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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이재명, 대권가도 청신호…비명계 '선수교체론' 수면 아래로

'기사회생' 이재명, 대권가도 청신호…비명계 '선수교체론' 수면 아래로

"공제 해지해야 하나요?"…MG손보 청산 우려에 소비자 혼란

"공제 해지해야 하나요?"…MG손보 청산 우려에 소비자 혼란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풍산, 구리 가격 최고치 돌파에 강세...7%대 급등

풍산, 구리 가격 최고치 돌파에 강세...7%대 급등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풍산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0시 40분 기준 풍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24% 상승한 6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 풍산홀딩스의 주가도 4.32%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용 금속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구리 가격도 연일 급등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5.2145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옥지회 삼성선물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구리 관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대 생산국인 칠레에서 구리 선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며 "구리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비철 시장은 작은 트리거에도 쉽게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풍산은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인한 선수요 발생이 이어지면서 신동 부문 실적의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동 부문의 국내 생산 품목은 미국 판매 비중이 없으며, 자회사 PMX(미국법인)를 통한 생산 역시 원료를 미국 내 권역에서 대부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세 이슈는 동사에게 호재로 판단된다"며 "풍산은 2025년 계획으로 매출 3조8000억원 중 신동 2조5400억원과 방산 1조2600억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토허제 재지정…강남 거래 ‘뚝’, 가격은 ‘버팀’?

