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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분할로 형제 경영 구도 선명…지배구조 정비 신호탄

㈜한화가 방산·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존속법인과 테크·라이프 부문을 아우르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에 나선다. ㈜한화 이사회는 14일 오전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분할 이후 방산·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계열사는 존속법인에 남고,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부문과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부문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편입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법인 76.3%, 신설법인 23.7%다. 기존 주주들은 이 비율에 따라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받는다. 인적분할은 6월 임시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한화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그동안 기업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 성장 전략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사업과 시장 대응 속도와 민첩성이 중요한 기계·서비스 사업이 하나의 법인에 묶이면서 전략 방향과 속도의 불일치, 자본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해왔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이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 정비와 승계 구도를 함께 정리하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은 테크·라이프 부문을 아우르는 신설법인을 이끌게 되며 담당 사업 영역이 명확해졌다. 방산·조선·에너지 등 그룹의 핵심 축은 김동관 부회장 중심의 지배·경영 체제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인적분할은 단순한 조직 재편이 아니라 한화그룹의 승계 구도와 지배구조를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승계 관련 불확실성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2026-01-14 14:11:0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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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법위반 야놀자·여기어때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인팩과 계열사인 인팩이피엠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는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2017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역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해 총 5억3519만원 등 두 회사의 위법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총 6억716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 겸 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26-01-14 14: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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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辛나는 경험" 농심, 제주도에 '라면 뮤지엄' 오픈

농심이 제주 서귀포에 농심 라면 체험공간 'RAMYUN MUSEUM(이하 라면 뮤지엄)'을 오픈했다. 이번 라면 뮤지엄은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농심 라면의 맛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됐다. 농심은 최근 라면 수출 신기록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의 콘텐츠 열풍 등 K라면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에도 라면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심 라면 뮤지엄은 제주 '신화플라자' 쇼핑몰 2층에 약 330㎡(약 1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신화플라자'는 제주를 찾는 외국인 크루즈 단체 관광객들의 주요 관문인 서귀포시 강정항과 인접한 대형 쇼핑몰이다. 농심은 라면 뮤지엄에 브랜드 IP(지적재산권) 제공 및 공간 기획에 참여했고, 운영은 신화플라자 측이 담당한다. 라면 뮤지엄 내부는 방문객이 라면을 직접 골라 먹을 수 있는 쿠킹존과 다양한 농심 제품 및 굿즈를 구입할 수 있는 쇼핑존으로 나뉜다. 쿠킹존에서는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너구리를 비롯한 농심의 주요 라면 브랜드 대부분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다. 매장 곳곳에는 대형 너구리 캐릭터와 함께 제주를 상징하는 돌하르방, 현무암 돌담, 귤나무 등을 활용한 이색 포토존으로 제주 특유의 감성을 더했다. 또한, 뮤지엄 벽면을 활용해 출시 40주년을 맞은 신라면의 역사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신라면의 글로벌 위상을 전시해 방문객들이 K-라면 대표 브랜드 농심의 경쟁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심 관계자는 "제주 '라면 뮤지엄'은 천혜의 자연을 가진 제주도의 매력과 농심 K-라면 콘텐츠가 결합된 공간"이라며 "앞으로 제주를 찾는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맛있는 경험'을 선물하는 제주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1-14 13:59:5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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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한화 인적분할 발표에 지주·라이프株 강세

㈜한화가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14일 한화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복합기업 구조 해소와 사업군별 독립 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44분 기준 한화는 전 거래일 대비 2만4700원(24.10%) 오른 12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한화갤러리아는 374원(29.97%) 상승한 1622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화생명도 350원(11.42%) 오른 3415원에 거래되는 등 지주·라이프 계열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주가 급등은 이날 한화 이사회가 인적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힌 데 따른다. 한화는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및 라이프 사업군을 묶은 신설법인으로 회사를 나눈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법인 76.3%, 신설법인 23.7%다. 기존 주주들은 이 비율에 따라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배정받게 된다. 인적분할이 완료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은 존속법인에 남고, 한화비전, 한화모멘텀, 한화세미텍, 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등 라이프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체제로 편입된다. 시장은 이번 분할이 그동안 한화의 주가를 눌러왔던 이른바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화갤러리아를 포함한 라이프 사업군은 신설 지주 체제 아래에서 독립적인 성장 스토리가 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는 "복합기업의 인적분할 사례를 보면 각 회사의 고유 가치에 대한 시장 재평가로 시가총액이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며 "과거 분할 사례에서도 분할 이후 기업가치가 개선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9월 1일 비(非)방산 사업군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현 한화비전)로 인적분할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분할 결의 직전 대비 분할 3개월 후 시가총액(분할 2개 회사 합산)이 35% 상승한 바 있다. 한편 한화는 인적분할과 함께 자사주 5.9%(4562억원) 소각, 보통주 기준 최소 배당 1000원 설정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 패키지도 동시에 발표했다. 인적분할은 오는 6월 임시주주총회 등을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14 13:57: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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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00억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 가동… "설비·자금·공급망 협력 등 총동원"

