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인권센타, 외박시 사전 승인 사생활 침해로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개정”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정치적 집회 토론 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외박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시 부모에게 연락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벌점 부과 ▲서울대 재학생에 우선선발권 부여 ▲신체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강제퇴사한 대학생(00달)과 청년(영구 금지)의 재입사 불허기간을 차별 ▲입사비 2회 체납시 강제퇴사 처분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적용(벌점4점 부과) 조치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너무 심한 직권면직 사유 제정 등이다. 주요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 토론, 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삭제를 권고했다.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사 규정은 소명절차를 갖도록 했으며, 거처가 불확실한 입사생은 강제퇴사 처분에 앞서 납부유예, 분할납부 등의 대체 납부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은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흡연 등 동료의 수칙위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동벌점을 부과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역시 삭제 권고 했다. 운영규정에 쓰인 표현들 가운데는 '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는 '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로 개정하고 관장의 임무 중 '입사생의 교양과 정서순화' 항목은 삭제하도록 했다. 또, 생활수칙(사생수칙)에서는 '기숙사 운영을 담당하는 모더레이터에게 불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2019-07-22 13:39:17 김승열 기자

경기도, 동남부지역 장마철 대비 “특별점검서 위반사례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간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경기동남부지역 하천 일대 카센터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신고 미신고 3건 ▲고장훼손방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이다.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A세차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게 됐으며, 성남 소재 터널굴착 공사를 진행하던 B업체는 신고한 폐수처리약품 대신 다른 약품을 임의대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안양천 및 탄천 일대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밀접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현장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2019-07-22 13:38:22 김승열 기자

경기도, 민간 제안 아이디어 “도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경기도는 도민 등 민간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도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사업' 9건을 오는 2020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평생학습교육원 등 지원기관 건립 등을 통해 ▲교육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장애인복지향상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케냐 등 5개국 현지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베트남 현지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도는 민간차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반영하고자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민간자유제안사업' 공모를 진행, 민간단체 24곳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1 2차 심의 등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 9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사업을 협력하는 국가는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케냐 등 총 5개국으로, 사업을 제안한 9개 단체들은 각각 1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0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뒤 성과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특히,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이 제안한 '소쿨룩-쇼포코브 평생학습교육원센터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키르키스스탄 현지에 최초의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신 북방정책'의 주요거점인 키르키스스탄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활동' 등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하노이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사업', 캄보디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육성사업' 등 민간차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총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비사업'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피해자 지원센터 내 치료실을 신축 또는 개 보수하고, 센터직원 등 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고엽제 피해자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9-07-22 13:37:48 김승열 기자

한영대학교 한영와이즈교육연구소, 치매교육 ”뇌 건강을 지켜라”

서울한영대학교 글로벌융합교육원 부설 한영와이즈교육연구소 ( 소장. 박서진 교수)는 지난 20일 본교 영성동 1층 5강의실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50여명의 수강생들이 인지발달심리상담사 및 두뇌개발지도사 교육을 진행했다. 10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파주, 일산, 청주, 서울노원지사에서 추천한 미래의 치매예방현장에서 활동할 예비지도사들이 몰려와 실버산업의 미래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받으며, 노령화 시대에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서진 교수의 제 1강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편으로 뇌의 변화에서 발생되는 치매의 발현, 인지능력 향상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고 단계별 난이도를 조절해 중복 수강시 보다 빠른 이해를 돕게 강의하고 있다. 2교시 김현정 교수의 시니어감성 및 미술치료 과목에서는 인지회상기법에 따른 미술심리 및 실기 강의는 몸의 건강만큼 감성과 두뇌의 건강에도 운동이 필요하며, 두뇌와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성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치매예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강의가 인상 깊었다. 오후 13시 30분부터는 치매예방 전문 지도사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서 박서진 교수의 강의와 4교시 김보윤 강사는 악기실천활동 강의에서는 여러 악기와 난타를 활용한 치매예방놀이 활동 음악 율동, 스카프를 이용한 치매예방교육으로 눈길을 끌었다. 5교시 뇌 건강을 위한 음식실천교육에서는 시니어 푸드 테라피 및 오감활동 강의에서 김현정 교수는 시니어 푸드 테라피 및 오감활동으로 뇌 건강을 유지해 치매를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어진 6교시에서는 박삼식 교수는 국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노인의 이해와 치매의 이해로 인간의 노화가 지속되면서 치매에 이르며 그 문제점과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와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강의 했다. 7교시 오석화 교수는 시니어 두뇌 인지 체조 강의에서는 뇌 활성화를 위한 율동을 제시했다 이어서 8교시 박서진 교수의 좌뇌 우뇌 인지활성화 과목에서는 두뇌의 8개영역의 특성과 치매예방인지활동 뇌 활성화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강의했다. 또한 9교시에는 강경화 강사의 이론교육과 치매예방 음악레크레이션의 실전에서는 교육생들에게 노인의 신체나 나이에 알맞은 율동과 노래 음악등을 겸한 부드러운 체조로 어르신들의 체력조건에 고려해 율동 등 체조기법으로 흥미를 유발시켜 지루함을 없애면서 운동을 시키는 교육을 진행해 교육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IMG::20190722000057.jpg::C::540::강경화 강사의 강의에서는 노래와 율동으로 노인의 체력에 알맞게 앉아서 서서하는 율동을 실전위주로 강의하고 있다 / 메트로미디어}!]

