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세번째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일과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에 이어, 11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엄청난 안보위기'를 거론하며 위협수위를 높였다. 이날 김 통전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탓으로 돌렸다.

◆北, 한미연합훈련 시작일에 돌연 '남북통신선 불응'

북한은 11일 오전에도 남북한 당국 및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통화시도에 불응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개시일인 전날 오후부터 우리 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정기통화 시도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북한의 통신선 불응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남북관계 낙관론이 북한의 앞선 외통수에 걸렸다', '1촌 끊기를 위한 1촌 신청을 덥석 물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내곡동(국가정보원) 말처럼 통신연락선 연결을 북에서 먼저 제의한 것이라면 북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반대로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성과에 급급해서 받은 꼴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은 통신선 재연결을 통해 한국 정부를 유인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카드를 만들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2주 정도 개설한 통신선을 빌미로 연합훈련 중단압박을 가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시 통신선을 중단하더라도 북한측은 책임을 한국탓으로 돌릴 계산으로 보여진다.

김 통전부장의 담화에 대해 김 교수는 김 통전부장의 담화 중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는 부분에 주목했다. 그는 "오늘 담화가 김 통전부장이라는 점에서 언급한, 시시각각 느끼게 하고 중단없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신형무기시험과 같은 군사행동보다는 김 부부장이 지난 3월 15일 담화에서 언급한 3가지 조치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3가지 조치는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 해체,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로 보여진다.

◆北, 대화카드 빌미로 군사적 와해공작 펼칠까

정부는 북한의 초강수 발언과 통신선 단절에도 대화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11일 오전 9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기통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답이 없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군의 동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이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대화의 기대감이 높은 현 정부를 향해, '대남군사 와해공작'을 펼 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김여정의 지난 1일 담화 영향으로 이번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예년보다 약 12분의 1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익명의 군 고위직위자는 "북한이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사드기지 철수와 같이 한미 군사공조를 약화시킬 카드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면서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한 전력화 사업들에 대한 방해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충북 청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4명을 포섭해 간첩활동을 시켰기 때문이다.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은 이들은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지난 2일 4명 3명이 구속됐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정부가 남북대화의 노력은 유지하더라도, 안보와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인 해석보다 군사실무자인 군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