토허제 재지정…강남 거래 ‘뚝’, 가격은 ‘버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거래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부 단지에서는 규제 시행 전 매수 문의가 있었지만,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26일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정책 발표 직후인 지난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대치동과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일부 매수 문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자금 조달 여건 등으로 실제 계약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규제 시행 첫날인 24일 이후에는 문의 자체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관심은 있었지만 매수자들이 실거주 요건과 대출 조건 등을 부담스러워해 대부분 무산됐다"며 "현재까지는 관망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 엘스 인근 중개업소도 "규제 발표 전후로 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있으나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 직전 가격을 낮춰 거래를 시도한 단지들도 있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9일부터 23일까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확인된 아파트 실거래 21건 중 13건이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중개 거래 기준으로 표본 수가 적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토허제 지정 이후의 흐름을 봐도 단기적인 거래 위축과 달리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사례가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잠삼대청(잠실·청담·삼성·대치)은 토허제 지정 전 2년간(2018년 6월2020년 5월) 총 6856건이 거래됐지만 지정 후 2년간(2020년 6월2022년 5월)에는 1936건으로 71.7% 감소했다. 잠실동은 4456건에서 814건으로 무려 81.7% 줄었고, 청담동(-61.4%), 대치동(-60.1%), 삼성동(-31.5%)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가격은 되레 상승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정 전 2년간 22.66%에서 지정 후 23.82%로 더 커졌고, 잠실동도 같은 기간 20.79%에서 22.5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3.3㎡당 평균 시세는 대치동이 6437만원에서 8745만원으로 35.9%, 잠실동은 5758만원에서 7898만원으로 37.2% 상승했다. 청담동과 삼성동도 같은 기간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풍선효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허제 확대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입주 요건 강화로 전세 공급이 줄고, 풍선효과로 강동구·성동구·마포구 등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기 수요 차단이 목적일 수 있으나 과거처럼 시장 흐름을 되레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도 "2020년에도 거래만 줄고 가격은 반등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며 "수요·공급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 반복적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의 유효기간을 오는 9월 23일까지로 설정했으며, 향후 연장 여부 및 인근 지역 확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영풍·MBK “‘한화 헐값 매각’ 고려아연, 회사에 200억원 손해 입혀“ 영풍·MBK “‘한화 헐값 매각’ 고려아연, 회사에 200억원 손해 입혀“
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주)한화 지분 저가 매각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착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영진의 결정으로 수백억원대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한누리는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최윤범 회장과 대표이사 박기덕, 정태웅 등 3인의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외부 법률검토의견을 청취하고 본건 소 제기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소 제기 청구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하겠다" 답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4년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을 받고 매각했다. 2년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이다. 명목상 약 49억원 손실을 봤다. 해당 거래가 있기 불과 4개월여 전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에 나섰다. 만약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해 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매입가 대비 49억원의 손실이 아니라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게 영풍 측의 주장이다. 한누리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에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게 최소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이들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트럼프, 한국산 등 모든 수입차 25% 관세…4월2일 공식발표 트럼프, 한국산 등 모든 수입차 25% 관세…4월2일 공식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관세는 내달 초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와 경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를 통해 그동안 해외국에 빼앗긴 부를 되찾아오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년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일자리와 부, 많은 것들을 가져간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우방이든 적국이든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고 솔직히 종종 우방국들이 적국보다 더 나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산 자동차가 아닌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며 "만약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관세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많은 해외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며 "그들은 저렴하고 빠르게 그것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는 오는 4월 2일부터 발효되고, 이튿날인 4월 3일부터 징수가 시작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향후 자동차 관세가 철회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것은 100% 영구적인 것이다"고 답했다.미국은 수입산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2년 내에 6000억~1조달러의 세입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08억 달러(102조1856억원)인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2억 달러(49조3471억원)가 대미 수출액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오는 4월 2일 각국 상황에 맞는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한국은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될 전망인데,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중복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산 의약품, 목재에 대해서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절반만 돌아와도”…의대생 집단 제적 앞두고, 대학들 ‘막판설득’ “절반만 돌아와도”…의대생 집단 제적 앞두고, 대학들 ‘막판설득’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의대생들의 등록은 저조하면서 학칙에 따른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6 의대 증원 동결'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내걸었지만, 정부와 대학은 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며 학교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 복귀 시한이 속속 도래하면서 이달 말까지 대부분 의대가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하지만 의대생 등록은 저조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복귀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은 50%를 상회하는 인원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도 절반 가량 의대생이 복귀를 선택했다. 교육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당초 '의대생 전원 복귀'로 내놨지만, 최근 이를 수업 정상화 수준인 '절반가량'으로 낮춰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이 한명 빠짐 없이 전부 돌아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대부분은 이달 말로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을 지정한 상태다. 복귀 기한을 28로 정한 전북대의 양오봉 총장은 25일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교 복귀를 촉구했다. 양 총장은 "휴학·복학, 수강신청, 유급·제적 등 학사 업무는 학칙과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늘이라도 당장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총장은 의대 보유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회장이자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의대생 복귀 문제엔 '원칙 대응'하겠단 의대 전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귀 시한이 이달 27일 오후 5시인 서울대 의대도 학장단이 25일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27일까지 복귀하는 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업받게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과 학사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학생 복귀를 독려했다. 한편, 의대생들이 절반가량 돌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동결되더라도, 의대생 대규모 제적 사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의대들이 의대생 집단휴학 시 제적 조치를 예고하며 '원칙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1학기 등록 절차를 끝낸 연세대는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고, 고려대도 문자와 이메일로 제적 예정을 통지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올 1분기 반도체·전자 희비 갈리나…삼성·SK '흐림' LG '맑음' 올 1분기 반도체·전자 희비 갈리나…삼성·SK '흐림' LG '맑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의 올 1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와 전자업계의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량 감소와 메모리 약세로 인해 회의적이다. 