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에 밝힌 올해 경제 회복 구상은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 취약 계층에 필요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29번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위축한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 관련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청년·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계층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개 조성 ▲국민취업제도 시행 및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다.

문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로 깊어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출발했다.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한 시점은 지난해 3분기였다.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는 수출 부문의 활약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기 대비 16% 성장했다. 이는 1986년 1분기(1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된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신년사에서 수출 부문 성장을 경제 회복 이유로 꼽았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부문 성장과 관련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제는 '민생' 부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요 기업의 성장 못지않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서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생 부문과 관련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 주거 불안정' 현상이 생기면서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검토 의사도 밝혔다. 수출 부문 성장 차원에서 외국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