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교육 국가찬스'를 자신의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원 후보는 앞서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5년간 100조를 지원하는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와 1호 공약인 '주택 국가찬스'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교육 국가찬스' 공약을 총 3가지 정책, ▲만18세 청년교육카드 제공 ▲기초학력보장 국가책임제 도입 ▲AI 교육혁명 통한 AI 교육강국 달성으로 꾸렸다.
원 후보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공교육을 무너뜨려 학력격차와 학력저하를 방조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사교육 등 부모찬스에 의한 교육격차가 더 악화되고 있다"며 "불공정과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찬스를 통해 공정한 교육 및 직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인당 2000만원 씩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청년교육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교육 훈련비, 창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 후보는 "대학진학자든 취업준비자든 모든 청년에게 주도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검진처럼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교육적 처방을 하겠다"며 기초학력보장 국가책임제 도입을 두 번째 교육 국가찬스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학교나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려는 게 결코 아니라 모든 학생 개인마다 맞춤형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세번째 교육 국가찬스로 'AI 교육혁명'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AI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교육 강국을 만들겠다"며 "이미 제주도에서 실행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AI튜터를 도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AI 교육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약 발표 후 기자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묻자 "현재 흩어져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 대학 장학금과 취업 준비생들이 쓰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해 모든 청년들에게 넓히려고 하면 연간 3-4조원 정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우리 모든 사회 보수의 병목에 꼭짓점인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줘야 한다는 그런 국가적 책임에 비춰봤을 때 그 정도 투자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의 교육 국가찬스 정책은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최돈민 상지대 교직과 교수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가 설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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