2019-07-22 11:00:13 김승열 기자

경기도, 지역화폐 ‘품앗이 홍보’로 “시군과 소통”

민선 7기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소통하고 상생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품앗이 홍보'가 각광을 받고 있다.특히, 경기지역화폐가 도내 각 시군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기 정착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품앗이 홍보'는 '31개 시군이 경기도'라는 정책 마인드를 바탕으로, 각 시군의 지역화폐 관련 보도자료와 방송 컨텐츠를 경기도 대변인실이 직접 제작해 배포하는 '원스탑 협업적 홍보 서비스'이다. 경기도의 품앗이 홍보는 지난 3월 의왕시 지역화폐 '의왕사랑 상품권'을 시작해 안산(다온), 시흥(시루), 용인(와이페이), 이천(이천사랑 지역화폐)에 이어 김포(김포페이) 까지 총 6개 지역의 '품앗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골목상권을 널리 알리고, 각 시군은 브랜드와 지역화폐 정책을 경기도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품앗이 홍보는 우선 도 언론협력담당관실에서 시군의 홍보담당자와 협업 여부를 타진한 뒤, 도 보도기획담당관실에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홍보 전략이나 지역화폐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보도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한다. 이어, 경기도청 방송국인 'GTV'에서 시나리오를 각색, 현장에서 홍보 영상을 촬영한 뒤 편집과정을 거쳐, 언론에 홍보하거나 유튜브에 '경기지역화폐 31(써리원)'으로 등록한다. 유튜브에서 '경기지역화폐 31(써리원)'을 검색하면 지금까지 나온 각 시군의 지역화폐 홍보영상을 즐길 수 있다. [!{IMG::20190722000072.jpg::C::540::경기도내 지역화폐 홍보 용인시편 자료사진 / 경기도}!]

2019-07-22 10:59:46 김승열 기자

경기도, 국내·외 유명 VR/AR기업의 만남의 장 “미디어데이”

