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아주대병원 조사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의혹 밝힌다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는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5일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한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시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05 13:53:47 김승열 기자

경기도, 우리동네 하천·계곡 지킴이 모집

경기도와 17개 시군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추진, 지킴이로 활동한 기간제노동자 총 9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은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으로, 각 시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각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감시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직접 주관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후에는 하천 감시·순찰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364원)이 적용될 예정이다.도는 이번 사업이 청정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추진한 하천 불법근절 대책에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며 "도민들이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에 적극 응모·참여하길 바란다. 체계적인 불법 감시 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2020-02-05 13:51:34 김승열 기자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에 걷기편한 ‘무장애나눔길’ 조성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 당선, 녹색자금 지원금 2억7천6백만원 확보 - 오는 8월까지 수목원 내 습지생태원에 데크길 및 포장길 600m 조성 -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의 편리한 수목원 이용 기능 제공 경기도 대표 수목원인 물향기수목원에 보행약자 여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숲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된다. '무장애나눔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길을 만드는 사업이다. 물향기수목원은 2020년도 공모사업에 당선됨에 따라 녹색자금 2억7천6백만 원을 확보, 총 4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물향기수목원의 상징이자 탐방객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습지생태원 주변에 약 600m 규모의 '무장애나눔길'을 만들 계획이다. 공사는 202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3월부터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사 4% 이하의 목재 데크길과 포장길을 조성하고, 보행약자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일정 구간에 휴게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신광선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지난해 무궁화원 리모델링에 이어 올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으로 보행약자들도 일반인과 차별 없이 식물 관찰과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물향기수목원은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지난 2006년 오산시 수청동에 개원했다. 연간 35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이중 38%인 약 13만 명이 보행약자로 추산된다.

2020-02-04 13:36:13 김승열 기자

경기도, 불량 보건 마스크 “제조.유통.판매행위 단속”강화

- 특사경, 도내 80개 마스크 제조.수입. 판매업체, 온라인몰 등 집중 수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2020-02-04 13:34:23 김승열 기자

경기도,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 간 “도로공사 상반기 착공”

- 포승공단 ~ 고덕신도시 간 6km 거리단축(24km → 18km) - 보상율 64%, 2020년 상반기 착공, 2025년 개통 예정 지방도 302호선 경기 평택 이화~삼계(2공구)간 도로확장·포장공사가 올해 상반기에 착공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화~삼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196억 원을 투자해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 청북읍 현곡리 6.27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 주변지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곡지방산업단지, 오성산업단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포승공단과 고덕신도시 간 거리를 기존 24㎞에서 18㎞로 6km 단축한다. 아울러 장거리 우회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와 물자수송비 절감, 지역개발 촉진 및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2-04 13:34:17 김승열 기자

경기도, 2020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확대

- 작품공모전 수상작품 순회전시 확대 (2019년 7회 → 2020년 10회) - 재능나눔활동 지원 확대 (2019년 40팀 80회 → 2020년 60팀 120회) 경기도는 도내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은 문화 활동 참여 기회가 적은 도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4년째 진행되고 있다. 사업 세부 내용은 ▲지역 유휴공간 활용한 '어르신 즐김터' 지정 운영 ▲문화적 소외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경연대회 및 작품공모전 ▲어르신 기자단 운영 4가지이다.올해에는 '어르신 즐김터'를 40개소에서 43개소로, 작품공모전 수상작품 순회전시를 7회에서 10회로, 재능나눔활동 지원을 40팀 80회에서 60팀 120회로 확대 운영한다. '어르신 즐김터'는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상시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당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은 1개소당 8백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통해 도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와 연계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르신들이 재능과 기량을 겨룰 수 있는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9988 톡톡쇼 및 작품공모전'도 7~8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어르신 기자단'은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의 전반적인 활동들을 직접 취재하고 홍보하게 되며, 월 4건 이상의 기사 게재 시 1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재한 내용은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게재된다.

2020-02-04 13:33:37 김승열 기자

경기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실제 주유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를 한 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1회 주유 시 1회 결제를 해야 함에도 일괄결제 후 여러 번에 걸쳐 결제 금액보다 적게 주유를 한 후 그 차액을 수급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행위를 제보 받아 수사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명과 A주유소 운영자가 공모해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허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물차주는 부풀린 주유량에 해당하는 차액을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또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부정수급해 검찰로 송치됐다. 도 특사경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기반으로 올해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이 다시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내 화물자동차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적발 건수는 775건이며, 주요 유형으로는 부풀려 결제한 행위가 47건(6.1%), 그 다음으로 일괄결제 행위가 44건(5.7%) 순이다.

