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의료기관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최대치를 확보해 운영한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2월 1~7일 7.3명에서 12월30일~올해 1월5일 4주 만에 99.8명으로 13.7배 불었다. 12월 23~27일 전국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일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77명 늘었다. 증가한 환자 중 41%(1357명)가 독감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는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이 기간 배후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250%를, 응급의료 행위의 150%를, 권역 지역센터의 배후진료와 야간 휴일에 100%를 가산해 지원한다.
호흡기 질환 유행기에 설 연휴가 찾아옴에 따라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 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질환환자를 수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추가로, 원활한 설 연휴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병원 114개소 등 관련 의료기관의 야간과 휴일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당정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 관련 대책으로 관계부처는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호흡기 표본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관련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지속한다.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정 시 정부 비축분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유행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어르신 폐렴 사망 환자들도 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도 재유행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와 같은 전파력이 높은 급성질환들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고령층과 기저 질환자 등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기화된 의료대란 사태에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과감하게 수용했다"며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택우 의협회장께서 취임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향후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계획 수립은 정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된다"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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