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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양극화…뜨거운 서울, 차가운 지방

집값 양극화…뜨거운 서울, 차가운 지방

전기차 시장 '빨간불'에도...K-배터리, 원자재 확보·생산설비 투자 지속

전기차 시장 '빨간불'에도...K-배터리, 원자재 확보·생산설비 투자 지속

국내 배터리·소재업계가 전기차 시장의 캐즘(수요 정체기)에도 불구하고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 광물 확보에 집중하는 등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사들이 배터리 핵심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 확대 등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감소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물 가격이 하락한 점을 기회로 삼아 핵심 소재의 원재료를 확보할 방안을 찾는 모양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 12일 기준 kg당 70.5위안을 기록했다. 1년전 202.5위안보다 약 65% 하락한 가격이다. 업계에선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전기차 캐즘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곧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배터리사들은 미래 성장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SDI는 제너럴모터스(GM)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제품 다변화와 함께 향후 수요가 늘어날 배터리 공급망까지 보강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는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약 35억달러를 투자해 연산 27GWh(기가와트시) 규모 인디애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광물 확보에 적극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2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제45차 한·호주 경제 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철광석,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 국가인 호주와 자원개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누적 투자비는 현재까지 4조원에 달한다. 또한 포스코그룹은 아르헤니나와 칠레에서도 이차전지 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를 인수해 1·2 단계에 걸쳐 연산 5만톤 규모의 이차전지용 염수 리튬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칠레 광업부 고위 인사와 만나 칠레 리튬 염호 개발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에코프로는 중국 전구체 기업인 GEM과 양극재 사업 협력을 확대한다. 협력을 통해 에코프로는 '제련-전구체-약극재' 등 양극재 소재 생태계 전반에 관여하면서 획기적인 원가 절감을 할 전략이다. 회사는 GEM과 실무작업을 추진할 태스크포크(TF)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 구도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배터리 산업의 핵심은 여전히 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에 있다"며 "시장이 주춤하더라도 이를 대비해 원자재와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추석 연휴 後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처리 예고에 여야 충돌 우려

추석 연휴 後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처리 예고에 여야 충돌 우려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당이 이에 반발하는 등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원래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안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하려 했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처리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추석 이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세번째 발의되는 법안으로, 지난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을 하던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제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송부하면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의장에게 보내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특검 후보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영부인인 김 여사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 의혹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토양과 환경은 계속 변하는 것"이라며 "국정 지지도 40%대에서 30%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로 들어가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19일 본회의 전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에 본회의가 잡혀있음에도 19일에 본회의를 또 열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묻지마 특검법' 발의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라며 "늦더위에 지친 국민은 끝없는 정쟁과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욱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특검의 굴레를 벗고 즉각 민생현안 논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저축銀 고금리 예적금 '시들'…명절 특수 옛말 '왜?'

저축銀 고금리 예적금 '시들'…명절 특수 옛말 '왜?'

저축은행이 추석 맞이 특판 출시에 소극적이다. 추석은 목돈이 움직이는 데다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보 시기와 겹치는 만큼 마케팅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업황악화로 최소한의 유동성만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평균금리는 연 3.67%다. 한 달 새 0.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8~9월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각각 0.1%p, 0.21%p씩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금금리 상단이 한 달 새 0.09%p 상승했다. 조은저축은행의 특판을 제외하면 상승폭은 0.05%p로 줄어든다. 지난 2022년 추석 정기예금 금리 상단은 한달새 0.15%p 상승했다. 예금금리 0.1%p는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기준 연간 4만원 수준이지만 조금이라도 금리를 높게 책정해야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단 설명이다. 이날 기준 회전식정기예금을 제외하고 저축은행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조은저축은행의 'SB톡톡 정기예금'이다. 연 4% 금리를 적용했다. 이어 엠에스저축은행과 유니온저축은행은 'e-정기예금' 금리를 연 3.95%로 책정했다. 5000만원을 납입하면 연 167만8500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고금리 특판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는 '금리 다이어트'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자비용이라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2022년 11월을 시작으로 4개월간 연 5~6%대 정기예금을 연달아 출시했다. 지난 2022년 4분기 저축은행의 이자비용은 9500억원으로 직전 분기(7678억원) 대비 23.7% 상승했다. 반면 대출규모는 축소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96조9415억원이다. 지난 5월 29개월만에 월 100조원 벽이 무너진 이래 하향곡선이 이어지고 있다. 건전성관리를 위해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중단했고 고금리 기조에 리테일(소매금융) 수요 확보에도 난항을 겪는 탓이다. 저축은행은 채권 발행이 불가능한 만큼 대출에 필요한 자금의 90% 수준을 정기예금에 의존하고 있다.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으니 받지도 않겠다는 기조다. 