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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된 尹, 사상최초 '긴급체포' 대통령 될까… '강제수사' 가능성 거론

출국금지된 尹, 사상최초 '긴급체포' 대통령 될까… '강제수사' 가능성 거론

"실손보험 너 마저"…손보업계, '마지막 희망' 사라지나

"실손보험 너 마저"…손보업계, '마지막 희망' 사라지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혼란으로 실손보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혁안이 무기한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내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의정 간 대화 창구가 막히고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연내까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다. 또한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비급여·실손보험 중심의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의사단체인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3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혁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의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로선 모든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는 16일 개최될 보험개혁회의에는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상향, 비급여 이용 횟수 및 보장 한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의료개혁에서 다뤄진 비급여 관리 강화 관련 내용은 논의하기 어려울 전망이 나오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를 수반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도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미궁에 빠지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주요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모두 손해율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속에서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안은 손보업계의 숙원 보다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사업의 연속성과 실손보험의 체계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다"며 "비급여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서 의료계를 유도했고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봤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아크로리츠카운티 특공 경쟁률 251대 1…'로또청약'에 몰린 1.7만명

아크로리츠카운티 특공 경쟁률 251대 1…'로또청약'에 몰린 1.7만명

당첨만 되면 최소 8억원 시세차익으로 소위 '로또청약'으로 꼽히는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특별공급 청약에 1만7000명이 넘게 몰렸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251대 1로 집계됐다. 69세대 모집에 1만7349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각각 8053명, 658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원에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상 27층, 8개 동으로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 물량은 140가구로 많지 않다. ▲44㎡ 20가구 ▲59㎡ 73가구 ▲75㎡A 16가구 ▲75㎡B 17가구 ▲84㎡D 1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400m 거리인 역세권이고, 1km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이 위치해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까지 생활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규제 지역인만큼 좋은 입지에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다.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44㎡ 14억370만원 ▲59㎡ 16억7630만원 ▲75㎡ 20억6600만원 ▲84㎡ 21억7120만원 ▲144㎡ 38억4170만원 등이다. 인근에 신축으로는 2021년 입주한 '방배그랑자이'의 전용 84㎡가 올해 10월 2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모두 30억원 이상이며, 최고 호가는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최소 8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강남권의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방배동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로 공급되는 만큼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재당첨제한 10년에 전매제한 3년이 걸려있다.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입주는 오는 2027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계엄 악몽 사라지나...국내 증시 반등 성공