- 해외 VR/AR 전문 미디어 초청 강연 및 VR산업의 비전공유 위한 패널 토론 - 가상현실(VR)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산업이 결합한 브이튜버(VTuber)사업 소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2일과 23일 양일간 '글로벌 VR/AR 미디어 데이(이하 미디어 데이)'와 'NRP 브이튜버 밋업(이하 밋업)'을 개최한다.이번 1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2019 글로벌 개발자 포럼(Global Developers Forum, 이하 GDF2019)의 연계 행사로 경기도문화의전당 내 꿈꾸는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먼저 22일 열리는 미디어데이는 해외 대표적인 VR/AR 미디어기업을 초청해 국내 VR/AR 기업, 산업 관계자와 만나 글로벌 VR/AR 산업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초청 연사로는 영국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대표 VR/AR 미디어사 '브이알 포커스'(VR Focus)의 CEO 케빈 조이스(Kevin Joyce), 중국의 최대 AR 포털 사이트 '에이알인차이나'(AR in China)의 CEO 마이클 장(Michael Zhang) 와 일본의 대표 VR/AR 미디어사 '모구라 브이알'(Mogura VR)의 CEO 슌 구보타 (Shun Kubota) 등이 참가해 국가 및 대륙별 VR/AR 산업 현황을 발표한다. 또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내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 육성 사업인 NRP(New Reality Partners)에 참가 중인 란앤파트너스의 안준한 대표가 진행하는 글로벌 패널토론을 통해 VR/AR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도 공유한다. 이밖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하는 국내 VR/AR 기업을 위해 해외의 대표 VR/AR 미디어사 등과 교류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이어 23일 개최되는 밋업은 글로벌 VR/AR 생태계 구축을 표방하는 국내외 기업간 교류회로 이번 주제는 '브이튜버(VTuber)'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가상 3D 캐릭터와 크리에이터가 연결돼 가상의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를 진행하는 VR/AR 분야 신사업 모델이다.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을 비롯한 크리에이터 산업에까지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밋업에는 일본의 대표 브이튜버 '키즈나아이(Kizuna AI)'가 소속된 'UPD8'의 비즈니스 매니저 시니치로 사다(Sinichiro Sada)와 올해 브이튜버 산업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기업 '그리(GREE)'의 사업총괄 PD 사카타 유토(Sakada Yuto)가 브이튜버 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최초의 브이튜버 '초이(CHOY)'를 개발해 서비스 중인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현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해해 온/오프라인 참여자와 소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2019-07-18 14:31:40 김승열 기자

경기도, 백화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위기대응체계 점검”

- 31일까지 도내 5,000㎡(약1,512평) 이상 다중이용시설 중 판매시설 대상 - 화재, 지진, 침수, 붕괴, 가스누출 등의 위기상황서 이용객 보호 - 개선 보완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제도 개선 위한 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등 대규모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침수 등에 대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한다. 경기도에는 총 연면적이 5천㎡이상인 판매 문화 숙박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594개가 있다. 도는 이 가운데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침수 등에 대비한 위기상황 대응조직 체계구축,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들의 역할지정, 위기상황 단계별 대처방법 숙지, 그리고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해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도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다중이용시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언제든 안전사고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07-18 14:31:20 김승열 기자

경기도 황해청, 한국통합물류협회 ‘투자설명회’

- 평택항, 포승(BIX) 지구 시찰 및 투자환경 청취 - 분양가 : 공장 167만원(주변시세 30% 저렴), 물류 172만원대 - 금년 10월 기반공사(수도, 전기 등) 완료로 유치활동 강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평택항 마린센터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평택 포승(BIX) 지구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2001년부터 매해 진행하고 있는 'SCM 리더스포럼'과 연계해 추진됐다. 해당 포럼은 유망물류기지를 방문해 물류혁신과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행사다. 투자설명회에는 카고텍코리아 최성주 전무, 라인물류 정이영 전무, 동원물류(주) 신경용 대표, 동원산업, 동부익스프레스, 롯데칠성음류(주) 등의 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택항 항만선 투어를 시작으로 포승(BIX) 지구 공사현장 시찰, 황해청 투자환경 등을 청취했으며 평택항의 항만우수성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포승(BIX)지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09년 물류산업의 선진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법정 협회(물류정책기본법 55조)로 설립됐으며, (사)한국물류협회, (사)한국물류창고업협회 등의 연합체이다. 황해청 차광회 사업총괄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포승지구는 분양가가 주변 산단 대비 30% 저렴하고, 광역교통망은 2022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경기도의 유일한 경제특구이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해상 특송장이 올해 5월부터 신설되는 등 투자매력도가 매우 높은 부지"라고 강조했다. 황해청 공장용지는 3.3㎡ 167만원이며, 물류용지는 3.3㎡ 172만원대이다. 특히, 평택항과 인접한 물류부지에는 해외 기업인 스미후루, HM로지스(주) 등이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현재 국내외 유수 물류기업 등의 투자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9-07-18 10:51:06 김승열 기자

경기도, ‘냉면육수 불법’ 제조 유통업자 “수사해 덜미”