업계에서는 정기예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올 4분기가 적기다. 예적금 만기도래가 집중되는 만큼 유동성확보 차원의 자금 조달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연 3~4% 정기예금도 금리 수준이 양호하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통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연 3~4% 금리를 제공하며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별도의 우대조건도 없는 만큼 명절용돈, 목돈 등을 예치하기에 적합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수신금리가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며 "예적금 모두 오늘이 가입하기 제일 좋은 날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美금리인하 유력…비트코인 상승 준비 완료? 美금리인하 유력…비트코인 상승 준비 완료?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상승 시동을 걸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달러를 회복하면서 하루 사이 약 6%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6일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골프장 암살 시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5만7000달러까지 하락했다. 트럼프 대선 후보는 친(親) 가상자산 행보를 보여준 만큼 비트코인은 '트럼프 자산'으로도 분류된다. 하지만 2차 암살 시도 소식이 전해진 후 1차 암살시도와는 다르게 '트럼프 트레이드(거래)'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즉, 트럼프 대선 후보 2차 암살 시도가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로 전환된 것이다. 하락세가 지속될 것 같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전환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관건은 금리인하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0.50%p 인하 확률을 65%, 0.25%p 인하 확률을 35%로 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고용지표 등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징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빅컷 확률은 한 달 전에는 25%,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34%였다. 연준 2인자라고 불리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 6일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하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데이터가 대폭 인하 필요를 시사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빅컷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 주식시장보다 금리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추면 달러 가치는 급락하고 비트코인, 금, 은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라며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성을 바꾸고 금리를 낮추기 전에 투자자들이 금, 은, 비트코인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9월 FOMC는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한국 시간으로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9일 오전 3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수요 ↓·재고 ↑·중국産 수입'…韓 시멘트, '사면초가' '수요 ↓·재고 ↑·중국産 수입'…韓 시멘트, '사면초가'
상반기 수요, 2023년 2604만t→2024년 2284만t, 12.3%↓ 재고, 109만t→126만t…수출 힘든데 중국産 수입 압박도 시멘트업계, 설비투자 2020년 3429억서 올해 6076억까지 업계 "年 출하량 4000만t대 하락 우려…'비상경영' 목소리" 대한민국 시멘트가 사면초가다. 전방산업인 주택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며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 재고는 쌓이고 있다. 수출도 녹록치 않다.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건설업계에선 아예 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며 국내 시멘트회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환경규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장사는 안되는데 비용만 증가하는 구조다. 시멘트업계에선 비상경영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까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2604만톤(t)이었던 시멘트 수요는 올해엔 2284만t으로 12.3% 줄었다. 같은 기간 생산도 2603만t에서 2274만t으로 12.6% 감소했다. 생산과 출하가 모두 두 자릿수 줄어든 모습이다. 수요가 위축되며 재고는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109만t이었던 시멘트 재고는 올해엔 126만t까지 늘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출하량이 줄고 재고가 늘어난 것은 악화된 건설경기가 가장 큰 이유이지만 침체 정도가 예상보다 커 당황스럽다"면서 "이달 초 건설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동행지표인 건축착공이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의지와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리면서 올해 상반기에 증가했지만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나 건설수주도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크게 줄어 착공만으로 시장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시멘트 출하량 감소 등이 이어지고 있어 추세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2018년 당시 5734만t이었던 시멘트 총출하(내수+수출)는 2020년엔 5304만t으로 줄더니 2022년에는 5229만t까지 감소했다. 시멘트 수출도 544만t(2018년)→528만t(2020년)→264만t(2022년)으로 점점 줄었다. 출하량 대비 수출 비중도 2018년과 2020년 9~10% 수준이던 것이 2022년엔 5%까지 위축됐다. 국내 수요는 갈수록 줄고, 그렇다고 수출도 바라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공장을 놀릴 수도 없어 재고만 쌓이는 형국이다. 시멘트 A사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조만간 생산량 조절을 위해 부분적으로 설비 가동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연간 출하량이 4000만t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병까지 등장했다. 중국산 시멘트를 들여오는 것은 중견건설사 구매담당자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시멘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수입을 통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당시 t당 7만8800원이었던 국내 시멘트가격은 9만2400원(2022년 2월)→10만5000원(2022년 11월)→11만2000원(2023년 11월)으로 올랐다. 시멘트업계에선 원자재값 상승, 미래를 위한 환경투자 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은 어쩔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건설업계 일부에선 '가격 압박용'을 떠나 실제 중국산 시멘트 수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유연탄과 함께 시멘트 제조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비용 증가에 대한 시멘트업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편 친환경 등 시멘트 7개사의 설비투자 총 규모는 2020년 당시 3429억원에서 올해 607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들어 현재까지 5892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했던 액수의 9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올해 설비투자 조기집행 규모는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기준 강화에 대비해 오염물질 저감 시설 투자 등을 최대한 앞당기고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순환자원의 안정적인 사용 확대를 위한 설비 신설 및 증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319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투자 실행 및 계획을 감안하면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은 고스란히 설비투자에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보낸 尹, 19일부터 '원전 동맹' 위한 체코 순방 추석 연휴 보낸 尹, 19일부터 '원전 동맹' 위한 체코 순방