계엄 악몽 사라지나...국내 증시 반등 성공

국내 증시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충격에서 벗어나며 반등에 성공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26포인트(2.43%) 상승한 2417.84로 거래를 마감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4596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4220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보였다. 외국인은 현물주식에서 1491억원어치 팔았지만, 코스피200 선물을 5515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에 대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선물 매수세에 대해 "외국인들이 이번 사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34.58포인트(5.52%) 급등한 661.59을 기록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개인이 4137억원어치 팔아치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25억원, 1180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개인의 매도 물량을 소화했다. 환율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1원 하락한 1426.9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LG에너지솔루션(0.65%)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 현대차(4.73%), 기아(4.13%), 셀트리온(4.00%) 등이 눈에 띄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한 가운데 파마리서치(13.48%), 리가켐바이오(12.32%), 알테오젠(11.58%), 클래시스(8.24%) 등이 크게 올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 금지된 후 증시는 급락했으나, 저가 매수세와 내란 혐의 수사 진전, 탄핵 정국 수습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등을 견인했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 자금 이탈은 지속했지만, 연기금과 금융투자 위주 저가매수세 유입은 지속됐고, 기관은 27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수했다"라며 "코스닥도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큰 폭으로 반등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금융당국에서 증시 안정 펀드와 외환시장 개입 등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더해지고 있으나 정국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 여진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내란행위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尹 포함된 '내란혐의자 체포결의안'도 문턱 넘어 '내란행위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尹 포함된 '내란혐의자 체포결의안'도 문턱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표가 다수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행위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7인에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행위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상설특검은 자율투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최수진·한지아 의원 등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권영진·김기웅·김종양 의원 등 13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의혹,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또, 일반 특검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는다면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는 있다. 일종의 거부권인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산업계, 비상계엄령 사태 후폭풍…금속노조 총파업 예고 산업계, 비상계엄령 사태 후폭풍…금속노조 총파업 예고
산업계가 비상계엄령 사태 여파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주요 산업생산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상계엄령 사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총파업에 따른 브랜드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사회 혼란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이 더해져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5일과 6일 총파업에 이어 오는 11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사가 경제 회복을 위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어려움은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지금과 같은 국정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파업보다는 사회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의 주력 산하 단체인 금속노조에는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이 소속돼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가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가 하루 2시간씩 총 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번 부분파업으로 약 5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됐다.
尹탄핵 정국에도 “금투세 폐지 확정,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尹탄핵 정국에도 “금투세 폐지 확정,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국장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 토론을 벌였다. 차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어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며 "2014년 일본의 주식 양도차익세율이 두 배로 올랐을 때도 닛케이 지수는 1년간 7.1%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발표된 이후 2022년 시행이 2년 유예되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완전히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됐다.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지방세 포함 22%)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 결과는 예견됐다는 반응도 있다. 금융당국과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입장 조정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이슈이며, 투자 심리 안정에 긴요한 법안이어서 적시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정국이 급변하더라도 약속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준 바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소속? 없어요" 온라인 통해 모여든 新 집회 풍경 "소속? 없어요" 온라인 통해 모여든 新 집회 풍경
