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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라이브에 날개 단 K-방산…위상 높이기 '총력'

정부 드라이브에 날개 단 K-방산…위상 높이기 '총력'

서울서 '줍줍' 나왔다…시세차익 10억원 '로또청약'

서울서 '줍줍' 나왔다…시세차익 10억원 '로또청약'

신축 공급이 귀한 서울에서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특히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3년 전 분양가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구로구 고척동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거주자까지 청약이 가능해 서울 입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뀐 규정으로 두 곳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다. 7일 청약홈에 따르면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전용면적 39㎡ 1세대, 59㎡ 1세대, 84㎡ 2세대 등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청약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결과다. 거주지역 요건은 지역별 여건과 시장 상황 등에 맞게 지자체에 자율권이 있는데 시세차익이 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에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등은 없지만 거주 의무 기간 2년이 적용된다. 분양가는 2022년 12월 청약 당시 그대로 적용되면서 타입별로 39㎡A 6억9440억원, 59㎡A 10억5190만원, 84㎡E 2층 12억3600만원, 84㎡E 15층 12억9330만원이다. 84㎡의 경우 입주 직후인 작년 12월에 23억8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하며 분양가 대비 10억원 이상 뛰었다. 전세가 올해 4월에 10억5000만원에 거래가 된 바 있다. 전용 39㎡는 올해 3월 13억5212억원에 거래가 됐다. 이번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현금 동원력이 있어야 할 전망이다. 당첨자 발표 이후 석 달여 만에 잔금 90%를 모두 납입해야 하지만 강화된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6억원이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39가구에 대해 오는 8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와 84㎡가 각각 19세대, 20세대 등이다. 서울 및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단지는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총 983세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8월이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경우 지난 5월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 13.5대 1로 전 평형이 해당지역 1순위에서 마감된 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추가적인 고강도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무순위 청약이 경기나 인천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거나 합리적인 조건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내일 재심의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내일 재심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어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을 전망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다.

트럼프, 8월부터 한국산 전 품목 25% 관세…K푸드·화장품·바이오 ‘비상등’ 트럼프, 8월부터 한국산 전 품목 25% 관세…K푸드·화장품·바이오 ‘비상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식품·화장품·제약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협상 여지는 남아 있지만, 업계는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9일 90일 유예했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실제 부과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수출 의존' 삼양·종가, 관세 부담 어쩌나 업계는 특히 K푸드와 K뷰티가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인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전체 매출 1조7280억원에서 77%(1조3359억원)가 해외에서 발생했고, 그 중 28%가 미국 시장이다. 삼양식품은 "정부 협상 상황과 TF를 중심으로 지역별 원가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가' 브랜드로 글로벌 김치 시장 1위를 지켜온 대상도 마찬가지다. 대상은 미국 LA, 오리건에 3곳의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현지 업체 '럭키푸즈'를 인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출 비중은 현지 생산의 두 배 수준으로 국내 생산분에 대한 관세 부담은 피할 수 없다. ◆화장품 업계, 수출 전략 다시 짜나 화장품 업계에서는 고품질·저가격 전략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뷰티 브랜드 기업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은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북미법인 원가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지만 프로모션 조정, 포장 단위 변경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 "미국 생산시설 구축은 장기 과제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는 지난달부터 펜실베이니아 2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선제 대응했다. 코스맥스도 미국법인 코스맥스USA를 통해 뉴저지에서 생산을 확대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공급망 재편과 수출 전략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美 생산 거점 확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00%에 달하는 고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1년에서 1년 반 가량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셀트리온은 최종적으로 미국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삼고, 단계별 전략을 시행한다. 미국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재고 확보'에 가장 먼저 대비했다. 단기적으로 현재 2년분의 재고를 보유했으며, 앞으로는 2년분의 재고는 상시 보유하고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미국 판매용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현지 위탁생산(CMO) 기업과 계약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SK바이오팜도 미국 생산을 추진해 왔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는 현재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을 제조하고 캐나다에서 벌크 태블릿 및 패키징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다. 이에 추가적으로 캐나다 외에 미국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바이오 USA 2025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언급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이라는 점을 짚었고, 이는 미국으로 생산 거점 이전(리쇼어링) 등에 중점을 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적합하면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차바이오텍 등은 미국 생산 시설을 직접 보유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러큐스에 위치한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의 공장을 인수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로 전환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022년 텍사스에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설을 준공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시설에 의약품 생산을 위탁하려 해도 기술이전부터 규제 기관 실사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직접 생산 시설을 짓는 데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200% 관세율 실제 반영될지 관세율, 관세 부과 대상, 부과 시기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른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3년만에 최대 … 누진제 완화로 부담 낮춘다 이른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3년만에 최대 … 누진제 완화로 부담 낮춘다
