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원 1인당 민·형사 소송의 1~3심 각 최대 550만원 지원

앞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소송비용이 최대 3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스토킹 위협에 처한 교원에는 경호서비스도 제공된다. 최근 중고거래 앱(어플리케이션)에 학생이 화상수업 중인 교사 사진을 올려 조롱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늘면서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교육현장을 지키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강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대폭 확대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사업 적극 지원 등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대폭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대폭 확대 운영된다. '교원안심공제'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우선, 교원 1인당 최대 3300만원까지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소송비용의 경우 지난해 교원 1인당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원 1인당 민·형사 소송의 1,2,3심 각각 최대 550만원씩 지원한다. 따라서 교원 1인당 최대 33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도 신설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가 지원을 요청하면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을 진행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사안초기부터 관련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분쟁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즉각 분쟁조정서비스로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고, 스토킹 위협까지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이 긴급 경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해 교육활동 관련 스토킹 위협이 있는 경우, 경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 경호 서비스의 내용은 ▲교원이 긴급 경호 서비스 요청시 2인 1조의 경호 인력 출동 ▲경호 서비스 출·퇴근 시간 포함 ▲위협 받는 교원 요청 시, 경호 요원 운전 차량 지원 등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 및 안심번호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100만원 내외)을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적극 권장했다.

◆교원 치유·회복 위해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및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심리적 소진을 겪는 서울 교원은 누구나 마음방역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최대 5회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교원의 상담여부 등은 소속 학교에 알려지지 않는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한 교원에게는 최대 5회 제공됐던 심리상담 횟수를 대폭 늘려 올해부터는 최대 10회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게는 지원이 확대된다. 상해·심리 치료비 지원과 함께 최대 15회의 심리상담과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구상권 행사의 예외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8조도 '구상금액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같은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는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변경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안심공제' 종합서비스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의 고단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