연일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탄핵 촉구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초고속 통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이 톡톡히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선포한 후 4일 새벽 해제한 비상계엄령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진 스마트폰을 통해 중계 된 비상계엄령은 당일부터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곧이어 10일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특정 단체의 공지나 알림 없이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 스트리밍 되며 인파를 모으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10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번 탄핵 촉구 시위에서 전세대를 넘나드는 결집에 SNS 문화와 초고속 통신 등 ICT 기술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는 급증하는 트래픽으로 약 10분 여간 접속이 지연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유튜브 또한 생중계를 진행한 언론사의 스트리밍 영상들이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했다. 과거 계엄령들과 달리 발달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 계엄령을 실시간으로 접한 사람들이 각 플랫폼으로 집결하며 일어난 일이다. 시민들의 뉴스 확인과 소통에 큰 역할을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네이버는 "지진, 대설, 태풍 등 재해재난 상황에서 네이버를 접속하여 정보를 탐색했던 역대 사례 중 가장 높은 접속량을 보였으나 대부분 서비스가 정상 가동됐다"며 "온라인 접속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을 뜻하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구축해둔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 연속성계획)이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또한 과거 경주·포항 지진 당시 카카오톡에서 나타난 트래픽 급증 경험을 토대로 보강한 비상대응 체제로 지연 없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집회 시위 경험이 많지 않은 시민들까지 탄핵 촉구 시위로 결집시킨 것은 각 개인들이 만든 다양한 정보 알림과 SNS의 전파력이 역할을 했다. 지난 7일 익명의 IT 개발자는 '촛불집회가이드'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위 가이드를 자청하고 나섰다. 준비물부터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 자주 찾는 장소(화장실), 시민들이 전달하는 서포트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까지 총망라했다. 사이트를 개설한 당사자는 "하나의 촛불이라도 더 모일 수 있길 바라며 용기 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사람들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는 식음료 또한 상당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통해 식음료를 선결제 한 후 SNS를 통해 사실을 알려 시위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돌록 한 것이다. 8일 H씨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여의도 KBS본점에 위치한 한 카페에 아메리카노 100잔을 선결제한 사실을 알렸다. H씨는 "꼭 따뜻한 커피 받아 추운 몸을 녹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깃발과 응원봉 등도 스트리밍과 SNS에서의 유머로 받아들여지며 과거 여느 시위보다도 많이 등장했다. 동호회를 통해 깃발을 제작하고자 했던 윤해진(31)씨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제작 사이트에서 주문하려 했더니 아예 접속량 초과로 홈페이지가 뜨지 않았다"며 "전화로 문의하자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이야길 들었다. 재미있는 깃발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았다. 9일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탄핵 촉구 반대 집회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남성 고교생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그대로 스트리밍됐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영상으로 순식간에 남고생의 신상정보가 털렸고 사람들은 그가 다니는 고등학교 SNS 계정으로 몰려가 항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위를 보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생각을 했다"며 "평화 시위의 이면에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삭제 되지 않는 온라인의 영속성이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디지털화폐 'CBDC'가 온다] 쉬운결제·부정수급 방지 '디지털바우처' [디지털화폐 'CBDC'가 온다] 쉬운결제·부정수급 방지 '디지털바우처'
#. 2026년 중학생 자녀를 둔 김민선(35세·가명)씨는 지난해부터 용돈을 디지털화폐(CBDC)로 주기 시작했다.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사이 사먹는 음식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다. 김 씨는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집에선 치즈, 우유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먹을까 우려가 됐다"며 "음식도 제한할 수 있고, 중학생들 사이에서 자주한다는 도박사이트 결제도 막을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는 디지털 바우처에서 가장 먼저 사용될 예정이다. 디지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지급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 등 7개 은행 이용자 중 약 10만 명은 CBDC를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7개 국내 은행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서비스를 신청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바우처에 이용처·이용금액 제한 CBDC의 첫 활용처가 디지털 바우처가 된 이유는 중개기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조건 설정을 할 수 있어서다. 지금까지 정부·기업 등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상품권 등을 지급했지만 정산시스템이 복잡하고 느린데다 사후 검증방식으로 이뤄져 부정 수급 우려가 높았다. 예컨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 취약계층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면 정부는 결제내역을 수동 검증해 대금을 지급한다. 현재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해는 기간은 통상 결제일+3영업일 이내지만, 바우처의 경우 결제일+10영업일이다. 부정수급의 우려도 존재한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만 긁고 현금으로 받는 현금깡,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행간 기간에도 수업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수업료를 결제하는 등의 부정수급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적발기관 수는 2019년 142개소에서 2023년 176건으로 24% 증가했다. CBDC를 활용할 경우 플랫폼을 통해 바우처 지급조건을 확인·결제할 수 있고, 판매물품과 가격이 자동으로 입력돼 대금지급도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CBDC를 디지털바우처로 활용하는 기능은 점차 확대돼 개인과 개인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하게는 자녀에게 학원비를 보내는 경우 학원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당뇨병이 있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는 경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가당 음료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체를 제한해 현금거래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 CBDC의 그늘 '금융감시수단'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CBDC의 활용이 금융감시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유럽 중앙은행제도(ESCB)는 소액에 한하여 중앙당국의 모니터링 및 승인 없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실험해 봤지만, 결국은 전산으로 추적이 가능했다. CBDC의 경우 개인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거나 통제를 쉽게 할수 있다. 심지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운영체계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편의성을 위한 출발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MBK, 고려아연 지배구조 전면 개혁 예고…"최윤범 회장 독단경영 막지 못하면 미래 암울" MBK, 고려아연 지배구조 전면 개혁 예고…"최윤범 회장 독단경영 막지 못하면 미래 암울"