8일 최대전력 수요 95.7GW, 역대 7월 최고치 경신 7~8월 주택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 250kWh 사용가구 6310원 인하 효과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 예비력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당국은 정전사태 대비를 위해 9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서민 전기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는 95.7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 시간 기준 공급능력은 105.2GW, 예비력은 9.5GW로 전력예비율은 9.9%로 집계됐다. 통상 전력수요는 7월말에서 8월 초에 급증하는데, 올해는 2주 가량 빠르게 나타났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올 여름 전력 수요량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예비력이 10GW 미만으로 예비력이 10% 수준인 상황에서 발전설비나 전력망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례적 폭염으로 한 여름 수준의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10GW 예비력이 원전 10기가 동시 공급하는 발전력에 해당하는 만큼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2만5000여명의 바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여름에도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적용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계 누진구간 완화는 2015년, 2016년, 2018년에 한시적 시행 이후 2019년 누진제 개편을 통해 상시 제대로 매년 시행 중이다. 올 여름엔 7~8월에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이 120원으로 책정된 누진구간 1단계를 200kWh에서 300kWh으로, kWh당 214.6원인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각각 완화한다. 예컨대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평상시 4만58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하계 기간인 7~8월에는 3만8770원으로 전기요금이 6310원 낮아진다. 아울러 에너지 캐시백 제도로 에너지 절약의식을 높이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 130만7000가구를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전개한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단가를 통합해 원하는 시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돌출행동' 이어가던 이진숙, 결국 국무회의 배제… "배석 부적절하다는 판단" '돌출행동' 이어가던 이진숙, 결국 국무회의 배제… "배석 부적절하다는 판단"
전 정부에서 임명됐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연일 무리한 요구와 발언을 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내주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배제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의 내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이유로 정치 편향적 발언을 들었다.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입장을 견지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정치 편향 행보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고,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라는 게 이유다. 당초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무 배석자가 아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대통령실에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도 배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요 공직자나 전문가를 배석시킬 수 있다. 전날(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장이 참석해 부처 보고를 직접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의무 배석자가 아닌 경우, 사전에 의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배석 및 발언이 가능하다. 그간 이 위원장이 배석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 관행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국무회의가 열릴 경우, 국무조정실은 회의 전날 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참석 연락을 취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위원장이 배석자였던 것이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지난 정부의 관행대로 이 위원장에게 연락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거나, 방통위를 독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등 무리한 요구와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배석자로서 발언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얻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심지어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쟁을 이어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취지와 다르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 관련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발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를 '의견 개진'이었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두고 사견을 전제로 "(업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제지에도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의견을 내, 이 대통령은 결국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는 질책으로 회의를 마쳐야 했다. 이 같은 돌출 행동으로 인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일각에서는 방송3법이 통과된다면, 다음 수순은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를 없애고 새 조직을 만드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며,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AI 수요 폭증, 초격차 기회는 지금”… 반도체 5년의 승부 시작됐다 “AI 수요 폭증, 초격차 기회는 지금”… 반도체 5년의 승부 시작됐다