산업부, '기업참여형 탄소중립지원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부가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4일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2025년 12월 기준 1.3%)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선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250억 원), ▲제품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협력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105억 원) 등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은 프로젝트당 시설자금 최대 500억 원, 연구개발(R&D) 자금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은 총 투자금의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장기·저리 금융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기업이 설비 구축을 통해 기대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과 톤당 지원 희망액을 제출하면, 탄소 감축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일률적 보조금 방식과 달리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산업부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설명자료에는 지원 대상과 분야별로 사업 주요 내용,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그간 개별 사업별 흩어져있던 정보를 기업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해 11월 열린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1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과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등 기업 관심도가 높은 4개 주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사업별 세부 요건과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실제 기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도 마련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3:4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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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케이뱅크 IPO…최우형 행장 연임될까?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코스피시장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 기업공개(IPO) 추진과 창사이래 최대실적이란 성과아래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연임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일 금융위원회에 코스피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총 공모주식수는 6000만주로, 주당 공모희망가 범위는 8300~9500원이다. 공모 희망가 상단기준 상장후 시간총액은 총 4조원 규모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3년에 이어 2024년 8월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마친 바 있다. 다만 당시 케이뱅크는 공모 희망가 범위를 9500~1만2000원으로 정하고, 상장후 시가총액을 5조3000억원으로 기대했지만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일본의 인터넷은행 라쿠텐뱅크를 비교회사로 선정, 합리적인 공모가를 산정했다"며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해 당초 공모 시점 대비 약 20% 낮췄다"고 말했다. ◆ 외형 확장·건전성 강화 케이뱅크는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소상공인(SME) 시장 진출 ▲기술(Tech) 차별성 강화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 디지털자산 등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설립 후 2017년 4월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총자산 33조2692억원, 자기자본 2조192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면 아파트담보대출과 비대면 개인사업자 보증대출,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잇달아 출시하며 현재 고객 수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수신잔액은 3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하고, 여신잔액은 17조9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0.3% 증가했다. 특히 여신 중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11월 말 기준 2조18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500억원) 대비 약 90% 급증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은 0.56%로 세 분기 연속 하락해 2022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5.01%로 규제 기준을 상회했고, 이자마진(NIM)은 1.38%로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 ◆ IPO 성패와 최 행장 연임 관심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의 연임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행장은 지난해 12월 말 공식 임기가 완료됐지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행장 후보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됐다. IPO의 성공여부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20일과 23일 이틀간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IPO 흥행 여부가 최 행장의 연임 판단에 직접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행장 연임사례가 없다. 심성훈 초대 행장은 첫 임기 3년 만료 후 경영 안정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월간 유임됐고, 2대 이문환 행장은 취임 10개월 만에 사퇴했다. 3대 서호정 행장 역시 단임 후 물러났다. 일각에서는 심성훈 초대 행장이 유상증자 지연 등을 이유로 유임됐던 사례와, IPO를 앞두고 최 행장이 유임된 상황을 유사하게 보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체가 필요하다면 규제·내부통제 등에 명확한 사유가 있거나, 대주주와 이사회가 이미 포스트 상장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현 경영진이 이에 대한 신뢰를 못 주는 경우 등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 행장이 취임 첫 해인 2024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케이뱅크 출범 이후 첫 '연임 행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14 13:48: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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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운용 'PLUS K방산레버리지'·'K방조원 펀드', 수익률 1위

한화자산운용의 방산 테마 펀드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글로벌 안보 불안 속에 국내 주식형 상품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한화운용은 '한화 K방산조선원전펀드'와 'PLUS K방산레버리지'가 각각 국내 주식형 펀드와 ETF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집계에 따르면 '한화 K방산조선원전펀드'는 연초 이후 수익률 21.46%를 기록해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PLUS K방산레버리지'는 61.80%의 수익률을 내며 국내 주식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화 K방산조선원전펀드'는 방산, 조선, 원전 등 차세대 3대 핵심 산업을 하나로 담은 국내 유일 상품이다. 분산투자 효과로 특정 섹터에 개별 투자할 때보다 안정적인 수익률, 낮은 변동성을 추구한다. 지난해 9월 출시한 'PLUS K방산레버리지'는 'PLUS K방산' 성과를 2배로 추종하는 ETF다. 방산 관련 상품 수익률 상승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한 데 이어 도너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 역시 안보 불안에 대응해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26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인 1082억유로(약 185조9500억원)로 책정했고, 유럽연합(EU)는 8000억유로(1374조8640억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영진 한화운용 부사장은 "글로벌 안보 불안이 심화되면서 방산주는 '전쟁이 나서 오르는 산업'이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한 자주 국방 차원에서 전 세계가 방위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기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는 변동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1-14 13:40:12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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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엡손, 스카라 로봇 3종 출시···산업자동화 대응

