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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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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개최

- 전국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단체장이 협의회 회원 - 주요 대도시 시장이 참여한 15개시 1200 만명 이상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10일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 7기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직 인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 협의회 임원진 선출을 위해 마련됐다. 임원진 선출 결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16대 협의회장으로 뽑혔으며, 부회장 3명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청주시에서 열린다. 제 16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대호 안양시장은"지방자치와 분권 시대를 맞이해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시작하겠다며,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가 대도시간 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분권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협의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 성남, 고양, 창원, 용인, 부천, 안양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15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15개 시의 인구는 12,019,761명으로 우리 나라 인구의 약 23.2%다.

2018-07-11 13:11:1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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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18 여름방학 청소년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군포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미래인재 양성 및 청소년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2018년 여름방학 청소년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하는 이번 캠프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최근 2년 이내 캠프 참가자 제외)을 대상으로 영어실력 향상 및 드론 코딩 등 4차산업 체험을 위해 마련됐다. 기간은 오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한세대학교(2일간 통학)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3일간 기숙사 숙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90명이며, 참가자들은 원어민 강사 연세대 재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관련 드론・코딩 실습체험, EBS 진로진학 적성검사 등 창의력과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레벨별로 편성된 각 반별(1개반 25명 내외) 원어민 강사 1명과 연세대 재학생 멘토 1명을 배치하고, 2박 3일간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합숙하며 재학생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시간을 갖는 등 참가자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2018-07-11 13:11:0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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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보건소, 지문 사전등록제 로 “치매 노인 실종 막는다”

- 분당경찰서와 협약…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등록해 성남시 분당구보건소가 이달 말부터 '치매 노인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용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와 분당경찰서는 오는13일 오전 10시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노인 실종 제로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다.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던 치매 환자의 지문, 얼굴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록을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협약 내용의 골자다. 협약에 따라 분당경찰서는 사전등록 시스템의 지문 등록 권한을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부여한다. 분당구보건소는 지문인식에 필요한 스캐너, 카메라 장비 등을 설치한 뒤 치매안심센터가 등록 관리하는 치매 환자 1520명의 지문 등록 절차를 밟는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다른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원하면 경찰서까지 않고도 편하게 지문 등록을 할 수 있다.이들의 정보는 경찰서에 전송돼 치매 환자 실종 때 신속 발견, 적기 대처, 길 잃은 노인 실종 예방 등의 협업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정부 차원에서 치매를 관리하고 돌보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수정·중원·분당 3개 구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구별 치매안심센터는 초기 상담, 조기 검진, 1대 1 사례관리, 서비스 기관 연계, 치료관리비 지원, 쉼터, 가족 카페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성남시가 등록·관리하는 치매 환자는 7월 현재 4003명(수정구 1262명, 중원구 1221명, 분당구 1520명)이다.

2018-07-11 13:10:5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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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곳 기업 대구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가

- 구두 만드는 풍경, 드림위드 앙상블 등 활동 영역 넓혀 성남지역 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엑스코)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가한다. 각 기업 활동을 전국에 홍보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다. 참가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 제조사 '구두 만드는 풍경', 발달 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앙상블 '드림위드 앙상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 공동체를 디자인하는 '문화 숨'이다. 장애인 보장구를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휠링 보장구 협동조합',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여성들이 설립한 '다모 글로벌 교육문화협동조합'도 참가한다. 우리나라 전통무예 택견을 알리는 예비 사회적기업 '㈜이크택견', 건강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유메이'도 박람회에 참가한다. 행사장에 각 기업 부스를 차려놓고 사회적경제기업별 홍보 활동을 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람회 첫날 성남시 관계 공무원,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 등 40여 명이 각 기업 부스를 방문해 응원하고 홍보에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성남지역에는 291곳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세부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61곳, 사회적협동조합 45곳, 협동조합 180곳, 마을기업 5곳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업하는 기업이고, 협동조합은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사업조직,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모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한편,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진행되는 '2018년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각자 열던 행사를 통합한 전국 첫 박람회다. 기획재정부 등 11개 정부 부처와 대구광역시 등 14개의 기관이 주최·주관하며, 30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부스가 차려질 정도 대규모 행사로 마련된다.

