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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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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경기도 신규마을기업’ 모집한다

-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을 이수한 5명 이상 출자 70% 지역주민 구성된 법인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신규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은 물론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을기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시군, 지원기관의 합동 현지조사와 적격검토, 도 심사위원회 1차 심사,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마을기업의 발굴을 통해 마을안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역량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10-20 14:31:3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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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의 국제적위상 강화와 효율적 관리 토론회’

- 오는 25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토크홀서 도의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장 참석 - 'DMZ 관리 및 사업효율화를 위한 조직대안'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진행 'DMZ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토크홀에서 경기도의원과 공공기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함에 따라 DMZ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의 '경기도 DMZ 관리 및 사업효율화를 위한 조직 대안' 주제 발표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토론'이 차례로 진행된다. 김우석 도의원(포천 1)의 사회로 진행되는 '자유토론'에는 김강식 도의원(수원10), 민경선 의원(고양4), 조성환 의원(파주1), 이우종 경기문화의전당 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등이 참여해 DMZ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반세기가 넘게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이제 남북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DMZ를 세계인이 주목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DMZ 관리에 대한 각 기관별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19-10-20 14:31:3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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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공채 160명 채용에 “29일부터 원서접수”

- 도 산하 18개 기관, 10.29~11.6 원서접수, 11.23 필기시험… 면접 등은 기관별 자체실시 - 학력, 출신지역 등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원칙으로 진행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직원 160명을 공개채용한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도시공사 4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5명 ▲경기문화재단 11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3명 ▲경기콘텐츠진흥원 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5명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2명 ▲경기도의료원 10명 ▲경기복지재단 10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28명 ▲킨텍스 7명 ▲경기도주식회사 14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3명 등으로 취업지원대상자 16명과 장애인 12명이 포함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며, 도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은 다음달 23일 치러질 예정이다. 필기시험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실시된다.특히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은 학력,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기관채용 통합 홈페이지 및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18개 공공기관 139명 채용을 목표로 통합공채를 진행했으며, 평균 40대1의 경쟁률을 거쳐 총 110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통합공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위해 도입한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제'의 모델이 된 바 있다.

2019-10-18 11:22:0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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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청사진 나와 “15개 사업 제시”

-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부터 서해에 이르는 약 67km 평화적 활용방안 제시 - 생태자원조사, 남북수산협력사업, 남북왕래 보행교량 조성 등 4대 분야 15개 사업 추진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청사진에는 내년부터 생태자원조사, 옛 포구 역사·문화 복원, 평화도보다리 건설 등 4대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경기도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김철환 도의원을 비롯한 도·시군,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수행해온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평화시대를 맞아 한강하구의 경제적·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평화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연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 탄현면 만우리 일원부터 서해의 강화군 서도면 말도 일원까지 약 67km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지역은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이 없는 중립수역으로, 그간 군사적 대치로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환경 . 관광·지역개발 .교통·SOC .산업·경제 등 총 4대 분야 15개 사업이 제안됐다. 첫째, '생태·환경' 분야로는 한강하구의 제도적 관리대안 및 법적 요건 연구, 한강하구 생태자원 특성 남북공동조사, 한강하구 수산자원 현황 파악 및 남북공동 활용, 한강하구 중립수역 남북공동 람사르습지 등재 및 관리 등 4개 사업이 제시됐다. 둘째, '관광·지역개발' 분야에는 뱃길(신곡수중보~김포 연안~서해 및 파주 임진강) 복원, 포구마을 조성(역사·문화 복원), 한강하구 도보길 조성 등 3개 사업이 포함됐다. 셋째, '교통·SOC' 분야로는 평화 도보다리 건설, 남북 연결도로 건설, 평화시장 플랫폼 설치 등 3개 사업이 제안됐다. 넷째, '산업·경제' 분야에는 남북 수산협력,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남북 농식품 유통센터 건립, 경기북부 농업기술원 개원, 남북경협 활성화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5개 사업이 담겼다.

