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서울-부산 무정차 열차 도입… '3차 철도 발전 기본계획' 확정

하반기부터 서울~부산간 무정차 열차가 도입돼 고속철 운행 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대폭 단축된다. 기존 고속철 시설을 개량해 시속 400㎞ 이상 달릴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철도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철도운영 ▲철도건설 ▲철도안전 ▲철도산업생태계 육성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 등 5개 분야 중장기 목표와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철도운영분야에서는 고속철도 정차횟수를 최소화해 고속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서울~부산 등의 노선에서 무정차 열차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올 초부터는 3회 미만 정차하는 열차 운행횟수를 기존 5%에서 15%로 늘렸다. 또 전국 주요거점을 시속 200㎞ 이상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속열차 서비스와 단거리 셔틀열차 서비스를 결합해 고속서비스 수혜지역을 셔틀열차가 운행되는 지역까지 확대시킨다. 철도건설분야에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70조원 규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히 그간 확보한 시속 400㎞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현재 고속철도를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기존 고속선 시설개량을 목표로 집중투자 한다. 일반철도도 시속 200~250㎞급으로 개량·건설해 투자 대비 서비스 개선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안전 강화도 박차를 가한다. 고속철도는 오는 2018년, 일반철도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광역철도 스크린 도어는 올해 말까지 100%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 외 자연재해나 테러 발생 위험에도 적극 대응하고, 차량 정비업·전문자격제 도입을 통해 정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는 등 차량 정비·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철도운행사고와 사망자 수도 각각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철도경쟁을 활성화해 다양한 철도상품과 요금이 출시되고, 철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도 강화하는 등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과 산업 생태계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당면 여건과 중장기 미래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철도산업이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