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혁신성장 2호 공약으로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5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를 발표하며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비합목적인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성장의 정체와 하락세"라며 "고용유발계수(10억 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들어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원 전 지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 10대 산업 중 수출액 비중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최근 10년간 고용유발계수가 수출 10대 산업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지사는 첫째로 "민관합동 '미래국부펀드'를 통해 5대 혁신 프로젝트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한책임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전문금융투자자와 함께 5개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 20조씩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다.

이어 원 전 지사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고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겠다"며 "또한, 다섯 개의 프로젝트별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정책 및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처럼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근원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전 지사는 "얼리 어답터와 상용 실험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만드는 상품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빨리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어 상용실험장(Live test-bed)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뉴질랜드, 특장차 기술은 스웨덴처럼 전세계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라이브테스트베드'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 전 지사는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선도국가'에 도전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