추석 연휴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박4일간의 체코 순방을 떠난다.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 의지를 다질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체코를 교두보 삼아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22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체코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에 이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체코 순방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꼼꼼히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윤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체코에 도착하자마자 공식 환영식, 한-체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만찬 등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현지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피알라 총리를 만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인데, 가장 큰 이슈는 원전 협력이다. 체코는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분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더해 향후 체코의 추가 원전 건설에 한수원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외교도 펼칠 계획이다. 테믈린 3, 4호기를 추가로 수주할 경우, 총 수주액은 최대 4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아울러 이를 통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들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도 도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코뿐 아니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로 만나 신규 원전 협력 등을 논의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에 매진한 바 있다. 원전 동맹 외에 경제 외교도 중요한 의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체코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21.4%(지난해 기준)로 산업 기반이 굳건한 제조 강국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자현미경, 나노섬유 생산기술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을 만큼 기술력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또 체코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에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협력 잠재력이 큰 전략적 파트너로 꼽힌다. 박 수석은 "체코 측도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현재 현대기아차, 모비스, 넥센타이어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50~60개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가 체코상의 등과 함께 개최하는 비즈니스포럼에서 첨단 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고속철도 협력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유럽의 심장'으로도 불리며, 독일·폴란드·슬로바키아 연결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가 2700억원 규모의 고속철도 차량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 체코와의 고속철도 협력이 궤도에 오르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사업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억건 스팸 막아라 " 정부부터 통신사까지 스미싱 잡기 총력전 "2억건 스팸 막아라 " 정부부터 통신사까지 스미싱 잡기 총력전
"추석 잘 보내시고 2024년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x.xx/xxxx" "귀하께 음식물분리수거 위반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내용확인:xxx.xxxx/xxx"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문자사기(스미싱) 건수가 2억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속기 쉬운 공공기관은 물론 지인까지 사칭하는 문자 발송이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론 통신사들이 합세해 스미싱의 원천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범죄신고 데이터를 통신사에 넘겨주는 한편, SKT는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전사 TF를 구축하는 등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총 2억8041만건 (신고 2억8002만건, 탐지 38만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8월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 2억8041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자사기 현황(2022년~ 2024년 상반기)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 건(71.0%)에 이른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스팸 문자가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로 일시 감소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450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물론 통신사까지 합세해 스미싱 뿌리 뽑기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부터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신고 데이터를 국과수를 통해 비식별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 기술 개발과 오디오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된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불법 스팸의 차단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기존 하루 1회 실시하던 블랙리스트 추출 주기를 시간당 1회로 단축해 불법 스팸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통신사도 정부의 대응 전략에 힘을 보탠다. SK텔레콤의 경우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전사 TF를 신설하는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송수신 문자에 대한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고,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자체적인 불법 스팸 억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본인인증 서비스 앱인 PASS(패스)에 제공중인 'PASS 스팸 필터링'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확산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KT는 AI 스팸 수신 차단 서비스를 통해 악성 문자를 걸러낸다. 해당 기능은 지난 3년 간 일평균 150만건 이상의 스팸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한 AI가 자동으로 악성 스팸·스미싱 등을 99% 정확도로 차단해준다. 또한 KT가 제공하는 안심·안전 서비스는 스팸차단, 불법TM수신차단, 번호도용문자차단, 후후 스팸알림, 060발신차단 등 5종이다. KT 고객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KT 고객지원 앱인 '마이케이티'에서는 고객이 직접 스팸번호와 문구 등을 설정하고, 과거 스팸 차단현황 및 차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된다면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 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 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몸집 키우는 리츠…"부동산 시장 영향력 커진다" 몸집 키우는 리츠…"부동산 시장 영향력 커진다"
