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발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6%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7월에는 55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763만7000명)의 20.12%까지 떨어졌다. 이 비중은 자영업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7월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이후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52만명에서 127만4000명으로 24만6000명이 줄어들었지만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이나 택배기사 등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15만5000명으로 2003년 통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인데 이들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복지비용이 증가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7월 수도권 4단계, 지방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이후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실태조사를 했더니 전체의 91.4%가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63%는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적인 방역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방역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해 초 1차 대유행때 거리두기 조치로 이동량이 33% 줄었지만 4차 대유행 이후에는 0.57%만 감소했다. 9월 3일 발표한 새로운 방역대책에서도 일부 소상공인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

실제,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있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개인이 앉아서 공부만 하는 장소로 고객(학생)은 12시까지 이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카페내에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취식 금지 등으로 전파위험이 사실상 없는데 말이다. 이런데도 음식점과 같은 일률적인 영업제한을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게 스터디카페 점주들의 말이다.

소상공인의 76.8%는 코로나 공존 시대를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도 영국, 싱가포르,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처럼 '위드 코로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행정명령 중심의 일률적인 방역체계에서 벗어나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획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역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합금지 인원 제한에서 빼주고, 소상공인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종한 사람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2차까지 백신접종을 끝내고 PCR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즉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우리국민들도, 소상공인들도 당장 불편하고 어렵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함께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해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를 끝낼 수 없다면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조속히 전환해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