반면 LG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HVAC(냉난방공조 사업) 등 신사업 성장에 힘입어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를 두 자릿수 이상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2분기부터 메모리 업황 반등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전자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2조353억원, 영업이익 1조2307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보다 12% 높은 1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신흥시장 판매량 호조와 냉난방 공조 사업(HVAC) 성장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모두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며 R&D 투자를 했던 분야로, 1분기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실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반도체업계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1분기 실적 전망은 회의적이다. HBM(고대역폭메모리) 선두자인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전망 컨센서스를 종합하면 전 분기 대비 1조원 이상 감소한 6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역시 12% 이상 감소한 17조원 수준으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핵심 공급사인 엔비디아향 HBM 출하량이 소폭 감소한 것이 실적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의 AI칩 '블랙웰' 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칩을 생산하는 TSMC의 첨단 패키징 생산능력이 최대치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엔비디아 AI 칩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SK하이닉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5조원 안팎으로 지난해 동기 영업이익 6조6100억원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약세와 파운드리 적자 확대가 주효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도 2조9000억원에 그친 원인도 메모리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범용D램 가격 하락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도 최근 공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올해 메모리 업황이 단기적으로 약세가 전망된다"며 "2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장은 반도체 업계의 실적 반등이 2분기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HBM 외 메모리 시장 역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AI서버와 PC에 탑재되는 고부가 D램인 DDR5 16Gb의 평균 현물 거래 가격은 5.08달러로 한달전보다 6.4%p(포인트) 상승했다. 올 1월 4.67달러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3달 연속 상승세다. DDR5보다 구형 D램인 DDR4 8Gb 의 평균 거래 가격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1.46달러에서 1.76달러로 올랐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낸드플래시 가격이 오는 4월에 오를 전망이고, D램 재고 조정 효과로 가격이 안정돼 올해 2·4분기 이후 D램 가격 상승도 예상되는 등 메모리 산업의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개혁 '청년 독박' 논란…'구조개혁'이 해법? 연금개혁 '청년 독박' 논란…'구조개혁'이 해법?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여·야 지도부는 향후 구조개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p)씩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된다.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돼 기성세대에 유리한 구조다. 개정안 통과 이후 여·야 3040세대 의원 8명은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이 소외됐으며, 미래에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될 청년 세대야말로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수급 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수급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라며 "그러므로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3040세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연금개혁의 주축이 됐던 여·야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을 통해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된다"라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3040세대 국회의원들이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런 요청을 수용해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여당에서는)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제 입법까지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앞서 논의됐던 구조개혁안들이 청년 세대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를 제시했다.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출생률 반등 없이는 지급액 감소가 필연적인 만큼, 청년 세대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도 명확하다. 여당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지급액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 삭감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 전 세대에 걸쳐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21% 삭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시는 분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고,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상황에서 장치를 도입하면 자동으로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냐 하고 반대 의견을 내신 만큼 특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연금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882억원 부당대출…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임직원 친인척 DB 구축" 882억원 부당대출…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임직원 친인척 DB 구축"
최근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IBK기업은행이 재발방지를 위한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을 실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이해상충 소지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 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모든 대출 과정에서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는다. '승인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업무 비위를 내부 고발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감사 자문단'을 꾸려 검사업무의 독립성도 높이기로 했다. 부당지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도 출범해 내부통제 전반을 관리한다. 김 행장은 "이번 일로 실망했을 고객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韓 권한대행, 경북 대형 산불에 "진화에 역량 총동원… 불법소각 엄정 조치" 韓 권한대행, 경북 대형 산불에 "진화에 역량 총동원… 불법소각 엄정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각지에서 발생해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진화와 대피 과정에서 18명이 사망하고 2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 주한미군 헬기 등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올 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약 1만7000㏊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주택과 공장 등 209곳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남은 기간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했다. 이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의 확산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화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서울 새 아파트 품귀…내년 입주물량 1만가구 밑으로 서울 새 아파트 품귀…내년 입주물량 1만가구 밑으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급감하면서 역대급 공급 부족이 예고됐다. 2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3월 조회 기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만7681가구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9640가구로 올해 대비 74%나 급감하면서 1만 가구 아래로 내려간다. 2027년도 입주 예정 물량은 9573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앞으로 전망이 더 어둡다. 재건축·재개발, 민간 자체 주택사업 등 모든 공급 방식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정비 사업장에선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사업 진행을 지체시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도 위축된 상태다.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로 꺼낸 1~3기 신도시 개발 역시 서울이 아닌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서울 내 공급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품귀현상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 특히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월 10억5134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2747만원으로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공급 부족 이슈와 함께 금리 인하 등도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최근 경기지역에는 다양한 교통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과 경기의 생활권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며 "서울 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은 경기권 신규 분양 단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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