국내 상장 리츠가 덩치 키우기에 나서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의 403억원 규모 유상증자 청약이 다음달 11일 시작되고, 맥쿼리인프라와 신한알파리츠도 각각 약 5000억원, 1900억원 규모로 다음달 30일 청약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삼성FN리츠(600억원)와 이지스레지던스리츠(320억원), 한화리츠(4500억원), 롯데리츠(1500억원) 등도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 국내 상장 리츠는 적극적인 자산 편입을 통해 덩치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리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자산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조달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공모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최근 리츠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박 연구원은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츠와 부동산·금융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공포감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리츠의 경우 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 비해 경기침체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매력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리츠의 경우 성장 과도기에서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매크로 변화와 안정적 임대수익이 갖는 상대 매력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통3사, 아이폰16 사전예약 시작…가장 혜택 많은 곳은? 이통3사, 아이폰16 사전예약 시작…가장 혜택 많은 곳은?
애플 아이폰16 시리즈에 대한 사전 판매가 13일부터 시작됐다. 처음으로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글로벌 첫 출시일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사전 판매가 이뤄진다. 최대 공시지원금은 LG유플러스가 45만원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16 사전 판매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진행된다. 공식 출시일은 20일이다. 오후 9시부터 예약을 받는 것은 글로벌 판매 시각과 맞췄기 때문이다. ◆ LG U+ 공시지원금 최대 45만원…AI 통화녹음 강조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요금제에 따라 8만 6000원부터 45만원 수준이다. 가장 높은 공시지원금을 책정한 곳은 LG유플러스로 알려졌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최소 8만 6000원에서 최대 26만 원, LG유플러스는 20만 8000원에서 45만 원을 책정했다. KT 역시 최대 24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아이폰16 플러스·프로맥스 모델에 대해선 최대 공시지원금을 23만원으로 정했다. 월 13만원인 '5G 시그니처' 요금제 가입이 필요하고, 보다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지원금이 줄어든다. 특히 이통사는 통화 녹음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SKT는 아이폰 자동녹음, 요약 기능이 가능한 에이닷 신규 가입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7000원권을 증정한다. 대화형 검색엔진인 퍼플렉시티 프로 1년 이용권도 무료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 통화 녹음 AI 서비스 '익시오'를 강조했다. 통신3사 중에서는 SK텔레콤 '에이닷'에 이어 두 번째로 아이폰 통화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다. ◆경품행사부터 당일배송 진행 이 밖에도 이통 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그동안 중단했던 오프라인 개통 행사까지 재개했다. SK텔레콤은 공식몰 T다이렉트샵에서 1차 사전예약으로 구매한 이용자에는 출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착순 1만명은 출시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맥프로 맥세이프 무선 충전 거치대, 맥세이프 회전형 멀티 고속 무선충전기 등 경품도 제공한다. 제휴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10만원 캐시백 혜택을 준다. KT도 온라인몰 KT닷컴에서 사전예약하는 이들 중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선착순 1500명에게 출시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하는 '굿모닝 퀵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KT닷컴에서 단독으로 5G 요금제 7% 할인, 최대 5만 원 멤버십 포인트 할인, 카드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단말 할부금의 7% 캐시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LG유플러스도 공식몰 유플닷컴에서 아이폰을 사전예약한 이들에게 '아침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이 중 한명을 추첨해 방송인 엄지윤이 직접 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플닷컴에서 예약한 1만6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현대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18개월 무이자를 지원하며 M포인트 최대 10만원 사용도 가능하다. ◆중고폰 보상 최대 20만원 이통3사는 중고폰 추가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위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아이폰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SK텔레콤은 T다이렉트에서 사전예약하고 자체 운영 중인 중고폰 운영 업체 '민팃'에 쓰던 폰을 반납하면 추가로 최대 10만원을 보상해 준다. 다만 아이폰16과 아이폰16 플러스 모델을 예악한 이들만 대상으로 한다. KT 또한 KT닷컴에서 사전에약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중고폰 시세보다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보상해 준다. LG유플러스도 비슷하다. 유플닷컴에서 아이폰16, 아이폰16 플러스를 사전예약한 후 중고폰 운영 자회사 셀로에 쓰던폰을 반납하면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휘발유 값 7개월來 최저...기재부의 유류세 인하 10월 종료 휘발유 값 7개월來 최저...기재부의 유류세 인하 10월 종료
국내 휘발유 가격이 최근 7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리터(ℓ)당 1618.5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16일(1618.40원) 이래 최저치다. 올해 7월21일(1714.04원)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만에 ℓ당 100원 가까이 떨어졌다. 휘발유 가격 안정세는 내림세를 보이는 국제유가와 연동돼 있다. 미서부텍사스중질유(WTI) 등의 국제 원유 값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가장 싼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전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수요가 둔화한 영향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최근 연간 석유 수요 예측치를 낮춰 잡았다.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을 반영해, 세계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종전의 일일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14일(한국시간) WTI 선물은 배럴당 68.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월3일(83.88달러)에 비해 15달러 넘게 하락했다. 북해산브렌트유와 중동산두바이유 선물은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이같이 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승 요인은 적다. 단, 서아시아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다음 달 말까지다.