한국엡손이 중량물 공정부터 공간 효율이 요구되는 생산라인까지 대응 가능한 스카라 로봇 신제품으로 산업 자동화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국엡손은 자동화 수요 확대에 따라 스카라 로봇 라인업 3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품군은 고가반 스카라 로봇인 LS50-C, LS20-C와 천장 설치형 스카라 로봇 RS4/S6-C로 구성됐으며, 공정 특성과 설치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LS50-C와 LS20-C는 고중량 작업이 가능해 모터·인버터·리튬 배터리 등 자동차 전동화 부품 제조 공정을 주요 타깃으로 한다. LS50-C는 엡손 스카라 로봇 라인업 가운데 최대 가반 하중 50kg을 지원하는 모델로, EV 파워트레인 부품과 각형 리튬 배터리 제조 공정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 작은 풋프린트와 경량 로봇 바디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량물 핸들링이 가능하며 6축 로봇 대비 낮은 총소유비용(TCO)을 강점으로 배터리 생산라인 자동화 수요를 겨냥한다. NRTL 인증을 취득해 미국 시장 판매가 가능해진 LS20-C는 전작 대비 처리 속도와 표준 사이클 타임 단축 등 전반적인 성능을 한층 강화했다. 최대 20kg 가반 하중과 고성능 통합 컨트롤러 RC800-A와의 호환을 통해 안정성과 정밀도가 동시에 요구되는 고속 생산라인에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한다. 천장 설치 전용 스카라 로봇 RS4/S6-C는 360도 전방위 작업이 가능해 공간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가반 중량 확대와 제3관절(J3 Stroke) 길이 확장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로 반도체와 메디컬 분야의 고정밀 소형 부품 핸들링 시장에 활용될 전망이다. 모로후시 준 한국엡손 대표는 "이번 스카라 로봇 라인업 3종은 40여 년간 축적한 로봇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량물 대응부터 공간 효율 극대화까지 다양한 제조 환경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로봇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솔 인턴기자 mnskim@metroseoul.co.kr

2026-01-14 13:37:10 김민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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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법안에 업계 목소리 반영"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디지털자산 선진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민간의 성과를 가로채고 향후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업계 경쟁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는 한편, 입법 절차에 업권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밸류업 특위 소속 의원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5대 디지털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현실화를 위해 추진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구체적인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의 참여 지분 51% 이상을 요구하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밸류업 특별위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에 주저하는 동안, 민간에서는 여러 성과의 토대를 쌓아올렸다"라며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닦았고, 국내에서도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한 기본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 안에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강제적인 지배분산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밸류업 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내용을 소개하고 입법 방향성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재섭 의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김은혜 의원(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의 '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다. 여당이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자산의 지위 확립 ▲규제공백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을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또한 대동소이하다. 여당과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었지만, 감독권한 및 원화코인의 발행 요건과 관련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견해차로 입법이 지연됐다. 여당이 '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에 차질을 겪는 가운데, 야당도 입법 주도권 경쟁에 동참하는 형세가 됐다. 관련법의 입법 필요성에 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도 여당 측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의 이자지급 허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자본 요건, 거래소 규제 세부 내용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법인 및 외국인 투자자의 디지털자산 거래 허용, 1거래소1은행 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목표도 논의됐다. 야당은 정부 및 여당에서도 관련한 로드맵이 일부 마련돼 있는 만큼,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고 입법 시기를 앞당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야당은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던 '디지털자산 선진화' 법안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해, 향후 정부의 법안 심사와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비롯한) 업계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4 13:34: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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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막혔던 엔비디아 AI 칩, 중국 수출 재개…군사목적은 제외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인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공식 허용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를 전제로 중국향 첨단 AI 칩 거래를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조치로, 그간 강경했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엔비디아 H200 칩이 중국 내 '승인된 고객'에게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보도했다. 수출 과정에서는 제3자 시험과 최종 사용처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해당 칩이 군사 목적이 아닌 민간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수출 물량에는 명확한 제한이 따른다. 중국으로 공급되는 H200 칩은 엔비디아가 미국 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체 물량의 50%를 넘을 수 없다. 이는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일정 부분 허용하되, 기술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대중국 AI 칩 수출 완화 조건'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대신, 미국 정부가 판매액의 25%를 수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안보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기업의 수익과 정부 재정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정책과는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전 행정부는 고성능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전면에 가깝게 차단해 왔지만, 이번 새 규칙은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다만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 제품과 그 이후 세대 칩은 여전히 중국 수출이 금지돼 있어, 허용 범위는 H200과 같은 이전 세대에 국한된다. 중국 측 반응은 신중하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아직 해당 칩에 대한 공식 수입 승인을 내리지 않았으며, 군 및 국가기관 사용 제한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기업과 클라우드 업체 중심으로만 활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미국 규제를 피해 자체 AI 칩 개발이나 우회 조달에 나서 왔지만, 제한적이나마 엔비디아 고성능 칩이 다시 유입될 경우 중국 내 AI 연구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이번 규칙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중국 정부의 승인 여부와 실제 주문 규모, 그리고 안보 논쟁과 규제 집행 강도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미·중 기술 경쟁 구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6-01-14 13:31:11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