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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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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깔끔하고 쾌적한 버스환경... “도민 시내버스 암행어사”

경기도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과 함께 쾌적하고 청결한 시내버스 만들기에 나선다. 특히 '경기클린버스 시범사업'으로 소독 및 스팀세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깔끔한 시내버스 환경을 도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은 일반 버스 이용객으로 가장해 버스업체의 서비스 상태를 불시·암행 점검한 후 도에 제보하는 식으로 버스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구성·운영돼왔다. 현재 31개 시군 258명의 도민이 평가단에 참여, 서비스 평가, 불편사항 제보, 서비스 개선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민 서비스 평가단 평가 시, 청결성(좌석, 바닥 등), 쾌적성(온도, 냄새 등) 항목을 새로 추가한다. 평가단이 평가한 내용은 업체별 인센티브 차등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업체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클린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에 소독, 스팀세차를 지원, 청결상태를 향상시켜 도민의 쾌적한 버스 이용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1대당 최대 40만원 이내에서 ①실내크리닝, ②차내 내부(천장, 시트, 바닥) 스팀살균, ③창틀 및 좁은 틈 찌든 때 제거, ④차량 내부 살균/탈취(냄새제거)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2019-09-10 15:05:3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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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볼거리 많은 전통시장’ 조성해 ”새로운 기회 만들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명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볼거리 많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전통시장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며,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이 지사는 전통시장에 한해 노점상들도 사업자를 내고 영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인들이 '지역화폐 확대방안'으로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현장 지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오후 6시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에서 광명전통시장 상인 등 3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의 재산과 부는 많아지는데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대형유통점, 유통재벌 등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대만하고 한숨 쉬고 있어서는 안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영세자영업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과거에는 소비가 생존을 위한 행위였지만, 지금은 즐기기 위한 소비가 늘고 있다. 소비현장을 재밌고, 친절하고,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골목상권이 협동조합도 만들고 상인회도 조직해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전통시장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일인 만큼 열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지역화폐 사용을 노점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경애 광명전통시장 조합이사장은 "광명전통시장 내 400여개 점포 가운데 80여개가 노점 형태인데 사업자를 못 내니 지역화폐를 받을 수가 없다"라며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지역화폐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점상들도 사업자를 내고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례사항이 아닌 법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며 "만약 도나 시군차원에서 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해줘야 세금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2019-09-10 15:05:1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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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임신부로 확대”

- 어린이(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임신부도 무료 - 연령별 실시기간 확인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방문해 접종 -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통해 기간 및 지정의료기관 확인필요 임신부들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됨에 따라 임신부들도 기존 대상자였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이용할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무료예방접종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는 연령별 실시기간을 확인 한 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연령별 실시기간은 ▲어린이 2회접종대상 (2019.9.17.~2020.4.30.) ▲어린이 1회접종대상 (2019.10.15.~2020.4.30.) ▲만 75세 이상 (2019.10.15.~2019.11.22.) ▲만 65세 이상 (2019.10.22.~2019.11.22.) ▲임신부 (2019.10.15.~2020.04.30.) 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로 임신부 폐렴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10 15:04:2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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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대적 단속으로 “한탄강 살리기” 한다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9.16~10.31 한탄강일대 섬유·피혁 관련사업장 316개소 특별점검 - 7.18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제출된 '한탄강 색도 개선 건의'에 적극 대응 -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및 폐수배출시설 적정여부 등 점검 … 드론 활용해 '사각지대'단속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장들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포천천, 영평천, 신천 등 한탄강과 연결되는 지방하천과 한탄강 본류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도모 하고자 마련된 이번 단속의 총괄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맡는다.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한탄강 색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피혁 관련 사업장 31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민간 명예환경감시원과 관할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색도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적극 활용해 육안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감시함으로써 폐수 불법방류 등 한탄강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색출할 계획이다.이후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조치할 방침이다.

2019-09-10 15:04:1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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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규제지도’ 31개 시 군 규제 공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 및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9일 공개했다. 중첩규제로 희생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규제(전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2,097㎢), 개발제한구역(1,166㎢),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5㎢), 군사시설보호구역(2,239㎢)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특히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이번에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규제지도는 9일부터 중앙정부 및 국회, 도의회, 31개 시 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책자로 배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부동산포털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토지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9-09-09 13:08:3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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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머니도 , 출근길 발걸음도 가볍게’ “조조할인 전면 시행”

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올해 9월 안으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다.

2019-09-09 13:06:3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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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임시개통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귀성객 및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전체 도로에 대한 임시 개통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임시 개통된 구간은 단지내 도로 8개소(연장 6km)로, 이미 임시개통이 완료된 단지내 도로 493개소(연장 55km)와 현재까지 공사 완료된 단지 내 도로 501개소(연장 61km)에서 자유로운 교통소통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입주민들은 이동시간 단축 등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 내 서정리역과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IC를 잇는 동서대로 개통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돼 단지 내 도로가 법적도로로 공용 개시될 때까지 임시개통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체계적 유지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를 계획대로 추석명절 전에 우선 임시 개통하여 입주민들 및 고덕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느꼈던 교통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문제 뿐 아니라 입주민들과 입주기업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자세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6세대) 등 총 5만9,514세대를 공급하며, 2025년까지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 사업이다.