2018-07-11 13:10:4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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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활성화 기반 마련

- '2018주민참여예산' 대상별 교육 진행해 참여 확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관내 39개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위원 및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다. 이번 예산학교는 7월에 있을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총회에서 좋은 사업이 다수 제안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 이해, 우리 지역에 실제로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제안 및 토론으로 이뤄졌다. 강의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 예산센터'의 최승우 참여예산국장, 김민철 기획팀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특히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예전과 달리 강사 및 장소 섭외 등 과정 전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동 지역회의 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 등 대상을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7~19일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한다. 이날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6개 분과별 분과 특성에 맞는 사업 제안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내년 상반기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시 오는 11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산학교 수료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학교를 동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 시민 대상으로 강의를 세분화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는 예산학교를 점차 더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2012년에 발족해 운영 중이며 그간 주민참여예산 사업 324건, 약 385억여 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2018-07-11 13:08:5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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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반인 책 출간 프로젝트’ “경기히든작가“ 공모

-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수필, 그림책, 단편소설 분야 원고 공모 -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서 온라인 접수, 30편 선정, 9편 책 출간 경기도가 지역출판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일반인 책 출간 프로젝트 '경기 히든작가'의 원고를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 히든작가'는 주변의 평범한 일상에 숨어 있는 작가를 찾아 응원한다는 기획 취지 아래 일반인의 원고를 책으로 출간하는 독립출판 프로젝트다. 공모 분야는 수필·단편소설·그림책 3개 분야로, 심사를 통해 분야별 10편을 선정하고 교육을 통해서 분야별로 3편씩 뽑아 최종 9편이 출간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작은 글쓰기 교육을 비롯해 원고 편집부터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전 과정을 지원 받는다. 출판 경험이 없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수필과 단편소설 분야는 A4용지 30쪽(글자 크기 10포인트) 내외 원고, 그림동화 분야는 더미북 형태(그림책 1권 분량)로 온라인(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연말에는 최종 출간될 9편을 대상으로 경기 히든작가 출간기념회도 열린다. 안동광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여기저기 글을 쓸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면서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시대"라며 "무명의 예비 작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할 수 있는 기회로 경기 히든작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내 지역서점을 발굴·육성하고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책 생태계 활성화사업은 ▲중소 출판사 지원을 위한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경기도 올해의 책 선정' ▲일반인 대상 책 출간 공모전인 '경기 히든작가' ▲ 동네서점에서 연속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경기 동네서점전' ▲서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서점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기 서점학교' 운영, ▲서점 사연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과 문화활동을 지원해주는 '복합문화공간화' 지원 사업 등이 있다.

2018-07-11 11:01:1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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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 “밤의 문이 열린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본선 진출

- 경기콘텐츠진흥원, 2017년 G-시네마 지원작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17년에 지원한 다양성영화 '밤의 문이 열린다(감독 유은정)'가 오는 12일 개막하는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 초이스' 부문에 진출했다. '부천 초이스'는 국제 경쟁부문으로, 총 11개 국가 12편의 장편이 선정됐다. '밤의 문이 열린다'는 유령이 되어 스스로 죽음의 이유를 찾고자 시간을 되돌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독특한 설정의 판타지 영화로, 부천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밤의 문이 열린다'는 오는13일 오후 5시 CGV소풍에서 첫 상영을 시작으로 7월 15일, 7월 19일까지 총 3번 관객과 만난다. 상영이 끝난 후엔 유은정 감독과 한해인 등 주연 배우가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밤의 문이 열린다'를 포함한 9편의 다양성영화를 선정해 제작 투자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는 10편의 작품에 총 5억 5천만 원을 차등 지원했다. 또한 다양성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국 다양성영화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시나리오 기획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나리오 작가들의 쇼케이스 참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대행사인 코리아나우 'BIFAN 시나리오 쇼케이스'에는 김준, 이주헌, 최신춘 등 3명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BIFAN 시나리오 쇼케이스'는 7월 16일 오후 3시, 고려호텔 크리스탈룸에서 개최되고, 작가가 시나리오에 대해 직접 피칭하며 영화 투자관계자들에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2018-07-11 10:46:4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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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1,388건 계약심사해 661억 원 조정 성과

- 지난 10년간, 2만 306건에 1조 6,152억원 조정. 예산낭비 막아 - 지난해 대비 121억원 늘어, 하반기 예산에서 조이거나, 차년도 이월사업 발생할 듯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해 661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정액 540억 원 대비 121억 원 늘어난 규모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도는 상반기 동안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1,388건, 9,329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588건 6,116억 원에 달했고 용역이 252건 2,116억 원, 물품구매가 548건 1,097억 원 등이다. 심사건수 1,388건은 지난해 상반기 1,263건 대비 125건이 늘어난 규모이며 심사요청액 9,329억 원 중 661억 원을 조정해 7.1%의 조정률을 기록했다. 도는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1,245건 699원을 감액 조정했다. 감액조정과 반대로 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정원가 이하로 설계 된 여주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229건은 38억 원을 증액 조정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계약심사의 목적은 발주부서에서 기준과 달리 과다 산정 또는 과소하게 설계한 것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공정 제외 및 설계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앞으로도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심사를 확대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2만 306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1조 6,152억 원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했다.

