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 사람은 많은데 빌려주는 곳이 없을 것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두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관측이다. 대부업체마저 차주를 가려 받거나 담보물을 요구하면서 일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체서도 '담보' 요구

일선 저축은행들은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대비 고금리대출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OK저축은행의 전체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1.4%로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웰컴저축은행은 42.5%, SBI저축은행 31.9%로 3개사의 고금리 대출 잔액은 총 3조702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체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차주 수는 72만명, 신규대출은 1조30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말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반면 담보대출비중은 2018년 말 32.2%에서 지난해 말 49.3%로 17.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신규 대출공급은 줄고 담보물 요구는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31만명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중 약 3만9000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출난민'은 정부 추산치인 4만여 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신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가 4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불법 사금융 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불법대부광고는 총 29만 8937건으로 2019년 대비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파악된 불법 사채 거래는 총 5160건으로 2019년 1048건과 비교했을 때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145%였던 평균이자율도 지난해 401%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실효성 높여야

정부는 저신용자의 대출 공급축소를 감안해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7'에서 금리를 2%포인트 내린 '햇살론15'를 출시한다. 이와 함께 13개 은행과 협업해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를 내놓고 하반기까지 3000억원의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출상품의 금리인하가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 2금융권, 대부업계보다 낮은 금리로 인해 수요가 한 곳에 쏠리면서 공급에 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상승추세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햇살론 공급확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요공급의 원리에 어긋나게 금리를 지속 인하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시중 업체들의 도산으로 서민 대출창구가 줄어 초과수요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불법사금융의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의 회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