2019-10-18 11:22:0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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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서 “야생멧돼지 포획” 정부방침 진행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방지하라'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야생멧돼지 합동포획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가평군 일원에서 야생멧돼지 합동 포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대한 안전을 유지한 가운데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라"라고 당부했다.가평군 백둔리 일대(6.3㎢)에서 실시되는 이번 합동포획에는 가평군 수확기 피해방지단 50여명, 도내 시군 수확기 피해방지단 200여명, 군 66사단, 경기경찰청, 국립생태원 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포획은 가평군 피해방지단을 중심으로 수렵견을 이용해 야생멧돼지 몰이를 한 뒤 총기를 사용해 직접 포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포획 구역 통제선 밖에는 관측병을 배치, 멧돼지가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포획 후에는 멧돼지에서 혈액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며, 환경부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른 매몰 및 소독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포획한 멧돼지 1마리당 20만원(경기도 10, 가평군 10)의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합동포획이 실시되는 가평군 일원은 총기사용이 가능한 '경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도민의 안전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멧돼지 포획에 따른 도민안전 유의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전파하고 있다"라며 "포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 통제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10-17 17:03:4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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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석면 건축물 해체사업장, 비산석면 “적합판정”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8개 시·군 내 22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0.01개/cc 미만)를 넘는 비산석면이 검출된 사업장은 단 1곳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2개 사업장 내 ▲음압기 공기배출구 ▲위생설비 입구 ▲작업장 부지경계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보관지점 ▲주변 거주자 주거지역 등 191개 지점을 지정, 석면 검출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91개 지점 가운데 13개 지점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모두 0.001개/cc~0.006개/cc 수준으로 기준치인 0.01개/cc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량의 석면이 검출된 주요검출 지점은 작업장 부지경계 8곳, 위생설비 입구 4곳, 음압기 공기배출구 1곳 등으로 다행히 '거주자 주거지역' 등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과 도내 학교 곳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교체작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만큼 석면 검사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5,000㎡ 이상 규모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당국은 석면해체. 제거 작업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2019-10-17 17:03:3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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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 정책마켓 '동네의원과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이 '경기도형 정책마켓' 대상을 수상하며, '경기도 정책'으로 채택됐다.이와 함께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도 경기도가 시군으로부터 구매할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및 우수 정책으로 각각 선정됐다. 도는 14일 경기도청에서 도내 시군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형 시군정책 구매 본선 심사'를 진행, 최종 구매사업 3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책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마켓'을 만들어 각 시군의 좋은 정책을 도가 사고, 도의 정책을 시군에 전파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새롭게 시도해보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는 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일률적으로 모든 시군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만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지방자치는 마치 '세포'와 같은 것으로, 각 시군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함과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다양성이야말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라며 "각각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길인 만큼 일률적이기보다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 선정은 이날 진행된 현장 전문가심사 50%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사전온라인투표 50%를 합산,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동네의원에서 치매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치매 조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 '1석2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2019-10-15 11:21:4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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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지원책 마련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특히 개별 전통시장이나 상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 상권은 상권활성화 예산을 구역 당 4년 동안 최대 40억 원씩 지원받게 된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 및 디자인 등 하드웨어(H/W)적 요소 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S/W)적인 요소까지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 방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권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맡을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주도의 정책 발굴·시행을 위해 상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인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선정된 2곳의 주요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양평 양수리 상권진흥구역'은 관광테마와 대표상품 부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두물머리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대표 '관광형 상권진흥구역 1호'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성남 모란시장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상점가 선진화를 목표로 고객 유입을 이끌 특화상품 골목을 조성하고, 특화된 체험공간을 만들어 모란역세권 구 상업지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2019-10-15 11:17:5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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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차 산업혁명 선도 '5대 대응전략' 진행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 강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이 마련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5대 전략을 추진한다.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이 필요한데 따라 수립됐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올해 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간을 위한 기술, 함께하는 미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특정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사회 ▲미래산업 기반구축 ▲도민체감형 혁신서비스 확산 ▲미래기술 소외계층 적응지원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등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사회'를 위해 미래산업협치기구, 4차산업혁명워킹그룹 운영 등 3개 과제를,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미래기술활성화, 글로벌혁신거점조성 등 4개 과제를, '도민체감형 혁신서비스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서비스 활성화,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 등 4개 과제를, '미래기술소외계층 적응지원' 차원에서 디지털격차해소, 기본소득확대 등 3개 과제를,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공공자산화, 플랫폼 협동주의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각각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로봇·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농수산업, 물류와 항만, 교통수단 분야의 지능화를 꾀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혁신창업 활성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2019-10-15 11:17:1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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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 선정”

경기도가 '2019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전'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 및 '우수기관 인증패'를 받게 됐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광역자치단체 부문과 기초자치단체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39개(광역 17개, 기초 22개)자치단체가 참가했다.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한 광역단체부문에서 서울, 인천, 대전, 전북 등과 함께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도는 방대한 분량, 어려운 회계 용어, 복잡한 구성 등 획일화된 기존 결산서의 틀에서 탈피해 복잡한 설명을 최소화하고 시각화 데이터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핵심적인 결산정보 및 도민 관심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정보'를 제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카드뉴스 형태의 영상콘텐츠를 제작, 도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정보가 도민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4 15:08:0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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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도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는 1만33명.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할 때 셋 중 하나가 경기도에 사는 셈이다. 지금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3,022명(2019년 6월말, 통일부)에 이른다. 이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서울시 7,084명의 약 1.4배, 인천시 2,891명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 채용을 시작해 현재 61명이 근무 중이며, 2009년 1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담팀을 설치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평화시대를 대비해 도비 8억5,000만 원, 국비 19억4,400만 원 등 총 27억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지원 ▲인식개선 ▲취업역량 강화 ▲상담 및 사례관리 등 4개 분야 11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에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가전제품 지원과 도내 하나센터 6개소를 통한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사업,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해소사업,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등 다양한 소통·화합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경리사무실무자 양성 등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말 교정과 언어능력향상지원을 통해 취업자신감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어에 서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우리말 능력 향상을 돕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현재 수원과 의정부 2곳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돌봄 상담센터와 도내 6개 하나센터에서 이뤄지는 취업, 법률, 의료, 생활고충, 심리 분야 상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종합지원 및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2019-10-14 15:07:5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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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위반 업체” 적발

경기도 특사경은 두달동안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가평군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19년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을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더욱이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이미녹타딘' 0.0343㎎/㎏) 검출됐다.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경기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박스 300여매를 폐기토록 했다.

2019-10-10 14:20:19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