고려아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내달 23일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재구성에 성공할 경우 주주들의 가치 회복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전면 개혁키로 했다. 최윤범 회장 체제 출범 이후 고려아연의 주주 가치가 지속 하락했는데, 그 근본 원인이 지배구조에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MBK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MBK는 전체 주주 가치의 회복을 위해 주식 액면분할, 자사주 전량 소각, 분리선출 사외이사 후보 소수주주 추천 등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이날 "고려아연 주주 가치가 하락한 것은 숫자로 증명이 된다"며 "3~4년간 기업 지배구조가 나빠져서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자체 계산 결과 총 주주 수익률이 2021년 32%에서 2022년 15%로 하락했으며, 2023년에는 -5%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MBK가 계산한 총 주주 수익률은 기간 말 주가(주당 배당가액 포함)에서 기간 초 주가를 뺀 값을 기간 초 주가로 나눈 값이다. MBK는 최 회장이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원아시아파트너스(중학교 동창 사모펀드) 등 검증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불투명한 투자를 취임 후 약 38건(1조3000억원) 집행했다면서 최 회장의 독단적 경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 회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차입한 대출금 9000억원을 포함해 고려아연의 최근 5년간 기업가치 훼손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MBK의 추정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BK는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위해 집행임원제 도입을 통한 감독형 이사회를 구축하고, 주주환원 및 참여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새 이사회에는 최윤범 회장 측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MBK는 주주환원 방안으로 ▲주식 액면분할을 통한 거래 유동성 증대 ▲보유 자사주의 전량 소각 ▲배당정책 공시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주주 참여방안으로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 중 선임토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주주권익보호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김 부회장은 "원아시아펀드 출자와 이그니오홀딩스 투자와 같이 무분별하고 검증 안된 투자 행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최 회장의 독단 경영을 감시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고려아연의 미래가 암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면초가' 철강업계, 인도 건설 붐 타고 신시장 개척 시동 '사면초가' 철강업계, 인도 건설 붐 타고 신시장 개척 시동
철강업계가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위기 극복 방안을 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및 건설 등 인프라 개발 부문의 꾸준한 성장으로 조강 소비량이 늘고 있는 인도를 타겟으로 삼아 반전을 노리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글로벌 철강 전문 분석기관 월드스틸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인도 철강 수요는 지난해 1억 2000만톤에서 오는 2030년 1억9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 수요 전망치는 3억 3000만톤이다. 현재 국내 철강 수요가 연평균 5000만톤인 점을 고려할 때 인도 시장은 한국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시장 입지를 다지며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현지 자동차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용 강판 수요가 급증하고, 항만 등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철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경제 규모가 2026년 일본, 2028년 독일을 누르고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도시화율이 36.4%로 세계 평균(57.3%) 대비 낮아 향후 인프라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코그룹은 인도 1위 철강기업 JSW그룹과 철강, 배터리 소재,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연산 5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짓는다. 이를 통해 중국, 베트남산 저가 철강재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JSW그룹과 함께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공동 투자, 기술 개발 등 사업 협력을 모색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합작 일관제철소의 자가 공급용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으로 양사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인도 푸네에 내년 3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신규 철강 서비스 센터(SSC) 건설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인도시장에서 서북부 신규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네SSC는 오는 2032년에 물량 23만톤을 처리하는 대형 SSC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현대자동차의 HMI(Hyundai Motor India) 푸네공장향 차체 소재 수급 관리와 연계돼 안정적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도 시장의 긍정적 전망으로 증가하는 글로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자 상대 판매와 현지 가전 부품사 판매 물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 정부가 저가 중국 제품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국내 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7.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15%까지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의 인도 현지 진출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두산에너빌, 로보틱스와 합병 최종 무산...임시주총 열지 않기로 두산에너빌, 로보틱스와 합병 최종 무산...임시주총 열지 않기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밥캣 분할·합병과 관련해 오는 12월 개최 예정이던 임지주주총회를 취소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가 추진했던 두산밥캣 분할합병안이 최종 무산된 것이다. 10일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시를 통해 오는 12일 예정이었던 임시주총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임시 주총에서 분할 합병 관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 회사와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해,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등 불안한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고 주가와 주식매수청구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본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분할합병 당사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하락하여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 간의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종전 찬성 입장이었던 많은 주주님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함에 따라 본 분할합병 안건의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의 가결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또한 당초 예상한 주식 매수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당사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주님들께 계속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보다 빠르게 의사결정 해서 회사의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회사 내부의 신중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2024년 12월 10일 이사회 결의로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 관련하여 오는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한다"고 전했다. 두산로보틱스도 이날 두산에너빌리티와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해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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