산업硏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 보고서… "파운드리 초과수요, 적기 공급 역량 확보 사활 걸어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향후 5년을 승부처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AI·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 선단공정 중심의 파운드리 부문이 초과수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회를 살릴 적기 공급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요의 중심이 모바일에서 AI·데이터센터로 이동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6년~2030년까지 향후 5년간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최대 3000조원까지 폭증할 수 있으며, GPU·HBM·AI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간 빅파마 발주 가뭄 상황을 버티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 품귀로 일약 동북아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것처럼, 오랜 시간 수주의 구조적 불리함 속에 고군분투해 왔던 우리 반도체 위탁개발생산(파운드리)에 짧지만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추격도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YMTC는 NAND 부문에서 2021년 2.7%였던 세계 점유율을 올해 9%까지 끌어올렸고, 매출은 전년 대비 160% 급증했다. 이준 선임연구위원은 "SMIC의 매출 대비 시설투자 비율은 98%를 기록했다"며 "과거 미국·일본·대만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대규모 시설 투자와 이익회수 후 재투자'라는 우리 성공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구조와 자원 투입으로 기술격차 축소 기간은 물론 시장 내 물량 투입 사이클이 과거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역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인텔, 마이크론 등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공장 건설 비용에 대해 100% 즉시 비용처리를 허용하며, 기존 CHIPS법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 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미국의 총 투자 지원 비율은 최대 29.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5.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인텔의 2022-2024년 기간 연구개발 지출 총액은 거의 700억 달러(96조 원)으로, CHIPS Act 투자세액공제와 직접보조금 외에 거액의 별도 세액공제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K-반도체 원팀'을 구성해 민관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연구위원은 "초과 수요로 인한 기회의 창은 길지 않다"며 "적기 공급 역량 확충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합의안 도출과 통과, 토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적시 공급 체계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만큼은 기업의 뒤에 국가가 있다"며 "민관의 총력전이 진행 중인 21세기의 오늘, 우리 정부와 기업,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아 다시금 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금융취약 소상공인위한 대안신용평가 모형 나왔다 금융취약 소상공인위한 대안신용평가 모형 나왔다
중기중앙회, 한전·KCB와 개발…218만 소상공인 신용 ↑ 기대 기존 신용평가 체계 소외 중소상공인에 공정한 평가 기회 제공 金 회장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이자 부담 낮추는데 도움" 金 사장 "소상공인 실질적 금융지원 실현 중요한 계기될 것" '노란우산' 납부액과 전기요금 정보 등이 만나 218만 소상공인들이 보다 나은 신용등급으로 은행 문턱을 좀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력공사, 코리아크래딧뷰로(KCB) 주도로 제1금융권 이용 경력이 없어 장사가 잘 돼도 시중은행 거래가 힘들었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새로 받고,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공동 개발하면서다.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소외됐던 중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평가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한전, KCB와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휴' 협약을 맺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했다. 올해 1~2월에도 20만명 넘게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더 필요하고 이자 경감이 절실하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은)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대안신용평가 모형은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도가 낮았던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출 기회를 제공하고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 기관은 지난해 8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동안 각 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대안신용평가 모형 개발에 성공하고 이번에 제휴까지 하게 됐다. 김 회장은 "업무협약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기관간 MOU를 통해 이런 아웃풋(output)이 나올지 나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새 평가모형은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공제기금 부금액 그리고 한전의 소상공인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납부정보 등과 KCB가 보유한 사업자신용정보를 결합해 소상공인의 신용 건전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부금을 납부했는지,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이 은행 대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무평가 중심의 기존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평가모형은 KCB의 기존 소상공인 전용 평가모형과 비교해 전체 600만 소상공인인 가운데 36%에 달하는 218만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보증 등 정책금융기관 활용도 좀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기존 신용등급이 7~10등급으로 낮았던 약 18만(3%) 소상공인들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 신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서비스는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전이 시행 중인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성과는 2250만호에 설치한 AMI(지능형전력량계)로부터 추출한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직 570만호는 미구축 상태인 만큼 추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엔 환율, 5개월 만에 최저…'상호관세' 영향 더 컸다 원·엔 환율, 5개월 만에 최저…'상호관세' 영향 더 컸다
원·엔 환율이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일본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엔화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다. 미국은 한국에도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예고했지만,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원만히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엔화의 가격 하락이 원화보다 더 가팔랐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오후 2시께 100엔당 933.4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일보다 2.78원 내린 수준으로, 지난 1월 31일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엔화 대비 원화값 최고)다. 같은 날 엔화 가치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도 장중 달러당 147.18엔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원·엔 환율이 하락(원화값 상승)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하면서 엔화 가격이 급락해서다.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14개 국가에 관세를 예고했지만, 지난 4월보다 높은 관세율을 제시한 것은 일본과 말레이시아 두 곳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일본산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예고했던 24%의 관세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관세 수준에는 큰 변함이 없었지만, 앞서 미-일 간에 7차례의 장관급 협상이 진행됐던 만큼 시장의 당혹감은 컸다. 