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교육부 소관의 청년특별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간 추진해오던 청년정책의 재탕이거나, 대선 공약처럼 선거철 마다 나오던 단골 메뉴가 다 들어가 있어서다.

청년특별대책에는 우선 서민과 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학생 취업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주요 메뉴다. 이른바 '반값등록금'이다. 코로나19 시국에 다가온 선거철을 앞두고 20대 표심을 잡기 위해 다시 소환된 느낌이다. 사실 등록금은 대학 진학률이 70~80% 수준인 현실에서 부모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그러나 그간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록금 동결 정책을 써왔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붙잡아두면서 사실상 반값 등록금 정책의 효과를 냈다.

교육부 추산으로 그간 대학생의 32.1%만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반값 등록금 체감도는 높이도록, 내년부터 소득구간별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소득 하위 50% 수준인 학자금 지원 8구간(2020년 1학기 월평균 소득 507만원) 학생은 총 31만5000명으로 연간 3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연간 11만3000명)에겐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연간 6만2000명)는 등록금 전액을 주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명)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한 학자금대출 대상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상환부담도 줄여준다. 직전학기 C학점 이상이던 성적요건도 폐지해 학자금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도 해소키로 했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겐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해준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보다는 현찰을 쥐어주면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를 수 있는 정책은 지원이라기보다는 '극약 처방'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부터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50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고, 저소득층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의 자금을 주는 지원대책,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확대 등의 청년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책 대부분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보니,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 곳간을 푸는 것도 좋지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보면 두려운 일이다.

코로나19 1년차였던 지난해엔 노인 일자리에 치중하던 정부가 이후엔 청년지원에 나서는 것도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0대로부터 외면을 받아온데 따른 대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청년과 중장년, 노년 등 코로나19로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상황만 조금 다를 뿐이다. 아빠에게 주던 돈을 아들에게 주는 식의 정책을 보면서 요즘 핫한 모 드라마 주인공 아버지역 배우의 대사가 떠오른다.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건 아닌겨, 이런 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