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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결정에 "인접국 양해 없는 일방적 조치"

13일 시민단체가 종로구 수송동 구 일본대사관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시스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은 것을 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 국내 해수 삼중수소 방사능 감시 강화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 ▲일본 정부에 정보 공유 지속적 요구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 분명히 전달 ▲ 일본 정부에 국민 안전 위한 구체적 조치 강력히 요구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 요청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영향 철저히 예측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검증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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