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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종인 "文 정부 4년,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 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년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김 비대위원장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권(한) 4년 동안 세상은 달라졌다.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성공 DNA 삼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K-방역'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두고 "코로나19 대란은 정부의 무능과 늑장 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지고 결단해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 논의하는 손실보상제 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성과를 낸 것이 없다"며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스물 네 번이나 대책을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먼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출규제 완화 ▲주거 사다리 복원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등도 언급했다.

 

이 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복지 분야 주요 구상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통합 ICT 결합 복지통합시스템 구축 ▲국가보건안전부 신설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마련 ▲교육 대전환 등을 언급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올해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국민의힘이 서울·부산 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내년 정권 교체의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이어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이 달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단일화를 하려면 우리 후보가 있어야 단일화를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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