'尹 세제 개편안·첨단전략산업 지원' 국정감사 주요 경제 상임위 현안은? '尹 세제 개편안·첨단전략산업 지원' 국정감사 주요 경제 상임위 현안은?
국회의 각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안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금융 이용자 보호 등 민생·경제 사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금투세·상속세 등 세제 초점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유예·폐지 문제는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금투세는 금융자산 과세제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2023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2년 유예하여 2025년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비과세되는 채권·상장주식(소액주주)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대로 금융소득으로 징수한다. 금투세의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안을 담았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소액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 및 폐지는 수직적 공평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의 반대 여론과 금융시장의 올 충격에 우려하면서 일찍이 폐지 입장을 내걸고 있고, 민주당은 이미 한번 유예됐던 만큼 내년에 실시하자는 것이 정책위의 의견이었으나, 내부에서 유예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며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도 세제개편안에 담기면서 국감 무대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완화안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둔채, 일괄공제액은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라는 명분에 목소리가 갈리는 모습이다. 추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상속세 부과방식인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내년도에 예고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자산 전체에 누진 세율로 부과하는 유산세와 달리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유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종부세 개선안,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제도 합리적 개편 등이 주요 국감 현안으로 꼽힌다. ◆산자·정무, 첨단전략산업 지원·티메프 사태 후속 관리 중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글로벌 분업체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연구개발을 통합 핵심 기술의 확보, 유능한 전문 인재의 육성 및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고성능 엔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산자위에선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정무위에선 이른바 '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자 지원안의 집행과 재발방지책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단편적이고 졸속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감 기간 동안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단통법·미디어 통합법 등 초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폐지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단통법이란 소위 말하는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지 못하면 '호갱(호구 고객)'이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공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통신사 간 경쟁이 줄면서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 통신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업계 안팎에선 단통법 대한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거론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용자가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이동통신대리점에서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에서도 통신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 지급을 허용해 이동통신사가 서비스가 아닌 지원금 경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디어 통합법도 주요 논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송, 통신 등 소관 부처 간 중복 규제와 과잉 규제가 넘친다고 지적돼 왔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 통합법이 언급돼 왔다. 미디어 통합법은 현행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으로,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엔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도 제도권 안으로 포섭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입법 조사처는 현행 수직적 규제하에서 부처 간 관할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과방위는 이 대목을 주요 현안으로 바라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생활 장학금)', AI 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감독 강화 등도 주요 국감 현안으로 꼽힌다. ◆국토위, 전세사기 방지·급발진 의심 사고 대책에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책을 주요 현안으로 꼽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편이 국감 현안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의 우선순위와 주택 가격 담보인정비율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반환보증 가입 범위가 축소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과 시장에 참여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 가입 대상 확대 ▲임대인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 활용 및 시행 기간 연장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반환보증 가입 유도 등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개선점으로 보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방안도 주요 관심사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의심 사고'로 규정된 만큼 실제 피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지만 급발진이라고 할 만한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주요 쟁점은 사고에 관한 입증을 누가하느냐는 것인데 최근 국회 자동차 제작사가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계들도 어떤 반응을 낼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저출생 대응도 시급한 현안인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개선 과제' 등도 국토위의 주요 국감 현안으로 놓일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윤도현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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