- 도, 여름철 인기 식품 판매 식당, 제조업소 50개소 수사 - 6개 업체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 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소재 E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하여 팔다가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F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냉면육수, 냉메밀육수, 콩국물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9개 유형 17개 제품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9-07-18 10:19:59 김승열 기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자원봉사센터와 “집고치기 사업”

-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에서 파악된 복지제도 사각지대 도민 우선 대상 - 11월까지 1가구당 최대 1백만 원 지원 예정. 예산 2천8백만 원 확보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랑 애(愛)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하반기부터 간단한 집수리가 필요하지만 복지제도 지원대상이 아닌 도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로부터 집수리 사업 예산 2천 8백만 원을 지원 받기로 했다. 도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사랑 애(愛) 집 고치기 사업으로 6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지역주민들의 사정에 밝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소속 행복마을지킴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 올 11월까지 1가구 당 최대 1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지역은 ▲고양시 관산동, 정발산동 ▲시흥시 정왕본동 ▲부천시 오정동, 심곡2동 ▲군포시 산본1동 ▲안산시 일동, 광덕마을 ▲평택 세교동 ▲광주 경안동 ▲하남 신장1동 ▲양주 산북동 ▲포천 일동면, 신읍동 ▲양평 청운면, ▲여주 여흥동 ▲의정부 의정부1동 등 17개 지역이다. 또한 대상지역 대부분이 30년 이상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소규모 주택 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리비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시 군별로 설치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에 요청하면 행복마을지킴이가 방문 실사하고 시 군 자원봉사센터에 추천하여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 재능기부로 집수리를 해준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거점으로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조성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도는 지난해 군포와 안산 등 5개 지역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내 13개 시 군 17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10개 시 군에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 중이다.

2019-07-18 10:19:42 김승열 기자

경기 행복카셰어, 국가보훈대상자로 ‘이용 대상 확대’ 한다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자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459명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년 동안 총 2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나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만 확인되면 앞으로는 등록증이 없어도 계속 이용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시간 확대, 이용 승인시기 조정, 다자녀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행복카셰어는 이용 첫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차량수령, 이용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차량 반납으로 수령과 반납시간이 정해져 있다. 도는 무인화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시행일자와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명절의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결과를 통보해, 행복카셰어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승합차량뿐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다자녀가족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2019-07-17 13:34:30 김승열 기자

경기도, ‘34개 사무’ 시군 이양 “도민불편해소” 신호탄

경기도가 34개 경기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올 첫 번째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도가 추진 중인 이양 사무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는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 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관리가 이원화 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도는 각종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이양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를 장기 논의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2019-07-17 13:34:00 김승열 기자

경기도, 공시가격제도 개선안 국토교통부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먼저, 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가 이른 바 표준지, 표준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개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과 인원 부족으로 정밀한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전 구간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은 과세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조치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때문에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산정방식이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일반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 비해 고소득자지만 공시가격이 없어 세금 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다. 공시비율은 평가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주택에는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마지막으로,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가격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고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 특히, 비주거부동산의 경우 평가 작업이 힘들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비주거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면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07-17 13:33:35 김승열 기자

경기도, 고양 ·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예고”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무단 건축물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2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축사, 작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동식물관련시설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창고 등 허가 목적과 다른 시설로 변경해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주거나 작업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흔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변경 외에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사항을 조사해 형사입건 처리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7 13:29:46 김승열 기자

경기도, 평택 안성지역 장마철 특별 점검해 “위반 19건 적발”

- 평택, 안성지역 폐수오염 배출사업장 50개소 대상 위반사항 19건 적발 - 위반업소 3개소 병과고발 비롯, 19개소에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현장지도'도 병행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평택, 안성지역 하천 일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개 사업장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장에 보관 방치 중인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는 사태 등을 막고자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 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2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기타 6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3개 사업장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2개소), 조업정지 10일(1개소)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B폐자원처리업체는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으며, C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혀 조업정지 10일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평택, 안성지역 주민 15명과 함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폐수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인근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3곳의 수질오염 여부 검사를 위한 채수도 함께 실시했다.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점검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해 현장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2019-07-16 15:19:2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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