2018-07-11 10:33:1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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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업무보고… “모든 행정은 시민관점에서”

- 기존 단순 업무개괄 방식 탈피… 역점현안·공약 중심 '토론의 장' - 이재준 고양시장 "시혜적 행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민선7기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갖고 시정 비전과 공약위한 본격 로드맵 수립에 돌입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이번 업무보고는 총 3일에 걸쳐 이어지며 시장 주재 하에 각 실·국·소장 및 구청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금번 업무보고는 단순히 시장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고양시의 실국소장 책임행정제를 바탕으로 각 간부가 현안과 공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그 결과를 시정에 녹여내기 위한 자리"라고 보고회의 목적을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처럼 전체 사업을 단순 개괄하는 업무보고 방식을 탈피하고 역점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는 '쟁점토론' 방식으로 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민선7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자족기반 확충과 ▲일산-덕양 균형발전 로드맵을 비롯해 대도시에 걸맞은 행·재정권 확보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미세먼지 근본적 저감대책 수립, ▲지역화폐 추진방안 등 공약 및 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이 시장은 "이제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방식의 그릇된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관점에서 모든 행정을 추진해야 하며 그러한 변화 자체만으로도 105만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와 같은 소통의 장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온전히 시민 중심으로 행정을 개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중심, 시민행복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변화와 협조를 당부했다.

2018-07-10 17:46:5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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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자리카페, “취업 고민 찾아간다”의 ‘청취다방’

- '대학생연합생활관'서 '청취다방' 열다… 3일 집단프로그램 진행 고양시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대학생연합생활관(덕양구 원흥동)을 찾아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3일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는 올해 6월 문을 연 고양시 일자리카페 '청취다방(청년들의 취업수다방)' 프로그램 중 하나다. '청취다방'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멘토링, 취업특강, 찾아가는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과정은 워크숍 3일, 취업컨설팅 2일로 이뤄졌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대학수업 과목과 같이 ▲자기학개론, ▲제안학개론, ▲대면학개론으로 개설, 진행됐다. 자기학개론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자기탐색 시간을, 제안학개론에서는 자소서 등 입사서류로 나를 알리는 마케팅 분야를, 대면학개론에서는 면접 등 취업대상과의 효과적 소통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취업 준비의 A to Z를 다뤘다. 심층컨설팅에서는 ▲1:1 모의면접뿐만 아니라 ▲1분 스피치, ▲NCS 채용면접의 특징과 유형별 비교 분석, ▲비언어 활용 면접 전략, ▲발음, 자세, 인상까지 교정해주는 이미지메이킹 등이 이뤄졌다.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자들은 체계적인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진지하게 참여했다. 한 교육생은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저 자기소개서를 쓰고 대충 첨삭만 받는 형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험 에피소드를 수집하고 어떻게 정보를 매칭하는지 그 방법론을 알게 돼 진로가 한층 명확해졌다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 대학생연합생활관 관계자는 막막한 청년 실업난 속 취업 발판이 될 수 있는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해준 고양시에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다.

2018-07-10 17:46:3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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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의정활동 우수상”수상

- 자유한국당 수도권 초선의원 중 유일하게'의정활동 종합평가 상위 25인'명단에 이름 올려! - 전국 270여개 시민 사회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의정활동 12항목 종합평가로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은 오는 11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 사회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 △법률안 발의현황 △국정감사 성적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12개 항목별로 엄정하게 종합평가하여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만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통일경제특구법, 경기북도설치법 등 다수의 법안 대표발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2017년에 대한민국의정대상, 대한민국CEO 독서대상,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 대한민국청소년대상 공로상, 대한민국 안보대상 등 총 8관왕에 오르며 국회 내에서도 '일잘하고 성실한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과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국회 등원 초기의 마음가짐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상"이라며, "영광과 함께 더 큰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변함없이 응원해주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의 말도 아끼지 않으신 동두천 연천 주민분들과 함께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면서, "동두천 연천과 함께 부모님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청 장년세대는 활력을 찾으며, 자녀세대가 보다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3대(三代)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7-10 17:45:1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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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경기위원회, ‘공공성 강화한 대중교통’ 플랜 발표

- "공항버스 시외면허 취소가...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절차 밟아야" - "현 준공영제 중지...노선입찰제 중심,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 "대중교통 통합 운영.. 경기교통공사, 조속한 추진단 필요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이하 특위)가 10일 인수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을 공식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특위는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을 민선7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의제로 선정해 공약 이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산권과 성남·경기북부권은 면허 전환 시 재산상 손실없어,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원의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체 설득이 필요하다. 원복 이후 업체 선정은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노선입찰제는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영제로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수익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향후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으로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시내직좌형) 비수익노선과 택지지구의 신설노선 및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30여 개의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된다. 이후새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으로의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특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2019년 7월부터 1일 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9,000여 명의 운수종사자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올해 공기업 설립안(도 용역)을 마련하여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국장 직위의 과 단위 규모'의 추진단이 조속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경협 교통대책특위위원장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이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전국 최초의 노선입찰제 형태로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로운 대중교통생태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07-10 15:11:31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