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제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회의체(EDSCG)’ 참석차 방미 중인 신범철 국방부차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미사일방어청 방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과 태세를 확인하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확장억제력 협조 강화 등을 논의하러 간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차관과 조 1차관은 현지시간으로 14일 로사 데시몬 미사일방어청 부청장을 접견하고 미사일방어청의 방어 능력과 태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1차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서 미사일방어 능력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미사일방어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차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필요하며, 한미 국방당국 간에 진행 중인 다양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로라 데시몬 부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정책·전략적 수준에서 한미 간 미사일방어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EDSCG는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실시되지 않다가 4년 8개월만에 재개됐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조 1차관은 미사일방어청 방문에 앞서 미국 달라스 공항에서 이뤄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EDSCG에서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인식 하에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최대한 협의해 그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와 원자력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수준과 폭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현지시각으로 같은 날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에서 나오는 선동적인 사건과 도발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의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했다. 주변국에 핵 위협을 더욱 높여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 사용조건을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