2019-09-09 13:05:4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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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산 가리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품 제조 판매업소 적발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이밖에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2019-09-09 13:05:0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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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번 태풍 “행동요령 준수 협조” 당부

제13호 태풍 '링링'이 오는 7일 강한 상태로 경기만(경기앞바다)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에 대한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강풍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전역이 태풍의 위험반원에 들어가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이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창문을 닫고 단단히 고정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부착물이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한다. 이어 가능한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야외 농경지, 공사장 등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하고, 방파제, 부두가, 하천변 등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며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옥상, 지붕, 베란다 등에 둔 물건은 강풍에 날려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치우거나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간판의 안전상태를 살피고, 특히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해야 한다. 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세월교), 방파제, 공사장 주변,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한 후 태풍특보 발효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해야 한다. 해변가에 넣어둔 어망, 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양식시설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밖에 정전 시 사용가능한 손전등을 준비,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 및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해야 하며,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궈야 한다.

2019-09-06 16:22:3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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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귀농인의 집 운영자” 모집

경기도 귀농인의 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읍·면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으로 한정하며,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센터는 권역별로 3곳 내외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를 선정해 1곳 당 5,000만원 내외의 지원금(빈집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도농교류 활동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해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로, 입주한 예비 귀농인에게 체험실습장을 제공하고 영농활동을 도와서 안정적 귀농정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귀농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마을회 등이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해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 입주예정자는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사람 중 도시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도민(농림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준하는 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을, 귀농인의 집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귀농 정착계획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2019-09-06 16:22:2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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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공식 출범해 “닥터헬기 운영효율 극대화”

지난달 31일부터 24시간 상시운영에 돌입한 전국 최초의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지원할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이 6일 '경기도 외상체계구축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국종 교수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은 앞으로 ▲경기 남‧북부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방가능외상사망 평가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위기대응 수준 향상을 위한 소방 및 의료인력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닥터헬기' 운영 효율성 극대화함으로써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도모해 나가게 된다.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자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해리해리스 주한미대사 등 내빈을 비롯 도내 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출범식은 옥상 헬리패드에서 열린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운항식과 의료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열린 학술 컨퍼런스 등 총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운항식으로 꾸며진 1부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 닥터헬기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장면을 지켜보며,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2부 학술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은 이국종 교수, 라울 코임브라 전 미국외상학회장, 로버트 윈첼 미국 코넬대 교수 등 세계적인 의료전문가들이 발표하는 미국, 국내, 경기도의 외상응급체계 발표를 경청하며,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도는 중증외상으로 인한 외상사망률을 줄이고자 지난 5월 외상체계지원단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아주대학교 병원을 지원단으로 선정한 바 있다. 도는 '닥터헬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고, '외상체계지원단'도 공식 활동에 돌입함에 따라 응급의료체계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9-06 16:22:0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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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 창고 등 불법 변경한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처음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양주시에 거주하는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19-09-05 14:35:0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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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귀어(歸漁)학교 첫 “건립 본격화”

해양수산부의 2020년 귀어학교 개설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기도가 총 15억원을 들여 귀어학교 건립 공사에 들어간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귀어학교는 안산시 선감동 일대 도유지 496.5㎡ 규모에 교육장 2실, 기숙사 10실로 건축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운영은 2021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귀어학교 운영은 4주 과정으로 연 4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1회당 20~25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해면·내수면 양식, 어선어업 교육뿐만 아니라 최근 귀어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수상레저 분야, 선박엔진·선체 수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예정이며, 도내 어촌계, 양식장, 관련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70%를 현장실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귀어학교는 도시민 귀어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귀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및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는 국비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해수부 지침에 의해 귀어학교 건립 등 귀어·귀촌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청년 어업인과 귀어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도는 수도권 동(洞)지역이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규제 완화를 수용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어 지난 2일 공모사업인 귀어학교에 경기도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국비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귀어에 대한 수요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체류형 귀어학교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 경기도 귀어학교를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경영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어촌지역의 문제점인 인구감소, 고령화, 어업소득 둔화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5 14:34:2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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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사업 발굴

경기도는 "서울 등에 비해 버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것이 일반적인 도민들의 인식"이라면서 "편의성, 쾌적성, 안전성 증진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 등 서비스 개선사업을 다각도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올해부터 광역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7천495대에 우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마을버스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188억3천2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도내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36곳을 대상으로 6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차감시설, 냉난방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쾌적성' 증진 차원에서는 도내 시내버스의 차량 청결도와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스팀세차 및 소독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3천200대를 대상으로 1대당 소독스팀세차비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12억8천만 원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투입된다. 올해 광역버스 2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용 만족도를 모니터링해 단계적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차내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 5,238대에 공기청정 필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소 등과도 협업해 주기적으로 차내 공기 질 측정·관리를 병행한다. 2022년까지 71억3천6백만 원을 투입, 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한다. 끝으로 '안전성' 증진 차원에서 운수 종사자 노동여건 개선과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내역을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19-09-05 11:06:0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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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으로서 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19년 9월 12일 오전 00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백6만여 대가 9억2천만 원의 혜택을, 올해 설날 연휴(2월 4~6일)에는 총 1백1만여 대가 10억3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2019-09-04 11:27:19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