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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취약층이 보낸 '모스부호'

그의 모든 말은 모스부호로 표현됐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깜박거리는 전등으로 표현되던 모스부호는 때로는 먹여주고 재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때로는 살려달라는 말로 쓰였다. 영화 기생충에서 가정부의 남편으로 지하실에서 살고있던 근세는 그렇게 모스부호로 외쳤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신용대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 3월 기준 4조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0월 추석연휴가 낀 황금연휴를 제외하고 2022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1개월간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은행들이 심사문턱을 높인 영향이 가장 크다.

 

앞서 은행과 비은행권은 고금리가 지속되며 리스크가 커지자 2분기까지 가계대출에 한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리인하시기가 도달할 때까지 기업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취약계층의 사금융 이용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입어 신고한 건수는 678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 한 해 동안 1만건이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피해가 가장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정책상품인 햇살론 예산까지 줄인 상태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햇살론15·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에 총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500억원(17.4%) 줄어든 규모다. 취약계층의 사금융 내몰림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취약계층의 사금융 내몰림은 비단 그들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그들이 사금융 피해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면, 소비감소 등으로 이어져 외려 경제 선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근세의 목소리는 신용대출 감소와 사금융 피해건수, 햇살론 이용현황으로 표현된다. 모스부호를 몰라서, 모스부호를 전등으로 표현해서 돕지못했다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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