는 전체 기간에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물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코스닥지수의 반등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연기금의 중·소형주 자금 집행 기대감이 맞물리며 코스닥과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17년에도 활성화 정책 발표 직후 코스닥 지수가 약 30% 급등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코스닥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걸림돌이라고 짚었다.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민생·경제 힘 실어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민생·경제 힘 실어
이재명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12월2일 밤에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안에 통과시킨 것은 5년 만이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첨단전략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첫 본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만큼, 야당의 예산안 관련 주장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하는 등 예산안 조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별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으로 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은 원안이 유지된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도 약 2000억원 감액됐다. 내년 예산 규모는 정부안인 728조보다 약 1000억원 삭감된 727조9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9조3000억원이 줄고 9조2000억원이 줄어 정부안보다 1000억원이 줄었다.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2026년도 예산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예산안(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기준으로 분야별 보건·복지·고용에 269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 121조4000억원, 교육 99조9000억원, 국방 65조9000억원, 연구·개발(R&D) 35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8조원, 사회간접자본(SOC)에 27조7000억원 등이 쓰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 공소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과 관련된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 강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제재 현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는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라고 지적했다.
AI 탑재에 가격은 폭등, 존재감은 추락… SaaS의 사면초가 AI 탑재에 가격은 폭등, 존재감은 추락… SaaS의 사면초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계가 인공지능(AI) 파도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AI 기능 탑재를 명분으로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며 'AI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SaaS 자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했다. 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로이터 등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어도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능 도입을 이유로 잇따라 기업용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인상하고 있다. MS는 내년 7월부터 기업 및 정부 고객 대상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료를 인상한다. '비즈니스 베이직' 제품의 경우 월 6달러에서 7달러로 16.7% 오르며, 일부 제품은 최대 3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MS는 1100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과 AI 기반 도구 추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구글 역시 '워크스페이스'에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하며 17~22% 가격을 올렸고, 어도비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요금을 약 40% 인상했다. SaaS 플랫폼 사스트(SaaStr)에 따르면 올해 SaaS 가격은 전년 대비 11.4% 상승해 G7 국가 평균 물가상승률(2.7%)을 크게 웃돌았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AI 기능 탑재와 강제 끼워팔기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 통제력을 잃고 있으며, AI 도입 기업의 60%가 비용 초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SaaS 업계 내부에서는 'SaaS의 종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 조나단 싯다르트 튜링 CEO는 최근 "우리가 아는 SaaS는 끝났다"며 "거대언어모델(LLM)을 통해 대부분의 기업이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쉽게 자체 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등 대표적인 SaaS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1년 새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태다. 과거 수십 명의 개발자가 필요했던 작업이 AI로 대체되면서 범용 SaaS 대신 금융, 의료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자체 소프트웨어 구축이 용이해진 탓이다. SaaS 기업들은 'AI 에이전트'를 돌파구로 내세우고 있다. 상담, 채용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AI 직원' 개념을 도입해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픈AI, 구글 등 빅테크의 모델을 기반으로 해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디인포메이션은 "SaaS 기업들이 판매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중복되어 기업들이 구매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SaaS 기업들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무기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베세머벤처파트너스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맥락과 기억은 AI 시대에도 강력한 해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외국인도 수도권 집 사려면 체류자격·자금조달 다 본다 외국인도 수도권 집 사려면 체류자격·자금조달 다 본다
내년 2월부터는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입증서류를 갖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이와 함께 매수 전에 체류자격이나 주소 등 신고 내용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면 2년간 실거주가 의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 신고내용에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샀다면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역시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3개월(2025년 9월~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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