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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중단 촉구

언론7단체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진영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7단체는 여야 협의체가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7단체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7단체는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장에 "실제 피해 구제 강화 효과는 거의 없고, 모호하고 무리한 개념을 법률에 적용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훼손하고 언론 자유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을 겁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도 큰 악법이다"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말 그대로 '언론재갈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7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결코 언론 신뢰 회복과 좋은 저널리즘을 만들 대안이 아니다"면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언론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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