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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대선 D-9개월, 당·청 관계 '주도권'은 여당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민주당 주도로 그동안 청와대가 추진한 정책에 변화를 주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보에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화답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송영길 대표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민주당 주도로 그동안 청와대가 추진한 정책에 변화를 주면서다. 최근 민주당은 청와대 주도로 만든 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에 집중하고 있다. '부적격' 논란이 있는 장관 후보자 인사의 경우 문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부 정책 수정에 나선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정책에서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당·청 관계 주도권이 여당인 민주당으로 넘어온 것이다.

 

◆부동산 정책 '차별화'…정책 보완 예고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규제 방안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재산세·양도소득세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포함된다. 아직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 주도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 당·정 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9억→12억원 초과 상향 조정) 방안에 대해 고려한 점과 관련 이 실장은 "종부세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文 '임명강행' 시사에…후보 철회 주장

 

부적격 논란이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사에 민주당은 '일부 후보 철회'를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과적으로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해 사퇴하면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자진해 사퇴한 점을 두고 "국회 또는 여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본인(후보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돼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사권자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임·노·박 등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당시 여당과 협의해 이뤄진 점이라는 사실도 소개했다. 박 후보자 자진 사퇴가 민주당과 청와대 간 협의로 이뤄진 점을 언급한 셈이다.

 

◆ '당 주도' 당·청 관계 예고에…文 "바람직하다"

 

이 밖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민주당 신임 지도부 첫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문 대통령과 만난 가운데 '당 중심' 당·청 관계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송 대표는 문 대통령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다소 상반된 의견도 냈다. 송 대표는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SMR 분야를 전문 연구하는데,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을 한다.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가격 안정, 투기 근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부겸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새 진용을 갖추고, 여당 지도부도 최근 새로 출범한 만큼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당·청이 긴밀한 공조 하에 원팀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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