2020-02-03 13:25:13 김승열 기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 공고

- 도내 기업 면접비 지급문화 확산 정책 병행 경기도는 이재명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면접활동을 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 1985년생부터 2002년생까지의 청년 중에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도내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주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가능)이다.올해 실시한 면접에 대해 1회 3만5,000원, 최대 6회 분까지 일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한 면접횟수에 해당하는 면접수당(최대 21만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올해 신청?접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5월쯤 시작될 예정이며, 세부 모집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면접수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면접 증빙 자료를 준비해 추후 안내될 접수 일정과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의 경우 정부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동시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항목에서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찾아보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면접비 지급에 대한 기업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면접비 지급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시책 관련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채용면접을 보는 응시자 전원에게 직종, 직렬 등에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20-02-03 11:45:31 김승열 기자

경기도,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지원

경기도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비도 절약되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는 총 25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31개 시·군에 127,693대를 보급 목표로 예산 및지원 대수를 2019년보다 10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 내용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 1대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증발량이 시간당 0.1t 미만인 가정용 보일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시 1대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1대당 5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또한, 최초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자는 보일러 구매 시점에 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매 후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도민은 설치 전 설치장소에 응축수 처리 배관시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해당지역 보일러 대리점에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인증제품모델을 문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면 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난방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일반 보일러에 비해 월등히 낮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열효율이 높아 연간 난방비를 13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2020-01-29 14:00:02 김승열 기자

경기연구원, 경기 남부-충남 북부 '전기, 수소차 메카로' 부상

국내 대표적인 종합산업이자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 입지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 기업들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아 보다 폭넓은 의미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분석했고, 내연기관차 관련 거래 기업과 전기차/수소차 관련 거래 기업의 입지를 비교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전기차 및 수소차 생산을 위한 거래 협력 네트워크의 공간적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종합산업이자 다단계 원하청 구조에 기반한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동차 산업으로 분류된 전국 1만 6천여 개 기업으로부터 1~5차 거래 기업을 뽑아내 총 7만 5천여 개의 거래 관계 기업을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산업 기업은 수도권,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주, 군산, 전주 등 지역 거점에 국지적으로 집중된 패턴이 나타났다. 특히 경기 남부-충남 북부까지 연계되는 지역은 주요 완성차 조립공장뿐만 아니라 부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최대 집적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단지가 입지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뿐만 아니라 부천시, 안양시 동안구, 군포시가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거래 기업이 소재한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되었다.그 외에도 경상북도 구미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 관련 거래 기업에 비해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거래 기업이 많이 입지해있어 향후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이행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반대로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은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 관련 거래 기업이 많지만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기업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적 이행에 따른 산업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김영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및 수소차 시대의 도래는 기존 거래 협력 네트워크 내에 속해있던 기업에게는 큰 위기일 수 있는 반면에 기존 네트워크에 편입되지 못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0-01-29 13:57:30 김승열 기자

경기도, 과학기술 통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토론회

경기도는 남북 간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한반도의 공동 번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2월 4일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과학기술을 남북교류협력의 한 분야로 삼은 행사로, 북한과학기술 전문가 및 시군의 남북교류협력 담당 공무원, 민주평통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남북 간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경기지역회의 주최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북한 과학기술의 평가와 전망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이자 독일 튀빙겐대학 방문교수인 강호제 박사의 '북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모색과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협력에서의 경기도의 역할'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북 전원회의 결정의 과학기술 중시정책(변학문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박사) ▲비핵화의 문제점 새로운 가능성 검토(장창준 한신대 교수) ▲북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협모델 모색(박영민 씨트로닉스 기술팀장) 등의 패널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간의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평화적 활용방안 제고와 남북교류 협력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해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토론회(4.27) ▲한반도 평화생태 생물권 보전 지역포럼(7.30) ▲9.19남북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분단을 넘어 평화로 토크 콘서트(9.17) ▲10.4남북공동선언 12주년 기념 평화염원 청년 토크쇼(10.5) ▲DMZ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10.25) ▲광주학생 독립운동 90주년 기념 청소년과 함께 하는 평화톡톡(11.2) ▲남북 교류협력 창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평화대토론회(12.20) 등을 통해 도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주제 발표자인 강호제 박사는 지난해 북한의 방북 초청장을 받았으며 방북 시 북 최첨단 상품 등의 국제박람회 공동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0-01-29 13:54:28 김승열 기자

경기도, “사회복지분야 운영비리 척결”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며 "특히,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01-29 13:54:07 김승열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빚 문제 함께 고민상담”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도내 12곳 운영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주요 기능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이다. 2019년에는 9,612명을 대상으로 13,687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개인파산 465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으로 총 695건 1,419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다중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지원받았다. 법원 접수 후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고 2억원이 넘는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B씨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금액 4천 7백만원이 발생했으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현금흐름을 진단받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등 맞춤 재무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가능한 지역센터는 권역별로 서부(안양·안산·부천), 남동부(수원·용인·평택·광주), 북부(고양·구리·의정부·파주)에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서민금융상품 지원자 대상 재무컨설팅 제공,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2020-01-28 13:11:19 김승열 기자

경기도, 제로페이 확산에 ... 경기지역화폐도 “시너지 효과 낼 듯”

- '지역화폐 우대가맹점 지원에'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여부 포함 경기도가 올해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는 등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2월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 수수료율 0%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경기지역화폐 우대가맹점 지원사업'의 선정 지원조건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보증지원 자금 손실보전'이나 '취약 소상공인 보증지원' 등 도의 각종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 선정 시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도내 지역 상인회 등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시 가맹점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공동 홍보부스 설치나 판촉행사를 통해 제로페이의 이점을 적극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도는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기반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확산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처럼 5~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2020-01-28 13:11:10 김승열 기자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가동해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 총력

-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으로 구성 경기도는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반'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만 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 원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 .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주식. 펀드 등 금융재산. 근저당권 등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총 4,308명으로부터 1,014억 원을 징수했다.

2020-01-28 13:11:0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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