트럼프는 "25%의 관세는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수치인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라며 "귀국이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한다면, 우리는 본 서신의 내용(관세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추가 관세에 더해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엄격한 협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에도 "(미국이)동맹국이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라며 강경한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같은 날 아베 내각에서 방위대신(국방부장관에 해당)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편지 한 장으로 관세율을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매우 예의 없는 행위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명해, 시장에서는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확산했다. 트럼프의 관세 예고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일본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이 불투명해진 것 또한 엔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지난해 100엔당 800원 수준이었던 원·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힘입어 올해 4월에는 100엔당 1000원선을 회복했는데,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지난달부터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개최된 지난달 금융정책회의 직후 "실질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경제와 물가 상황의 개선에 따라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각국의 통상정책과 해외 경제·물가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높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당 대표 후보 등록 D-1, 정청래·박찬대 '명심 마케팅·호남 민심 모으기' 치열 당 대표 후보 등록 D-1, 정청래·박찬대 '명심 마케팅·호남 민심 모으기' 치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등록이 하루 남은 가운데,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의 호남 민심 구애·명심(이 대통령의 마음) 마케팅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하루 동안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제3의 후보설까지 정치권에 돌았지만 사실무근으로 판명나 정청래·박찬대 의원 사이 2파전으로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에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권역별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진행한다. 전당대회(제2차 임시당원대회)는 8월2일 토요일에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당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진만큼, 후보들은 정부 출범 초기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9일 오후 MBC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 만난지 20년 가까이 된다. 얼마나 수많은 대화를 했겠나"라며 "1기 지도부 최고위원으로 이 대표 옆자리 짝꿍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둘이 나눈 대화가 너무 많다. 본회의 때 3~4 시간 옆자리에 같이 앉았다. 그 때 대화를 많이 했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 개인적 선호도, 취미, 습관도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가 일각에서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조율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 박찬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썼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818호를 자신이 물려 받았다며 이 대통령과 자신 사이의 가까운 거리를 드러냈다. 또한 박찬대 의원실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을 맡았던 김태선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를 돕고 있다"며 "지금까지 35명의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국민 30%가 당 대표 선거에 반영되는 만큼, 권리당원이 밀집한 호남 민심을 구애하기 위한 두 의원들의 전략도 돋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광주 지역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는 등 세 모으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인터뷰에서 전남의 현안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제가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박찬대 의원은 전날(8일) 전북을 찾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지역의 현안 공약을 실현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은 민주당의 영원한 선생님이다. 민주당이 갈 길을 잃었을 때, 전남은 항상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셨다"며 "저 박찬대, 그 선생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학생이 되겠다. 제대로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올해 정규직 임금 역사상 첫 400만원대 올라설까 올해 정규직 임금 역사상 첫 400만원대 올라설까
올해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역대 처음으로 400만 원대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또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의 200%까지 치솟을지 여부도 국내 고용시장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이 받은 액수는 비정규직의 185%에 달했다. 그간 통계청은 매년 10월 중하순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또 이 둘의 합)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월평균 임금을 산출한다.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022년)의 362만3000원에 비해 4.78% 오른 수치다. 올해도 작년과 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5년도 임금은 18.14원 오른 397만7000원을 기록하게 된다. 또 이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클 경우, 최소 5.4%(+20.49원)만 올라도 400만원 선을 돌파한다. 정규직 임금은 2007년(200만7000원)에 200만 원대에 처음 진입한 뒤 5~6년마다 50만 원씩 늘어났다. 2012년(255만1000원)에 250만, 2018년(300만9000원)에 300만, 2023년(362만3000원)에 350만 선을 깼다. 50만 원 단위의 도달 주기는 짧아질 전망이다. 재작년에 350만 선을 넘은 이후 2~3년(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만에 400만 원대에 올라선다.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근로자를 가리킨다. 단, 최고경영자·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임원의 경우, 승진이 돼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될 시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대를 찍었다. 그러나 정규직에 비해 더딘 오름세를 보여 왔다. 이런 흐름 속에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2023년(166만6000원)보다 커졌다. 그 동안 사실상 매해 격차 확대가 거듭됐다. 올해 격차는 2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근로자·한시적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처우 역시 정규직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8.1%, 95.9%인 반면, 비정규직은 37.5%, 52.2%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고용 이중구조(큰 격차)의 해소·완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규직에 대해 지나친 수준의 고용 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를 누그러뜨릴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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